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최은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간담회에서논의한결과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상정했던서울특별시중랑구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보다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안건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25년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
최은주위원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잠깐만요. 회의시작에앞서서잠깐의사진행발언좀할수있게…….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여기직원분들다나가계셔야될지,어차피송출다되지만. 잠깐만나가주세요. 5분이면됩니다. 위원장님,제가의사진행발언을굳이안하고싶었는데오늘까지이렇게상황을보고서해야되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리고요. 제273회중랑구의회정례회일반안건처리과정에서있었던행정재경위원장님의행태에매우유감스럽게생각되어본위원은의사진행발언을하게되었습니다. 첫째,행정재경위원장은행정에소속된위원님들의한사람한사람의견을여쭙고존중하며경청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다수위원님들의의견을무시하고묵살하였습니다. 단,타상임위의원님의의견만존중하며의사진행을독단적으로하신점을매우유감스럽다고생각합니다. 둘째,위원님들의의사진행권발언권을무시한채위원장의권한이라는생각만가지고회의진행을하는행위는더이상바라지않습니다. 행정재경위원님들의의견을존중해주실것을간곡히당부드립니다. 셋째행정재경위에소속된위원들의발언에‘위원장에게항의하느냐?’고하셨는데앞으로위원장의언행을함부로하지마시고회의진행을매끄럽게운영의묘를살려주시기바랍니다. 넷째,위원장은권한보다책임이따른다는것을숙지하시고위원들의의견을존중하며상임위를끌어가셔야됨을정확하게판단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어제본위원이위원님들께말씀드린부분은절차부분을제가말씀드린건데요. 매끄럽지못한부분사과드립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한가지만여쭐게요.
최은주위원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아직도우리가절차상의문제,절차상의과정이아직도이해를하셨는지안하셨는지모르지만그절차상이라는문제는가장기본적인우리위원님들의의견을무시한채조례가올라온이런과정이라고말씀드립니다. 지금은정확히이해하셨죠?
최은주위원장
네,말씀다끝나셨나요,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네.
최은주위원장
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가이번회기에올라온것만이아니라전회기때상정돼서보류된건이기때문에이번회기에는바로저희가상정할수있는부분이어서제가이부분에날짜를,기한을안정해도심사를할수있는부분입니다. 그런부분이어서제가그절차가잘못됐다라는부분을말씀드렸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 지금날짜부분이아니잖아요,제가말씀드린건요. 여태,이해를아직도못하신것같은데. 우리행정재경위원님들의의견이,다수의의견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수정되지않고토시하나안틀리게조례가올라온점에대해서제가누차말씀드렸다고봅니다. 그부분숙지,인지잘해주십시오.
최은주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부분제가본조례를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께도말씀을드려서집행부와우리위원님들의말씀들으신부분수정할부분말씀드려서다음회기때다시한번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잠깐들어오십시오.
박열완위원
잠깐만다른위원님들은?
은하
나은하위원
다른위원님들은의견이없으세요? 이자리에서다하시고그냥뒤끝없이털으세요.
최은주위원장
네,없으신가요?
은하
나은하위원
하실말씀있으시면다털고.
최은주위원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우선발언권을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
최은주위원장
네.
신예진위원
동료위원께서방금말씀하신부분중에발언권에대한의견을주셨습니다. 어제제가질의를하는과정에서위원장님께서‘발언권을얻고질의하셔라.’이렇게말씀주셨는데그당시본위원이발언을하고있던,타이머가본위원이발언을하고있던차례였고제질의에대해서이윤재의원님께서답변을하고거기에대한추가적인질의를이어나가고있는과정이었는데본위원이판단하기에위원장께서는우리해당상임위위원들의의견보다타상임위에서발표하러오신분의의견을좀더경청해주시는것같아서그부분에제가유감이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앞으로우리가원활하게회의가진행되려면그런부분을삼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신예진위원
사실어제‘발언권을얻고질의하세요.’,이말을듣고많이위원장님께크게실망스러웠던부분이있습니다. 저도개인적으로상처를받았습니다. 그렇게하신부분에대해서유감스럽다는말씀드리고앞으로그런부분에있어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위원님들한분한분존중해주시고배려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신예진위원님의말씀중에답변을이윤재의원님께서하셔서그부분이다끝나면말씀하셔야되는데답변부분과질문부분이섞여있어서제가그걸중재하느라고‘발언권을얻고말씀하세요.’라고말씀한부분인데요. 타이머가돌아가는부분을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일단그부분은사과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또말씀하실부분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저는위원장님께한가지요청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선출해드린저희위원들께서위원장님을행정재경위원장으로선출했을때에는권한을내세우기보다는그거에어쨌든책임감을가지고이상임위를정말잘운영해주실거라는기대를하고선출을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매회기가열릴때마다이런불미스러운일을,위원장으로서정말이불미스러운일이매번반복이되고있습니다. 반드시이부분은숙지를하시고위원장은위원장의권한보다는위원장의직무를숙지하셔서앞으로남은기간동안행정재경위원회정말잘이끌어나가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일단불미스러운일이라고하면조례심의과정인데요. 저는행정재경위원회의전유정부위원장,김미애위원님,김민주위원님,나은하위원님,박열완위원님,신예진위원님,전경구위원님다존중합니다. 그리고타상임위든우리상임위원이든모두가구민을위해,주민을위해서일하시는위원님들이십니다. 한분한분이다소중하시기때문에의원조례발의한부분에대해서는신중하게말씀하는부분이라서타상임위에서오신의원님이든지금자리에계신위원님들다소중한부분이니이부분오해가없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민주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민주위원
계속해서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이자리에는어떠한변명도,어떠한설명도필요가있지않다고생각합니다. 충분히숙지하실거라생각하고이자리에왔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만약에지금이설명과자체부수적인내용들이덧붙여다시또번복이된다면앞으로불보듯이뻔한상임위가될것입니다. 굉장히중요한저희행정재경위원회가이런식으로진행이된다면이거는저희위원뿐만아니라집행부그리고의회사무국이굉장히고충하고주민들이굉장히손해를보게될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그위원장이라는자리가어떠한완장을찬자리가아닙니다. 그자리는책임을가지고정말리더답게리더십을가지고운영을해야하는그런자리임을반드시다시한번숙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저도제가완장찼다는의견에대해서그렇게생각하지않고요. 더욱더낮은자세로임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도낮은자세로임해주시기바랍니다. 더없으십니까?
박열완위원
네,어쨌든비온뒤에땅이굳어진다고이번일을통해서우리행정재경위원회가더잘되는모범적인상임위가되기를바라는마음이고요. 타상임위를존중한다,이말씀의요지는위원님들께서우리상임위가우선이다가아니라지난회기때우리상임위에서여러이견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이견에해소되지않은상태로상정된부분에대해서존중이라는단어를쓴것같아요. 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하는바가커요. 왜냐하면어쨌든우리상임위에분명히올라온조례는우리가심사를하는건데그심사를하는우리상임위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근거를가지고감정이아닌근거를가지고조례의조문을가지고지적했을때그것은충분히우리가논의를해야되잖아요? 그논의과정없이또사후에어떤변화나노력도없이또조율도없이대화도없이그대로그조문그대로올라온자체가지난회기때우리상임위위원님들이무시됐다고판단하신것같아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많이배려를해주십사하는말씀과함께그것이반복되지않고우리상임위가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위원장님께서리더십을가지고저희들을,우리상임위를잘이끌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우리가회의를진행하는이유가다양한의견을가진위원들이다양한의견을개진을하고또때로는대화와타협을통해서회의를하면서최종적인의사결정을하나로모으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다양한위원들께서여러의견을개진을해주셨는데위원장님께서그부분을제대로수렴하지못하셨다는점,그리고원만하게회의를진행하지못하셨다는점이유감이라는말씀을드리고앞서여러위원님들께서얘기를해주셨잖아요? 그런부분들을위원장님께서다시한번새겨주시고회의를진행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말씀하실분계신가요? 집행부들어오라고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안번호제456호2025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2020년6월중랑문화재단을설립하고지역주민에게문화예술관련다양한축제및공연,전시,도서관사업,옹기테마공원체험관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2025년도본예산출연동의를받고자합니다. 출연동의제안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출자·출연의재원과서울특별시중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운영재원이며주요출연내용은경영지원팀의인건비,수당및복리후생비,평가급,시스템유지보수비등편성과문화정책사업팀의중랑아트센터,명랑중랑,옹기테마공원체험장등프로그램운영비편성,축제공연팀의중랑서울장미축제,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문화N중랑등행사운영비편성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다양한문화예술사업및도서관운영을원활하게추진해나갈수있도록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이번에예산적인부분세출부분에서문화정책사업팀에증감된부분이있는데전체적으로증감된배경이있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반적으로문화정책사업팀에늘어난거는아트센터수선유지비가있습니다,그게한400만원정도늘어났고요,나머지부분들은다감액이된상태입니다. 저희가아트센터랑이중섭미술대회,옹기테마공원프로그램같은것들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문화정책사업팀은전체예산중에전년대비2,982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 아마다른데사업이늘어난거는경영지원팀쪽의인건비나이런것들이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중랑아트센터같은경우에제가홍보적인부분을힘써주시라고당부드렸던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유념하셔서앞으로사업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신예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출연동의안에혹시검토보고서도가지고계시죠,과장님? 안가지고계세요? 저희전문위원께서검토하신부분에보시면전문위원님,5페이지보시면인건비에대해서나와있습니다. 근데그인건비가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에4명의인건비,운영비가추가가되었다고표기가되어있는데지난번에장보순본부장님께서보고오셨을때는강사가5명으로되어있습니다. 혹시차이가나는이유가뭐죠,검토보고서와주신보고서가차이가나는이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중랑문화재단문화경영본부장장보순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인건비부분은정규직4명에대한부분이고강사에대한부분은저희가티칭아티스트TA라고해서별도강사로되는부분이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사업비에포함되는부분입니다,인건비가아니라별도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강사분이다섯분이들어가신다는말씀인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강사분이올해는예산편성이,잠깐만기다려주시면,이부분은사실위탁사업비부분이고요. 출연금과는상관이없지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강사부분은저희가TA라고해서현재5명으로돼있고6만원으로12시간,12개월로돼있습니다. 저희는12월달에강사풀을구성할예정이고그풀에따라서강사를돌릴계획으로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왜여쭤보냐면요. 본위원이복지건설에있을때아동청소년과에서이부분을다뤘던부분입니다. 근데그때는당시강사를2명으로채용하기로되어있었는데지금5명으로늘어났어요,3명이더늘어난거죠. 3명이증가된게이유가있을까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2명으로선정이된부분이있었으나지금저희가12개월로운영이되는부분이고강사가다양화할필요가있어서저희가12월달에강사풀을많이운영을할예정입니다. 그중에서저희가선정을해서5명으로해서풀을돌릴예정입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작년에비해서당연히한5명정도로그리고12개월로,12시간으로늘어난부분이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풀로돌리시기때문에강사대기실이아니라강사운영실인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이름이강사운영실로돼있지만위원님께서저번에한번지적해주신부분이저희가굉장히합리적이라고생각해서청소년아이들이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구성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제안을드렸던부분에대해서받아들여주셔서감사드리고요. 이장소는저희강사분들도중요하긴하나청소년들이우선이지않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부분잘고려해주셔서감사말씀드립니다.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굉장히기대되는부분입니다. 앞으로도본부장님께서정말각별하게신경써주셔서많이홍보가될수있도록,많이활용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최근5개년문화재단출연금현황을보니까지금’24년도에서’25년도에증가한폭이가장큰것같아요. 예산상황이많이안좋다고하는데8억정도가증가가됐는데구체적인예시가인건비증가,장미축제가2일에서3일로확대됐다,이건데맞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이좀이번에많이늘어났고요. 어떻게보시면인건비부분이많이늘었습니다. 그래서작년대비한10명정도가늘어난상황인데요. 중화2동에도서관이개관을하면서사서인력이6명정도늘었고요,그리고청소년문화창작예술센터가들어서면서거기에또4명정도가늘었기때문에직원인건비부분이10명에한6억정도가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중랑서울장미축제가2일에서3일로늘어난부분도증액의사유일것같은데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24년도에는3억2,000만원정도사업비로사용을하셨고’25년도는5억1,000만원정도를예상을하고계세요. 근데하루가늘어났는데1억8,000만원이라는금액이증가가됐어요. 이부분은제가’24년도기준으로3억2,000만원을그냥2일로계산해서나눠보면하루당1억6,000만원정도를사용하시는걸로보이는데,수치적으로만보면요. 근데1억8,000만원을증가를해서올려주셨어요. 이부분은어떻게해석을해야될까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전유정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장미축제가2일에서3일이늘었기때문에1억8,000만원정도로저희가계산을했는데무대가늘어난부분뿐만아니라하루가늘어나게된다면부스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임대료가동시에올라가는부분들이있습니다. 단순히무대뿐만아니라특히많이소요가되는건가수섭외비라든지그리고주변에부대적으로하루가늘어남에따라서증가하는부분들이동시에발생을하게됩니다. 그거를저희가계산을하다보니한1억8,000만원정도가됐다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2일로계산했을때3억2,000만원인데하루를더추가했다고해서1억8,000만원이더늘어난다. 이부분은제가예산심사때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입니다. 먼저국장님께한번여쭤볼게요. 원래장미축제가과에서하던것이재단이설립한이유가중랑구에있는어떤축제의완성도를더높이고구민의문화적향유를더증가시키기위해서설립됐잖아요,그렇죠?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우리가수치로표현할수는없지만문화라는것이,눈에보이지않는것이기때문에,근데2025년도에는73억이에요. 물론도서관팀도오고여러가지조직이더커진것도이해는하지만과에서진행하던,그리고지금도각과마다갖고있는특성을갖춘행사들은계속하고있지요? 그럼에도불구하고73억이라는예산이출연동의안으로올라왔는데거기에준해서국장님께서보시기에구민들이향유하는문화적인기대감이나모든것들이기대한대로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어떤진단을갖고있는지,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궁금합니다. 거기에답변해주실수있나요?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위원님. 일단예산상의수치만으로보면위원님들이걱정하실만큼많이늘어난부분은보입니다. 저희행정을전문으로하는공무원들이그런문화예술사업을수행하는것보다예술쪽의전문가들이모인집단인문화재단에서수행하는게주민들께더질좋은문화예술사업을향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드릴수있다고보고요. 위원님들께서는아무래도예산도심의해주시고하셔야되니까예산을제일먼저보실것같습니다,근데그런수준의차이도한번봐주시고요. 그리고중랑구가해마다문화예술사업을할수있는공간도많이늘어나고있고주민들의문화예술에대한요구도다양해지고있습니다. 주민들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서늘어난예산만큼전문가집단인문화재단에서더노력하고있으니까요,그부분을봐주시고요. 그리고어떤진단은,문화재단을저희가경영진단하는게있습니다. 그결과가나오는걸로보고그결과가나오면위원님들께다시한번보고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저는경영적인부분을얘기한것은아니고요. 물론개인적인사업이라면투자대비얻어지는결과에대해서보이지않는부분도얼마든지같이공감할수있는데이게세금이다보니까,주민들의혈세다보니까저희가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안할수가없는부분이있어요. 그리고재단이라는전문가집단을통해서창출되는예술에대해서또축제에대해서퀄리티가높아졌다는부분은저도전적으로동의합니다. 다만73억이라는예산이수치상으로소요가되는부분이고과연그것을우리가얼마만큼우리주민들이만족하고향유하는지에대해서는보이지않는부분이고,시간이필요한부분인것도이해하지만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같이고민하고진단하지않으면안되는부분이있거든요. 본위원은그런취지에서말씀드리는거고요. 과에서할때저희들의회에서도문화관광과직원들의노고에대해서굉장히안타까워했던사람중의하나이기때문에더관심있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 그래서이부분도한번고민을해주십사하고늘그런부분에대해서생각을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제가국장님께질의를드렸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예전에갑구에서는용마폭포축제,을구에서는장미축제였다가사실중랑서울장미축제가중랑의축제가됐잖아요,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용마폭포축제가오히려그에비례해서줄어드는,예산도줄어들고행사의규모라든가성과라든가이런여러가지가현장에서봤을때이전보다못하다는생각이많이들어요. 날씨의영향도있겠지만때로는하루한적도있고한때는그래도중랑갑구의대표적인축제였는데도불구하고사람이많이안오셔서텅빈상황에서축제를한경우도있는데이번예산으로보면거기에대한보완이나고민이없는걸로느껴지는데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어떤마음으로이얘기를하셨는지잘알고있습니다. 그부분저희도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예산에편성을해서증액을해서행사를더풍부하고풍요롭게하면좋겠지만그점약간저희가위원님들이원하시는만큼증액이안된점은말씀을드리고요. 덧붙여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본예산에는편성하지않았지만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해서들썩들썩마을영화제같은거로도예산을편성을한게있기때문에그런것들용마폭포축제할때같이녹여내서하는방법도고민하고있고요. 그리고올해공정관광협의회라고협의회가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회원으로활동을하고있는데내년에는저희가거기회원자격으로하면서용마폭포문화축제가어떻게보면중랑구만의축제가아니라장미축제처럼서울이나더나아가서는지방에서도올수있는축제가될수있도록같이협의회랑연계해서사업들도구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도많이고민하고계시겠지만저희과나재단에서도계속고민하고있다는점높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예산편성과정에서장미축제뿐만아니라다른축제들도같이증액돼서편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과장님. 특성을가진축제들이여러개가있죠. 그런축제의특성에맞게진행하는거에대해서는저도이견은없습니다. 다만그래도우리‘중랑’이라는브랜드를가지고대표적으로하는축제였다고저는말씀드릴수있거든요,용마폭포축제같은경우는. 그럼에도불구하고오히려점점점점축제의의미가이전보다더성과라든가모든면에서규모도마찬가지고줄어든다는거에대해서는같이고민을분명히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예산심사를할때얘기를하겠지만제가올라온서류를잠깐자료를보는과정에서오히려이번에사업비는줄어들고수당은올라가고그리고어느팀같은경우는사업비는줄었지만업추비는늘었어요. 이런부분들도우리가예산심사과정에서다루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에요,저는. 그래서과연지금다어렵다고해서예산을줄이고있는형편에오히려사업도줄였는데수당은올라가고또사업비는줄였는데업추비는올라가는이런것들이제대로예산편성을하셨는가고민을하고계신가에대해서신뢰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제가예산심사과정에서충분히말씀드리겠다는말씀으로제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하셔도되고요. 저는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국장님이하과장님,본부장님모두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3쪽에보시면행사산출내역있으시죠? 안건에축제공연팀의예산,여기서보시면궁금한게있습니다. 용마폭포예술제사무관리비나업무추진비,행사운영비에서무대설치하는무대설치비용이얼마들어가있어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여기표현은안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무대설치는상황에따라서다르겠지만4,000만원정도절반이상4,000만원에서5,000만원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24년도행사기준으로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거는제가정확하게파악해서별도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거는별도로알려주시고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폭포축제예산이금년에잠깐보고받았을때삭감이됐어요. 그러면시에서축제예산을받아오지않으면어려울것이고물론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보니어디예산? 어디에회원이가입이되어있다고했죠? 지속관광,그쪽에서만도어떻게수요가돼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관광협의회에서는어떤사업비나이런것들을저희한테공모를통해서하는거는아니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거기컨설팅이나이런것들이있어서저희가하고있는축제나사업들이좀더발전되고어떻게보면좀더커질수있게그런컨설팅들을해주는기관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정도의사업이죠,여기에관한거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서울시축제예산이내려오지않으면어떻게되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축제예산을저희가올해3,600만원정도를받았습니다. 그래서내년에도그렇게추가로더신청을해서사업비를좀넓게받을예정이고요. 그리고주민참여예산5,000만원영화제나이런것들로확보된게있습니다. 그런것들을용마폭포축제할때같이겸해서하게되면폭포축제가좀더커지고풍성해질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안그래도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이축제에관해서관심은많지만점점정말,행사가축소되는느낌,특히’24년도는더. 제가누차본부장님께말씀드렸죠,과장님께도? 그부분숙지하시고면밀히꼼꼼하게살펴보셔서좀더프로그램도역시,신경쓰시고무슨말씀인지아시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제가말씀드린내용이있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부분좀더꼼꼼히프로그램짜서,우리주민이행복하면저희도같이행복한거예요. 근데그부분이정말아쉬웠다고저는생각이들었어요,이번행사. 무대설치비는많이들어가는데행사는단이틀,하루였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하루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틀도안돼,너무아쉬웠어요. 무대설치비가아깝지않으세요? 물론작년에는예산이삭감이돼서어쩔수없었지만상황이. 서울시축제예산이안내려오면또한마찬가지일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작은예산이라도꼼꼼히살펴보셔서정말주민이행복할수있는행사를치러주시기를꼭당부드립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보세요. 사무관리비,업추비가이렇게많은예산을가지고하는데하루로달랑끝나면주민들이얼마나,우리도이렇게허망한데주민들도허망하시잖아요,허무함을느끼시지. 그렇지않게하실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이나문화재단본부장님당부드립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말좋은말씀하셨는데요,용마폭포축제행사때많은분들이오고가셨는데경기가요즘많이안좋다고하는데그때행사에오신분들이많이아쉬움을토로하셨어요. 그런부분각별히신경쓰셔서행사가이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과장님,아까보니까예산에대해서인건비가많이있다고하는데관내중화2동도서관하고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해서총10명해서한6억정도예산이편성됐는데이것이사실인건비가6억은아니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인건비아니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저희가그거랑호봉상승그런것들이다포함돼서기존인력들까지포함된금액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본부장님,아까보니까이틀할때는예산이3억2,000만원인데3일하니까5억1,000만원이다. 원래보면행사라고하는게모든무대나해서하루하는거나이틀하는거나3일하는거나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돈이싸게들어가는것아닌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사실작년예산같은경우는6억이었는데이틀을진행하다보니까반값,그러니까절반이상삭감된상태에서하다보니까어떻게구성하냐에따라서금액은많이차이가날수있을것같습니다. 단순하게며칠로자를게아니라얼마나내실을기하냐에따라서금액은좀달라질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럼올해는이틀인데내년에는축제를3일한다는이야기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무튼저는장미축제에대해서늘제가전반기때계속했던얘기기억하시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더이상이야기안하겠습니다. 이상마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우리과장님,국장님께좀말씀드리고싶은데요. 이동의안과예산안이같은회기에이렇게상정하는게아닌걸로알고있어요. 원래동의안이먼저올라오고예산안이그다음에올라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의회의심의권을좀보장하기위해서이부분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한번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맞춰서다음부터는올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하나하겠는데요,지금프로그램중에저소득층이지원프로그램이하나있어요. 근데그부분예산은그렇게많지않은데우리버스킹이라든가이런부분많이하시잖아요? 저희가보면이화교라든가월릉교밑에많은분들이,주민분들이참여하시고즐거워하시는데주민분들이의견을주시는부분이겸재교라든가유수지아래에그부분도많이활용해서버스킹과난타,여러가지프로그램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들이많이있으세요. 이부분참작하셔서그곳에서도많은분들이능력과실력을발휘할수있는그런기회를좀삼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신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도참고해서저희가운영할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가칭)중랑장미카페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에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안번호제457호(가칭)중랑장미카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장미카페는연면적351.29㎡,지상2층규모로2025년4월준공및5월개장을목표로현재묵동344-1일원에공사중이며,구민들에게는문화예술활동을경험하게하고지역내예술인들에게는창작활동을제공하는복합문화공간으로공신력있는법인단체를통해전문적이고효율적인관리할뿐만아니라체계적이고안정적인사업추진을하고자민간위탁을추진하기로하였습니다. 중랑장미카페를구민에게는문화예술경험을통한휴식공간으로,예술인들에게는문화예술활동을펼칠수있는창작공간이될수있도록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입니다. 지금동의안2페이지보시면요,본부장님께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죄송해요,과장님께여쭤볼게요. 중랑장미카페에대해서보고오셨을때,그때주요증감사유에인건비가2억8,812만1,000원이라고보고를주셨습니다. 그런데이번동의안에는지금인건비가3억7,120만1,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 약1억원가량차액이나는데요,혹시이유가뭘까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동의안올렸을때는3억7,000만원으로했었는데요. 저희가인건비를하다보니까전문,연봉제에계약직직원2명하고기간제근로자12명을하게됐습니다. 그리고퇴직급여같은것을하다보니까그부분에조금차이가나서인건비가최종2억9,584만1,000원으로결정이됐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지금예산안도그렇고동의안도이수치가맞지않다는말씀이신것같은데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예산안을했을때는8억9,000만원,전체했을때는8억9,000만원인데요,여기에물품구입비6,500만원이들어갔고요,그리고저희물건비가4억9,842만8,000원입니다. 그리고인건비가2억9,584만1,000원으로해서금액총계는맞습니다,8억9,027만7,000원입니다.
김민주위원
과장님,제가여쭤본건요,총계를여쭤본게아니고요. 예산안보고오셨을때인건비와지금동의안에올라온인건비가다르다는점을말씀드리는건데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여기보시면인건비하고물건비에차이가있는데요,물건비에복리후생비가487만8,000원이저희복리후생비가물건비로들어가서차이가있습니다. 원래는인건비…….
김민주위원
복리후생비가어디로들어갔다고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복리후생비가저희사업비부분으로들어갔습니다. 처음에했을때는인건비로했었는데요,사업비에복리후생비를넣었습니다.
김민주위원
과장님,제말뜻을잘이해못하신것같은데요,이거는제가다시한번여쭤볼게요. 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지금그부분이아닙니다,과장님. 그러면그때보고오셨을때예산액이,혹시가지고계세요,자료? 이자료가지고계세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그자료는중랑문화재단에서드린자료입니다. 저희가지고있습니다,이자료는.
김민주위원
아니,동의안도그렇고지금이예산안도그렇고비교를해보면장미카페에대한,중랑카페에대한이예산액이문화관광과와재단에서올라온이게서로같아야되지않습니까,예산이.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근데같지않아요. 그러면본위원이생각했을때소통이안되셨다는거죠,이인건비부분에있어서도그렇고요. 지금이예산에중랑장미카페에들어가는예산액에대해서도그렇고요,내용이같지않아요. 그러면제가지금시간은정해져있는데이걸조목조목여쭤보기에는시간이부족하고. 제가지난번회기때도말씀드렸지만반드시문화관광과,그러니까문화관광과와문화재단은소통이되어야됩니다. 그리고예산을올리실때이중랑장미카페에대한예산을올리셨는데이게예산액올리신것과동의안올리신게같지않다라고하면,상이하다라고하면저희위원들은어떤걸보고,어떤자료를보고판단을합니까? 앞서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동의안과예산안이같이올라온것은저희위원들이심사하기엔굉장히부담스럽거든요. 말씀처럼,앞서말씀한바와같이심의권을보장을해주셔야되는데도불구하고같이올리셨다는말이에요. 그러면이거에대해서정확하게소통을하시고일치되는자료를올리셨어야되는거죠. 그렇죠,과장님.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이부분은제가질의를드리기에는상당시간이소요될것같아서요,본부장님하고과장님하고따로뵙고말씀드릴게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지금치수과과장님도오시긴오셨는데요. 이장미카페가제가알기로는위치가겸재교로되어있었어요. 그런데이렇게바뀐사유,물론심의과정에서했다고하는데어떻게처음결정된장소가이렇게까지확바뀔수있는지납득이갈수있도록설명좀부탁드립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그부분은저희가「건축법」상이랄지「도시계획법」상에하천구역에는건축물을짓지못하게되어있고요,가설건축물도허가받지않으면짓지못하게되어있습니다. 단지,하천구역에건축물을짓고자한다그러면저희가하천특례구역으로지정을해서건축물을지어야되고요,하천특례구역으로지정되지않으면영업행위도제한이있습니다. 그럼에따라서중랑천자체가한강유역환경청에서관리하는하청이다보니까요,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중랑청자체를하천특례구역으로지정을해서카페랄지그런시설들이들어가게하는것을용인해주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도중랑천에여러구청이카페를짓겠다고신청이들어갔더랬는데모든구청을다반려를시키고‘다른하천을찾아봐라.’해서저희가중랑천이안되다보니찾다보니까장미축제할때장미카페자체가협소해서주민들이좀넓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도있었고해서저희가서울시랑상의해본결과그위치가가장타당할것같으니까서울시에서‘같이사업을진행해보자.’라는의견을주셔서그자리로선정되게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겸재교쪽에는,예를들어서출렁다리가곧설치가될텐데그러면그쪽에는카페가전혀들어갈수가없다는건가요? 지금모든한강유역환경청에서반대를해도테니스장이나파크골프장이나다들어갔습니다. 그런데이카페만큼은왜그렇게,장소를옮길만큼의상황이아니었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한강유역환경청에서가장엄밀하게못하게하는시설이카페랑공연장두가지를가장못하게하는시설이고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워낙강하게통제를하기때문에중랑천에시설을못하게하는것은맞습니다. 사실은이위치도겸재교주변에설치하겠다라고했는데거기에따라서저희가출렁다리에다가카페랑전망대를같이포함해서설계를다어느정도완료해서한강유역환경청이랑협의를했는데요,일단건축물건축이가능하려면‘어느정도제방이제외된구역에건축행위를하면가능하다.’라는답변을들었고요. 영업행위허가를받고자한다그러면하천구역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하천구역바깥에일개토지를포함시켜서사업을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컨테이너박스는겸재교쪽으로옮기게된사유가있었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컨테이너박스는이동이편리한이동시설이기때문에그시설도사실은시설이안되는부분인데한강유역환경청에서그부분은눈감아주기로했기때문에그시설이들어갔고요. 그시설자체는저희가그시설옆에전망대가설치돼있는데전망대가대체적으로전망대설치만돼있고효용성이좀떨어진다라는부분에지적이있었고주민들대다수의의견이그쪽지역에저가음료수를파는시설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주셔서그위치에가설시설물을,컨테이너박스를집어넣어서지금영업행위를하고있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이런사안이지금겸재교쪽에있는것으로저희는여태알고있었고,그래도한마디정도는보고를해주셨으면이렇게아쉬움이없었을텐데. 사실황당했거든요,제입장에서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제가사과드리겠습니다. 그부분시설은저희가하고운영은어르신복지과에서하다보니까어르신복지과에서그쪽에서개관행사를하기때문에그쪽에서당연히위원님들께보고드릴거로알고저희는시설만하다보니까그런관계때문에보고를못드린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정중하게사과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장미카페민간위탁동의안이올라와서저는개인적으로깜짝놀랐어요,사실은. 그리고저희는겸재교쪽을확실하게알고있었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이해를시켜주시고이렇게하셨더라면저희가황당하지않았을텐데. 듣자하니,심의위원회에서도거기에서바뀌었다고이렇게됐는데이런상황얘기를듣다보니까이해가가잖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심의위원회보다는제가설명드린부분때문에…….
은하
나은하위원
심의위원회에서했다니까도저히이해가안가는부분이었죠,저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장미카페는묵동쪽에들어가지만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는출렁다리자체가출렁다리의,어찌됐든지간에전체중랑천을조망할수있는카페가들어서면서카페상류에는전망대가들어가기때문에출렁다리가더명소가될수도있으니까그부분은,저희가그부분을상쇄시키기위해서출렁다리에다가카페를집어넣은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한가지만여쭤볼게요. 예를들어서지금상황은아니지만앞으로출렁다리가설치됐을때는그쪽에이카페가들어갈수도있을까요,혹여?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카페는지금…….
은하
나은하위원
거기공간이다져지고이렇게될거아니에요,출렁다리를하면그쪽주변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출렁다리가건축물형태로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건축물1층은좀높은단위의건축물이될거고요,2층에카페가들어가고3층에전망대가들어갈거고요. 저희가일단약간편법이기는한데하청구역바깥에토지를하나끌어당겨서같이건축행위를해서건축물이들어가는데도문제가없을것이고요,영업행위를하는데도지장없게끔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다면이해를했고요. 그렇다면굳이거기다이중으로예산투입할부분은아니거든요,그렇게된다라면. 앞으로꼼꼼하게잘검토하셔서그부분까지확실하게잘설치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출렁다리에반드시카페랑전망대가설치되도록꼭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우리행정국국장님이하우리과장님,소관부서하고함께협업하셔서잘설치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수익금에대한세부산출내역에질의를드리고싶어서요. 지금’25년도에는월6,500만원수익을예상을하시고’26년도에는월1억해서12억을예상하고계세요. 그런데이거를1일당으로계산을,30일로놓고계산을해봤더니’25년도같은경우에는하루에216만원정도의수익을내셔야되는거고’26년도같은경우에는하루에333만원정도의수익을내셔야돼요. 근데공간구성을어떻게계획하고계시기에이러한1일수익을예상을하셨는지가좀궁금하거든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거산출을할때좀참고한게같은공간에실외카페가있습니다. 거기면적이랑하루에팔리는,이용하는주민분들숫자랑여기중랑장미카페에되는면적하고숫자를저희가산출을해서낸평균이6,500만원정도가됐고요. 망우카페같은경우에도그면적이45평정도되는데연간2억8,000만원정도의수익,매출을올리고있다고합니다. 그리고지금서대문구에‘수변카페’라고해서저희랑좀유사하게운영이되고있는카페가있습니다. 거기가지금2년차,3년차에접어들고있는데월1억정도해서,매출을1년에12억정도를잡고있다고해서그부분에맞춰서저희도좀산출을했습니다. 지금카페를하게되면평균매장면적이78∼80평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정도,그리고또유동인구가많은곳이기도하고해서요,연평균정도하면6,500만원정도는수익을낼수있을것으로저희가판단을했습니다. 이게예측이기때문에저희도아직운영을안해봐서어느정도가들어올지모르겠지만세군데를비교해서저희가평균값을좀내보았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지금연면적이평수로따지면106평정도돼요. 매장면적만아까몇평이라고하셨죠,70?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매장면적을저희가한70∼80평정도생각을하고있고요. 나머지는전시공간이라든지거기서도다른것들을판매할수있는것들,그리고교육할수있는그런공간들도좀구성을하려고합니다. 그래서재단에다가위탁하는거기도하고요.
전유정위원
70∼80평정도의공간이확실하게나오는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1층하고2층으로구조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1층,2층에카페가같이구성이되고있어서요,전체면적에서한3분의2정도는저희가카페로운영을하고요,3분의1정도면적은다른공간으로,문화공간으로운영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근데지금공간구성에대한내용을보면문화예술공간이라고해서아까말씀하신판매도하고교육도한다라고하시고야외테라스,야외공연장까지이런것까지생각을하고계신데이것까지충분히다다룰수있는지가,좀더자세한자료를주시면확인을해봐야될거같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세부자료를별도로준비해서설명한번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리고그수익에대한게공간대여료는받지는않을거아니에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수익은일단카페에서판매하는음료나다른물품들쪽으로저희가했습니다. 카페음료뿐만아니라요새는간식이나과자류같은것도팔고있기때문에요,그부분예상해서저희가산출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아무래도공공으로운영을하다보니그렇게큰금액을받지는못할것같은데이부분이조금우려가되기는하네요. 일단답변은알겠고요,국장님께한번여쭤보고싶은게있어요. 저희전반기행정재경위원회에서예산안과동의안이같이올라온경우가있었어서그때굉장히많은이슈가있었던것같은데,이런부분이재발되지않도록국장님께서좀신경을써주셨어야됐다라고생각을해요. 앞으로이런일이방지되지않도록국장님께서답변한번만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주신것처럼동의안하고예산안이같이올라오게된점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다음회기부터는분리되어서올라갈수있도록저희가챙기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여기동의안7조를보시면수탁기관선정은언제쯤하게되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선정은저희가민간위탁으로재단에하는것이기때문에의회에서통과가되고예산이편성이되면저희가진행하는것으로,별도없이진행하는것으로그렇게결정이.
은하
나은하위원
선정기준은그냥배점가지고만하는거예요,아니면? 선정기준.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선정기준은저희가여기있는거대로선정을하는데요. 지금배점등을공개하여야한다고돼있습니다만,저희가재단에다가위탁을하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은별도로심사위원회…….
은하
나은하위원
심사위원회들도심의를거쳐서결정을한다,이거에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그때가서또,나중에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저는우리국장님한테좀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이거처음에우리과장님이올라왔을때내가가장염려한부분이뭐냐하면,지금이거운영을문화재단에서한다고그랬죠? 그래서제가전반기에도망우리도그렇고항상저는문화여기서하면수익률이많이떨어진다,우리과장님한테이런이야기를많이했거든요. 그리고인력이너무많더라,그러니까팀장포함해서지금14명이거든요. 우선이걸다훑어봐도올해에,’25년에문을여나요? 그러면’25년에문을열어도그때딱보니까우리가숫자를생각하면벌써여기서는,’25년도는마이너스3억이에요,그렇죠? 처음에들어온집기문제도있겠지만. 근데이것이저는개인이만약에하면정말로수익도더나오고,개인이하면사람을10명쓸거내가보기로는한6명쓰면될것같거든요. 그래서우리가일자리창출에대해서는좋은지는모르겠지만,세금을들여가지고일자리에쓰는데서는저는반대의견을가지고있어요. 그래서국장님한테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앞으로국장님여기구청에서앞으로오랜시간같이계셔야되니까. 제가한예를들어볼게요. 스마트팜이라고해서원래는수익을분기마다한2,000만원낸다그랬는데분기에60만원냈어요. 그래서제가해서그것이지금없어졌는데그거하고이거하고는다르겠지만혹여나이것을만약에운영하시다가,한1,2년운영해보시고이렇게안된다면,2026년에흑자가안난다면이거다음에는공개입찰로저는해야된다고봅니다. 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처럼수익만목적으로본다면저희가더수익이잘나는전문업체에위탁하는것도좋은생각이라고생각합니다. 근데그공간은저희가카페를통한수익창출만을위한공간만은아니고거기문화예술활동을하는공간도따로같이돼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카페를문화재단에위탁하는,위탁을결정한계기는요,이카페를통해서난수익을가지고장미축제구간인그구간에다시저희가환원해서장미축제가더풍성하게운영될수있도록문화재단에위탁을한그런계기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수익만을목적으로저희가문화재단에위탁한것은아니었고요,문화재단에위탁함으로써문화예술공간도더주민들이잘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하겠고요. 그렇지만위원님이우려하시는것처럼카페가,카페그공간은수익이나는게맞습니다. 저희가카페부분에대해서는문화재단에위탁을하기로했으니까위원님들께서통과시켜주시면우선은그렇게운영을해보고요. 운영을해보다가다른방법이,더좋은방법이있으면다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지금국장님이야기에대해서는거기가문화공간이니까수익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고그랬는데아까과장님이야기는거기평수가한3분의2정도는사실카페거든요. 근데그런식으로사업을하게되면요,모든사업이다적자로,적자로되면세금이항상뒷받침이되기때문에저는그런걸이야기하는거거든요. 마침거기장소가좋고장미축제할때많은사람이모이니까저도수익을좀냈으면하는그런바람이거든요. 수익을낸다면사람14명이라는것이일자리가창출이되잖아요,근데수익을내지않으면서세금으로만약사람을쓴다면나중에누가책임을지겠느냐,그런원론적인이야기를하는거니까요. 제가이제까지,구에들어온지2년6개월됐는데정말저는개인적으로항상이런말을했어요,‘망우리공원도그렇고카페도그렇고문화공간은문화공간이지만수익을낼수있는부분은최대한수익을내야된다.’,그렇게생각하고있기때문에그점을좀유의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조금궁금한거랑질의잠깐한번하겠습니다. 우리치수과과장님,아까우리존경하는나은하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지금겸재교에있어야될부분이심의위원회를거쳐서장미카페가이쪽으로간부분인데그컨테이너가사실은,혹시과장님가보셨어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가봤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위치도문제지만사실은그공간이너무협소해서. 저는가봤습니다,저희주민분들도가셔서보시고너무협소하고,거기안에일자리가어르신일자리잖아요? 한세분정도교대로해서일자리를만들어놓으셨는데이부분이사실은동선도바리스타어르신들이왔다갔다할동선도약간확보가안됐고물품이라든가이런비품이들어가야되는데너무협소하게컨테이너박스가들어와있어서받는창문위치도약간높다라는의견들이많이있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을좀각별하게신경을썼으면더좋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부분에대해서혹시,과장님말씀한번주십시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장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어르신복지과랑사전에협의가어느정도돼있는상태인데요. 일단은컨테이너박스를저희가임의대로제작한것은아니고요,카페형으로규격화된제품을구매해서설치한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좀불편한부분들이있고그러신것같은데카페로써컨테이너제일큰거로구매했고요. 그부분,조금아까말씀주신주민들이불편하시고좀보완이필요하신부분은저희가그렇지않아도어르신복지과랑사전에상의해서그런문제가돌출되면어르신복지과랑저희과가협업해서문제점을최대한해결해서잘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하자라고협의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의견이어느정도있으면저희가보완을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보완꼭하셔야되고요. 거기어르신일자리하시는바리스타어르신들이‘그카페안에들어갔더니작다.’,그리고거기에받을부분밑에발받침을한다고하면‘발받침이오히려걸어가시는보행에지장물이될수있다.’라는말씀을하셨어요. 그래서‘지장물을놓는것보다오히려창문을낮게해서받는어르신들이나청소년,이런주민분들이안전하게커피를받거나이런부분에좀안전성을기해야된다.’라는말씀을하셨으니까이부분좀생각을하시고. 지금장미카페가완성되면주민분들이많이왕래하시면서수익을내실거잖아요? 근데이왕이면겸재교나이런쪽도생각을잘하셔서아니면말고식이아니라좀제대로된그런카페를만들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 이건이,이쪽면목5동과2동주민분들이건의를했던부분이에요,배봉산에가보시면그쪽에카페가있어서저희가거기현장에도왔다갔다하면서봤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놓치지마시고출렁다리가만들어지게되면거기에카페나이런전망대가멋지게좀구성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부수적으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중랑천은카페자체가들어갈수없는지역으로완벽하게구분이돼있기때문에…….
최은주위원장
없는지역이아니고요. 지금거기도데크를놔두면되잖아요,그쪽에도데크를놔서넓어진거지,이쪽겸재교쪽이좁은곳이아닙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아니,중랑천자체가카페가들어갈수없는지역으로구분이돼있습니다,그래서중랑천이라는자체가카페가들어갈수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출렁다리도…….
최은주위원장
그자료를…….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편법을사용해서카페가들어갈수있게끔하겠다고아까답변을드렸고요. 그리고조금아까말씀드렸던컨테이너를구조적으로변경한다는자체는지금운영되고있는구조물자체를다뜯어서,용접해서뜯어내야된다는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가발판을놓게되면주민들이위험하겠다라는것도인지해서그부분발판을놓고위험하지않게끔하겠다라는아이디어를가지고작업을할거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는너무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안에동선도말씀을드리는부분은어르신들,일자리하시는분들의말씀이니까잘귀담아주시고요. 그분들이거기안에서커피를제조하는부분이니이런부분도좀안전에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누가답변해야될지모르겠는데요,뭐관계되신분이답변하시고요. 우선은저는다른차원에서이야기하고싶어요. 우선현재있던카페가수변공원에카페가생기면서겸재교쪽으로왔다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그이유는결국은고용승계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어쨌든거기어르신일자리에서일하시는분들이계약기간이있을것이고그렇기때문에이분들이일할수있는어떤기간이있으니까궁여지책으로이것을,뭐겸재교에서도요청이있었다고하니거기로옮기자라는충분히추리가가능한사항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제얘기가억지면거기에대해서반론하시면되고요. 근데문제는뭐냐면,물론출렁다리가지어지면거기에더멋진카페와갤러리가들어온다고얘기를하셔서저도그것에대해서인지하지만,현재설계도안나온사업이고그것도중랑구와동대문구가같이협업해야되는여러가지상황들로인해서이사업이단기간에이루어지지않는사업이에요. 그러면결국은여기에새로운건물이오니더크고예쁜건물이오는데여기서운영하던카페를,카페는없앨수있지만여기서일하시는분들은계속고용승계를해야되니겸재교쪽으로가자라고저는판단을하셨다고보는겁니다. 그러면거기까지는또할수있죠. 그렇다면아무리출렁다리가먼훗날에들어온다해도,카페가생긴다고해도그래도거기가우리주민들이사용하시는공간이잖아요. 아까치수과장님께서답변하셨지만안되는부분을편법까지써가면서하셨다그러면기왕이면누가봐도‘성의있다,멋있다,괜찮다.’,이런느낌이들게하셔야지,이게뭡니까! 정말좀속된말로하면‘옜다,먹어라,여기쓰던건데너네가져가라.’이렇게밖에생각할수없는부분이있는거예요. 이건충분히오해할수있지않습니까! 이게오해인지사실인지는몰라도! 그러니행정을하시면서이렇게하시면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같은중랑구민뭐갑,을떠나서,정치적으로갑,을이있지만갑과을을떠나서라도다우리중랑구민이잖아요,다소중한분들이고. 그리고여기도중랑구고여기도중랑구이니다중랑구민이쓰면된다,이런식의답변은말이안되는게사실카페를가까운데서,그것도같은선상에있는카페인데가까운데가는게사람심리아니겠습니까? 저쪽장안교쪽에사는사람이거기에이쁜카페생겼다고걸어서몇킬로미터되는카페를갈수는없잖아요,또그것을노린다그러면중간에카페를만들지말아야죠. 또같은선상에있기때문에비교가안될수가없어요. 지금보이지않는축제가지고도갑이냐,을이냐해서주민들이‘중랑구의축제인데왜저쪽에만저렇게화려하냐?’라고불만들을표시하는게현재의상황인데도불구하고이카페가지금,민간위탁동의안이들어온그카페가생긴다고그러면더비교가될수밖에없잖아요. 그럼한분한분붙잡고‘몇년뒤에출렁다리세워지면거기카페들어옵니다.’이렇게다설득할수있어요? 그렇다고그러면애초부터좀더성의있다,괜찮다,멋있다,이정도의주민들이표현할수있는정도는해주셔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하는겁니다. 이부분은누가답변하시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지금위원님말씀이어느정도지당하시고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위치적으로제방위에는이동식밖에는설치가안되게끔법적으로돼있기때문에이동식으로설치하려고그러면결국컨테이너밖에없거든요. 컨테이너밖에없기때문에컨테이너를갖다놨던부분이고,그부분을더보완할수있으면보완하도록하는데컨테이너이외의시설을설치하게되면,요새한강유역환경청이매일매일,거의매주중랑천을순찰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동대문도아마고발장을받은거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가쉽게행동을못하는부분들이있고요. 그리고뭐출렁다리가어찌됐든지간에저희입장에서는,동대문입장에서도출렁다리를최대한빠른시일내에하고자하는의지가있고저희도빨리하고자하는의지가있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설치될수있게끔작업이되지않겠느냐,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는데요. 제가질문하는요지는시설적인측면이아니잖아요. 그이전에,예를들어서어느위치에조그만카페가있었는데더크고멋있는카페를짓기위해서헐었어요,그러면그카페가없어지고새로짓는거아니에요? 근데지금거기에있던카페가이리왔잖아요,물론컨테이너형태로왔지만. 굳이안해도될게왔잖아요. 결국은고용승계때문에마지못해오면서겸재교에주민들요구가많았으니카페를만들었습니다,이렇게할수있냐이거예요. 그럼그렇게했으면또같은말을하는건데,지금여러가지이동식이고법적인부분은제약이있다는거저도알지만그이전에우리가모든일들을할때있어서주민들에대한배려와주민들에대한행정서비스를통해서받아들이는피드백이라든가그들의기대에대한부분들을상상할수밖에없는건데도불구하고이렇게됐다는거에대해저는문제를삼고싶은거예요. 그부분을이해하시겠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사려깊지못했던부분들에대해서위원님들께정중하게사과드리고요. 저희가그런의도를가지고사업을하는것은아니다라는것을위원님들도다아실겁니다. 저희치수과같은경우에는저희가시비사업비를매년200억이상씩받아서사업을하고있는데대부분이일단은수혜가우선적으로하수도용량을키워야되는지역이면목동…….
박열완위원
과장님,제가말씀을끊어서죄송한데과장님말씀은제가다알아들었어요. 그럼여기문미화과장님오시라고해서고용승계에대해서얘기를할까요? 그렇게얘기를해야이해가되시겠습니까? 결국은제가보는관점에서는거기에일하시던분들을고용할수있는기간이남았으니궁여지책이었다고생각할수밖에없는모든정황들이있다,이말씀을하는거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거기에카페를주민들이원했다고한다면이런모양으로나오면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과장님법적인부분여러가지말씀똑같이하신거제가들었잖아요. 들었는데도불구하고그말씀을드리는이유가그시작에서부터주민들의정서를담아내지못했다. 그냥행정력의편의에의해서이렇게갔다고저는얘기를하는겁니다,그부분을지적하고요. 국장님동의하십니까,제지적에대해서?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 자초지종,선후관계를따져보면위원님께서이렇게말씀주신게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행정을하면서미처그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하지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지금이라도위원님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정정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다시한번깊이고민해보고검토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성의있는후속조치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말씀듣고,저는여기서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존경하는우리박열완위원님잘지적하셨고요. 이부분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그동안저는치수과장님이담당소관은아니지만그래도저희쪽에4동쪽에,7동쪽에업무를보시면서굉장히발빠르게꼼꼼하게잘해주신부분에있어서는이자리를통해서제가다시한번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그러나이번에이부분에있어서는많이아쉬웠던게행정국도마찬가지라고생각을합니다,국장님지금자리에계시지만. 저희하고너무소통이안됐다는부분이많이아쉽습니다. 국장님한번말씀부탁드립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과정에서위원님들께설명도자세히드리고그렇게했으면이런오해나위원님들의이런말씀이없으셨을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미흡했다는거말씀드리고요. 그리고이업무추진과정에있어서는어르신복지과하고치수과하고연관이돼서저희행정국소관업무였다라고말씀드리기는곤란한면이있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중랑구청행정국장으로서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 일단이부분에대해서아까박열완위원님께도답변드린바와같이좀더지금말씀주신부분들에대한정정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생활복지국장께제가정확히전달을해서시정이될수있는사항이어떤게있는지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이자리를빌려서한번더출렁다리이건도이또한소통이안됐던부분입니다,국장님. 저희가미리알았어야될부분이었는데협약식하는부분에있어서도굉장히아쉽습니다. 우리위원들이지역하고소통하면서일을해야되는데뭔가가단절됐다는느낌이들고있습니다,저는. 매우유감스럽게생각을하고있어요,솔직히말씀드리면. 그래서그부분도여기서말씀하실자리는아니지만알고계시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국장님,치수과장님. 국장님하실말씀있으시면…….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나은하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협약식그때도사실은위원님들이나주민분들을모시고이내용에대해서알리고협약을했으면좋았을것입니다. 협약식하는당일날도저희가사실은그생각을하긴했었습니다. 위원님지적말씀주신것처럼그부분에대해서소통이부족한부분이있었고요. 제가소관국장과소관부서에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정확하게위원님말씀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아들었고요. 정말저는우리집행부가일열심히잘하신다,늘집행부응원하는편에서여태까지일을했다고봅니다. 근데이번에두사안을보면서가슴이철렁했습니다. 이렇게답답하게소통이안돼서어떻게지역발전이될것인가,어떻게주민이행복할수있을것인가,이런부분에있어서솔직히고민이많이들었습니다. 이부분다시한번심사숙고하시고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위원장님,제가하나궁금해서그러는데여기는제가원래전반기때는질의를10분하고그다음에추가5분하고두번했거든요. 후반기부터는세번,네번해도괜찮습니까?
최은주위원장
그거는저희가따로논의를아직안했으니까요.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제가여쭤보는거예요. 괜찮냐고물어보는거예요.
최은주위원장
네,괜찮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저는다끝났으니까치수과장님한테한마디만물을게요. 중랑구구민중에중화동,묵동여러사람들이출렁다리에대해서관심이엄청많아요,중랑구에출렁다리가생기는구나. 근데혹시이화교그위로출렁다리를하나건설할계획은없으신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전경구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위원님께서시에서얘기했던부분들에대해서들으시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사실은서울시에서출렁다리를겸재교쪽보다는장미축제가이루어지는쪽에다가설치를해야지좀더사람들이많이이용하고여러가지접근성도있고하다라는적극적인의견개진이사실상있었습니다. 그리고그쪽에서강력하게서울시에서요청도했습니다. 근데그부분은저희가출렁다리를설치하는부분들은구와구간의협의가이루어져야되고요. 동대문구에서요청하는위치와저희구가원하는위치가정확하게어느정도일치되어야지만그위치에시설을설치할수있는목적물이달성되기때문에그부분이동대문은휘경유수지가적합하다고요청이왔습니다. 그래서휘경유수지와연결이되려면그위치밖에없기때문에현재위치로선정된것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제가묻는거는이미각구에출렁다리설치한다고그건계획이이제끝난거니까저도그이야기를서울시쪽에서듣고제가혹여나한번,주민들이저한테물어보니까저는그거에대해서답변할처지에있는것도아니고오늘모처럼과장님나오셨으니까제가한번과장님한테물어보는거예요. 거기도가능한가안한가물어보는거예요. 그럼현재로는안되네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아직계획은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계획없죠?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9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골목형상점가등록신청시신청구역내토지및건축물소유자2분의1이상의동의서를받도록한규정을삭제함으로써행정절차를개선하고골목형상점가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제1항,제2호및제3호를각각삭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특별한질의하기보다는먼저골목형상점가활성화를위해서이런조례안을내주신박열완의원님께감사를드리고요. 지난10월에신내구길이골목형상점가가지정이되어서제가좀더관심이있어서과장님께여쭤보는거예요. 2,000㎡이내에운영점포30개이상일때골목형상점가로지정을할수가있는데제가알고있는내용이맞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전통시장은많이알려져있는데골목형상점가로지정을하는이유가전통시장하고비슷한,유사한혜택을받기위한그런부분들일거라고생각되는데맞습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예를들면온누리상품권사용이라든가같은부분과더좋아지는부분에현재상인분들이좀더쉽게되는거잖아요,토지나건축물소유자2분의1승인을받기때문에? 이러므로인해서중랑구에미치는영향,이런부분이어떨거라고기대가되세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에박열완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건물주하고토지주동의를없애는부분은아마골목형상점가지정신청할때굉장히절차가수월해질거라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그래서상인동의만2분의1받는걸로변경이되는건데요,이부분은중기부에서도계속사실요청이있던,그렇게하라고권고가내려왔던사항이어서저희도긍정적으로생각했었던부분이고요. 올10월기준으로총8개골목형상점가가지정이되었는데요,앞으로조금더요건이간단해져서더많이늘어날거라고보고저희는골목형상점가에서온누리상품권사용만가능해도굉장히상인들한테도움이많이될거라고보고있고또전통시장에준하는경영현대화사업이나시설현대화사업이가능할걸로보고있어서상인들께는굉장히많은도움이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조례를통해서공모사업도할수가있으니까그런활성화하는부분에서도움이되겠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근데토지주나소유자분들의문제나그런말씀은없으실까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골목형상점가지정할때는건물주나토지주동의를받지않지만시설현대화나건물에영향을미치는사업을할때는사업,사업마다건물주동의를받고하게됩니다. 그래서지정과관련해서는건물주나토지주께서어떤이의가있거나이러지는않을거라고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다른구에비해서저희가조금늦은감은있어요. 근데늦게라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이조례를통해서발의돼서감사하게생각하고요. 과에서도적극적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조례를통해서반영이되었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의원님이골목형상점가조례를잘개정해주셔서너무지정되신상인회에서환호를하실것같으세요. 이번에신내구길하고면목동겸재한신길이제7호,8호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되셨어요. 그래서많이들소상공인을위해서점포가활성화되고지역의주민분들이더많이이용함으로써상인분들도오히려경제가더살아나지않을까더좋은바람인것같고요. 앞으로도과장님과팀장님모두가신경을써서온누리상품권도이용다가능하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다양한상권활성화정책을위해서많이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박열완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별도의견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수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
네,한성수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위원여러분! 친정에다시돌아온기분도들고아주좋습니다. 일단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1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공사하자관리에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시설공사하자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중랑구에서발주한시설공사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체계적인하자검사를통해부실공사예방및예산의낭비를방지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3조까지용어의정의와구청장의책무를안제4조에서제6조까지하자검사적용범위와구체적인방법,지도점검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제9조까지하자관리시스템의기능및구축,시스템의유지관리등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굉장히중요한조례라고봅니다. 시설공사하자관리조례에관한조례를발의해주신한성수의원님께감사말씀드립니다. 일단시설공사하자관리하니까본위원은먼저뇌리에스치는게층간소음이라고봅니다. 어쨌든이조례가발의가된다면이조례를근거로해서하자가없도록되었으면좋겠습니다. 2페이지보시면하자검사가있습니다,제5조에,과장님께여쭤볼게요. 그게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0조에보면존속기간중에연2회이상정기적으로하자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고강제조항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그렇죠,과장님?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이좀궁금해서요. 이하자검사를혹시면제받을수있는그런조항이나이런면제받을수있는상황도있을수있나요? 공사가보면우리가셀수없이많은공사들이있을거아닙니까?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물론담보책임의존속기간이있기는한데존속기간이제외되는경우의수도있을수있을까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재무과장한덕임입니다. 시설공사하자검사는시설물안전유지실태및기타공사전반에대한검사를하고요. 그래서하자보증기간중연2회정기검사를하고있는데해당되는공사에대해서는저희가전체다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셀수없이많은공사가있음에도불구하고어느하나도예외일수는없다는말씀이신거죠?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3페이지보시면2항에하자검사를실시한부서장은하자검사조서를작성하고자료를보관하여야한다라고명시가되어있는데요. 혹시따로자료보관의기간이있을까요? 저희의회에서보면조례라든가기타자료들의보관기간은10년으로알고있습니다. 이하자검사의자료보관기간도있지않을까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재무과장한덕임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면밀히살펴보지를못해서죄송하지만별도로확인하고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자료를보면평생보관을하면좋기는하겠으나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자료의보관기간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보았습니다. 확인하여주시고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4페이지보시면3항에총괄관리책임자는시스템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외부전문기관에시스템의개발및유지보수를위탁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위탁을하게되면예산이수반되지않습니까?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지금본위원이살펴본바서울시구로구,도봉구에이조례가제정이되어있는데요. 과에서는위탁을하게된다면예산이어느정도수반이되는지검토를해보셨나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재무과장한덕임입니다. 시스템을구축,운영할수있으려면최소9억원의예산이수반된다고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조례가위원님말씀처럼서울시구로구,도봉구가제정되어있기는하지만시스템구축,운영하는곳은아직까지는없습니다.
김민주위원
제생각보다는많은예산이수반이될거라고예정을하는데요. 그런데도불구하고조례같은경우에는우리구민이나국민이정말불편함이없도록하자관리는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만약에이조례가발의가된다면9억이라는예산을예정은하고있으나최대한효율적으로예산을잘짜시고만약에조례가발의가된다면과에서는정말심도있게진행을해주시기를요청을드립니다,과장님.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김민주위원님말씀처럼앞으로이조례안이통과가된다면시스템구축운영관련해서면밀히살펴보고운영될수있도록검토하여실행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고맙습니다. 조례를발의해주신한성수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정말저도중요한조례라고생각하고요. 조례를발의하신한성수의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여기서말하는시설공사하자관리가관급발주공사를말하는건가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재무과장한덕임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하자검사대상은관내완료된시설공사입니다.
박열완위원
민간에서하는공사도다여기에포함이되나요? 그건아닐텐데.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민간에서하는거말고발주부서에서하는거에해당됩니다.
박열완위원
국장님,이게관급,소위말해서구청에서발주하는공사…….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조례의목적을보시면서울특별시중랑구가발주하는시설공사하자를체계적으로관리하는데있습니다. 중랑구가발주하는걸로한정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맞죠,소위말하는관급공사로?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보통주무부서가있는데예컨대동청사같은경우는마을협치과,재단과관련해서는문화관광과등등등등,그기관에서공사를발주하지만전체적으로진행을하지만전문가그룹이아니다보니까건축과에서주로사무를하잖아요? 그리고공사끝나고준공이떨어지면주무부서가관리주체로넘어가게돼요. 그사이에소통이안되거나그러면하자가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하자를못찾아내는경우도종종있었던게현실인데불구하고한성수의원님께서이조례를통해서그런부분에대한어떤공백이라든가사각지대를해소하지않았나라는평가를저개인적으로는합니다. 그래서이조례가어쨌든그런사각지대가해소되고발주와관리주체가다른이런현실속에서서로생기는문제에대해서보완이잘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더조례가통과된다면더많은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시나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재무과장한덕임입니다. 위원님말씀처럼면밀하게,세밀하게하자관리를해서체계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사람이하는일이다보니까하자가생길수도있죠. 하자가안생긴다라고단정짓는거자체가말이안되는얘기고요. 하자가생겼어도그거에대해서근거를가지고하자보수에대해서또여러가지문제에대한해결을기간내에잘처리하는것도굉장히중요한일이라고생각하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많이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면서저는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국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하자관리에대한조례를발의를해주셨는데요,너무감사드리고. 박열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들이공감하고있고건축과가전문직들이감리를하고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일반행정직들이발주를하고관리를하고있는데이런부분들이소통이조금잘안돼서관리체계에미흡한부분은그동안에조금있었습니다. 이부분들을앞으로도개선해가면서충실히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2024년공모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전유정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어려운여건속에서도항상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의안번호제471호2024년공모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1월4일자제정된중랑구공모사업관리조례제7조에따라공모사업추진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총44건의공모사업에선정되었으며국비9억3,000만원,시비47억7,700만원으로총57억700만원공모사업에선정되었습니다. 주요선정사업으로는자치구축제지원및육성사업,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사업,모아타운수시공모사업등이대표적인공모사업에해당되며공모사업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적극발굴하여외부재원확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공모사업추진현황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제가전반기에자주말씀을드렸던부분이공모사업부분이었는데요. 구비를제외하고외부재원확보를위해서공모사업에관심을많이가져야되지않겠느냐는말씀을드렸고직원포상문제도여기에덧붙여서말씀을드렸는데제가이보고를보면서느낀것이선정이1년동안43건이에요. 그런데예를들면지역경제과같은경우12건이에요. 많이치중되어있고어떤과는없는과도있고그런데물론지역경제과의공모사업이특성이있기는하겠죠? 그런부분과공모사업에대한포상부분들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그런부분을설명을부탁드립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공모사업이지역경제과에치중된부분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총11건이지역경제과사업으로뒤에자료를보시면분류가돼있는데요. 먼저우리구지역경제과대상사업의대부분이전통시장및골목형상점가에집중돼있습니다. 우리구가전통시장이7개소고골목형상점가가8개소로서울시내에서많은편에속합니다. 그래서어떤지역경제를떠받치고있는부분들이있고중요하기때문에부서에서적극적으로대응한측면이먼저있고요. 두번째로는시설현대화라든지시장을대상으로하는사업들은대부분시장이동이라든지자부담이일부따를수있어서서울시에서일방적으로사업물량을정해서하기가어려운측면이또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사업추진이공모형식을띠는부분도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또한공모사업도사실직원들한테는또하나의일이잖아요? 일을만들어서해야됨에도불구하고이렇게많이해주신과도있고한데그것을했을때받았을때직원포상이나이런부분들도받침이되어야되지않겠어요? 그런부분이개선된부분이있으신지말씀해주세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등을통해서외부재원을확보했을때저희가인센티브를지급하는방식이두가지가있는데요. 먼저예산성과금이있고요,그다음에대외기관평가포상금이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은1,500만원이편성돼있고구수입의증대라든지예산전략에기여하는외부재원을확보할때는일차적으로예산성과금에서확보한금액이라든지아니면매칭비라든지이런것들을감안을해서예산성과금을통해서적극적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대외기관평가에서도물론대외적으로우수한성적을거둔것이일차적인대상이되지만거기에누락된공모사업들도같이포함을시켜서대외기관평가포상할때같이포함시켜서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구비를줄이신공이많으신거잖아요? 그런부분은저는칭찬을많이해드리고싶어요. 그래서승진에반영할수도있을것같고성과금을좀더늘릴수있는방법이라든가이런부분을통해서직원분들이좀더도전하고일할맛이나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보았어요. 그리고작년에비해저조해진과도있을텐데각과에서공모사업추진을좀더활발하게할수있도록기획예산과에서앞으로이현황에대해서체크를해주시고또포상문제그부분도좀더제고해주셨으면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큰질문은아니고요,주신추진현황자료에3번보시면공모기관이보건복지부인데우리구담당부서는문화관광과로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진행하는이유가따로있나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은보건복지부가맞고요,근데우리구담당부서가잘못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오타인데. 실질적으로의약과에서수행하는사항인데요,정리하면서저희가오타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36번에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도어르신복지과에서담당을하는데혹시이것도잘못된건가요아니면따로공공건축물자체가어르신복지과와관련이있는건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이구립경로당2개대상이돼서어르신복지과가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공모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부서에서신경써주시고요. 이런자료에대한부분도놓치는부분없이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총사업비에보면국ㆍ시ㆍ구비가있고기타가있습니다. 그기타에는지금보니까26번보육지원과에기타와43번지역경제과에기타가있는데,그기타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과장님.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는어린이집과대상되는시장에대한어떤민간자부담부분이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민간자부담이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어린이집하고시장에서부담해야되는일정부분에대한비율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26번에‘2024년어린이집특화사업지원’인데그것은25번과다르게국공립,민간,가정이다포함되는건가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대상까지는파악이부족해서요,추후에다시한번확인해보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25번은국공립공모기간에노력을하셔서,보육지원과에서노력을해주셨기에감사말씀드리겠는데,이게또민간과가정이같이포함이됐었으면하는아쉬움이좀있기는해요. 그런데26번에는본위원이2024년어린이집이라고하면국공립,민간,가정이다해당이될수있다고보거든요. 그런데거기서지금시비하고구비,그다음자부담이있잖아요,혹시비율은어떻게되는거죠? 그거를지금파악을하셔야되죠,과장님?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제가아직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이부분을좀파악하셔서자료를요청드릴게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리고43번도마찬가지입니다,43번도자료로좀같이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셨는데요,수고하셨습니다. 기타내용저도좀궁금했는데자료를위원님들별로다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저는앞서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많이해주셔서궁금한건해결됐고요,짧게한두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먼저문해교육과관련해서질의를잠깐드리고싶은게요,18번이죠. 우리과에서하시는일은아니지만우리어르신들께서,우리어머니아버지들께서정말굉장히힘든세월살아오면서교육의혜택을많이못받아서요즘주변에교육을받으시면서굉장히행복해하시는분들을참많이뵀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교육부에서오히려매칭비율이더작다라는것은저는좀이해가안되고,심지어용납할수없는상황인것같은데우리지역의국회의원님들과많이말씀나누셔서이런부분들의개선도요청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아까우리김미애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공모사업에더많이신경쓰고또여러가지상급기관,국가기관이라든가시로부터예산을가져오기위해서노력한많은직원들이있잖아요? 그런직원들에대해서우리가포상제도가있고,특히S등급받으면굉장히잘했다고인정하는거아니겠습니까,그렇죠? 그러면이시점에서국장님,그런직원들이소위말해서인사고과에대해좋은점수를받아야되는걸로당연히귀결이돼야되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근데현실은그렇지가않은것같아요. 왜냐하면연공서열이라든가,어쨌든지금체계가같은팀부서안에있는,소위말해서선후배도따지고여러가지따지다보니까좀애매한부분에서오히려S등급받고열심히한직원들이적용이안되는부분들을제가종종보거든요. 그런부분들은우리국장님께서인사위원회들어가셔서적극적으로개진하셔야겠다. 그래야,그직원들이포상금바라고이런건아니잖아요,물론그건열심히일한결과물이따라오는거고그결과물은포상금보다도오히려직원들이인사고과를통해서인정받는것을더중요하게생각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뒤에있는직원들안그런가요? 오늘내려가셔서직원들하고대화해보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도국장님께서신경쓰셔야된다라고제가당부좀드릴게요,국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우리박열완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 잘반영하셨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도좀궁금한데공모사업이다해서43개인데요,여기보면좋은공모사업이많습니다. 제가좀궁금한건강관리마일리지사업14번과29번에2024년우리동네시장나들이,이부분좀궁금해서여쭤보는데이사업이언제,언제진행됐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4번건강마일리지사업은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에서공모한사업인데요. 일단내용은고혈압이라든지당뇨병같은환자로등록되신분에대해서그분들을관리하기위해서관리라든지교육할때마일리지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사업의추진시기는제가이것까지같이포함을해서따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직파악을못해서요.
최은주위원장
그내용을좀구체적으로위원님들께같이안내를해주시면,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건좋은프로그램공모사업이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프로그램으로인해서의약과에서되게많이바쁘셨을것같아요. 종종상인분들이라든가주민분들이말씀하시기에‘건강관리를했는데,고혈압당뇨가있어서우리보건소에서관리를해주고계시다.’라는좋은말씀을하셔서좋은공모사업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이런부분을2025년만이아니라계속사업으로하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24년우리동네시장나들이가어떻게보면어린이집아이들이시장을방문하고선생님들과학부모님들과시장에활력소가되는부분이있고요,또아이들은시장을통해서콩나물과두부,사탕,이런걸사면서또수학개념,그리고경제개념도생기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또많이주민분들호응이되게좋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공모사업이잘진행되게함으로써주민분들과상인분들이같이상생하는것아닌지,앞으로도계속진행되는사업이었으면좋겠습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런사업들이적극적으로공모에응해지고선정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2024년공모사업추진현황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중랑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보고를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항상우리구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전유정부위원장님,행정재경위원회의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안건으로상정된의안번호447번중랑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보건은보건소소관민간위탁시설인중랑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기간이2024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재위탁공모절차를진행하고그결과를보고드립니다. 중랑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영양사고용의무가없는소규모어린이와노인,장애인급식시설에대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위생및영양관리를지원하는업무를수행하게됩니다. 급식소별정기적으로방문하여급식제공,조리시설의위생안전관리및대상자영양지도,급식소책임자종사자별맞춤교육을실시하고,식단및조리법제공,식생활교육등을통해시설을이용하는어린이와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도안전하고영양을골고루갖춘급식을제공받을수있도록관리하는기관입니다. 중랑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은2024년10월15일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심의회를통해의결하였으며,서일대학교산학협력단이평점93.2점으로평정되어수탁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 재위탁기간은2025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3년이며,위탁예산은인건비,운영비,사업비등매년약6억8,000만원입니다. 중랑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을통해미래의주역인어린이와노인,장애인의영양공급과식품섭취등을세심하게관리하여급식에대한안전을확보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자료주신것중에보시면어린이관리지원센터현장평가결과가있습니다. 그평가는어느분들이하셨을까요,현장평가는?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위생과장송병율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는,금번평가같은경우는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현장방문하여평가를한결과입니다.
김민주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요?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이게1년에한번씩하는평가인가요?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네,급식소별로1년에한번평가하는평가결과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이좀여쭤볼게요. 이평가항목들을보면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평가를하셨다고했는데그평가항목보시면운영관리라든가급식소지원,어린이등이있잖아요? 만족도조사,어린이. 그런데그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그센터에대해얼마나파악을하고계실지가궁금합니다. 이게제대로디테일하게파악을하신후이평가가이루어져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그분들이파악을하고계실까요?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위생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본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초안은2019년도식품의약품안전처의연구과제로진행됐던사업입니다. 따라서평가서를최초로입안하고만든기관이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김민주위원
네,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는데요,이평가를그분들이결과지로만들어서지금평가를하시겠다는거잖아요?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근데3번에보시면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체계적으로운영하고있는지,운영하고있지않은지,그분들이운영하시는걸보신적있으신지. 이게항목이다보면매일출근을하셔서지켜보시고확인을하신후평가를하셔도아마정확한평가는나올수가없을수도있을거라고보는데,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하셨습니다. 근데1년에한번이에요,과연이평가가얼마나효과적인지그게궁금하고요,과장님. 그리고과장님께서주신자료중에서보시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지금관리하고있는게210개소인가요?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우리급식소는210개소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이좀궁금해서여쭤보는데저희조례에따르면지원대상이,제5조에보시면어린이급식소,유치원의급식소,학교의급식소,그리고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에따른,제15조에따른급식소,그리고사회복지시설의급식소,굉장히많거든요. 혹시210개소만관리하시는다른어떤이유가있으실까요? 어린이집이나유치원은지금강제조항으로들어가있죠?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리고요양시설은지금8개소의무조항으로들어가있는데,조례에는지원대상이이렇게명시가되어있어요. 예를들면사회복지시설의급식소,지역아동센터등뭐이런센터가있겠죠. 그리고중랑구에「학교급식법」에따라서학교급식대상이되는학교의급식소가있다는말이죠. 우리중랑구만해도48개소학교가있는데다거의대부분급식소로운영하고있는데요,혹시빠진이유가있을까요?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본사업의급식소관리센터지원목적은영양사근무의무가없는50인미만급식소를관리하고운영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그래서「학교급식법」에따른학교급식은영양사가이미상주돼있는급식시설이고또대상도100인이상시설입니다,그래서의무대상시설에서관리제외가됐고요.
김민주위원
그러면요,과장님. 저희중랑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보시면제5조에지원대상이명확하게‘센터의지원대상은다음각호의급식소로한다.’라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러면조례를개정을좀하셔야될필요가있으실것같으세요. 지원대상이이렇게나와있으면이건‘급식소로한다.’라고되어있잖아요,‘할수있다.’가아니라. 그러면제가봤을때는이조례를좀살펴보실필요가있으실것같으세요,과장님.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네,위원님말씀처럼조례를살펴서개정할필요가있는부분은바로개정조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본위원이처음에말씀을드렸듯이이어린이집급식관련지원센터에현장평가는보셨을때이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는지,본위원은한번되짚어볼필요가있을거라고봅니다. 물론상당히높은점수를받으셨기는했으나,물론열심히해주시고관리를잘해주신것에대해서는이해를하고알고있으나평가결과를보면,이항목들을상세히보면,이게과연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1년에한번관리하는데이게과연어느정도의신뢰를가질수있을지본위원은약간의문이들기는합니다,과장님.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네,위원님말씀처럼평가항목에대해서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또한저희가분기별로사실은해당센터에방문하여평가를하는데그부분도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리고본위원이자료요구를좀할게요,제출요구를하는데. 그항목사항중에서순회방문지도가있습니다,3번에. 거기3번에3-2번,순회방문지원이후순회일지결과지를관리,작성하고있다고하셨는데요,그결과지를좀보고싶고요. 그리고만족도조사에서만족도를어느대상으로어떻게했는지만족도조사에대한자료를좀보고싶습니다,과장님.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네,위원님이요청하신두가지자료를상세하게준비하여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어린이·사회복지급식,이관리는굉장히중요한파트라고생각합니다. 물론과장님께서잘신경쓰셔서해주시고있는것은알겠습니다만,다시한번이어린이나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대해서다시한번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병율
송병율위생과장
네,위원님말씀을잘새겨들어관리에더욱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중랑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7장서울특별시중랑구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미애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미애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1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민의고령화및치매유병률증가에따라치매관리에관한종합적이고구체적인사항을규정하여중랑구민의건강향상및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3조까지용어의정의와구청장의책무를,안제5조에서제7조까지치매관리계획수립및이를위한실태조사와치매관련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8조에서18조까지치매안심센터의업무및운영의위탁,운영규정과수탁기간의의무등에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좀여쭤볼게요. 저희가현재중랑구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있지않습니까,그렇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이번에전부개정안으로올려주셨는데요,제가좀궁금해서여쭤보겠습니다. ‘중랑구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조례’로개정을하시려고하시는거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요,과장님,본위원이생각을할때보시면중랑구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조례에는「치매관리법」제17조에따라치매예방과치매환자및등등목적이정확하게설명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는치매관리가하나더들어갔죠? 그러면치매관리는「치매관리법」제3조에해당이됩니다. 그러면‘「치매관리법」제3조및제17조에따라’라고목적을그렇게명시해주셨으면어땠을까,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치매관리법」자체가치매관리전반에관한사항이기때문에특히따로명기하지않아도될거라고판단이됩니다.
김민주위원
네,맞습니다. 명기하지않아도되는데「치매관리법」에보면,상위법을보면굉장히많지않습니까? 그래서중랑구에맞게조례를개정을하거나제정을한다면구민뿐만아니라저희집행부든의회서든관리하기쉽고찾아보기쉽게해주시는것은집행부의의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이점확인해주시고요,그리고다음넘어가겠습니다. 정의에보시면그래도치매안심센터에서는정의를,치매안심센터에서도,저희가필기까지제대로되어있지않았었네요. 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조례정의를‘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고되어있습니다. 거기에보충을좀드리자면정의에치매란,치매환자란,치매관리란치매안심센터란,등등그렇게명시를좀해주셨어야되는게아닌가요,과장님? 우리가이용어의뜻,「치매관리법」을법이라한다는용어의뜻이중요하고이게궁금한게아닙니다. 정의라고표기되어있는데에는이조례를설명할수있는정확한명칭,그리고그정의가들어가야되는데달랑법하나가들어가있습니다,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시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이거는의원님발의이시고의원님관련전문위원님들이다법제팀에검토를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상세하게명기해주는것도좋지만‘2조에따른다.’고하면그상위법에근거하기때문에크게문제가저희는없다고판단했습니다.
김민주위원
과장님께서지금답변에의원발의라고하셨는데요,의원발의라하더라도사업은집행부에서합니다. 그것에대한책임을지금의원한테넘기시는건가요,아니면전문위원한테넘기시는건가요? 명확하게표기를해주세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것은협의해서수정해도될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지금과장님께서‘의원이발의를해서.’라고말씀하셨는데그것은본위원이생각했을때굉장히무책임한답변입니다. 왜냐하면이게관계법령「치매관리법」그리고‘예산조치,협의가필요함,관련부서사전협의,협의필요함’이라고되어있습니다. 물론발의는의원이하셨으나,의원과협의를하시고소통을하시고확인을하셨어야되는게아닙니까,과장님? 그런데도불구하고본위원이봤을때는이조례에대한정확한정의의명칭,굉장히중요하거든요.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수정이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우리가중랑구에보면굉장히많은조례가있죠,굉장히많은조례와규칙이있습니다. 본위원이정확하게생각은안나는데어림잡아400개이상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중에서보건소,특히보건소에서다른집행부와는다르게보건소의건강증진과에제2장치매안심센터에보시면제8조에명칭및위치가있습니다. 물론확인하고해석하기나름이기는한데요,명칭및위치,위치라고조례에들어가는것은본위원이봤을때건강증진과그리고의약과인가,두곳밖에없습니다. 위치를넣어주시는것은좋기는한데요,좋은의견이될수있기는한데거기명칭및위치를보시면명칭은‘서울특별시중랑구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고한다.’,오히려이걸정의해놓았어야되는게아닌가요? 그리고다음‘센터의위치는이용자의접근이편리하고공공성이확보될수있는서울특별시중랑구내에설치할것을원칙으로한다.’,맞습니다. 모든센터는,우리가설치하려고하는센터는중랑구내에하려고하는것이죠. 그러면센터의위치에주소가들어갈수있을까요,없을까요? 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이조항을넣은것은서울시조례와똑같이넣은것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내용에서는크게문제가없다고판단을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다문제가없다고판단하셔서답변을하시면더이상은제가드릴말씀없을것같고요. 그러면제8조1항은‘뭐,뭐라고한다,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고한다.’,이것은정의로가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명칭이아니라?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건다시법제팀하고상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치매안심센터는넣어주셨어요. 근데명칭이치매관리는없습니다,이유가있을까요? 치매안심센터에대해서는설명을해주셨는데요,치매관리나치매환자,그리고치매등기타등등에대한설명은전혀없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어느조항을말씀하시는지.
김민주위원
아니,그게명칭으로보든아니면정의로보든.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조금더수정을하고보완을해서해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제가파악을했고요. 물론지금저희가치매안심센터설치및조례가있습니다. 이근거가상위법「치매관리법」에근거를두고하는데요,치매관리라든가이치매안심센터등현재있는조례로는불가능합니까,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제가생각하기에는기존에치매안심센터조례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조금포괄적으로전반적인관리나이런내용을넣고하신부분에대해서는더포괄적인의미를두고하신것같아서저희는급이있다고생각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내용이다르냐고하면앞에책무라든가이런수립이라든가이런것들을,관리의부분을추가한것으로저희들은판단을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대표적으로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가동작구를포함해두곳이있죠,구로구하고동작구. 맞나요,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요?
김민주위원
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조례가요,조례전부개정을하시려고하는이조례가지금타구에보면,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지금동작구하고구로구두군데있는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저는거기까지는파악을안했습니다.
김민주위원
거기까지파악안하셨어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한몇개구가있는것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과장님,아무리의원이발의를했다하더라도답변은과장님이하시잖아요. 그러면적어도살펴보고오셨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근데어느구인지까지는파악을못했지만몇개구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김민주위원
네,보충질의이어가겠습니다. 그게동작구하고구로구두군데있는데요. 동작구든구로구든,물론타조례와똑같으라는법은없습니다. 그런데말씀하셨듯이‘상위법,서울시조례에있다.’고말씀하셨듯이타구조례를좀살펴보실필요는있으셨습니다라고저는판단을합니다. 그런데타구에살펴보면정확하게치매,치매환자,치매관리등등치매안심센터등등,다설명정의가되어있어요. 그점을과장님께서좀캐치를하셨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과장님. 본위원이생각을하기에이조례에대해서는굉장히좋은조례예요,필요한조례고. 그런데이조례에있어서본위원이판단했을때는수정이필요하다라고판단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셨는데,혹시김미애의원님답변주실것있으신가요?
미애
김미애의원
김미애의원입니다. 센터에대한조례는있었고요,제가치매관리및지원기본조례에대한기본내용이따로없어서제정하려고하다가일부개정으로해서,전부개정으로해서이번에하게되었는데요. 김민주위원님꼼꼼한내용잘들었고요. 제가혹시위원님들의견이있으셨을까하고여쭤본위원님도계셨었는데별의견이없으셨고,또과하고도지금까지의내용을충분히검토했다고생각했는데그런내용을주셔서그내용이필요하다면저희가가감하는부분도생각해보도록해야되겠습니다. 더의견있으시면주세요.
최은주위원장
김민주위원님제가아까첫번째질의하실때첫번째질의를제가못들었어요,그첫번째것을다시한번말씀해주실래요?
김민주위원
첫번째거「치매관리법」말씀하시는건가요?
최은주위원장
그전에거,「치매관리법」전에말씀하셨던부분그내용을제가…….
김민주위원
상위법에보시면치매안심센터는제17조에들어가있어요,근데「치매관리법」치매관리는치매관리법상위법의제3조에들어가있습니다. 저희가보통「치매관리법」하면위원장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그내용이굉장히많죠,상위법에. 그런데이조례를제정할때좀더꼼꼼하게살폈다면. 지금우리목적이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해서치매관리제3조,치매안심센터제17조라고전에우리중랑구에치매안심센터제17조에넣어주셨듯이치매관리3조포함해서넣어주셨으면하는아쉬움이있고요,나머지는요?
최은주위원장
그것은됐습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김미애의원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김미애의원님께서혹시이부분수정하실의향이있으신지?
미애
김미애의원
아니,이부분에있어서어쨌든조례라는부분이구체적인명시가어디까지인가라는부분이있거든요. 저나과에서생각했을때는이안에들어가있는내용으로충분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었는데저는다른구도,물론모든구가다그렇게되어있지는않고요. 그것은견해에따라서,그렇잖아요. 구체적인내용을어디까지담아내야되는조례일지에대해서는필요하다면과하고다시의논해야되는부분은있어보이나,저는가능하면이조례를이렇게해도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네,정확하게말씀드리면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조례는동작구와구로구에있습니다. 이조례에는어느타구가,명시가안되어있는구는없어요,다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과장님답변주십시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김민주위원님말씀대로자세하게명기하는구도있고「치매관리법」자체가이목적과동일한목적으로「치매관리법」이전체적인모든조항이상위법이되어있기때문에이목적에서는크게제가문제가없다는생각을했고요. 정의가상위법의정의와다르게우리가한번더정의를넣어야한다면더구체적으로하지만이상위법의2조에있는정의와같다면굳이안넣어도크게의미가별차이없을거라고저희는법제적인부분에서판단을해왔다고생각을해서저희는그렇게판단을했는데제개인적인생각으로,법적인부분을떠나서개인적으로생각할때상위법과같다면정의내용이굳이우리가별도로이정의가상위법과상이하거나좀의미해석이달라서정의를더구체화시켜야한다면더명기를할필요가있지만상위법에따른다고했으면굳이정의를또내려야될까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김민주위원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과장님말씀처럼상위법이같다면조례를제정하고개정할필요가있습니까? 상위법이있다면저희가조례를개정하고제정할필요가없죠,과장님말씀대로라면. 그렇지않나요? 지금말씀답변이상위법과같다면굳이정의를다시명시할필요가없다하셨는데좀더다른방향으로본다면상위법이다있습니다,조례가. 이조례뿐만아니라다른과든어떤과든다조례에있는내용,아니상위법이있는내용을가지고저희가저희중랑구에맞게조례를제정하고개정하는거아닙니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근데…….
김민주위원
발언권얻고발언하세요,과장님. 그래서과장님에대한답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면굳이상위법이있는데매일이렇게다툼을해가면서매일공부를하면서이조례를제정하고개정하고심의를할필요가있습니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답변드려도될까요? 제가,
김민주위원
그리고말씀하실때‘굳이’라는말씀은좀삼가를부탁드립니다. 굳이애써,굳이그러면공부를왜합니까?○건강증진과장우미영네,죄송합니다. 제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죄의말씀을드리고요. 제가담당부서장으로서판단했을때는이게법제적인부분을어디까지판단해야할지모르겠지만정의부분이구체적으로들어간데도있고그렇지않은데도있다고저희는알고있습니다. 상위법에기준해서하는경우도있어서저는그기준안에서했다고판단했기때문에위원님께서더정의를구체화해야한다면저희는거기에대해서동의를합니다.
과장님!
최은주위원장
네,지금두번이상하셔서혹시다른분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4페이지에운영규정에관련된사항에대해서먼저질의를드리고싶어요. 다른센터운영에관한조례들을저희구조례들을보면운영규정을이렇게상세하게적어놓는경우는없는데지금조직,인사,보수,재산물품관리,안전관리,사무의처리절차기준,지도감독및운영평가,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다규정을하고있어요. 그래서이렇게꼭세부적으로규정을넣으신이유가있을까요? 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검토했을때는상세하게이렇게민간위탁조례도있고또규정을추가로넣으신거는저희가판단했을때는그렇게하는게좋다고판단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실질적으로위탁을해서운영하는경우에위탁업체에서이제개별적으로아무래도진행을하는부분이있을거예요. 그래야운영이더원활해지는부분도있을거고,근데이렇게조직,인사,보수부터여러가지항목을넣게되면이게위탁의의미가없어지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건장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을준민간위탁조례에그위탁사무에대해서지도감독을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현재도지속적으로지도와모니터링과감독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사무에대한지도는당연히해야되는건데요,우리가위탁을해서운영을하는데조직,인사,보수까지다관리를한다라고하면위탁해서운영하는의미가있냐라는거를질의를드렸던거고요. 일단이부분은본위원은그렇게생각한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5페이지에보시면수탁자는센터를영리목적으로운영할수없으며노인을우선으로하여모든시설및업무를관리운용하여야한다라는부분이있어요. 근데지금제가치매연령관련해서좀기사를찾아봤는데50대중년에게도치매위험률이충분히있다,특히당뇨가걸린비만인50대이전사람들도치매위험이3배더높다라고하는부분이있는데지금이게여기서말하는노인은몇세로규정을생각하시는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는보건복지부서울시지침에근거해서하고있습니다. 기본으로지침에서는만60세이상을대상으로우선으로하고있고요,본인이원하면언제든지검사나관리를받을수는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래서여기조례에명확하게노인을우선으로하여서운영을해야된다라는게어떻게보면이제50대나더젊은분들도같이센터에이용을하실수있을텐데그냥치매정도에따라우선을둬야되는거지노인을우선으로해야한다라는게조금맞나,이센터운영을하는목적이맞나라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치매유병률이60세이상이아무래도많이발병을하기때문에선택과집중을해야된다면어르신이우선대상이긴합니다.
전유정위원
당연히이제노인의비율이많을거라고생각은해요. 선택과집중도좋지만이센터를운영하는목적자체가치매를관리하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도와주기위한거잖아요. 그러면꼭나이가아니라치매의정도에따라우선순위를둬야된다라는걸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부분도한번같이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요,지금이렇게위원님들의의견이분분하니사실김미애의원님이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조례발의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는데지금이부분은수정할부분이만약에검토해서있다라면수정을해서발의를하셔도되지만김미애의원님께서생각은더검토해서다음에이게지금불요불급한조례는아니지만고민하셔서검토심도있게하셔서선택을하셔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김미애의원님답변부탁드립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중랑구민의고령화가또많아지고또치매유병률증가에따라서저희가치매관리나기본조례가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조례를개정하게되었는데이제많은지적이있으셨어요. 지금이게당장급하게운영되어야될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이라기보다준비가되어야되는제반에필요한그런부분들이니까혹시부분이있다면찾아서다시하고의논해서다시준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제가있다면찾아보도록하죠.
은하
나은하위원
또의견이있으신위원님하고도조금더심도있게검토하셔서,
김민주위원
지금말씀하신위원님들의견주신내용,
은하
나은하위원
이다음으로보류시켰으면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김민주위원
의견주신내용참고하고요. 그리고다른위원님들도의견있으시면주셔서우리가조례를만드는이유가우리중랑구민들의여러가지복지향상을위해서만드는조례이니만큼꼼꼼하게검토되어야된다는말씀에는동감하고요. 의견더주시면,저희가부족한부분이있으면더채워서더좋은조례를만드는것도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우리나은하위원님께서말씀하셨고우리김미애의원님이답변해주셨는데본위원도사실은치매어르신에대해서많이생각해보고우리또존경하는김미애의원님께서이런조례를전부개정을하셨는데우리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들을하셨어요. 지금현재연령별치매환자수가계속늘어나서거의인원이60세이상이한11만3,000명이넘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사실은연령이높다고해서아까말씀하신노인이라는게조금애매모호하긴한데지금치매는연령하고는거의상관없이치매가온다고합니다. 그래서가장무서운게,암보다더무서운게치매라고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우리또존경하는김미애의원님께서아주조례를만드신부분인데요. 조금더위원님들하고더상의를하셔서더첨부할부분은첨가하시고좀수정하실부분수정하셔가지고다시한번논의를했으면좋겠는데김미애의원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미애
김미애의원
관계없습니다. 더좋은조례를위한만드는과정이니까요. 이조례가그대로좋다고하면또그대로올라갈수도있을것이고또필요한부분이있다면말씀해주셔서더좋은조례로만들어가는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다만이조례가나갔을때의견이좀있으시면평소에도주시면서로좋을것같다는의견을말씀을드립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러면조금더논의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보다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박열완위원
논의요.
최은주위원장
네,논의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논의예요,아니면보류예요? 김미애의원님?
최은주위원장
논의하고다시심의하는걸로.
은하
나은하위원
다시우리가토의하느냐아니면추후에보류했다다시,
박열완위원
논의하고간담회에서결정하는걸로,
최은주위원장
논의하고진행하는걸로,
미애
김미애의원
지금기회가있다면논의를하고정리가될수도있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논의를……,
최은주위원장
논의하고하는게더낫지않을까요?
미애
김미애의원
네,그거는우리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들께서판단하시는부분도말씀들으시면되니까,
최은주위원장
네,그러면조금더논의를하고심의를하고자하는데괜찮으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아까과장님이법제처하고논의한다고하셨길래지금이냐이다음이냐. 아예보류시키느냐논의해서하느냐그결정을. 논의가되고보류가되는지.
박열완위원
논의하고보류가되면우리가개회하기전에얘기하면되잖아요. 내일개회하기전에개회하자마자김미애의원님께서하신조례는보류하기로결정되었다고하면되는거고. 우선은지금제가볼때는김미애의원님도그렇긴하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나는인정할수없다는부분도있고의견이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지금은이거는오히려그걸가지고논의하고,
최은주위원장
그러시죠.
박열완위원
결정은어차피내일보류한다고하면되고.
최은주위원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그거를김미애의원님의결정을,논의해서우리가내일다시다룰것인지아니면아예보류시켜서…….
최은주위원장
아니,일단은오늘우리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들하셨으니까조금더논의하고내일다시심의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박열완위원
네.
최은주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는제의견이니까요,그냥참고만하시고거기에대해서결정은위원장님께서하시는데. 우선은김민주위원님께서또전유정위원께서하신말씀도충분히공감하시고또김미애의원님도그부분에대해서좀생각하시는게있으실거라고생각해요. 그래서어쨌든지금회기중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뭐본인께서보류하시겠다그러면당연히받으면되고그것이아니다그러면김미애의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또답변하시고그러면서간담회에서도이루어질수있고그거는뭐얼마든지할수있으니까그렇게결정된내용을다음회기든다다음회기든결정되는대로속기록에남기면되지않느냐라는게제생각이고요. 예를들어서김미애의원님께서‘나보류하겠다.’하면문제는없을것같아요. 제생각은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말씀감사합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요.
최은주위원장
김미애의원님마지막으로말씀하실부분말씀해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의원
아니,특별한사항은없고요. 저도과에서의생각이나구체적인내용을제가못들은부분도있을까봐그걸더참고를하겠다는말씀이었거든요. 우리행정재경위의사안에따라서논의로할수도있고보류도할수있고저는어떤거든상관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러면조금심도있는논의를거쳐서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과장님께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거는일부개정이아니라전부개정입니다,과장님. 그러면이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있는것보다지금명칭까지변경을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그거를. 치매관리및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조례로명칭까지바꿔가시면서전부개정을조례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러면전부개정조례아니면,일부도아닙니다,전부입니다. 그러면당연히조례를꼼꼼하게살피셨어야죠. 이거는의원발의라고해서문제가아닙니다. 사업은과에서하는거예요,그렇잖아요! 저희는예산만집행을할뿐이지그리고이렇게심의를할뿐이지사업은집행부에서하는겁니다. 그러면일부개정이아닌전부개정이라면하나하나정확하게꼼꼼하게과장님께서챙기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잠깐만요.
최은주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우리가논의에서할게아니라어차피법제처나또위원님들의견이다르니아예보류를해서다음임시회때하셔도괜찮지않으신가요? 김미애의원님,답변부탁드립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그렇게까지보류를해야되는상황이면하면되죠,그게어려운것이아니고요. 지금과에서는,
은하
나은하위원
보류하시는것이더합리적일거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전체적인내용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김민주위원님같은경우는좀더구체적으로명시해야되지않느냐라는것이관건인것같아요. 전체적으로원하시면보류해서다음에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게낫지…….
최은주위원장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이부분에있어서우리의원님께서정말심도있게조례를전부개정하셨는데다른위원님들도다이렇게이부분은너무훌륭하다라고말씀하셨는데좀의견이분분하니혹시라도수정을해서한다고그러면동의하시겠습니까,아니면수정을하는걸원하시는건아니시죠?
은하
나은하위원
이미끝났어요. 수정을해서하시길원하시는건아니시죠?
김민주위원
수정을하게되면다른위원이발의를해야될거아니에요?
최은주위원장
네.
김민주위원
그러면그거는아니고조례를발의하신의원이…….
최은주위원장
그러니까김미애의원님한테제가여쭤보는거예요.
미애
김미애의원
저는이게오늘시급을다투는급한조례안이라기보다는좀더꼼꼼하게한번더점검하는차원으로보류해서제가다시정리하고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보다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안건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항상우리구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전유정부위원장님,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안건으로상정된의안번호443번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보고는보건소소관민간위탁시설인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위탁기관이2024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관리지침에의거재계약을진행하고그결과를보고드립니다.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정신질환을조기발견하고개입하여질환의만성화를예방하고기능회복을촉진시키는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관련기관들과협력하여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함으로써구민의정신건강증진을도모하는기관입니다.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은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심의를통해결정되었으며,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이평점85.5점으로평정되어수탁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 재계약기간은2025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3년이며,위탁예산은인건비,운영비,사업비등매년약14억여원입니다. 전문적지식을갖추고현장경험이풍부한의료기관이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운영함으로써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등구민의정신건강증진을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4차회의는12월4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민주위원
저희의사일정에보면제6번,오늘의사일정부의안건일정에보시면제6번에서울특별시중랑구개식용종식을위한지원조례안이있습니다. 이조례안은지금패스를했단말이죠? 이거에대해서자세한설명이좀필요합니다,위원장님.
최은주위원장
서울특별시중랑구개식용종식을위한지원조례안은이윤재의원님께서발의하셨는데지금본인일정으로인해서다음회기에하기로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