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곽고은입니다. 저는 오늘 공항소음 피해 지역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의 심사에 앞서 구정질문을 먼저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 규칙상 1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신 5분 발언의 형식을 빌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5분이라는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본 사안의 무게를 생각하시어 신중히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연말 집행부에 재산세 감면안을 받아 들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당시 원안대로라면 동 전체가 가장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신월3동이 전체 감면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액수를 감면받는 등 그 속에는 간과할 수 없는 격차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재산세 감면안은 소음 피해 지역 재산권 보존을 위한 취지에서 출발한 좋은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더 큰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혜택을 받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졸속으로 심사를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러한 문제를 연구 검토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6월을 기준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 후 처리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집행부는 더 나은 방안을 찾고자 한 구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등한시 하고 기습적인 기자회견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2023년 재산세 감면 시행이 구의회 연내 개정안 미상정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렇듯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 측의 심도 깊은 논의 제안을 거절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강행한 졸속 처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집행부는 이번 회기에 또 다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 개정안도 구세 감면 총액 상한에 근접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할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 의회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연말 집행부는 왜 그렇게 서둘러 개정을 했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겨우 3개월 남짓 지난 후 또 새 개정안을 가져가야 할 만큼 문제점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재산세 감면안의 연내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던 집행부가 지금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것은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어도 그 수정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의회의 입장도 재산세 감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2월 임시회를 통해 통과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계류된 사안은 의회,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집행부를 의식해 반대한다는 등 여론을 호도했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공항소음 피해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 조례의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 재산 가치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에 대해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집행부의 졸속 처리 여부에 대한 반성과 당시에 보다 신중한 검토와 처리를 요청한 구의회의 구정에 대한 진정성을 매도하는 다양한 대외 입장 표명에 대한 사과, 그리고 결국 이렇게 3개월 만에 새 개정안을 제출하며 발의된 행정력 낭비에 대한 그 어떤 책임 있는 해명도 없이 일련의 상황을 눈 감는 것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책무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제약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 마련을 위해 이번 회기 남은 기간 집행부와 구의회 간 초당적인 협치의 관점에서 더 깊이 고민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진심을 담아 요청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