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위원입니다. 신록의 향기가 싱그럽게 느껴지는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길입니다. 양천구의회의 300번째 회기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양천구민의 행복만을 위해 애써주신 의정활동 덕분에 양천의 불편함은 줄어들고 삶의 질은 높아졌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환경녹지국 종합감사 실시계획입니다. 건설관리과 외 3개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시정하고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입니다. 7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평가에 힘입어 금년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구민과 공직자가 모두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부패없는 청렴 양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입니다. 인‧허가 및 부동산 관련부서의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윤리성 제고를 위해 재산의 누락여부 및 증감내역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입니다. 120다산콜센터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을 통해 접수되는 다양한 구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모니터링하여 구민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상반기 보안점검 실시입니다. 문서 및 시설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각종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보안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1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입니다. 철저한 시험 준비로 6월 10일에 실시되는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반기 퇴직준비교육 추진입니다. 정년 퇴직 예정자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은퇴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구통합청사 노후 자동제어 시스템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된 자동제어설비를 교체하여 통신오류 및 자동제어기기 오작동 등을 줄이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동주민센터 승강기 설치계획입니다. 승강기를 교체 및 설치하고 관련시설을 보강하여 보행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물 내구연한 연장 및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제30회 양천구민상 시상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구민을 발굴 및 포상하여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격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24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사업 신청입니다.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치능력을 향상하고 지역공동체 기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온 마을이 짓는 배냇저고리’ 기획봉사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직접 친환경 배냇저고리를 제작하여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나눔으로써 저출산 위기 극복 및 출생 장려에 기여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홍보과 소관 사항으로 구·산하기관 연계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구 산하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어르신소식지 ‘시니어플러스’ 여름호 발행입니다. 어르신 및 장년층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은 맞춤형 소식지를 제작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제1회 양천 숏폼 콘텐츠 공모전 개최입니다. 양천의 매력을 담은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구정홍보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양천TV’ 구민 나레이터 운영입니다. 주민이 직접 영상 콘텐츠를 더빙하는 구민 나레이터를 운영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정 소식을 친근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달빛마을작은도서관 환경개선 공사 실시입니다. 동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스마트양천미래교육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 학생 및 학부모에게 양질의 4차 산업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양천구 디지털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구민학습권 신장을 위한 사이버대학교 협약 체결입니다. 국내 유수의 대학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구민들에게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한걸음학습장 재봉교실 운영입니다. 기존 여성교실이 운영 종료됨에 따라 주민요구를 반영한 한걸음학습장 재봉교실을 신설하여 평생학습 생활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KBS 전국노래자랑 양천구편 개최입니다. 제30회 양천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함으로써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해누리체육공원 CCTV 및 비상벨 설치입니다. 해누리체육공원 이용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제12회 양천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여 건강한 도시 양천을 홍보하고 마라톤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으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양천K7리그 운영입니다. K7 지역축구리그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양천구 축구발전 및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입니다.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구민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사망자의 재산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구민의 민원편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민원 편의 맞춤형 여권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등기우편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여권업무를 수행하여 더 나은 여권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인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보면 환수 건하고 통보 건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요구가 있는데 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4건이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PC 무단발주 그다음에 단체협약 위반 건, 정년연장에 대한 건이었고 그다음에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한 부분 이 4건에 대해 감사결과 징계요구 했습니다.

정년연장의 건은 어떤 겁니까?

정년 연장을 62세로 단체협약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협약 위반이죠. 공무원 정년이 60세인데 공단의 전 직원 분들을 62세로 단체협약을 맺어 놓았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아마 65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약할 때 61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협약당시에 공무원 정년기준을 맞추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 저희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공단자체에서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 드린 거 그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공단자체 감사도 있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할 건지, 안할 건지 판단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감사에서 4명은 징계를 요구한다고 지적사항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PC 부분에 대한 건 어떤 겁니까?

PC 무단 포맷을 한 사항입니다. 그 과정은 복잡한데 PC 수리를 맡기면 사실 계약한 업체가 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PC를 보고없이 무단으로 반출했는데 그 반출과정에서도 택배업체가 가져가고 그 직원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또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수리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수리를 했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이 부분에서 공직자 PC는 항상 협약을 맺고 포맷을 하든 수리를 하든 기밀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아무데서나 수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 포맷을 하려면 백업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다 생략해 버렸고 그런 부작용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꼭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주의하고 심사숙고를 해달라는 뜻에서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공단에 징계요구를 드렸습니다.

그게 일어나면 안 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단체협약 위반 건은 어떤 거에 대한 위반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체협약이 정년에 대한 걸 사전에 상의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저한테 4건에 대해 PC 단체협약, 정년연장 그다음에 구청장 허가 없이 했던 부분 이렇게 4건에 대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4건인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세 가지 부분을 징계요구 건으로 저희들이 드린 부분입니다.

처음에 4건이라고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본위원이 설명을 듣고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징계요구가 4명이고 관련 요구는 2건입니다. 관련자 징계요구는 4명이고, 건수는 2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수 건은 어떤 겁니까?

공단에서 계약을 맺을 때 돈을 돌려 주어야 될 부분이 아직 정산이 덜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하라고 지적해서 143만 3,000원 정도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계약심사 업무추진실적에 2억 7,500만 원 절감으로 해서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본청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돈을 지출하기 전에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을 절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전에 재무과도 그렇고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형식적인 내고금액으로 나에 대한 실적으로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되었으면 해서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부서나 "나의 실적입니다." 해서 그냥 2억 7,500만 원, 서류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큰일을 하신 것 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형식상의 내고금액을 내 실적으로 올려놓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서로 고쳤으면 해서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담당분야의 기술직 전문가 한 분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토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올라오는 금액도 돌려보낸 게 굉장히 많아요, 30% 감액도 되고, 다시 설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건수가 있잖습니까. 189건에 대해 모은 금액이 2억 7,500이지만 실제로는 40% 된 것도 안 되어서 부서에서 항의도 하고 토론도 해가지고 올린 것도 많습니다. 실제 이걸 잘못 측정하면 그 담당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도있게 합니다.

담당관님은 거기서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시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성과보다는 특히 토목직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본인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더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부분은 타구로 발령이 났는데도 주의를 주고 징계까지 줄 정도입니다. 요즘은 실무부서 책임자가 무한 책임이잖습니까? 예전에는 감독자가 그랬지만. 위원님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본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을 품어주고,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직원 분들도 용기를 얻고 업무를 굉장히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겨울에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버스정류장에서 추운 날씨에 앉아 보니까 참 좋았어요. ‘우리 구민들이 정말 대우받는 느낌을 갖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역별로 2개소만 설치된 겁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역마다 설치해 달라고 안전재난과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해줄 수가 없어서 일단 기준은 맞춥니다. 첫째는 음지에 많이 하고 햇빛이 들어오는 데는 거의 설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지이고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이런 장소로 선별했는데 지난 해에는 유난히 추웠고 민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안전재난과와 상의해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이 최대한 없게끔 하고 사실 예산문제도 따릅니다. 그 부분은 잘 조율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기로 하는데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이게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갑니까?

수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하면 위험성이 따르거든요.

이거 계속 24시간 동안 불이 들어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이걸 수동으로 관리해야 되겠네요?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은 좀 있겠네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전체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저도 윤인숙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첨언하고 싶은데 이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재난과에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았는데 온열의자를 확대하지 말라고 서울시 지침도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는 버스정류장 앞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다른 동은 설치해 주었는데 우리 동은 왜 안해 주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민원사항들을 잘 조율해서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3쪽에 보면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처리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산콜에 주차민원이 들어갔을 때 처리시간은 보통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처리시간은 저희들이 다산콜에서 받으면 주차단속요원이 즉시 가고 차량으로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30분 이내에 현장에 나갑니다.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고 더 늦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야간시간대라서 좀 더 지체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야간에는 차량정체가 없기 때문에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간에 정체가 발생하고, 출퇴근시간에는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목1동은 상가가 많은 지역으로 주차단속 몇 건 민원을 신청했는데 보통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야간에 바로 단속을 해도 30분 이내로 해결된 적은 거의 없고요, 보통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에 응답이 나왔습니다. 특히 밤 9시 30분, 10시 이후에 불법전단지가 굉장히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다음날 청소행정과 또는 목1동 현장 청소에서 응답이 왔는데 그때는 벌써 하루 반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도로주차라든지 불법전단지의 경우에는 유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해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구가 특히 상업지구인데 오목교 근처가 굉장히 심하잖습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실시하셨는데 시정이 1건, 주의 40건, 개선 2건, 통보가 2건, 신분상 조치가 4명인데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 내에 국 감사를 했을 때와 비교해 볼 때 이 정도면 많이 나온 건가요?

본위원이 볼 때 많이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 감사 범위가 2020년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인데 감사과에서는 분명히 그전에 감사했던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 본위원이 요청을 좀 할게요. 이번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감사결과 나왔던 부분들 자료를 본위원에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전에 타 국이나 타 기관 감사 때 시정건수나 조치건수들을 같이 비교 좀 해보고 싶은데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면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방호인력에 대해 지금 현재 악성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신월1동, 신월3동, 신월7동 3개 동에 배치하신 게 맞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악성민원 3개동을 취합했을 때 주로 악성민원이 어떤 내용인지요?

일단 악성민원이라고 하면 직원들 간에 다툼도 있었고 또 물리적인 육체적, 신체적 접촉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질민원들도 있었고 기타 등등 많은 사항이 있었는데 특히 저희가 이걸 배치할 때 물론 을지역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주민협치과도 받아 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3개동에 배치한 사항입니다.

적절하게 필요한 인력인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직원에게 근무복이나 방호조끼, 바디캠을 지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을 위해서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직원을 배치하기는 했지만 이 대응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시킨다고는 했지만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방호인력 분들에게도 안전 또한 주어져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처리하는 거 보시고 적극 대응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의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총무과에서 의전 전달을 제대로 안해 주는 걸로 알았어요. 총무과에서는 지침으로 우리 의회 의전을 제대로 전달을 잘했는데 담당부서들이 아직까지 그걸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가끔 한 번씩 터지는데 저는 처음에 총무과에서 전달을 안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총무과에서는 의전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담당이 숙지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과도 문제가 좀 생겨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의원님들의 의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예, 총무과에 말씀들을 하셔서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과 각 단체장님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의전사항을 매번 안내를 해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새로 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서 각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최혜숙 위원님과 곽고은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방호인력에 대해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직원분들의 고충을 듣다 보니까 방호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정말 신속하게 방호인력을 충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이나 세 분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방호인력이 없다 라고 하면 신월1·3·7동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기피부서가 됩니다. 모든 분들이 거기에는 가기 싫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빨리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비군훈련소 수송버스 운영이 지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송버스 운영에 대한 현황이나 예비군들에 대한 만족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가시는 예비군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군중대로부터 “굉장히 잘했다. 지원해 줘서 고맙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종종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판단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연말경에 다시 한번 예비군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족도가 좋다고 해도 방심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셔서 그 예비군 분들이 정말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우를 확실하게 챙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서울시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가 있는데 시험본부 운영에 시험감독관이 1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날 시험감독관, 보조하는 직원 그다음에 시험지를 받고 배송하고, 접수받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지원을 합니다.

그날 별도의 수당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험감독을 총무과에서 지정을 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받는 겁니까?

저희가 전 부서에 뿌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수 예를 들어서 감독관은 6급 이상이 몇 명 필요하다, 그다음에 7급 이하 직원들 몇 명이 필요하다고 전 부서에 내려보내서 필요한 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란 부분은 없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보통 학교 같은 데 가서 시험감독관을 할 때 제가 몇 년 전에는 이 부분을 좀 안 좋게 들었어요. 내가 쉬는 날 가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수당을 받지 않느냐?”고 한 번 여쭤 봤죠. 그랬더니 “수당은 받는데 내가 쉬는 날 이걸 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00명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의견들이 어떤지, 그리고 차출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린 겁니다.

만약 저희가 10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각 실과 별로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원대로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몇 명이 필요한데 5명이 배정됐다고 하면 그중에 6급 1명, 7급 4명 이렇게 배정을 하면 그 해당 과에서 6급 1명, 7급 4명을 배정해 주는데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만큼 저희한테 주면 그 인원을 다 배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 직원들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는 데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하는 일 중에 청사 관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있는 정화조도 총무과가 담당하시나요?

예, 치우고 하는 거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정화조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저희 의회와 구청 사이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얼마만에 한 번씩 청소를 하죠?

제가 알기로는 보통 연 1회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 청소한 건 언제입니까?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몇 월에 했습니까?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냄새 추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냄새의 원인이 저희 의회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추적을 해보니까 의회와 구청 사이에 있는 정화조일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돼요. 아마 전달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이게 정화조에 문제가 있어서 냄새가 밖으로 나온다면 사실 청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의회가 영향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정화조를 한번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의회에 있을 때 매번 겪는 사항인데 특히 저기압이고 비가 왔을 때는 냄새가 더 나고,

근데 그 냄새가 층계 공간을 타고 위에 4층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층계 근처에 있는 사무실들은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바람이 통하는 겨울철에는 조금 덜하고 저기압일 때 더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참 모호하더라고요. 연 1회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니까 여름철 전에 한 번 더 수거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의회에 있을 때는 본회의장 위층에 돌아가는 굴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바람개비도 달고 했는데 결국 기온 문제이고, 정화조의 배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우기 전에 한 번 더 치울 수 있으면 치우고 하여튼 냄새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정화조 청소를 언제 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이걸 1년에 한 번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정화조 양도 좀 점검해 주시고,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정말 정화조 때문에 구의회로 냄새가 들어오는 게 맞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의회가 1층에서 아무리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해도 이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걸 보면 우리 화장실 청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 판단에 의하면 정화조 위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회가 아니고 구청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신월1·3·7동에 배치한 방호인력이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인데 이걸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뽑을 때 마급인데 다급, 라급 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시간선택제로 처음 들어왔으니까 마급으로 뽑게 된 경우입니다.

원래 시간선택제의 시초는 아이를 키우는 특수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시간을 좀 늦추든가 저녁에 퇴근시간을 좀 빠르게 하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호인력을 마급으로 하면 근무시간이 9시간이고, 아침 10시부터 맞죠?

시간선택제라고 하면 물론,

주 35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7, 8시간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그러면 10시에 출근을 하든가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하면 주 7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방호인력이 동주민센터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이랑 다르네요.

그게 민원이 아침부터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9시 반이나 5시 반 이후에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당 동에 오전에는 민원이 좀 덜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아니면 10시부터 18시까지 해당 부서에서 그 시간에 맞게끔 근무를 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이 35시간 근무인데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그건 부수적으로 예산 문제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 40시간 근무로 해서 하루에 1시간씩 늘리게 되면 1시간 공제하고 나면 결국 2시간을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이 시간제 근무를 처음 마급으로 시작했는데 그걸 라급이다, 마급으로 바뀌게 되면 봉급인상도 있어서 좀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공무원 호봉제가 있으니까 그분이 쭉 근무를 하시다 보면 그에 대한 평점이나 평가에 의해 마급이나 라급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동주민센터가 정각 9시부터 6시까지 붐비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안전의 문제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 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예측해서 둘 수 있는 인력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7시간 이상 근무할 때 그에 대한 비용의 문제도 있고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거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서장님과 동장님들께 거기 실태에 맞게끔 근무시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1·3·7동은 10시에 시작하는 데도 있고 9시에 시작하는 데도 있고 9시 반에 시작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까?

저희가 그렇게 안내는 했고요, 배치한 게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지침은 내리셨는데 확인을 안하신 상태네요.

몇 시, 몇 시에 근무하는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동별로 어떤 게 맞는지 파악을 하셔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확대 설치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본위원도 방호인력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런 시간선택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우리가 신월1·3·7동 뿐만 아니라 확대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직원들은 주민센터에서 늦어도 2년 6개월이면 전부 다 바뀝니다. 맞죠?

예.

근데 이분들이 한 곳에 고정적으로 오래 근무하게 되면 갑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주민센터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늘리면서 용역을 주는 형태로 좀 해 보죠. 우리가 관리 안하고 용역을 줘버리면 그분들이 수시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한 3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한 절반 정도 해 보고 그다음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방법도 한 번 차후에 생각 좀 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서울시공무원 필기시험 실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행정직들이 다 투입되잖아요. 교육직이라든가 다른 직급은 투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행정직이 다 차지하지 않도록 이런 걸 좀 건의하세요. 요즘은 공무원들이 주말에는 다들 쉬고 싶어 해요. 이것도 하나의 착취란 말입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행정직은 해야 되고, 교육직은 안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건 선거와 다르게 서울시 직원을 뽑는 거거든요. 일단 서울시 직원은 행정직이 가장 많습니다. 교육부의 교육직이나 행안부의 중앙부처 직을 뽑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공무원을 뽑을 때는 행정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행정직들이 많이 차출이 되더라고요. 교육직이라든가 다른 직급을 뽑는 것도 오히려 행정직들이 많이 투입되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직종도 많이 투입될 수 있게 계속 건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하나 부탁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외협력팀에 보면 지금 국내 자매도시하고 해외 자매도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국내 일곱 군데, 국외 다섯 군데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대표단이 다녀왔죠?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으면 거기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상호 어떤 협의내용이 있었는지 그 자료 좀 본위원이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일단 해외를 갔다 오면 그 직원들이 30일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본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매도시를 이렇게 왔다갔다 했으면 우리 양천구와 파리시 19구의 경우 상호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보고 왔는지 그런 것들이 저도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0쪽을 보면 2024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사업 신청이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에 보니까 4, 5월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신청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5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참여예산제도에 같이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 걸 받고 있는 거죠?

그 사업발굴이 올해 하반기에 선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동마다 참여하는 게 많을 텐데 몇 개 정도 가능한 겁니까?

몇 가지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금액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해오고 있는데 지난 해까지만 해도 20억 정도 편성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주민자치회 사업을 3억 원 규모로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이내의 규모이고 1개 사업당 한 2,000만 원 한도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다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시에서 받든 나라에서 받든 구예산이든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심사라든가 최종 사업선정을 할 때 정말 우리 양천구의 각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주민센터 승강기 설치계획이 있는데 승강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승강기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우리 의회도 새로 바꾸어야 되는지,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승강기가 말썽이 있어서 저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온 마을이 짓는 배냇저고리 기획봉사 운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최초죠?

예, 서울시에서 최초로 알고 있고요, 10년 전에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양천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잘하는 건 홍보도 계속 많이 해 주시고 지원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세요.

올해에는 5월부터 중간에 시행을 했는데 올해 시행한 걸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더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또 하나 타구에서 양천구로 전입했을 경우 사실 처음에 대하는 게 양천구의 얼굴이거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최혜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사업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먼저 이번에 전체 23억 원 규모 중에 3억 원이 배분이 된 것 같은데 1개 사업당 최대 2,000만 원 혹시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쭉 해왔던 사업 위주로 비교해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한 겁니다. 대개 보면 서울시에서 주민세분 지원을 받아서 해왔던 사업이 적게는 한 700만 원 정도 되고 많게는 한 1,200만 원, 1,8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2,000만 원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의 다양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의 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일단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 개수를 판단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해 검토 및 심사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진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반 제안사업이랑 동일한 루트를 통해서 같이 사업심사를 하는 거죠?

예, 구분만 달리 해서요.

그런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주민자치회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서 특히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들을 올려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논의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이게 동마다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동별 배분에 대해 숙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일 쉬운 건 각동별로 똑같이 기계적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정도가 동마다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걸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 같지만 또 어느 동은 불만족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동별로 최대 한도만 평균적인 금액 기준을 정하고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가감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인데 부서에서는 각동별로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조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3월에 새로 임원진이 구성된 11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했고 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발굴을 위해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재 접수한 건수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시기가 다가오니까 한 번 파악해서 좀 더 알찬 주민자치회 사업이 발굴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사업들 발굴된 게 어느 정도 조사되면 이후에 자료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35쪽에 보시면 통장 안전체험교육 실시를 하셨는데 통장분이 562명인데 심폐소생술 실습을 이번에 몇 분 정도나 하셨습니까?

562명 중에 53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32명은 하반기에 하신다는 겁니까? 이건 통장님들에 대한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저희가 안전교육을 통장의 임무나 역할에 동네를 순찰하면서 지역 안전을 살피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몇 년 주기로 어떻게 하라고 의무적으로 명시된 건 없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안전체험교육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통장님 전체 교육을 하자고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하신 건데 32명은 안하셨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리스트는 있을 거고, 그 뒤에 보시면 제가 이전에도 질의를 드렸던 새마을협의회나 통장님 자녀분들 장학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도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좀 더 발굴해서 챙겨 주셔야 되지 않나 질의했었는데 현재 장학금 지급이 된 거죠?

예, 지급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몇 분 지급이 안 되었는데 정원의 15% 이내면 거의 80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3,500만 원 예산을 통장자녀 장학금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지난연도에 비해서 1,600만 원 정도 더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난 연도에 보니까 일부 못 받은 통장님이 계셔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격사유가 없지 않는 한 똑같이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31명 2,78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중에 대학생이 28명, 고등학생이 3명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년도보다 많이 지급된 거네요?

예, 통장자녀에 대해 장학금은 전액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통장 안전체험교육 실시가 의무인 줄 알았는데 530명은 받았는데 32명은 안 받은 거예요. 본위원은 통장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 안전체험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만약 이런 교육을 다른 분들처럼 안 받았는데 그분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안 맞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교육을 안 받은 분은 본인한테도 좋고, 가족한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은 거니까 100%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안 받으신 통장님은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41쪽에 보면 ‘온 마을이 짓는 배냇저고리’ 기획봉사 운영은 참 좋은 일인데 그 내용 서술하신 걸 보니까 ‘출산’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가급적이면 다음부터 ‘출생’으로 바꾸어서 기획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면 현재 시기와 맞는 표현일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홍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최영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3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인숙입니다. 어르신 소식지 시니어 플러스 여름옷 발행을 하시네요?

예.

이게 분기별 발행이 1년에 두 번이에요, 네 번이에요?

1년에 네 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우리 어르신 및 장년층이기 때문에 활자나 여러 가지 편집을 어르신에 맞게 잘 계획하고 계시죠?

저희가 어르신 소식지를 만들었던 큰 사유 중의 하나가 일반 소식지는 활자가 작아서 어르신들이 보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소식지 편집위원회 할 때 그 당시에 임준희 의원님과 다른 한 분 두 분 의원님께서 다시 활자를 크게 해가지고 어르신들 가독성을 높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사실 그 어르신 소식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거든요. 그래서 활자는 소식지보다는 훨씬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상이 퇴직을 앞둔 장년층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건강정보나 일자리나 교육 등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맞춤형으로 잘해 주시리라 믿고 기대해도 되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TV 같이 잘 활용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통장신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장님들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 신문만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11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구는 평균 한 7~ 8개를 보고 있는데 저희구가 다른 구보다 좀 더 많은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의 하나가 소비자 중심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상반기에 이 소식지에 대해 통장님들 의견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경제지를 하나 더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매일경제신문을 이번에 하나 더 추가해서 12개로 늘렸고요, 통장님들이 원하는 신문하고 또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을 때 그게 신문 활자로 되는 신문하고 해가지고 신문 부수를 조금 더 늘리는 식으로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일간지라든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이런 신문을 자주 봤는데 요즘은 지역신문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걸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SNS를 잘 활용하고 있고 또 동별로 홍보해가지고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앞으로는 SNS 시대거든요. 우리가 지면으로 보는 신문은 서서히 없어지는 추세이고 서울신문이나 그런 신문보다 오히려 지역신문이 더 활용가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쯤이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 다 스마트시대인데 지면 신문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건지, 지금 SNS에 홍보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주로 매주 월요일에 나오거나 아니면 격주로 나오거나 신문이 한 달에 두 번에서 네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신문을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간지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서양천이라든가 양천이라든가 지역신문에서 저희 지역에 대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통장신문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많이 내가지고 활용을 잘하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양천TV 구민 나레이터 운영에서 콘텐츠에 더빙하는 구민 나레이터 5명이 지금 다 선정됐나요?

저희가 4월 20일 정도까지 접수를 해보니까 남자 2명에 여자 40명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다섯 분만 뽑기가 어렵고 또 더 많은 주민들한테 기회도 드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 자료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10명을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배가 늘어난 거네요. 우리구 소요예산이 구비 200인데 그러면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 사항입니까?

일단 나레이터 더빙료로 해가지고 1인당 10만 원으로 잡은 거고요, 10명이니까 한 분당 두 번 정도 기회를 드려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 분이면 하루 일당 정도로 계산 잡은 거네요. 왜냐하면 밑에 추진사항 운영절차에 콘티를 짜고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도 같이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만 더빙을 할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수당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근거가 되는 강사수당이라든가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에 KTV 국민방송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잡았고요. 한 3분 정도 나레이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본도 작성하고 촬영과 편집도 하는데 여기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도움을 드릴 거고요, 3분 하시는데 10만 원 드리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초 영상도 있고 1분 영상도 있지만 어떤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요.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래 다섯 분인데 열 분을 이렇게 모집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경쟁력을 좀 더 키운다 라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옆에서 더 많은 아이템을 제공하고 이분들이 본인의 능력을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SNS 서포터즈 발대식 하셨죠?

예.

본위원도 이번 회기에 관련해서 개정안을 같이 올렸습니다. 우리 SNS 서포터즈는 이번에 몇 명 뽑히셨어요?

저희가 지금 18명 뽑았습니다.

처음에 목표는 동별로 2명 정도 해서 36명 정로 생각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밖에 뽑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유튜브나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는 분들이고요, 연령대도 20대, 30대, 40대가 대부분입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분포되었어요?

지금 18명 중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50대가 한 분, 60대가 한 분 나머지는 다 20대, 30대, 4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명 중에 16명 정도는 젊은 40대 미만이시라고요?

예.

모집은 어디서 하셨어요?

모집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했습니다.

홈페이지만으로는 젊은 연령들이 그렇게 쉽게 모이지가 않을 텐데 혹시 다른 방법을 사용한 건 없으세요?

일자리경제과 청년파트 쪽에 부탁을 하고 협조공문도 발송했고요, 동주민센터에만 공고한 게 아니고 오프라인 쪽으로도 다양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젊은이들 많이 이용하는 홈페이지나 링크 이런 걸 이용할 수는 없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 청년팀 쪽에 외부 공모사이트를 이용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사실 그게 짭짤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과장님 모르시네요.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을 시키면서 꾸려가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기대가 커서 예의주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든 걸 다 우리 공식 SNS에다 올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유튜브에도 올려주고 그걸 또 개인 SNS를 통해서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 기간 내에 원하는 건수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발대식을 했는데 지금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주 세부적으로 결정된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어떤 주제를 주고 본인들이 SNS에다 올릴 걸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면 그중에 선별해서 SNS에 올리고 또 그분들도 SNS를 활용해서 저희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만들면 아무래도 주민 친화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홍보가 다각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제를 주고,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SNS 서포터즈가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여서 다시 선별하는 건 직원들이 하시고.

예.

그걸 관리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힘에 부치거나 업무가 많거나 하진 않으시고요?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발대식만 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한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에는 운영비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상, 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를 드릴 지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을 만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홍보과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얼핏 듣기에 우리 홍보과는 타 과랑 다르게 팀장님들은 공무원이지만 그 밑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저희 과에 전문가라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사진 찍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일반임기제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제법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쪽으로 전문 직종 분들이 들어오신 겁니까?

예, 일반임기제가 있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습니다. 일반임기제는 7급 3명, 8급 2명이 있는데 7급 3명은 저희가 유튜브 운영을 총괄하는 PD 직원하고 그다음에 소식지 만드는 편집직원 또 SNS 디자인하는 이런 직원이 있고 또 8급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진촬영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대부분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유튜브를 만들거나 아니면 저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장비 유지관리 하는 직원으로 행정직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의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디지털미디어센터에 계신 분들 말고 여기 일반인 위주로 해서 유튜브를 만든다든지 SNS를 관리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전문가들이 얼마나 포진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임기제 5명.

7, 8급 다섯 분이 그런 분들이신가요?

예.

이거를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사실 저희 의회에도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이 지금 우리 홍보과랑 비슷해져야 될 거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로 해가지고는 나올 수 있는 작품이 뻔하다는 걸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적 업무 외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홍보과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은 책자 55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9쪽에 사이버대학교 협약 체결이 나와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과거에 디지털대학교라고 해서 여기와 총무과가 협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교육지원과 주관으로 이 업무를 협약 체결하고 홍보를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구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개 기관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숭실사이버대학교가 있는데요, 학과가 각 사이버대학교마다 좀 달라요. 이걸 46개, 26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은데 이 자료를 받았으면 하거든요. 이거 부탁 좀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68쪽에 보면 스마트 양천미래교육센터 확대 운영이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미팅이 있어서 만났는데 전자출판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지금 4차 산업 관련 교육을 하려면 아이들과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 전자출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전자출판이 얼마만큼 보급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현재는 퇴임하신 백정은 교육장님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희 양천구가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을지 교육청과 한 번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전자출판이라든지 책걸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그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숫자를 공급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설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야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구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나 시 예산과도 잘 연계해서 아이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이버대학을 했는데 말그대로 사이버대학이거든요. 여기서 학점을 운영하는데 이런 학점 말고 양천구만의 학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수문화대학 하잖아요. 그분들이 양천사이버대학 해 가지고 몇 학점 이상을 받으면 수료를 하고, 무슨 학위를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면 안 될까요? 다른 구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 내에 대학이 없고 방송통신대학이 있는데 거기를 뚫어서 우리 양천구만의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증 있는 분들이 60세가 넘어 퇴임 후에도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열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민자치나 주민센터 같은 데에 연계를 해 주면 그것도 괜찮거든요. 그분들이 그게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격증 있는 분들이 그런 데에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63쪽에 보시면 문화예술·창의체험 협력강사 선발·운영에서 선발현황이 210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2억 7,500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전문능력을 갖춘 문화예술·창의체험 협력강사를 어떻게 발굴하실 겁니까?

사실 이건 저희가 자랑할 만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선 학교에서 문화예술·창의체험 관련된 방과후 활동이든 교과과정이든 학교 내에 일반교사가 다 다루지 못하는 어떤 수업을 희망하는지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조사에 맞는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교육청이랑 협력해서 어떤 수준의 어떤 강사가 적합한 지 경력이라든지 자격증 같은 것들을 공고해서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 교육청 장학사라든지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면접을 다 실시하셨어요. 그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거든요. 이분들이 일단 풀로 선정되고 학교에서 이분들이 강의를 하겠다, 프로그램 수업을 운영하겠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10명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30, 중학교 13, 고등학교 5개교 하면 48개교입니다. 이게 210명입니까 아니면 210명 분입니까?

210명을 풀로 구성하고요, 그 풀로 되어 있는 강사 중에 학교에서 이 강사를 쓰겠다고 해서 보통 30, 40% 정도를 강사로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강사들 중에 좋은 강사들의 경우에는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학교 자체의 교육청비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추가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산을 인원수로 나눠 보니까 일인당 한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거기에 210명이 가면 130만 원으로 몇 번 강의를 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8개월로 잡으면 130만 원이 너무 적다는 계산이 나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강사를 채용해서 강사비를 제공할 때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수업을 하고 받아가는 월 수입이 한 30,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이 강사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공모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이게 굉장히 큰 경력이 되는 거거든요. 학교에 수업을 나간다는 건 그만큼 저희가 아동학대라든지 성범죄 조회도 다 마쳤고 또 이분들이 몇 년 동안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시면 외부에서는 큰 경력이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지금 많이 응모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지원 인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봉급은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이건 굉장히 좋은 방안 같습니다. 좀 더 좋은 배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8쪽에 스마트양천미래교육센터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평생학습 포털을 만든다고 평생학습과 관련된 위원회를 발족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미래교육센터는 프로그램 할 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받고 있죠?

예, 통합 포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홈페이지가 없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할 때마다 홈페이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현재 미래교육센터 신청 시스템이 친절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공고문 올라올 때마다 대부분 대동소이하기는 한데 프로그램이 바뀌고 수강생도 조정이 되는데 이 내용들을 일일이 보면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수정이 가능할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평생학습 포털을 구축할 예정인데 현재 전체 운영협의회를 한 번 거쳤고,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회의를 해 보니까 기관별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기관은 무료로 진행을 하는 기관이 있고 또 어떤 기관은 다른 기관에 비해 수강료가 좀 비싼 기관들이 있어서 이걸 어디까지 서로 공유를 할 건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된 건 아니고 지금 계속 기관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양천구 소관 저희 미래교육센터나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자치회관이나 이런 데는 통합 포털 안에서 같이 원스톱으로 찾기도 편하고, 바로 확인하고, 회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작년 예결위 때도 예산을 살려 달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때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구청 홈페이지가 제2의 통합포털 만드는 정도가 되어버리면 저희가 예산 투입한 거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목표한 바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었거든요. 신청시스템이 워낙 다양해서 우려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여기에 보면 확대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더 추가해서 운영한다는 개념인가요?

기존에 저희가 미래교육센터 안에서만 프로그램을 일부 확대했고요, 또 부모님들이 초등학교에서 코딩을 배운다는 불안감이 유아라든가, 유아는 예비초등학교 1학년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7살 유아라든지 초등학교 1학년은 저학년으로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했고, 주말에도 이 수업들을 저희가 개설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을 하면 1시간도 안 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5분만에 다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움나눔학당인가 지금 거기도 활용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 미래교육센터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 건물의 3층도 평생학습관의 배움나눔학당 한걸음학습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원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그쪽으로도 이관을 하시는 군요. 코딩교육이 많이 늘어났네요, 기존에는 유아는 대상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유치원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Chat GPT나 데이터 분석 내용까지 들어 있는데 이게 현재 조기교육으로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정규화된 교과 과정이나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잘 검토가 되어 있을까요? 이거 다 외부강사나 용역을 통해서 진행할 거 아닙니까?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맞는 방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서울대학교와도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조언을 얻을 수 있고, 가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성에 대해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준희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니까 한걸음학습장 재봉교실 운영이 있네요. 본위원이 작년부터 보육센터 건립으로 이 갈산경로당과 양재교실 때문에 받은 민원과 시달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해결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드디어 해결이 되었네요. 거기가 문화회관 별관 지하로 내려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생협 맞은 편에 있습니다.

5월 1일에 시작한 걸로 뜨는데 강사모집도 했네요. 현재 다른 분으로 바뀌셨어요 아니면 기존의 그분이세요?

저희가 기존에 양재교실 민원이 많아서 의원님들도 많이 힘드셨는데요, 그분들이랑 여성가족과와 저희 부서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 민원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넣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강사분이 여섯 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모집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만 되셨습니다.

한 분만 그대로 이어서 하시고 다섯 분은 새로운 분들로 짜셨다는 얘기네요.

예.

보니까 퀼트기초, 반려동물 옷 만들기, 홈패션, 의상제작, 의류수선 등 매일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기존 콘셉트와는 좀 달라진 거네요?

약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여성교실 수업이 일주일에 주 2회 3시간씩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그렇게 3시간씩 운영하기는 힘들고요, 또 주 2회 3시간씩 운영을 하다 보면 그분들만의 어떤 장소로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고 예전의 콘셉트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들은 100% 다 흡수하셨어요?

100%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안내를 충분히 했는데 사실 그 안에서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강료차이가 좀 있어서요.

수강료가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여성교실은 금액이 굉장히 적어서 거의 무료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월 1만 5,000원의 금액을 내기 때문에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이전 수강료가 5,000원 정도였는데 두세 배가 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은 있었지만 대부분 수강하는 분들이 그래도 수용하시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강했을 때 이분들의 연령 분포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기억에는 지난 번 여성교실은 연령대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목동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들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기존의 여성교실 프로그램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그분들이 100% 흡수가 안 되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가 흡수가 되었을 텐데 그러면 새로 만든 반들이 여전히 연령대가 높고 목동아파트에 사시는 그분들인 건지, 아니면 반의 콘셉트가 좀 바뀌면서 젊고, 새롭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신 건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 파악이 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분들 중 일부가 들어온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신규 회원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반에 어떤 분들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그 반을 어떻게 꾸려갈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여성교실처럼 그런 분들이 계속 와서 계신다면 향후 자격증, 취업연계, 직업훈련 이런 게 가능해요?

일단 이 부분은 수선이라든지 리폼이라든지 의상제작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그 반이 없어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몇몇 고착된 연령대의 사유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없애려고 했던 건데 그분들이 그대로 흡수가 되었다면 나가는 방향은 크게 바뀔 수가 없을 텐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업연계, 직업훈련 등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 시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화가 되어 그분들만의 아지트화가 되는 부분은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분들 중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이런 것들을 배웠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고 솜씨가 전문가에 버금갑니다. 그러면 이 연령이 많으신 분들 더군다나 목동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자격증이라든지 취업 이런 데에 관심이 있을 지 반문을 하고요, 차라리 이분들은 봉사 쪽으로 방향을 틀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과 업무보고를 보면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가지고 ‘배냇저고리’ 봉사가 다시 부활되었어요. 그분들을 손가락봉사단 같은 ‘배냇저고리’ 만드는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그쪽에서 성취감이 느낄 수 있도록 해 드리든지 아니면 수의봉사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봉사를 연계해서 그분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성취감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어서 이게 더 나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자격증이나 취업 연계로 콘셉트를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이거 그냥 보고서를 쓰기 위한 상투적인 문구 같아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양재 리더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봉사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누구랑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그쪽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서 방안을 마련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좀전에 질의드린 연령대라든지 조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양천교육박람회 지금 준비 중에 계시는데 3월에 여쭤보았을 때도 아직 확정된 게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틀은 있어요. 그런데 그 박람회라는 게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계획들이 아직 수립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별로 참여를 희망하는지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고 또 교육부라든지 과학기술부라든지 이런 쪽에 후원을 해줄 수 있는지 지금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자세한 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6월 정도는 되어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행사일정이라든가 빠르게 준비가 되어야 그 이후에 홍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준비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양천K7리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그날도 신월6동에서 과장님을 뵈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비례대표 위원님들께 연락하셨냐고 물어보셨죠?

예.

혹시 연락하셨습니까? 그날 저한테는 연락했다고 대답하셨는데.

이번 양천K7리그 관련해서 출범식을 각 동별로 여섯 군데에서 했는데 일정이 급히 잡히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일부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모든 의원님들을 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비례 의원님도 계시니까 의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사는 동은 항상 일반 의원님들과 똑같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목동테니스장 현판 교체하셨죠?

예.

우리가 보통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추계란 걸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겠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동테스장 현판을 교체하면서 소요예산이 450만 원 들어갔네요? 노후간판 4개소 지주형현판 2개하고 가로현판 2개를 교체하는 데 4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신청은 1,160만 원을 했는데 왜 추계를 2.5배로 했죠? 애초에 이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이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공사예산을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왜 2.5배나 청구가 되었죠? 나머지는 남아서 불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4개를 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1,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4개를 다 교체한 거 아니에요?

예, 다 교체했습니다.

교체하는 데 실제 예산 소요비용이 450만 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16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올렸는지 450만 원이 들어갔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번 3월에 예약시스템 1,980만 원을 들여서 바꿨죠?

예, 현재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8일날 민원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양천구 목동시스템 예약 이용관련 민원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해서 특정업체가 그 시간대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특정단체가 그 시간대에 계속 코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저희 예약시스템 변동된 거랑 별개로 테니스장을 그 시간대에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이런 걸 공지합니까?

예, 공지를 하는데 그게 1, 2년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의 경우에는 그런 공지사항이 없는데요?

그 민원인이 그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1년 동안의 사전 예약기간이 있었다면 그런 내용을 이 답변서에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민원인이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3월 30일자 현장방문을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저희가 5월 3일자 현장방문을 다시 했는데 혹시 테니스장 관리사무실에 가보셨어요?

예.

지금 거기를 네 분이 이용하시죠?

예.

본위원이 보았는데 세 분이 들어가도 안 되겠던데 거기에 에어컨이 2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스탠드하고 벽걸이 에어컨이. 그 내구연한이 스탠드는 2006년 4월이고, 벽걸이는 2014년 10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동을 시켜봤더니 벽걸이만 되더라고요.

테니스장 관리사무실 관련해서는 공단에서도 올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관리사무실은 노후가 되어서 개선할 사항이 좀 있고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갔을 때 실외온도가 16도였는데 내부 온도는 26도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올라가면 여름에는 이분들 여기서 근무 못합니다. 이 테니스장만 고쳐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직원들부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79페이지를 보면 5번에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걸 여러 타구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사업은 시비사업이고요. 전 구를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취지가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이게 구립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하는 건지, 민간어린이집도 함께 수요조사에 들어간 건지.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집 해당부서랑 협의를 해서 운영 초기에는 규모나 이런 면에서 구립어린이집이 먼저 선행으로 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수요조사 처음 시작하는 건 구립부터 항상 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건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에도 확대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 꼭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만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골고루 민간, 구립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현장 나갔을 때 테니스장에 대한 시설을 잘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직원들 근무하는 곳이 겨울에는 화장실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여름에는 비가 오거나 하면 바닥이 꿉꿉하고 비가 새기도 하고 노후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질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직원들도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직원들 근무하는 시설 보수가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을 아까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또 장마철이 되잖아요? 그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번부터 들었던 생각인데 문체과에 저희 문화예술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예술팀 자체가 관리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업무보고 책자가 다 체육과 관련된 내용들밖에 없어요. 지금 찾아보면 단 하나도 문화예술 관련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넣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시기적으로 체육 쪽에 중요한 행사가 많아서 그렇게 들어갔고 문화예술 분야도,

노래자랑 이런 거 넣지 마시고 문화예술 관련된 거 넣어 주세요. 제일 궁금한 게 본위원이 만날 자료요청을 드리는데 지금 관내에 정말 어려운 문화예술단체들이랑 청년예술인들과 네트워킹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재단에 그걸 다 위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부서에서 같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협업 체계를 지금 어떻게 가져갈 건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저희 문화예술자문단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 문화예술자문단의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이 있습니까?

이게 자문단이기 때문에 의결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이런 문화예술 분야 관련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관철되거나 수용된 적이 있습니까?

그간 문화예술자문단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회의를 했었나요?

올해는 다시 구성을 해서 그간에 문화예술자문단 활동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활발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른 자문단을 만드는 거보다는 기존에 구성된 자문단을 좀 더 활용해서 저희 문화예술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단 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부서는 얘기를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문화재단에 다시 얘기해야 되는 되돌이표가 생긴다 라고 합니다.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지 몇 년이 됐습니까?

2019년도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이걸 문화재단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적으로 문화재단을 검토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재단 내부에 구조적 결함과 문제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거에 대한 피해를 오롯이 문화예술인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새 체육행사 때문에 너무 바쁘실 텐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도 좀 넣어 주십시오.

저희가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안 갖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인숙 위원입니다. 최혜숙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유아스포츠단 사업을 하는데 체육수업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수영도 있나요?

수영은 현재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름철에 어린이들의 물놀이 사고가 자주 있고 또 지난번에 수영장에서 어린이집 아이가 위험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핫둘핫둘 사업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되고 확대가 되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지금은 저희가 주로 민간체육시설 가까운 데로 일단 아이들의 이동이나 편리성을 보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존수영 같은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확대가 되면 적극 검토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유아스포츠단 하니까 한 20여 년 전인가 목5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양천구민체육센터 두 군데서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했었어요. 목동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거기서 미술 프로그램, 율동, 체육 이런 걸 하고 두 군데에 수영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이 스포츠단이 그 당시에 운영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전에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당시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목동에서 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예술인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생활문화센터가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거 같은데 시범운영 중이면 이 책자에 생활문화센터에 대해 언급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별도로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저희가 지금 사용료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 보고 드리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체과에서 굉장히 큰 비중으로 알고 있어요. 이사 다 내보내고 그 건물 전체에서 문화재단은 옥상에 조그맣게 주고, 밑에는 다 생활문화센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문화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범운영 중이라고 하니까 다음에는 그 문화센터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23년도 5월 4일이면 바로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따끈따끈하게 공연법이 새로 시행이 되었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5월 4일에 공연법이 새로 시행되었습니다.

보니까 주로 화재 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한 그런 개정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 단어를 보니까 ‘방화막’ 맞습니까?

예, 무대랑 객석 사이에 있는.

그걸 안하면 과태료가 2,000만 원이고 6개월 무대 출연정지로 굉장히 셉니다. 우리 양천구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공연법에 기본적으로 1,000석 이상 되는 대형 공연장에 그런 방화막을 하는데,

우리가 1,000석 이상이 되는 공연장이 있어요?

저희는 1,000석은 아니지만 그 부칙에 보면 시행일 기준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은 객석에 관계 없이 3년 이내에 방화막을 설치하라고 오늘 오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해당되지만 저희 문화회관이 현재 ’9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각종 문화행사 때 많이 와 보셨겠지만 지금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천장에 있는 그라우팅이나 무대 조명을 올리고 내리는 감속기가 있는데 그것도 저울처럼 축을 놓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좀 옛날 방식이네요?

예, 옛날 방식이라서 전반적으로 새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고요, 또 이번에 공연법이 개정되었는데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랑 논의해서 그런 노후 공연장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노후된 문화회관 시설에 대해서 차제에 리모델링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별도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지금 법으로 되어서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벌금도 내고, 공연장 문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태네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가 되었네요?

예, 안전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올 예정입니까? 또 용역부터 들어와야 되겠네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 재원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째는 테니스장 얘기고요, 두 번째는 양천K7리그 내용입니다. 과장님, 올해 테니스장 예산이 잡혀 있는 게 휀스 상단 고정·조절과 설치공사 860만 원, 전기시설 교체공사 3,630만 원, 테니스장 현판 교체사업은 아까 1,160만 원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외에 지금 테니스장 지붕 씌우는 거 용역으로 1억 사용했죠?

예.

그 용역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예약시스템도 도입을 했죠?

예.

제가 그때 테니스장 현장방문 했을 때도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목동테니스장 전체가 몇 면이죠?

18면입니다.

거기 연간 이용자 수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복식이니까 4명씩 해서 365일 시간당으로 돌려봤을 때 몇백 명이 계속 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부에서 예약을 하고 싶어도 못할 거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기존에 있던 클럽들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치니까요. 그 운동 특성 자체가 그렇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이거 지금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현재 원자재가 올라서 13억이 아니라 한 15억은 소요될 거 같아요. 그만큼의 예산이 투여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테니스장에서 얼마 전에 대회를 했죠?

예, 했습니다.

대회를 했는데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대회를 한다는 연락을 다 못 받았던 거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가 있고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구민들이 모이는 행사나 이런 데에는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부 의전과정에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행사관련 시스템이 최근에 그런 테니스 대회나 각종 대회 관련해서 각 지구당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저희 내부에서 하는 그런 일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과정을 제가 일일이 다 체크는 못했지만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빠짐없이 다 알려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 봤어요. 그 당시에 제가 물어봤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이 국회의원님들한테는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았더니 안 보냈어요.

어디 국회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양천구 관내 국회의원님들한테 보냈다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니까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직접 보내지는 못했지만 사무국장한테는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구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갖추고 운동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초대장을 보내든 연락을 해서 우리가 바빠서 못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열여덟 분 의원님한테 한 분도 연락을 안했다는 건 본위원이 좀 당혹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천K7리그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혼내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K7리그를 편성해가지고 시작이 되었잖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맞추고 뭐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현재 대부분 조기축구에서 베스트들로 모아가지고 지금 K7리그를 동 단위로 묶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려면 사실상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던 조기축구회 회비를 가지고 그분들이 움직이게 되면 또다시 주민들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 문체과에 이 K7리그 팀이 6개인데 여기에 별도의 예산지원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사실 K7리그가 우리 지역 기반으로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 생각하는 건 저희랑은 좀, 대한축구협회는 지역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 카페 이렇게 해서 편하게 모여가지고 리그를 만들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축구협회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원사항에 대해 외부에 크게 홍보를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경기할 때 각 라운드당 지원 또 축구하시는 분들은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추가로 이분들이 운동하는 데나 지역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부족함 없이 잘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출범을 하면서 양천K7리그라고 해서 동네별로 출범식도 하고 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FC별로 예산이 적게라도 편성이 되어야만 이게 활성화가 될 거 같아서 본위원이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해마루축구장 인조잔디구장을 오픈했잖아요. 거기에 고무칩 살포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예산편성을 좀 해가지고 그 장비를 미리 도입하면 인조잔디구장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관리가 잘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호동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8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92쪽 기록물 이관 관련내용들이 있는데 금번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내부 시행규칙에 대해 논의가 좀 있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간기록물까지 전반적으로 관리체계가 확대되었는데 그때에도 우리 민간기록물들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상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민간기록물 관리현황들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재는 신월7동주민센터 옮기는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고, 현재 사진협회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 쪽에서 기록물들을 저희 부서로 원활하게 이관을 해 주나요?

며칠 전에도 협의를 했고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도 시행규칙을 만들겠지만 어쨌든 협의나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서상으로도 협약서 다 체결하시는 거죠?

예.

개인 단위로 할 때에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좀 더 간소화된 절차가 있을까요?

기존에 신월6동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속 활동을 하고 싶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동아리 식으로 만들어서 한 번 추진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주민기록가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추후에 민원여권과에서 논의해 봐야 될 문제인데 지역에 우리 양천의 기록이 담겨 있는 오래된 문서들 그다음에 사진들을 개인 소유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진품명품에 가져다 뭐할 정도의 가치는 없지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기록물들이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옛날 구도심의 모습도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절차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추후에 상세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고 위원님과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준희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확대 설치 되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설치가 되었고 이번에도 설치가 되어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세가 키오스크라는 민원발급기가 점점 많아지고 저희 일상생활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이런 민원발급기의 경우 주로 발급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파악이 됩니까?

건수는 나오는데 연령대는 파악이 안 됩니다.

동주민센터 입구에서도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이거랑 그거랑 둘의 공통점이 지문인식입니다. 사실 창구에서 하는 건 말로 해서 서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인식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지문이 점점 지워져서 오류가 떠요. 그러면 편하자고 한 이 무인발급기가 동주민센터까지는 멀어서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과연 이용할 수 있을지 반문하게 됩니다. 이 지문이 너무 연세가 드셔가지고 지워져서 안 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기준이 행안부 내규로 정해져 있거든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런 시스템을 갖춘 무인발급기가 정해져 있는데 지문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건 아직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추세이고 모든 연령대의 추세가 이 키오스크인데 지문이 지워져서 발급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고민을 안하신다면 문제 아닐까요?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문이 지워져서 안 되시는 분들 지문을 새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적극 홍보하면 되잖습니까? 무인발급기 키오스크 옆에 지문이 지워져서 안 되시는 분들은 동주민센터에 오셔서 지문을 다시 등록하면 된다는 이런 안내책자 하나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저도 앞으로 지문이 지워져서 없어질 수도 있는 주부거든요. 이거 홍보하셔서 “수십 년 전에 등록했던 지문을 다시 해 드리면 지금 걸로 어디서든지 지문인식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안내책자 만드는 게 간단한 거 같은데 이걸 무인발급기 옆에 놓고 홍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90쪽에 보니까 증명민원 처리현황이 나왔어요. 사실 본위원도 몰랐는데 주민등록초본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발급이 가능하다면서요.

위임장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임장이 아니고 이해관계인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이 등초본 발급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1만 건이 넘는데 본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이 발급받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떼는 것보다 이해관계인들이 와서 떼는 건수가 훨씬 많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책상 위에 관련기사를 갖다 놓았는데 보셨습니까? 이해관계인이란 게 보니까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가족이 떼는 게 아니고 빚을 진 사람들 대신 떼러 오고 그다음에 대부업체 채무관계 이런 사람들이 대신 와서 떼는 게 이해관계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떼는 것도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친분에 의해서 워낙 자주 떼러 다니니까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랑 친분도 발생했나 봐요. 그런 분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그 서류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도 발급을 해주는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유령회사 대부업체의 신분증을 위조한 사람들이 와서 발급을 한다든지 해서 안양시의 경우 2020년도에 걸렸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올 정도면 민원여권과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그 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여권과 내에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할 때 실수해서 주민번호 앞뒤 숫자가 몽땅 잘못되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생각보다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유출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민원여권과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하게 넘어간 적이 많습니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이렇게 허술하게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 업체들에게 안 좋은 쪽으로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걸 뉴스를 통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 보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