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주관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추진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폭염, 수방, 안전, 보건대책 등 4개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742억 5,000만 원이고 2022회계연도 결산안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하반기에 시행해야 할 현안사업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종합계획에 따라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천구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민 권익 향상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법률·세무·부동산 분야의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서 구민 권익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양천구 거주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청년 점포·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점포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 등 초기 창업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관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목동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목동로데오거리 상권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디지털 전통시장(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온라인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양천구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학원가의 교통 혼잡 및 불법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해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해서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한 양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2023년 빅데이터 과제 분석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과제를 발굴하고 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해서 과학적, 객관적 행정업무에 추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교체 설치입니다. 내부정보통신망 실시간 모니터링과 장애관리 체계를 보완해서 중단 없는 행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방범CCTV 노후 카메라 전면교체 및 신규설치입니다. 노후된 CCTV 카메라를 전면교체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방범CCTV를 신규설치해서 안전한 양천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재무과 소관 사항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이며 조사대상은 토지 2,382필지, 건물 207동으로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023년 지방재정 운용 공시입니다. 공시내용을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나누어서 8월 29일에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정운용 사항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징수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해서 일제정리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서 미환급금 적극 반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체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2023년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추진입니다.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 3회 이상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체납을 할 때 관허사업을 제한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추진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체납자별 맞춤 징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22회계연도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의 적정성과 체납정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으로 2023년 재산세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취득세원 점검을 통한 신고납부 안내 강화입니다.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상세한 납부 안내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정확한 취득세율 적용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5쪽 개별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입니다. 지난 4월 28일 공시된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23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지방소득세과 소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설치·운영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구청 지하 1층 회의실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처리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및 사후관리입니다. 특별징수 납세의무자의 기한 내 신고와 연말정산 환급처리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세액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로 정확한 과세를 통해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86쪽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 계획입니다.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함으로써 누락 세원을 방지하여 징수율 제고 및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7쪽에 보시면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매칭을 하죠? 매칭을 하는데 제가 전년도인가, 그 전년도인가 아마 청소년 참여예산에 대한 조례가 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참여예산에 대한 사용액이나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총 주민참여예산 20억 안에서 일반 제안은 18억, 그다음에 청소년 제안은 2억 해서 20억 예산을 했고요.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회 사업을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억을 또 추가를 해서 총 23억이 되고요. 20억 안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일반 제안이나 청소년 제안을 구분을 하진 않았지만 20억 안에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은 주민참여 들어오는 거대로 해서 똑같이 공모 받고 심사 받아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입니다. 우리 구에서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하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했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해서 본인들이 가져야 될 정당한 권리행사를 못 하시는 주민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 세무, 부동산 세 분야로 해가지고 매주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신청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직접 주민들이 신청을 하시면 법률상담을 받든 부동산상담을 받든 해당되는 요일에 구청을 내방 하시면 민원여권과 민원실 안에 상담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도 하고 당초에는 저희가 대면으로만 하다가 코로나 상황 때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대면과 비대면을, 직접 내방하시기도 하고 유선으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좀 어렵다.’고 하시고 ‘전화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게 참 좋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법률상담소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기까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구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면 참 좋겠다. 기왕에 하고 계시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주민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자칫 놓쳤던 부분이 늘상 하는 업무다 보니 새로 홍보를 해야 되겠단 부분을 놓쳤던 거 같고요. 저희가 소식지나 구 공식 SNS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구의원입니다. 업무 책자 7쪽에 보면 3번에 업무 다이어트 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는 맞았던 정책들이 현시점에서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이어트 추진을 한다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3년 1월에서 3월까지 추진기간이었는데 보니까 대상 업무가 33건 발굴이 돼서 부서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다 나와 있나요?

예.

건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 다 나열하기는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에 시작한 거니까 현시점에 맞게 업무를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업무 다이어트를 3년 만에 다시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업무 다이어트도 매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짜내기식.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약간 쉬는 텀을 두다가 3년 만에 시행을 했는데 부서에서 많은 제안들이 나와서 행정 여건이나 이런 거에서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들을 이번에 많이 발굴을 했고요.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추진이라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기후성 폭우가 많이 와서 침수되는, 저희 양천 을 쪽에는 아파트단지들이 산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토사라고 그러나요? 작년에는 그런 데가 많이 나와서 본위원도 밤 10시 넘어서 지하주차장 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기후성 폭우들이 많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을 거 같습니다. 치밀한 수해 안전망 추진이라고 중점 관리하신다고 해 놨는데요. 잘하셔가지고 좀 있으면 장마가 오잖아요?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대책 좀 잘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하고 안전대책 지양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양마을 저번에 옹벽 꺼져서 계속 사고 터지는 거 알고 계시죠? 저번에도 지양마을 옹벽 쪽에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위원님, 부서별로 그런 민원 사항이 있었던 거는 부서에서 제가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세운 종합대책은 각 부서, 한 22개, 23개 부서에서 기능별로 하고 있는 그런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수립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챙겨보고 하는 사항이 저희 부서의 기능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양마을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혹시 모르니까 충분히 넉넉하게 해놔야지, 만약에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바로 투입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저희 안전과 관련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은, 안전과 관련되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최대한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특교나 그다음에 행안부 특교세 등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양마을이 국과수 뒤에 옹벽 쳐진 부분은 저번에 땅 꺼짐 현상이 있었어도 안전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온 데는 그 반대쪽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밀리진 않지마는 만약에 집중호우라든가 토사가 유실됐을 때는 바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런 데도 집중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잡고 있는 시즌이죠? 그전에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이번에 제가 결산심의위원 들어가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저희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겁니다. 지금 3개년 치를 보면 909억, 812억. 올해는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 890억 정도 추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규모도 저희가 점점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걸 수치적으로 보면 감이 안 오는데 중요한 것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연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산위원들이 몇 개 정도를 계속해서 짚어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번 결산 때는 다 디테일하게 넣진 않았거든요? 혹시 고정적으로 예산들이 미집행되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 큰 덩어리들은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에서 파악 다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결산에 대한 최종 보고가 확정이 돼서 나오면 저희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특히나 저희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사실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일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한번 질의가 나와서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출장여비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서 매년 100%를 편성하고 있던 거를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일률적으로 80%로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부서는 상대적으로 출장이 많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적다 보니 부서별로 좀 편차가 있어서 한 3개년치 정도 통계를 뽑아보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편성을 좀 더 소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산보고 나오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가 협업해서 보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결산위원들도 일일이 항목별로, 결산 과목별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지자체들마다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우리 구가 맨날 절감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결산보고서에 조금 넣어놨으니까 꼭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순세계잉여금 다 남으면 또 추경에다가 몇 백 억 하겠다고 매번 그 패턴인데 사실 이번에도 그 패턴 아닙니까? 똑같이. 근데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거 할 때 정리를 잘해주셔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러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5개년 정도 세입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따져봤을 때 ’18년도, ’19년도는 10%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20년도, ’21년도 점차 오면서 8%대, 7%대로 떨어졌다가 작년 같은 경우 사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재산세나 그런 초과 세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작년 2022년도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결산보고서를 다 들여다보고 재무과와 협업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집값들 다 떨어져서 더 많이 안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5월 4일부터 추진일정을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추경 요구사업들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궁금했던 것들인데 이런 거 진행을 할 때는 각 부서별로 급하거나 추경에 올려야 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올라올 텐데 그것들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하십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당해 연도의 어떤 사업이라는 게 단기사업도 있지만 어떤 사전절차나 그런 장기사업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갔을 때 내년 1월부터 사전절차니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 사업이 좀 딜레이되는 사업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올해부터 사전절차라든가 어떤 행정절차를 가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경우 긴급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도 하고요. 또 추경 중에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사업이 변경이 돼서 새로 신규사업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작년부터 추경예산 다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래도 작년에 제 경험에서 기인해 보면 너무 불요한 것들, 불급한 것들도 올라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부서에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한창 추경을 잡고 계시다니까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판단을 가지고 추경예산들이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주시고 아마 추경 때 또 이거 가지고 다툴 거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입니다. 양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을 보면 청년점포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점포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6개 점포기업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네 군데는 리모델링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요, 6개 점포에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점포들이 계속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작년에 추진해서 지원해 오고 있는 점포는 현재 6개 다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가 ‘18년부터 ’21년까지 지원해 주었던 업체를 살펴 보니까 10개 지원해 주었는데 현재 5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인데 올해는 4개 점포를 한다고 하신 거죠?

예.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4개 정도 더 추가되는 건가요?

기존 2022년도에 점포로 확정되어서 지원받는 데가 올해 11월이면 끝나고요, 저희가 올해 1차 서류심사까지 마쳤고, 2차 PPT 발표와 면접을 거쳐가지고 최종 선정이 되면 8, 9월경에 협약 체결을 해서 그때부터 다시 지원이 됩니다.

협약체결을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 연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연장은 없고, 저희가 1년 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6.1 지방선거 때 청년 점포 중에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중간에 그만두었는데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분들이 알고 과에 얘기해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중간에 조사해가지고 문이 닫혀있는 상태인데 임대료가 지급되면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거니까 빨리 조사해가지고 철저히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고 해서 6개월만 하고 점포 문이 닫혀 있는데도 임대료가 계속 나가는 일이 없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쪽에 가방 소공인지원센터에 혹시 최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문제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봉재하는 데 다 대관하는 형태로 일반이용자들도 쓸 수 있게끔 빌려주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하는 것 이외에 공간을 대관해 주는데 거기 이용자가 너무 많이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오시는 분들이 10명 이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현재 가방 제작하시는 소공인 분들은 웬만한 장비들이 다 있고 한두 개 정도만 여기에 와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이용율이 좀 떨어지는, 보니까 프로그래밍은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공동작업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통 개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자동재단기나 절단기 큰 기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오고요, 대관이라기보다는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 그 프로그램의 교육 성격상 한 번에 7명 내지 많게는 10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설 현황들을 감안했을 때 교육프로그램은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주민을 위해서도 문이 좀 열려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One-day Class)처럼 가볍게 하루 와서 간단하게 미싱을 돌리거나 또는 손바느질을 해서 조그마한 가방이나 에코백 정도를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4기까지 원데이 클래스(One-day Class)를 운영하고요, 다른 행사가 있을 때도 저희가 밖으로 나가서 일반 주민에게 봉재산업이나 가방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 이름이 소공인지원센터잖아요. 물론 당초 목적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향도 있겠지만 이 지원센터의 취지나 목적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만이 목표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가방산업 자체가 사양사업인데 이걸 저희가 현실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물론 에코백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경험이기는 하죠. 그런데 애초에 이 센터의 목적자체가 가방을 만드는 소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목적도 저는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업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애초에 가방협동조합 센터에 만들려고 했던 조합들 자체도 지금 전혀 협업이나 코어 워킹(core waking)이 안 되고 있고, 현재 공간이나 운영상에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협업이나 도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소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건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다 이해를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센터로 직접 방문하셨을 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방문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 지원센터 내부에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나 그 외에 디자이너와 연계해서 가방 디자인을 해 주는 사업을 스마트 플레이스(smart place)에 등록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저희가 관내 소공인들 DB 구축도 작년에 완료를 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사업은 계속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7월에 운영이 개시되었는데 아직 1년이 되지 않아서 지금 DB 구축이나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해나가고 앞으로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SNS 마케팅을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판로개척을 도와 준다든지 디자인 연계라든지 이런 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업도 분명히 과제이자 과업으로 이 센터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든 안하든 거기 소공인들은 고객이 특히 명확합니다. 제작하시는 소공인들은 현재 5명도 늘어나지 않았고요, 물론 신규 창업자가 있다고 하지만 젊은 분들은 이 가방을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하는 형태가 아니고 대부분 다른 형태로 수익을 올리더라고요, 콜라보를 해서 디자인 콘텐츠를 넣는다든지. 그런데 전통적으로 하시는 조합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은 다 인원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분들과의 협업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나 혹은 조합과 미팅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협업부분을 좀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조합에 관여되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런 위원회를 열어서 협업하는 부분을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지역이 신정4동이라서 질의드리는데 25쪽에 지역상권 활성화 로데오 거리와 관련된 겁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열심히 해서 로데오거리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번에 '세일 페스타' 사업을 6월 14일까지 한 달 정도 하는데 보니까 여기를 ‘목동패션거리'라고 해서 의류세일 중심인데 현재 상인회랑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목동역 근처로 가게 되면 음식점들이 좀 생기고 있고, 중간중간에 편의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데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옆에 있는 '먹자골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상권의 변화조짐이 조금은 보이거든요. 그 분들은 이 '세일 페스타' 사업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전통적인 상인회에 안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상권이 약간의 변화조짐도 보이기는 한데 저희가 행사를 기존대로 의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가게가 몇 개 안 되지만 이번 축제때 그분들은 못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홍보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강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살짝 놓친 부분이기도 한데 홍보에 더 주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데오 축제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산업구조가 자꾸 바뀌면서 거기 상권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인식해서 추후에도 로데오거리 관련된 어떤 행정 사업들을 진행할 때 폭넓게 논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4월부터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기사에 보면 깡통전세 우려해갖고 37건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회 건수가 3건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양천구에서 세금 체납액 열람을 하신 분들이 세 분밖에 안 돼요. 왜 그렇죠?

오늘 현재까지 5월 달에는 두 건이 더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지금 이 기능이 전국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아마 주소지에서, 관할 구청에 가서 해도 되거든요?

아무 데나 전국적으로.

예.

양천구에서만 양천구를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안 와도.

전국적으로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것밖에 안 들어왔다?

예.

그럼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65페이지 보니까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일반회계 징수 관련된 것만 있는데 특별회계는 포함 아닙니까?

일반회계만 합니다.

일반회계만 합니까? 그럼 조금 나을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부서별로 특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세외수입이 좀 떨어지는 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과들은 여기서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까?

아니, 그것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감안을 해서 평가합니까?

세부적으로 행정평가 기여도라든지 행정평가 항목이 열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시는 거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상하는 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조금씩 바뀝니까?

예,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연마다요?

예.

실제 지표로 판단했을 때도 연마다 바뀌는 건가요?

잘하는 부서는 아주 잘하고요. 보니까 부서장님의 관심도에 따라 많이 바뀌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결산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이 부서마다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징수과에서 이런 거를 많이 다독여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시간 되시면 나중에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종합평가했던 자료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박종익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72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참고로 73쪽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 기본자료들이 최근에 확정되어서 수정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 놓았는데 현재 책자에 있는 자료는 2023년도 예산편성시 작성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 추계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재산세 추계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협조해서 시스템을 받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최종자료가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공정가액비율 43%, 44%, 45%를 적용해가지고 추계하는 건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서울시에서 자료를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 프로그램으로 돌린다는 거죠?

예, 서울시 프로그램을을 돌리고 나서 만약 재산세 수정자료의 경우에는 수기작업도 해야 되고 대사작업도 5, 6월 중에는 할 겁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 추계액들 요청했던 일자가 가장 최근에 하신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공정가액비율 43~45%를 적용하는 거 저희가 서울시에 구두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서울시에서 그 자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가 추출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하신 거에요, 아니면 원래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한 1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안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최근에 요청하셔서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지난 주 정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나오면 공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이 세입목표액 숫자가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책자 73쪽 자료는 작년도 예산편성 할 시점에 추계자료 그러니까 5년간 세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추출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5월 초에 정부에서 금년도 과세자료가 확정되었어요. 우리가 책자를 드린 건 4월 20일경에 자료를 작성한 거고요, 최근에 추계자료가 완전히 결정되었기 때문에 변동자료를 방금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겁니다.

5월에 확정이 되어서 다시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4월 28일부터 5월까지 거의 확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한 5, 6% 정도 많은 걸로 추계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5월 2일인가 공정가액비율까지 다 고시가 되어 확정이 되어가지고 공동주택 가격이 19.4% 떨어지고, 주택가격도 5% 떨어지고, 과세기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변동이 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수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정자료를 이렇게 급하게 주셨는데 당초 1,360억 정도에서 지금 1,100억 정도로 되었는데 그 차액이 한 240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주택가격 하락으로 빚어지는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주택가격 하락과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도에는 45%였습니다. 3억원 미만은 43%, 3억~ 6억은 44%, 6억 초과는 45% 이렇게 과세기준들이 바뀌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제출한 거고, 지금 책자에 있는 건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세입부분 추계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2023년도 사업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재산세과에서는 55억, 56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산 추계를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240억 이상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정말 난감하네요.

그게 금년 초부터 계속 발생한 사항인데 타구인 강남이나 송파 이런 데는 500억 이상 되고요, 양천의 경우에는 세수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때는 30억으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에서도 더 줄어들다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겠네요.

주민들은 세금이 줄어드니까 좋아할 것 같고요, 우리는 세수가 좀 줄어드니까 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들은 당장 본인들 공시지가 부분이나 부동산 실거래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박탈감을 느끼는 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세수가 이렇게 1년만에 예상했던 플러스 55억에서 마이너스 240억 원이니까 그 갭을 더하면 300억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시장경제 상황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세수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장학규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81쪽부터 8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 지하 1층에다가 지금 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열어놨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 근무하세요?

저희가 한 달간 민간인들 임시채용을 해서 네 분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 직원이 두 명, 세무서에서 한 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일곱 분이죠?

예.

몇 분이나 오십니까, 하루에?

작년 대비해서 아직 초기니까 어제는 6명 왔는데요. 평균 보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한 195명 와서 상담을 하셨거든요? 그걸로 봐서 다 합치면 1일 평균 한 10명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일곱 분이 근무하는데 10명 오시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지방소득세가 국세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게 만 3년이 채 안 됩니다. 2020년 7월부터 왔고 이게 저희 지방자치단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가다 보니까 저도 같은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이상입니다.

첫째 홍보가 좀 덜 됐고요.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고 소득세라는 게 5월 달에 딱 한정돼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기업이 아니라 지금 일반인들이 개인소득을 신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단순소득밖에 신고가 안 돼요. 두 가지라든가 조금 복잡하게 넘어가면 전문가들한테 해야 되고.

국세는 저희가 모르니까 국세 10%다 보니까,

국세 10%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저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세무서 가면 복잡하니까 양천구청 1층 가면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냐면 세무서에 가면 줄 서 있어요. 막 밀리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직원도 지금 두 명이 파견 나가 있는데, 맞습니다. 보고 받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지적을 반영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마쳤고요. 우리 장학규 과장님이 마지막이시죠? 이제 공직 마무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마무리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데 있어서의 소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듣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소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천이라는 조직에서 근무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가정도 건사할 수 있었고 또 공직생활에서의 제 소임은 별것 아닌데 많은 수혜를 받고 그래서 동료 직원 그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두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35년 넘게 잘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양천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셨고 이제 또 제2의 인생을 개척하실 거 같아요. 과장님 하시는 일에 늘 건승과 건강하시길, 특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