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정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의애정어린지도편달부탁드리면서2025년도주요업무계획및세출예산안보고에앞서서감사담당관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우종필감사팀장입니다. 안현지조사인권팀장입니다. 소은정민원관리팀장입니다. 먼저배부해드린자료에대하여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에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에서예산심사로처음뵈니까감회가새롭고요. 저는체계적인적극행정추진과관련해서예산이아닌여러정책들,예산이나정책이나어쨌든같은맥락이니까요. 적극행정우수사례라든가여러가지적극행정문화를더조직문화에고착시키기위해서애쓰시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요. 우선그문화가잘정착하기위해서는거기에대한인센티브라든가공무원사업에서제일중요한인사평가아니겠습니까,담당관님?

네.

그런부분들이잘진행된다고보시나요?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이업무는원래행정지원과에서하다가감사담당관에서금년부터하고있습니다. 말씀처럼사실공직자에서적극행정에대해서는많이장려도하고여러가지인센티브줘서해야되는데그분야가좀더위원님께서염려스러워서말씀하신것같습니다. 저희나름대로는여러가지마일리지운영이라든지성과급이라든지휴양소배정에있어서우수자에대해서이런뭔가는인센티브를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어제도저희가기획예산과로부터보고받은내용중에소위말해서국가기관으로부터공모라든가여러가지해서예산을많이갖고온직원들에대한포상제도를받았어요. 거기는사실기획예산과다보니까예산을다루는부서고감사담당관같은경우도직원들의인사고과에직접적인과는아니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이게현장과실제적으로다르더라고요. 공모사업통해서많은예산을갖고와서S등급을받았다하더라도사실직장문화가연공서열아니겠습니까,그걸부인할수는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보면정말잘하는직원이있음에도불구하고자기보다단몇개월이라도먼저온직원이있으면같은직렬에,밀리는거예요. 이게현장에서분명히허다한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그직원이인정을받고오히려많은칭찬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이런부분에막혀있다는거죠. 감사담당관에서인사고과를매기는부서는아니잖아요?

네.

이게제일중요한부분인데다부서가이원화돼있다보면실질적으로이게결국은허울뿐인행정이될수밖에없다는우려를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오히려이런기획예산과라든가여러과에서직원들의인사고과에관련된부분들을체계적으로행지과라든가인사위에올릴수있는그런시스템이마련되지않으면이런좋은행정들이,정책들이빛을받지못한다는우려를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저도위원님말씀정말로동감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저희가여러적극행정운영에마일리지주고있지만위원님말씀처럼연공서열또는직원들어떤,근평이든승진이든거기에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성과급,물론그것도중요합니다마는그걸잘하는직원이나름대로평가받는데조금도움은됩니다마는아직은그래도연공서열이라든가그런부분이많이좌우돼서저희가이런부분아직도인센을준다하지만미진한걸로제가동감합니다.

그러니까현장에서는직원들이불만이있는거예요. 어떤케이스에서는그것이인사고과에반영되는케이스도있고그렇지않은케이스도있다보니까결국은주관적인부분이들어가지않느냐는당연히의심을품을수밖에없는거죠,직원들입장에서는. 그래서그부분은정말바로잡아야된다는거고. 적극행정이라는것이말이적극행정이지굉장히모호한부분이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본인의가치관과소신을가지고적극행정을펼쳤을때결과가좋아야적극행정이지결과가안좋으면적극행정이아니라이사람의일탈로끝날수밖에없는,불이익까지갈수밖에없는,이런부분에서는더그런부분이명확해야된다라고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유념하셔서어제기획예산과에도말씀드렸지만이런부분들이잘반영될수있게체계를잘건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처럼그부분유념해서저희가건강한조직으로나갈수있도록적극적으로행정지원협의해서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박열완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나은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하직원분들늘고생많이하십니다. 업무현황책자3페이지보시면요,’24년도추진실적에보시면종합감사동주민센터3개동,2차에도3개동을했어요. 이동주민센터감사결과는혹시자료로받아볼수있나요?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에대해서는전체다홈페이지공개를,

못하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필요하시면저희가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네,’24년도에는2차에서2개동인데정해져있지않고2개동,3개동이렇게나눠서하고있나요,혹시?

동보면지금다이미지정이돼있습니다,정해져있습니다. 3년에한번씩하기때문에순환돼서지정돼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근데동감사도면밀히꼼꼼하게하셔야될부분이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여기서말씀드려도되는지모르지만통장협의회가있어요. 예전에아마문제가’18년도,’19년도문제가발생이돼서그부분을없앤적이있는데입회할때입회비를내고나갈때임기가끝나서나갈때받아서나가는경우가있어요. 근데현재16개동에서그입회비가있는동이있고없는그건자발적운영을하기때문에아마감사에들어가지못할겁니다,맞죠? 재량적운영을하기때문에.

네,그부분은자율적인협의회다보니까.

근데그부분입회할때받아서그돈이그대로존재하고있다가나갈때그대로돌려주면되는데저한테들어오는부분이있는데그돈이사용이돼버렸다,이랬을때는문제가발생하잖아요. 예전에그래서’19년도에그부분을없앴거든요,근데다시또시작을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담당관님하고근데과하고제가말씀드렸더니과에서도할수있는부분이없어요. 저한테민원들어왔어도저도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그렇지만그게동장님한테어떤소통이되셔서그부분은가능하면할수없도록자제를시키는것이더낫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문제가나갈때발생이되거든요.

그런부분들전체적인구정관련해서연관됐기때문에마을협치과의소관이지만저희도한번현상황을전체적으로동태를파악을해보겠습니다.

네,감사라기보다는한번파악을하시고,

네,보고드리겠습니다.

관심을가져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간단하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중랑마실운영도하시면서’24년추진실적에민원접수처리실적을봤어요. 구청장님도워낙발로뛰시는구청장님이셔서지금보니2024년추진실적이거의처리결과가998건이처리되고89%라그러면제일많이높다고저는평가를하고싶어요. 많은처리결과실적을내신거에대해서너무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아까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실적에보면민원접수건도어마어마하네요. 총계가4만9,564건인데여기에가장많은건수가교통이란말이죠.

네,그렇습니다.

교통이54.6%여서그부분이가장많이차지하는부분이며두번째는청소예요,그렇죠?

네.

고질민원으로청소행정과에서도노력을하시지만주민분들의애로사항도많지만공무원분들도많은수고를하고계시는것같아요,맞죠?

네,맞습니다.

그래서응답소현장민원에서4만6,103건에대해서민원을받고계셨는데이럴때사실은현직에계신공무원들은정말이런걸해결하시면서트라우마라든가아니면많이힘들것같은데그럴때어떻게소통하고계신가요,감사담당관께서는?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제일밀접한부분이청소,교통이런부분입니다. 그리고교통이런부분은민원이다양하고상당히어려운민원이많습니다,아까말씀처럼. 그래서상당히직원들이심리적으로,특히저연차직원들이어려운부분이많아서저희가지난번에내부적으로악성민원관련해서일부대부분민원저희가친절히잘해야되지만그중에고질적악질민원이있으면그분들에대해서는별도로감사과에서관리하고있고여러가지심리지원이든,법률지원이든하고있습니다. 그리고별도로행정지원과에서도다양한직원심리적인또는…….

어떤지원이있죠?

마음건강상담소라든지직원심리상담지원들하고있습니다.

직통전화로도받지만문자민원도같이받고계시잖아요?

네.

그부분이776건인데이부분이정말저희는한두건으로어려운부분을민원을제기하시는부분도많거든요,들어보면. 혹시라도직원분들,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연차분들도고생하시지만현직에계시면서민원받으실때트라우마나정신적으로,건강적으로,심리적으로힘드신분들을위해서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서치유할수있는힐링프로그램을만드시면어떨까,건의를하고싶습니다. 앞으로더…….

행정지원과에서힐링프로그램말씀하신운영하고있지만그부분좀더확대하고심도있게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계속직원분들의분위기도세심히할수있는역할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구민의행복과지역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은주민과소통하고참여구정을구현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올해에이어내년에도구정홍보업무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변함없는지원과아낌없는지도편달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홍보담당관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상진언론팀장입니다. 김혜원홍보팀장입니다. 이종희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이어서홍보담당관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배부해드린책자에의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홍보담당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직원들모두고생많으시고요. 제소신이식사시간과퇴근시간은건드리지말자인데오늘저희가좀밀려서점심시간이약간지장이있을것같아요. 최대한빨리하나만질의하고저는마치겠습니다. 언론매체를통한홍보에서홍보우수부서직원시상이있는데270만원예산으로잡혀있고요. 과장님,이게어떤기준의심사인지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우수부서에대한시상은저희가각과별로매일제출하는언론보도에대한추진실적과언론보도가나간다음에언론매체에보도되는실적들을합계내서연말에시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홍보담당관직원들중에서?

아닙니다. 구청전체부서중에서보도자료를제출했던건수와그다음에그건수중에서도또언론보도가많이나갔던보도를총합해서저희가…….

소위,조회수가많은그런부분인가요?

네,타과직원들주는표창입니다,저희부서는아니고요.

네,알겠습니다. 이거하나만짧게하고마무리할게요. 현재홍보미디어들이중랑구에여러개가있잖아요? 근데관리부서가다달라요,그렇죠? 왜냐하면어디는무슨과,어디는무슨과,어떤거는무슨과,이렇게다다른데그모든것들을실태파악은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나요? 예를들어서자료를아무리잘만들어도송출이안되는지확인이안되면현장에서애를먹고있는거아니겠습니까? 이런모든것들이,어렵게만든콘텐츠들이잘송출이되고있는지그거는어떻게체크하시나요?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중랑구에는저희가직접관리하고있는전광판도있고각과에서운영하고있는전광판들이여러개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매월콘텐츠를제공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콘텐츠가잘발송되고있는지부서에확인해서체크를하고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조금더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방안이어떤건지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더검토를해볼거고요. 앞으로더저희가만들어서발송하고있는콘텐츠들이각부서에서운영하고있는전광판을통해서구민들께잘전달될수있도록더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고생하시고힘들여서만드신좋은콘텐츠들이송출이안돼도문제지만그것이파악이안되는거는더큰문제라고생각해서질의드렸고요. 그런부분에대한모니터링과각부서들간의긴밀한소통의창구들이잘잡혀있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면서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식사맛있게들하세요. 이상입니다.

네,우리홍보담당관님오늘점심시간이가까운데함께해주셔서제가사과드리고요. 저는4페이지에잠깐한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구정소식지발간이있잖아요? 연중매월25일날발행이되는데구정소식지가지금17만7,000부가발행부수가되어있어요,맞죠?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17만7,000부발행하고있습니다.

타블로이드8절에16면이있고그다음에E-플러스가70g. 이게E-플러스70g이뭐죠?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E-플러스70g은종이의질입니다. 저희가쓰고있는소식지가70g으로하고있고요. 구별로70g도있고60g도있고한데저희가판단할때는70g이그래도…….

네,알겠습니다. 중랑구홍보모델운영을하시면서소식지에우리중랑구의주민분들이모델로많이나오고계시는데많이들좋아하시면서반응은좋습니다. 제가궁금한거는,소식지가사실은시각장애인분들을위한점자구정소식지가지금발행이되고있죠? 몇부가지정되고있죠?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점자소식지를별도로발행하고있지는않고요. QR코드를통해서시각장애인분들이볼수있는그런형태로운영하고있습니다. 점자소식지는아직은발행을하고있지않습니다.

그게발행이돼야되는거아닌지저는당연히될줄알고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을지적하고싶고요,그리고이왕이면그런부분도알권리잖아요. 구민의알권리이기때문에그부분을충족할수있게노력해주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여기에보면소식지내용을중랑매거진영상으로제작을하고계시는데제작하실때제가구청청사의엘리베이터를타면모니터에수어통역사가옆에수어를하고계시는데이매거진영상에도같이함께참여를하고계시는거죠?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중랑매거진에는수어통역사는아직까지는하고있지않습니다.

그러면그부분도넣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주민분들의견을듣다보면주민분들이의견을말씀해주시는거예요. 마찬가지로구의회에도모니터링을하시고계시지만모니터링을하시면서수어통역을원하시는분도계시고중랑매거진에서도당연히수어통역이가능한걸로제가알고있는데이부분을놓친부분은챙겨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말씀에저희가시각장애인분들이나그런분들을위한소식지가그분들도편안하게볼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담당팀장과협의해서준비토록하겠습니다.

네,홍보담당관에서늘노력하고계시고발빠르게잘하시고계시지만약자그리고장애인편에서우리가장애인과비장애인이똑같이평등하게알권리가있어야된다고봅니다. 이런부분충족할수있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2025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항상구민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최은주위원장님과전유정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5년도행정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내년도본예산편성에기본방향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각부서에서필요한최소한의예산을편성했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행정국소속과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영연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진분마을협치과장입니다. 우태희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진민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현희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최창윤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서현식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행정국소관202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국세입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행정국세입예산안총규모는187억9,700만원이며,이중세외수입은57%108억4,200만원,보조금수입은42%79억5,500만원입니다. 소관부서별로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세입예산은37억4,0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구청사구민회관및관상복합청사등임대료수입11억9,000만원,구청사주차장및구민회관관상복합청사사용료등으로7억7,300만원,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금반환공통기반사업정상반환금으로1억9,600만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돌봄SOS센터사업인건비등국ㆍ시비보조금15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세입예산은39억2,200만원입니다. 면목5동청사임대및면목본동부지사용료수입2,100만원,동주민센터증지수입4억5,600만원,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체운영,사회복지전담돌봄SOS센터공무원인건비,자율방범대근무복및안전장비지원등국ㆍ시비보조금29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세입예산은8억3,100만원입니다. 교육프로그램운영수입2,800만원,교육경비보조금및친환경무상급식비집행잔액등으로4억2,500만원,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지원등국ㆍ시비보조금3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세입예산은17억5,900만원입니다. 도서관등의임대료수입금3,300만원,도서관등문화시설사용료및각종수수료운영수입6억300만원,면목동도서관주차장복합시설건립,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등국․시비보조금1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과세입예산은3,200만원입니다. 중랑망우공간에망우카페임대료수입금1,100만원,시립장사시설운영지원등시ㆍ도비보조금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세입예산은80억9,500만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임대수입금6,500만원,공공체육시설사용료62억2,000만원,증지수입100만원,공공체육시설기타수입400만원,국ㆍ시비보조금17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세입예산은4억1,500만원입니다. 민원증명서발급등증지수입3,700만원,여권발급수수료등기타수수료2억8,500만원,가족관계등록위반등과태료400만원,국ㆍ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행정국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국세출예산안총규모는2,150억으로전년도대비1,28%증가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편성예산은1,131억3,500만원입니다. 행정국소관의52%를차지하고있으며,주요편성내역은각종행사개최와효과적청사관리를위한효율적인구정운영사업비48억5,700만원,공정한인사시책과직원후생복지를위한인사관리와조직활성화사업비78억4,000만원,정보화업무환경구축및전자행정실현을위한정보화촉진및기반구축사업비31억5,100만원,구직원의급여및각종수당연금부담금등의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로행정운영경비97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편성예산은478억4,700만원입니다. 행정국소관예산의22.25%를차지하고있으며,주요편성내역은묵1동복합청사건립비10억9,000만원,면목2동복합청사건립비64억5,000만원,통합민원창구운영등구민감동친절행정구현사업비39억6,900만원,주민과함께하는구정을위한주민자치기반구축사업비19억8,000만원,행정운영경비319억2,0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편성예산은279억9,300만원입니다. 행정국소관예산의13.02%를차지하고있으며,주요편성내역은희망스터디중랑제2교육센터건립등교육정책개발사업비52억1,500만원,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친환경무상급식비지원등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205억2,900만원,미래교육지구운영사업비2억6,600만원,평생학습관운영,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등평생학습문화형성사업비6억6,400만원,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등교육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비11억9,800만원,행정운영경비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편성예산은132억1,400만원입니다. 행정국소관예산의6.15%를차지하고있으며,주요편성내역은문화시설건립,각종문화행사,문화재관리를위한문화관광사업비91억700만원,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중랑해맞이행사등을위한문화활성화사업비5억6,700만원,책읽는중랑구현을위한사업비31억,행정운영경비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과편성예산은12억9,000만원입니다. 행정국소관예산의0.60%를차지하고있으며,주요편성내역은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비3,600만원,중랑망우공간운영사업비4억,유명인사추모문화및영원한기억봉사단운영사업비3,500만원,교육프로그램운영비3,900만원,기획·전시및홍보비등1억2,100만원,공원유지관리및보수사업비3억7,900만원,망우저류조공원시설개선사업비1억원,행정운영경비1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편성예산은106억1,700만원입니다. 행정국소관예산의4.94%를차지하고있으며,주요편성내역은각종체육시설관리와생활체육활성화지원사업비89억1,400만원,문화체육시설조성및관리10억300만원,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지원3억8,400만원,행정운영경비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편성예산은8억9,900만원입니다. 행정국소관예산의0.42%를차지하고있으며,주요편성내역은효율적인민원실운영을위한사업비1,200만원,무인민원발급기운영사업비5,100만원,120다산콜센터자치구부담금4억7,700만원,체계적인기록물관리를위한사업비2,800만원,가족관계등록사무사업비5,800만원,여권발급사업비3,000만원,행정운영경비2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국기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행정국에서는탄력적으로남북관계발전에대처하고안정적인재정기반을구축하여남북간상호교류협력을통한공동번영을모색하기위하여운영되는남북교류협력기금,고향사랑기부제를통해모금된기부금을효율적으로관리하여지역현안을해결할수있는주민복리증진사업에활용하고자운영되는고향사랑기금,2008년11월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를제정하여현재까지165억건의기금을조성하여총7,468명에게약66억2,000만원의장학금을지원한장학기금,공공체육시설의설치와생활체육활성화및구민체육활동을지원하는각종사업등을집행하도록되어있는체육진흥기금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행정국4개기금2024년이월액은113억4,800만원이며,2025년4억2,200만원을조성하고11억6,700만원을지출하여2025년말조성규모는106억9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드린행정국소관202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은우리구재정여건을감안하여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과전유정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올한해각별한애정과관심으로구정을적극적지원해주신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어서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5년도행정국소관예산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다시한번부탁말씀드립니다. 저희행정국직원모두는맡은바업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보고에앞서행정지원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정용입니다. 인재개발팀장김원정입니다. 대외노무팀장박연주입니다. 정보화운영팀장홍순석입니다. 정보통신팀장홍정환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경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제가민간단체활동지원을봤는데민간단체구정사업참여활성화있잖아요? 자치행정,문화복지이런데,국민운동단체조직역량강화도있는데,혹시국민운동단체라고하는거‘바르게’이런걸말하나요,아니죠?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국민단체는새마을단체,바르게단체,자유총연단체입니다.

단체가8,900만원에다가조직역량강화가3,600만원해서이렇게들어가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바르게’,‘자총’합쳐서비공모사업으로조직역량강화보조금인데요,워크숍이라든지,체육대회라든지그런등등에사용하도록돼있습니다.

아니,원래민간단체에돈지원하면그지원한금액에서각‘바르게’나‘자총’이나거기서자기들이알아서체육대회한다든가그런것아닌가요?

일단자부담은조금부담하고요,조직역량강화사업인데이것도전부자부담을할수는없기때문에일부는지원하고있습니다.

아니,무슨말이냐면그말이아니고예를들어서‘바르게’나‘자총’이나이런데는각동마다그게있잖아요,그렇죠?

네,동별로다있습니다.

동별로다있는데,그러면‘바르게’그사업하는것은다여기서예산나가는사업을하는데,굳이또조직역량강화라고해서별도의예산이나가는건이중으로돈이나가는것아닌가요?

조직역량강화가예를들어서단체평가대회라든지수련대회,그다음에…….

잠깐만요,제가평가대회도,저도‘바르게’에서단체장으로일을했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성과대회도그냥원래본예산가지고하는거지,별도로또예산을집행하나요?

이게자부담하고저희보조금하고같이포함해서.

제가알기로는처음에각1년에,연간에‘자총’,‘바르게’,‘새마을’해서돈이얼마딱,딱나가면그거로1년을다쓰는게아니고별도로조직강화,어디간다고하면돈지원을또새로해준다는건가요? ○행정지원과장이영연아니,그러니까1년단위의공모사업을받아서…….

네,어느정도의예산이책정되면거기에대해서갈때마다단체보조금에서나가는형태예요.

예를들면,‘바르게’같으면태극기나눠주기,그런거말씀하시는겁니까?

네,맞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러면자치행정,문화복지,저도사실전반기에는별로큰관심을가지지는않았는데이렇게돈이많이나가게돼서. 저는질의끝내고,이거는저한테한번자료를좀줘보세요,자치행정나가는거,문화복지하고도시환경,이사업이어떤사업인지.

네,자치행정,문화복지말씀하시나요?

네,자치행정,문화복지,도시환경안전,이세개별도로주시면되겠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이하우리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요,방금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주요업무현황에8페이지,민간단체보조금. 지금48개단체는공모사업으로지원이나가는건가요,공모사업으로?

네,그렇습니다.

그리고민간단체보조금도,공모사업이아니어도나가는부분이있지않았나요,혹시?

지금공모사업아닌것은비공모사업으로아까말씀드린조직역량강화,

조직역량강화?

네.

저는이자료를좀받고싶은데이따가준비해서전달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한가지궁금한게세부사업설명서에보시면,28쪽민간단체활동지원보시면새마을지회장의추천으로자격요건을심사한다했는데추천받아서심사는어떻게하나요? 그장학금지원에서,새마을장학금?

장학금은조례에의해서새마을회원수에서0.7%줄수가있습니다,거기가한1,100명되기때문에0.7%면한80명정도줄수가있고요. 거기서새마을지도자자녀중에서,그집에서동협의회나부녀회,문고그쪽자녀분들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상으로해서추천을받아장학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통장자녀장학금이70만원씩나가던데,우리새마을장학금을저는80만원으로알았는데혹시70만원인가요?

네,70만원입니다.

계속70만원으로나갔던거예요?

네.

일단장학금현황하고민간단체지원나가는자료하고좀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아까중요한걸하나빼먹었습니다. 제가전반기부터계속우리행정지원과에도항상이야기했던게뭐냐면통합메시지발송이었거든요,저도올여름에날씨가더워서메시지를엄청받고. 그리고이메시지라는것이한번들어오는게아니에요,똑같은메시지가하루에도두번,세번,네번도들어오고. 그다음에여기분만들어오는게아니고요,행안부에서도오고계속오는데. 저는이메시지발송에대해서전반기부터계속이야기를했습니다. 왜냐하면한달에,지금작년하고이게동결인가요?

네,거의,맞습니다.

작년에…….

작년에는추경에서3억5,000만원까지는했었는데올해,내년에는예산상황따라서저희도조금.

줄인거예요?

네.

작년에3억5,000만원으로했다고요?

네.

작년에3억5,000만원이라는말은,왜냐하면추경으로해서그런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때부터계속일률적으로문자메시지너무과하다,계속이야기를했거든요. 근데돈을한달에2,200만원으로책정을하면이돈을너무풀어쓰는것같아요. 그러다좀안되면하반기돼서추경으로또돈을쓰거든요. 그래서제생각에는이것은관리를좀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관리.

그런데저희가구민의생명,안전을위해서재난문자라든지구정소식이런걸보내는데요,사실…….

아니,그문제는저도이해합니다. 그걸이해는하는데,우리구정소식에도다나가는데,제가이런말하는것은안보내도될문자가너무과하게들어온다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 코로나때사실이게,옛날에는안그랬는데코로나시작되고문자가많이발송돼서그때는추경을해서코로나때한달에얼마씩이렇게또새로하기는했지만,가능하면지금우리가살기도힘들고이러한데이런건필요치않다,좀과하다하는건약간예산을줄이는것이어떻습니까?

저희도이렇게행정을하다보면비상적으로일어나는일도많습니다. 예를들어서어제같이그런것도있고선거라든지다른기타사항이,돌발변수가발생했던…….

어제는안들어왔으니까신경쓰지마세요. 저는어제문자를한번도받아본적이없어요,오늘아침에한번받아봤지.

네,오늘아침에보냈어요.

그거한번넣은거로이야기하는게아니고,그걸비교해서될일이아니고.

네.

그래서저는생각이형태를줄임해서예산을좀적게가져가서하다가정말로,우리일하다보면응급사태,비상사태가생기잖아요,그렇죠? 그때는불가피하게당연히해야죠. 그래서나중에추경으로좀더쓰는것에대해서는모르겠지만,이렇게예산을막편성하고해서하는건저는약간과하지않나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제가자료요청해놓은것을우리동료위원님이이야기한것하고저도함께주면되겠네요,민간단체공모사업하고그다음에지방보조사업비는자료를똑같이주면되겠습니다. 우리나은하위원님주실때저도주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개인적으로좀질의를드리겠는데요. 지금국민운동단체조직강화를위해서‘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한국자유총연맹’해서금액은그렇게많지는않아요. 사실은생업에종사하시면서봉사를같이하시는부분이잖아요,맞죠,과장님?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지역사회발전에기여차원에서오히려자원봉사를더하실수있도록우리가더지원해야되지않나,이런부분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또어제같이갑자기긴급상황이,비상시국이될경우에정말문자는,안전문자는꼭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정말갑자기전쟁상황도발생할수있는부분이라서이문자부분은조금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2025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우진분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항상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5년도마을협치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부서팀장을먼저소개드리겠습니다. 강선영자치행정팀장입니다. 손정나마을협치팀장입니다. 마을사업팀장조재성팀장님이계시는데지금바깥에마을공동체성과공유회일정이있어서부득이참석하지못했습니다. 깊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2025년도마을협치과의일반현황및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네,마을협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마을협치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이번에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사업을보니까실비랑이런부분은그대로인데간담회비가조금증액된것같아서간담회하는데금액이부족했던부분이있었나요?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젊은친구들,학생들아르바이트사업에관심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 다른특별한내용은없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가작년같은경우구에서일괄적으로90%,80%씩감해서편성했던경향이있습니다. 금년도에는그게살아나서조금더증액된상황입니다.

그러면기존에감액됐던부분이정상적으로복구되면서증액된걸로보이는걸로그렇게이해하면될까요?

네,감사합니다.

지원하는현황은어때요,사업을운영하면서?

대학생아르바이트생인원이여름,겨울두번하는데한번할때15명씩아르바이트하고있습니다. 근데신청을받으면굉장히많은분들이하고있어서경쟁률은높습니다.

경쟁률은어느정도되는지파악하고계신가요?

네,경쟁률이’24년도1월겨울때했을때그때15명뽑는데신청이200명넘게했고요. 올여름에도200명넘게해서보통14대1,15대1,이정도되고있습니다.

지원율이높네요,생각보다더높은것같네요.

그렇습니다.

묵동에청년청에생긴것도보니까대학생아르바이트는아닌데취업매니저식으로채용하는것도인기가뜨겁더라고요. 관내에청년들에게방학을활용해서일자리제공할수있도록이런취지의사업이많이활성화되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요. 그리고또한가지북한이탈주민지원관련해서제가보니까우리일상에생각보다이탈주민의정착에대해서관심을가져야겠다고최근에생각하게되었어요. 그래서설명서109쪽보시면관내에북한이탈주민수가166명으로기재되어있는데이통계는어떻게참고해서체크하고있나요?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북한이탈주민을현재파악하기로는166명되어있고요. 이거는관리하고있는단체가여러개있는데경찰에서도신변보호를하고있고저희는주민등록이나이런이전도관리하고있고여러가지고용조치는고용노동부에서하고있고이렇습니다. 근데하나센터에서는이탈주민에대해서전체적인케어를해주고있는데그쪽에서파악된명단입니다.

그렇다면우리관차원에서따로관리하거나확인하는부분은없나요?

네,현재로서는저희가특별히관리하거나이러지는않습니다.

그럼여기에따른예산이배부되어있는데국비100%업추비로협의회운영이라든가위원회수당,회의자료이렇게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한국비운영은이탈주민대상으로지급되거나사용되는게아니라참여하는기관이회의를한다거나이런부분에서만이용하는정도라고알면될까요?

네,그렇습니다. 예산편성된사무관리비하고업무추진비는좀전에제가설명드린것처럼경찰이라든가북부하나센터,고용센터,적십자이렇게협력기관들이모여서하는회의수당과업무추진비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으로자율방범대예산을보니까운영비에서한16%정도증감률이보여서이부분에도어떤배경이있을까요?

자율방범대에대해서질문주셨는데제가파악하기로는예산서124쪽일반운영비비용이,일반운영비중에대부분이저희가감소했거든요.

네,감소된부분이이유가어떻게되는지?

네,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부분의비용은다감소했고특히4,300만원이일반보조금에서감소를했는데요. 자율방범대에대한지원을강화하면서올해2024년도에춘추복하고동복을해드렸습니다,근데이게보시다시피서울시하고5대5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춘추복전체자율방범대원들에게드렸고요,동복은2분의1대원들한테지급하고자하고준비하고있습니다. 근데내년에는춘추복이아니라하복으로지급하겠다는것이서울시계획입니다,그러다보니단가가조금다운된면이있고요.

하복이니까거기에따른단가가?

그렇죠,그게좀단가가다운됐고금년도에는안전장비도같이예산이지원이있었는데내년에는서울시에서안전장비는지원하지않는걸로가내시가내려왔습니다. 그래서예산이감편성됐습니다.

그러면시에서안전장비지원예산이감액되면서우리는거기에따른추가편성을채워서하지는않아서상대적으로그렇게된거,그러면그렇게된다면현장에서순찰장비에대해서어려움은없을까요?

네,좋은지적이십니다. 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전장비가대부분수신호를하는반짝반짝하는봉인가그거안전봉하고호루라기라든가이런겁니다. 그런데기존에갖고계시던것도있고요,금년도에저희가거의예산을한3,000만원들여서많이다지급을했기때문에그게당장내년도에또편성을해서지원할사항은아니라고판단합니다.

제가이부분을굳이질의를드린이유가다음에보면외국인치안봉사단운영비는동결이더라고요. 그런데상대적으로봤을때자율방범대는감액된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서왜차이가나는지왜냐하면지난번에도외국인치안봉사단운영에있어서의문을갖고정확하게사업을했으면좋겠다라든가인원체크라든가이런부분들에서질의하시는위원님들이많이계셔서그부분요즘어떤가해서질의드렸어요. 그렇다면외국인치안봉사단운영은요즘어떻게진행되고있을까요?

외국인치안봉사단은지금도주1,2회씩순찰을하고계시고요,회원도한20명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활동에변함없이열심히하고계십니다.

큰인원적인변동은크게없는걸로기존에활동하시던분들이계속해서활동하고있다고알면되겠죠?

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좀질의를많이해서양해를구하겠는데요. 이거는제안이나지적이될수도있는데표창단가가이번에좀올랐어요. 3만9,800원에서4만7,100원으로액자형표창단가가인상이되었는데제가알아보니까다른자치구도액자형으로표창수여하는곳도단가가올라서4만원대라고그부분은확인을한부분이있는데우리조례에대해서말씀드리자면우리조례8조에중랑구표창조례에의하면‘표창방법및부상에표창장,상장및감사장은별지서식에따른다.’라는내용이있고이거화면좀띄워주실래요,잠시? (화면자료를보며) 저희내용에‘표창의종류및대상에따라서식을일부변경할수있다.’라고표창에대한형식을유동적으로할수있는조항이기재는되어있어요. 여기이렇게표창의종류및대상에따라변경할수있다,이렇게기재가되어있어서이런변동적인부분에서는이해를할수있는데그러면별지서식을살펴보면여기종이형에대한서식은다있는데액자형에대한서식은없어요,다른서식이랑규칙을다살펴보면액자형서식이없거든요. 그런데제가예를들어서다른자치구같은경우에보면종이형서식도다있지만별지에액자형도다공고가되어있는상황입니다. 좀더우리가여지를두는조항은담고있지만변경을한게아니라액자형과종이형은아예다른형식일수도있잖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어차피시상을할거좀더근거를정확하게마련해서하는게저는사업에좋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부분은필요하다면제가수정발의를하든해서이부분을조례에담든지부서에서도그런부분을논의를해봐야되지않을까,그런근거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보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지금띄워주셔서기억을되돌아보니저희가약간의유동성표시가돼있어서집행하는데는문제가없었던걸로기억을합니다. 근데타구사례도보여주셨듯이충분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내용도일리는있다고생각을해서나중에위원님하고긴밀히상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이왕지급하는거정확하게해서했으면좋겠다는바람에제안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신예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경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수고많습니다. 먼저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운영이라고봤는데109페이지입니다. 이거는중요하게하는건아니고제가이걸보면서관내북한이탈주민166명인데어떤사업인지모르지만예산이120만원이에요. 계산해보니까한명당7,100원아니면7,200원정도들어가는것같아,쉽게말해서커피한잔먹고헤어지는것같은데. 북한이탈주민에대해서예산을더늘려서라도조금더했으면하는것이저의생각이라는걸이야기하는거니까이거답변안해도돼요. 주민자치회에대해서한번보겠습니다,140페이지를보고. 작년에제가사실이거주민총회성과공유회에서1,000만원인데500만원으로해서진행했고그다음에사업비가원래각동마다2,000만원씩해서1,000만원을삭감을했고작년예산에. 근데추경으로500만원을해서1,500만원사업을했는데작년에제가보니까500만원가지고도주민총회하고성과공유회하는데는별문제가없다고보고있습니다. 그리고동자치사업에대해서저는그사업자체를반대하는건절대로아닙니다. 제가전반기부터계속이야기했는데제발사업같은사업에돈을써라. 우리의세금을쓰면서정말이건사업이아니다. 자치위원회에서일을하고있는분들도그런이야기해요,이것이무슨사업이냐. 그리고사업을제가자료를한번찾아봤습니다. 아니,만남의광장조성한다,아주워낙여러가지니까. 멋진중년의하루그러면서한400만원쓰고그다음에기후위기에대응하는우리들의자세하면서700만원을썼어요. 기후위기를대응하는우리들의자세말은좋은데자치회에서할사업은아니라고봅니다. 아니,자치회에서뭐이런사업을하냐고요. 국화트로트가요제,희망을전하는작은음악회,별별이름이다있는데이거는제가보기에는예산을가져다가전형적인예산낭비가아닌가. 정말로사업같은사업을해서주민이원하는사업을해야되는데제가계속일관적으로이야기하는게뭐냐하면,주민들이할수있는사업은동사무소로해서공모사업을하면동에서다지원해주고지금도공모사업을많이하고있어요. 근데일관되게나는이런사업을아니,김치를담가준다,사진찍어준다는거는원래자치회보다자치위원회할때도주민들이스스로돈을모아서다했던사업이라고요. 가만히내버려둬도주민들이스스로돈을모아서하는사업을왜세금을자꾸줘서하라고억지로사업을해라,분과를만들어서하니까이제는각동에서로가할것이없어요. 여기서그래도그나마이런사업은괜찮다고한것이어떤거냐,묵1동사업이네요,음식물쓰레기퇴비화활용사업. 그거에대해서는저도그런사업은주민들이참신한아이디어다. 안그래도도시에음식쓰레기문제로고민을많이하잖아요,음식쓰레기어떻게해야될까. 이런거는음식물쓰레기를퇴비화활용사업에대해서이런사업을한다면그거에대해서는박수를치고싶어요. 근데마을,동그거를한다,함께만들어요,청소하자하는데청소는요,바르게에서도청소를매달하고있고구청장님께서도각동마다해서아침에청소다하고있는데무슨깨끗한청소하자고하면서돈을500만원씩쓴단말이에요. 나는답변을받고싶은건아닙니다,답변받아봐야똑같은이야기하는거니까. 작년도그렇고재작년도그렇고여기에계시는국장님이옛날부터마을협치과에같이계셔서하는이야기인데그때부터제가줄기차게했던이야기예요,지금이야기가. 3년째하는건데제발이런사업을하지않고이런거음식물퇴비화하고이런사업에대해서는정말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근데뭐망우3동을함께해요,지구는한마음,이거는돈쓸데가없어서‘너희돈좀써라,너희그냥뭐해라.’하는거나저는그렇게밖에생각이안됩니다. 제말표현이약간좀과격한표현이들어간것에대해서는이해하시길바라겠고요. 저는우리세금이이렇게낭비된다,저도한구민인데이렇게세금을낭비할수가있냐. 제가사업을하는데한번가봐도제발이런사업에대해서는저는예산을쓰는거에대해서는정말이거는문제가있다고봅니다. 그리고이번에주민자치회회의수당을2만원지원했던데제가이것도자료를한번찾아봤어요. 보니까지금서울시에서진행하는데가10군데인가11군데인가이걸주더라고요,수당을. 제가수당에대해서는요,중랑구에서수당을주는단체는통장협의회만수당을주죠? 제가어디를가봐도단체중에가장사람이많이모이는데가통장협의회예요,왜냐하면월급도주고수당도주니까. 자치회는각동마다사람이계속바뀌고참여를하지않습니다. 왜? 계속동마다,이이야기도계속했던이야기예요,속기록보시면아시는데. 동마다사람이나가니까원래규정상5명씩채우라고되어있으니. 현수막비만해도그것만해도돈이만만치않을것같아요,각동에. 그래서주민자치회회의수당을준다,안준다,저기는주니까줘야된다,그러기보다는모든돈은한번주면두번다시스톱을못하잖아요. 돈줘서싫어할사람대한민국에아무도없습니다. 저도돈주면좋아합니다. 우리중랑구가그러면재정자립도가높냐,그것도아니고돈은없어서다지원받고빚내서쓰는데자꾸지출하는거에만그렇게타구한다고해서따라가야되느냐,그것도사실저도안타깝다. 돈은내돈같으면절대로그렇게쓰지않겠죠. 여기있는공무원들도,과장님도,국장님도,직원들도자기돈같으면그렇게쓰겠습니까? 지출이라는거는수입이있어야내가수입을받아야지출하는거잖아요. 수입은없으면서지출만자꾸늘리고올해예산도보니까예산이작년보다자꾸늘어나잖아요. 왜? 복지예산이늘어나니까,그렇죠? 사업비가늘어난것도일부그다음에유지보수이런사업비가계속늘어날수밖에없는데가능하면저희가조금이런거단돈얼마라도아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가지고있고요. 아니,과장님,내질의다하고나서나중에답변은위원장님한테시간을받아서하든가저는답변안들어도돼요. 왜? 저는계속똑같은이야기들어왔으니까. 그래서이런거는정말로신중하게제고를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사업에대해서는한번좀더신중하게생각해서새로,이예산에대해서는저는약간조금더감액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회의수당도그렇고요. 또마을활력소에대해서이유경국장님하고계속처음부터이야기를했던부분인데,과장님한테도제가말씀을드렸어요. 마을활력소는제가가본중에사가정하고큰데는저는그정도같으면규모가크고여러가지가있어서주민들이와서뭐도하고요리도하고할수있겠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제가작년에도그랬지만과장한테도‘그런거는그정도는해야된다.’고생각하고중화동이나이런데는사실은세얻어서조그맣게해서국장님이중화2동은동청사가되는관계로올12월달에아웃한다고그랬죠? 저번에도국장님그렇게말씀하셨죠? 그런데또보니까중화2동도동청사가멋지게개청이되는데그러면거기에하면좋은데또도시재생해서상가를얻었어요. 상가를샀어요,돈주고. 거기에새로또여기보니까한돈1,000만원시설을한다고하는데그거처음에상가사서8,000만원들어가수리다,새건물에상가사서8,000만원수리하고지금비워놓고그냥아무나쓸데가없으니까. 이런행정을하는걸보고정말로가슴이많이아픕니다. 나머지질의를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전경구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지금마을협치과과장님과직원과팀장님한테말씀을너무하시는부분은,지적할거를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말이니이부분은들으라고말씀하시고똑같은답변듣기싫다,이런말씀은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서답변을할권리가있잖아요.

아니요,잠깐만요! 위원장님,제가아까이야기한거못들었습니까! 그리고위원장이위원본인의발언을가지고이야기하십니까!

답변을받을권리는있으셔야죠.

제가아까뭐라고이야기했어요! 답변이기니까옛날하고똑같은질의를했으니위원장님한테시간을받아서저는내시간대로한다고그랬잖아요! 왜그런거를저를지적하면서이야기를하고그러세요!

그러면집행부에서답변하실거답변하십시오.

그렇게하면되지,답변있으면위원장님께답변한다고하시면되지!

전경구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에답변해주십시오.

네,답변기회를주셔서감사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님께서여러가지주민자치회현황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점을지적을해주셨습니다. 감사히잘들었습니다. 귀한의견에대해서저도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주민자치사업예산에대한질문을주셨는데요. 작년에다아시다시피사업예산은본예산에편성이많이깎였다가추경을편성을해서조금더복구한현황입니다. 그리고금년도에도그거와비슷한수준의예산이편성된건데그전에’23년도예산에비하면적은예산입니다. 그래서주민자치가현장에와보셔서잘아시다시피주민들이애써서사업찾아서열심히직접실행하시는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아무리저희구에서열심히일을한다하더라도동단위에있는골목골목에있는목소리와골목골목의현황을다꿰뚫지는못하지않습니까? 그래서주민자치사업에서하시고있는사업비는정말원안대로해서제대로주민자치위원님들이열성을갖고일할수있도록해야된다는생각을드립니다. 그리고사업의제목만갖고사업을편성할수는없어요. 그래서사업의내용들을들여다보면그안에사람들의얘기,어려운사람들의얘기또좀부족한골목의시설들이런내용들이다담아져있습니다. 그래서조금더사업에대해서관심갖고받아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은이번에1억이채안되는금액으로16개동지원하겠다고상정을했는데요. 전경구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저희구에서만지원하는건아니고자치회를운영하고있는구도지원하고있고예전얘기하시는위원회로운영하고있는자치구도6개구나이미이런회의수당들을지급하고있습니다. 단순히저희가타구에서지급하기때문에우리도지급하겠다,이런내용이아닙니다. 왜냐하면주민자치위원님들이주민자치사업,분과사업,운영사업다하시다보면회의도많이열리고요. 그리고회의도언제열리냐면일정상저녁에열리고이런사례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주민자치활동하시는분들이최소한회의에참여하실때필요한최소한의실비이고예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회의수당이많고적음의문제가아니라실행사업을함에있어서분명히필요한최소한의실비다,이런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게다가이게큰금액도편성한게아니라는말씀을정말재차드립니다. 평균2만∼3만원하는데도많고최대서초구인가그런데는7만원까지편성하고있습니다. 그러니저희가편성한예산에대해서다시한번봐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세번째로지적해주신사항은마을활력소입니다. 활력소가사가정이나상봉같은경우는말씀주신것처럼규모도있고다양한프로그램실,공유주방,이래서시설운영면에도좋고주민들이이용하시기에도충분하다는말씀굉장히공감하고그래서많은주민들이이용하고계십니다. 그러면다른데는어떠냐,다른데는2개의시설과비교한다면당연히정량적인인원수는부족하겠지요. 하지만그규모에맞는마을공동체사람들이모여서거기서얘기하고놀고회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지적을여러번해주신것처럼그거를저희가개선하기위해서예전에상봉마중활력소가있었는데그거저희가솔직히폐쇄했잖아요. 폐쇄했고,중화마중활력소도예산낭비이런지적사항이있으셔서예산1,000만원편성한거는기존에있던시설을원상복구하고폐쇄하고임차료가안나가는곳으로이전을해서활력소를운영하겠다는계획입니다. 그러니저희마을활력소도제대로주민들이모여서활력소에서공유활동을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현황에2페이지좀봐주세요,업무현황아니면세부내역서85쪽.

2동청사요?.

네,2동청사. 나은하위원입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번에면목7동청사가정말그동안에건립됐던청사보다는너무나주민들이,모든분들이대만족하는청사가건립이됐어요. 그래서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주신과장님수고많으셨다고이자리를통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면목2동이,지금7동에그렇게신경많이쓰셔서아주훌륭한7동청사가건립이됐는데면목2동청사는면적이조금더넓죠,7동보다?

네,7동보다.

또면적도더넓게나왔으니,강당도. 7동처럼아주훌륭하게그렇게할수있도록처음부터끝까지면밀하게검토하셔서신경많이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7동은볼때마다,갈때마다기분이좋습니다. 그전의청사들은제지역의청사는아니었지만갔다나올때마다되게속이상했거든요,무슨뜻인지아시죠? 그래서그부분에입각해서앞으로건립되는청사들은그렇게신경쓴만큼결과가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다시한번이자리를통해서말씀드립니다. 그다음115쪽보시면,현재자율방범대원님들이밤마다고생을많이하시더라고요,모든생활안전협의회나다른단체들도마찬가지지만,현재각동에얼마씩지급되는지혹시알수있나요?

자율…….

야식비나지원금.

네,말씀드릴게요.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네.

먼저나은하위원님께서면목7동청사관련해서다시한번격려해주신거진심으로감사드리고면목2동청사뿐만아니라앞으로저희가짓고있는청사에대해서조금더신경써서주민들이원하는시설로들어설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자율방범대지원내역에대해서질의주셨는데요. 소모품하고야식비,야식비는다달이50만원씩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순찰장비라든가초소운영비이런것도1년에30만원씩해서총한60만원이렇게나가고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따라서,또비례해서지원나갈수있도록,이분들정말고생많이하는것으로제가보고있습니다,지역에서. 항상심도있게지켜봐주시면서함께지원나갈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맞는말씀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저녁에밤8시이렇게돼서골목골목살펴주시는데,그노고에지원할수있도록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네,마지막으로주민자치위원회에대해서지난번설치조례때도말씀드렸지만사실지금거의전반적으로16개동이다자리를잡아가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보면아주적은예산가지고사업을해서,우리골목골목에4,7동도가보면요소요소에정말흔적들이다보여요,주민자치회에서했던사업들이. 그래서지금통장도수당이나가지만,물론주민자치회하고모든직능단체하고성격이너무달라요,맞죠?

네,그렇습니다.

많이다르기때문에사실주민자치회가지금은정착을많이했다고봅니다. 저희4,7동만봐도,시범동으로물론먼저시작했기때문에. 근데그때봤을때주민자치해본분들이나,특히사무장을보던그분들정말일이너무많아서수당지급되는부분이나또그분들의수당도사실은상향조정해줘야된다고저는봐요. 옆에서,가까이에서이렇게보면서안타까웠거든요,시간소비하는것에비해서수당많지않거든요,사실은. 그래서작년부터삭감하려다가동결을했지만앞으로더검토하셔서상향할수있으면할수있도록,다른예산에진짜전력을한다해도이부분은오히려다른데서줄여서라도여기는해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본위원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주민들은예전부터마을일에자발적으로참여했습니다,그것은저도인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때만그랬던것이아니라예전부터저희마을에서는옛날부터전통적으로참여하고활동했던공동체문화가있습니다. 그런데그런공동체문화가당연하다고만받아들일일이아니라그문화를계승하고확장시키고더잘될수있도록지지하고격려하는것이당연하지않겠습니까? 근데그런일을하고있는단체중의하나가가장대표적인것이저희주민자치회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것처럼활동하는내역에비해서지금지원하고있는지원내역은터무니없이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말씀처럼저희가기회가되는대로적극적지원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당부드리는것은다른예산을절감하더라도이부분은좀더신경을써주십사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정착이돼서자치회가잘돌아가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본위원의생각은.

맞습니다,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16개동이전체전환되면서굉장히많이성숙하고안정화됐습니다. 또한주민자치위원회의위상도많이높아졌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활동을통해서주민들이마을일에관심갖고애정도더많아졌고요,지역사회에봉사하는기회가많아졌기때문에그활동을통해서자긍심도높아졌다고생각합니다.

네,잘들었고요. 심도있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과에서. 마지막으로사가정마을활력소,이것은그냥제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사가정공유주방이용하는것도스케줄을잡을수가없더라고요,맞습니까?

네,사가정같은경우는특히인기가좀많아서…….

네,그렇더라고요. 깜짝놀랐어요.

네,예약을하셔야됩니다.

예약을안하면원하는시간에사용할수가없더라고요,위치도좋고또시설도깔끔하게잘되어있어서이부분신경많이써주셔요. 그래서잘주민들이활용해서행복한공간으로만들어질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한말씀드리겠는데주민자치회는사실지역에각동마다의문제를해결하고자의제발굴을하고있잖아요,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결국주민자치회회원님들이모여서서로간에의견을나누고그부분에대해서토론하고. 그다음에추첨을통해서의제발굴해서선택된부분이사업으로이루어지는부분,맞나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각동마다사업이조금씩다다르고성격이다른부분이잖아요,그런부분잘인지하고있으니주민분들은그거에또행복을느끼시더라고요. 그런부분이니까저는그렇게알고있고그렇게실행사업을하고있는부분에있어서잘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수고많으셨고요,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전경구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제가아까도말씀드린일이‘사업을하지마라.’이런취지로말씀안드렸어요,그렇죠? 그리고내가하나물어볼게요,아까이야기중에서초구는회의수당을7만원준다고얘기를했길래서초구가부자긴부자구나,이런생각을했어요. 그리고우리돈주는데를보니까자치구바뀐데가16군데,17군데인데한군데는자치하고자치구하고같이하기때문에16개중에사실지금회의수당을안주는곳은우리구까지5구입니다,관악,광진,도봉,중랑,동작,이렇게해서그점은이정도로하고. 제가아까부터사업에대해서사실,여기혹시사업하는팀장뒤에계시죠? 아니,그냥.

지금회의,옆에있어서요.

그래요? 제가한번읽어볼테니까이거보시고이게정말어떤사업인지저한테자료좀줘보세요,한번어떤사업인가. 정말기가차지를않습니다. 아까제가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용,그런사업은정말로주민들이아이디어가좋고그런사업은할만하다라고이야기드렸고. ‘지역을알아가고알아보고알리고’,나는도대체,‘망우만끽마을축제’1,000만원,그리고‘세계민속문화축제’,‘봉화산둘레길축체’,제말은자치회의분과에서축제를운영하면서1,000만원이라는돈을쓴다는자체가저는이해하기정말힘듭니다,그리고‘함께걸으며쓰레기주워요.’500만원. 제가아까이것은이야기했죠,청소는우리청장님도아침에하고있다,그렇죠? 그런얘기했죠,아까. 그래서제가왜이런얘기를자꾸하냐면‘함께나누는나눔장터’라든가‘버스킹’이라든가,제말은이것이과연사업이냐이거지. 각동의주민들이자치라고하면동에사시는대표인데지금은그자치위원들이동의대표가아니에요,제가보기에는. 그자치위원들하고행사할때보면항상그사람들만하잖아요,사업이라하는것은. 그래서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는제가아까계속똑같은이야기를하지만이런사업에대해서는주민들이정말로자발적으로참여하지않나. 왜? 다필요하기때문에그래서말씀드리는것이고. 제가어떤특정동을이야기하는게아니라‘나를위한힐링셀프발마사지’한다고500만원쓰는데이사업,내가불러주는사업에대해서꼭나한테자료를정확히좀가져오세요. 아니,발마사지하는데,나를위한발마사지를하는데500만원을우리세금으로써야됩니까,특정인들몇몇을위해서? 이것이사업이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은사업이라고생각하세요? 저는이것이과연해야될사업이냐,그래서의문을제기하는거예요. 아니그리고‘얘들아놀자,바자회축제한다.’,제가일전에도말했지만바자회는,각동에서바자회합니다. 그거해서불우이웃도돕고그선금을가지고그바자회물건을가져다가팔아서그돈을남겨서그것을가지고자치위원회에서순수하게그림도그려주고노인들,어르신들을위한영정도찍어주고이렇게하는사업이었거든요,다. 근데이건왜우리세금으로다가져다가이렇게하는지거기에대해서는정말지금도계속의문이들고. 내가이것을여기서처음부터끝까지다읽어봤는데정말제가뭐말로하다가는오늘다지나야될것같아서제가여기까지만할게요. 제가불러준사업에대해서는저한테자료주세요.

전경구위원님시간이다되셨습니다.

시간아직있잖아요. ’멋진중년의하루‘그런사업도좀,정말힘들어서못해먹겠다. 아무튼면목2동에서하는’지구를구하라대책반‘이런사업도저한테꼭좀어떤사업인가제가자세히좀보고싶으니까자료를주시면좋겠습니다. 그러면저는그만일단마치겠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한테자꾸이런이야기해서미안한데,이야기하는데위원장님이자꾸끊으십니까? 왜도대체제가질의하는데왜자꾸끊는거예요! 아까부터도계속그러잖아요! 그러시고…….

이따가정회하시고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2025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5차회의는12월5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