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경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8쪽 제28회 환경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28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문예 공모전 우수작을 시상하고 공연 등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미래 세대들의 바른 가치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게 전문 상담심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마음건강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 2023년 상반기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 교육 및 에코가방 만들기 실습 등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 2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업무입니다. 21쪽 2023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목2·3동과 신정7동 일대에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하여 주민 생활 안전 확보 및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반기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 추진입니다. 신월2·4동, 신정4동 일대의 현수막과 벽보를 제거하고 남겨진 끈, 테이프 등을 정비하여 주민 안전 확보 및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3쪽 2023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무주간판 등 정비사업입니다. 풍수해가 잦은 여름철을 대비하여 노후되거나 훼손이 심한 간판 및 주인 없는 간판 등을 정비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도상영업시설물 일제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영업시설물 28개소를 대상으로 규정준수 운영 및 시설물 안전실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37쪽 오목공원 리노베이션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목공원을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준공은 10월 예정입니다. 38쪽 온수공원 2지구 조성입니다. 온수공원 2지구를 새로운 산지형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39쪽 공원 내 맨발걷기 흙길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내 흙길을 재정비하거나 신규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공원문화를 확산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40쪽 테마가 있는 계절별 공원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관내 주요공원 등 녹지명소에서 주민참여형 계절별 공원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의 친구들’ 양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에 의한 민·관협치형 공원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공원, 생태, 정원, 놀이문화, 텃밭 등 세분화된 분야별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42쪽 목동IC 녹지대 주민 휴식공간 조성 추진입니다. 목동IC를 다양한 기능의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공원 및 안양천과 연결되는 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43쪽 반려식물 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반려식물에 관심이 높아진 구민들의 요구 충족을 위해 반려식물 관리, 교육, 기부서비스를 운영하여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천 가족공원 조성입니다. 안양천 신정교와 오목교 구간에 노후한 공간을 재정비하고 온가족이 어우러질 수 있는 안양천 가족정원을 5월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45쪽 안양천 목동교 하부 MZ스포츠플라자 조성입니다. 안양천 목동교 하부에 MZ세대를 위한 스포츠플라자를 조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5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거업체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소서비스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원회수로봇 추가 설치입니다. 캔과 투명페트병을 동시 수거할 수 있는 자원회수로봇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양질의 재활용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60쪽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 설치사업입니다. RFID 세대별 종량기 설치가 필요한 공동주택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음식폐기물 감량화 및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먼지청소 실시계획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지속적인 도로먼지 흡입과 물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광석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3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업무보고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50탄소중립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에 보면 2022년도에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몇 개 정도 되는지요?

각 분야별로 4개 분야가 있는데요. 4개 분야에서 한 30여 종 됩니다.

36개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거기 수성분야라고 있어요. 전기택시 추진목표가 100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은 몇 대가 된 거예요?

추진실적이 39대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러면 양천구에 택시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그 부분은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는데 제가 세부사항은 아직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8개의 업체수가 있고 거기에 법인택시, 개인택시를 포함하면 4,000대 정도가 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100대를 추진목표로 했는데 지금 39대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 기존 휘발유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때 구입하는 대수이기 때문에 사업체 실정에 맞게 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나 어느 정도 차량의 소모성이 많이 떨어졌을 때 교체구매를 하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친환경차를 유도는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교통과나 이런 데서 차량을 구입할 때 자주 권장을 하고 가능하면 친환경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찾아가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보시면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건인데 개소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겠지만 어쨌든 이 지원센터가 이전될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는, 저희가 예산책정은 해놨지만 여기에 리모델링된 부분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 부분은 원래 공항소음지원센터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 일부하고요.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해놓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한 1, 2년 있다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전에 50스타트센터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 상태를 최소한 유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붙이더라도 50플러스센터에서 붙였던 그 자리에 같은 틀로 해서 홍보물을 붙이면서 리모델링 자체를 최소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업무개시를 4월 17일부터 하셨는데 지금 한 달 조금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이라든가 뭐를 했습니까?

아직은 무슨 실적을 내기보다는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그냥 홍보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공약사업을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력검사는 1,000명을 목표로 하는데 한 55%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심리상담을 공고를 해서 5월 12일부로 기관을 선정해서 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다른 데로 이전할 거라면 왜 이렇게 급하게 시작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일단 이런 목표를 정해서 청력검사,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지만 어쨌든 다시 옮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청사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가 11월 정도. 그러다 보니 너무 늦어져서 이렇게 빨리 개소식을 한 거 같고요. 아무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 때 다른 의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전기차충전소 설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자재 수급이 불안정합니까?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을 좀 돌아봤고요. 구청장님도 직접 현장까지 나오셔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보니 제품들이 각 사업체마다 다른 거예요. 그 부속품들이 다 해외에서 반입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오는 기간 때문에 보통 한 20일 정도라고. 저도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그러면 설치한 기업체에서 자주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좀 확보해 놓는 것도 방법이지 않냐. 이런 건의를 했는데 사업체는 또 사업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자체가 계속 어제, 오늘 급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기존 자재들이 많이 출고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설치를 하실 때 사후서비스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보장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체 자체가 저희가 서울시나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들이. 저희는 부지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설치 자체는,

실제 설치 자체는 서울시하고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체에서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도 직접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업체 선정 자체도 거기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서울시와 환경부에 공모를 하면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업체를 지정해갖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균 한 20일 정도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지역구도 좀 돌아다녀 보니까 고장난 게 한두 개소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AS 예상일정이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라 되어 있어서 아무리 업체를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전에 의원님이 5분발언 하실 때 고민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관리부서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어요. 총괄이라는 게 그 사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시설유지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개인적인 과장 입장, 주관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초기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가로공원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유지보수나 이런 게 빨리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3년 1월 달에 법이 시행되면서 의무화를 시키다보니 이게 확대되는 부분이고 그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을 하려고 해도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나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서 할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인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부서나 관리부서에 자꾸 저희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앞으로 친환경차가 활성화되는 것이 정부정책인 만큼 우리 예산을 조기에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 시에 많이 지원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을 보니까 대학생도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도 20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게 국가장학금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러면 국가장학금으로 만약에 장학금을 받고 또 면학장학금을 받고, 타기관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이든 어떤 장학금이든 원칙상 등록금을 초과해서 수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장학금인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초과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체계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을 주고 있고요.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결국에는 장학금을 초과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분들이 또,

현재까지 확인은 안 됐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장학재단하고 아무리 양천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좀 연계해서 장학금을 초과해서 받는 분이 생기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장학금을 못 받는 분들께 혜택을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당초에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여기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이 장학금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래 학비보다 초과해서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그리고 대학생도 전 대학생이 아니고 일부러 선정해서 주는데 선정해서 수혜를 받으신 분이 국가장학금이든 다른 기관이든 학교에서든 장학금을 받아서 이미 등록금의 100% 장학금을 받았는데 또 초과로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그에 따라서 못 받는 분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 구입. 작년에 본위원이 건의 드려서 취약계층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티오를 아예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놨죠?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따로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사업.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게 있는데 본위원이 연초에 팀장님이나 직원분들하고 태양광 청소로봇이 설치된 곳을 가봤는데요. 하필 그날 제가 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버벅거리고 고장 비슷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잘 작동되고 있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사전에 먼저 갔었습니다. 먼저 가서 업체를 불러서 시연을 해봤었는데 그날 위원님 오셨을 당시에 버벅댄 거. 제가 가 있을 때는 잘 됐고 절대 이상이 없다. 이렇게 확답을 받고 갔는데 위원님이 오셔서 로봇이 좀 겁을 먹은 거 같아요.

알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1,900만 원의 수의계약으로 이 로봇을 도입하신 거고 태양광패널 설치비 자체도 수천만 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 대비했을 때 과연 경로당 그 건물의 전기료가 연간 얼마나 절약되느냐. 이건 좀 의문이고요. 앞으로 혹시 태양광 청소로봇 더 도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청소로봇 자체는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용역을 하면서 권장했던 사업이고요. 주관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동감은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권장했고 용역에서 권장해서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설치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교롭게도 제가 방문했을 때 버벅대면서 고장이 날 듯 말 듯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해주시고 혹시 고장나거나 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0쪽에 보면 2023년도 상반기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중·고가 많은데 총 30회라고 해서 너무 적지 않나요? 어떤가요?

이건 신청에 의해서 가는데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가 33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순회를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신청이 별로 없고요. 중학교도 솔직히 별로 없고 대부분 초등학교 중심으로 나갑니다.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권장하는 것도 있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를 확정해놓고 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의 협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니까 누락되는 학교가 없도록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교육받고 그럴 때는 강당에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을 했었는데 총 교육인원이 750명이면 각 학급에 가서 하다 보니까,

예, 한 학급을 맡아서.

30회니까 관내에 초등학교는 많고 그러면 한 학교만 해도 학급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의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할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지속적으로 학교와 협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환경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교육을 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환경의 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 국공립어린이집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환경의 날이나 이런 때 또는 기후변화교육이나 이렇게 할 때 저희가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논리 이런 것보다는 환경인형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을 제대로 받다보면 어른이 됐을 때도 제대로 가치관이 정립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작년 4월경에 2050 탄소중립로드맵 구축을 위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우리 구는 온실가스 배출원이 건물이 한 63%, 그다음에 수송 쪽이 한 25%로 결과에 보면 그렇게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추진계획이 혹시 별도로 마련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각 부서로 시달하면서 그 부분을 매월 체킹해 가면서 담당이 챙기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서 각 부서에서 이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인 거지 수송, 건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 이 자체를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각 부서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서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이걸 다시 서울시에 보고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그럼 연말쯤에는 각 부서에서 다 취합해서 우리도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예. 그래서 우리 실적도 나오고 실적을 다시 서울시에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다시 조정도 하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저조한 데는 독려도 하고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양천구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조금은 탄소중립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나요?

분야별로 있는데 저희가 2030년까지 40%의 탄소를 줄이는 걸로 계획을 잡으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시작했으니까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은 추후에 좀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2022년도 목표의 7%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매년 연초에 서울시에서 할 때 우리가 전체 수합을 해서 보고하면서 그 실적이 연말, 연초 이 정도에 나오는데 그때 종합적으로 다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 가나요?

예, 그렇게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9쪽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문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아까 종합지원센터 실적을 문의하셨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고를 해서 6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5개를 선정을 해서 5월 12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일 겁니다. 한 3시쯤 거기와 협약을 통해서 체결을 하고, 일단은 상담기관 자체 상담소를 주민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못 가시겠다. 이분들을 저희가 우리 종합지원센터하고 신월6동 상담소하고 서서울복지관 상담소를 활용해서 거점별로 가까우면 그쪽에서, 상담소까지 못 가시는 분. 상담소가 대부분 목동지역이 많습니다. 신월동보다는 목동지역이 많기 때문에 별도거점을 마련했고,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 앞으로 쭉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은 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찾아서 좀 보강해 나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이 150명 정도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150명은 어떻게.

지금 한 번 상담하는데 약 8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상담 완료를 하려면 한 10회 이상은 해야 된답니다, 한 사람이.

기본이 5회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10회라고 말씀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은 5회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을 그렇게 10회까지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저희는 기준을 10회로 잡고 있어요. 10회로 잡다보니까 1인당 약 8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저희가 1억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 약 15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150명 인원을 소음피해지역에서 하실 거예요?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동별로 지정을 하기 보다는. 지금 우리 청력검사도 거기 피해지역의 인원 대상수 해갖고 동별로 지정을 했어요, 몇 명씩. 몇 명씩 지정을 했는데 지정을 하다 보니 밀리는 데가 있고요. 좀 부족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딱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데는 다른 데 있는 인원을 좀 줄여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부분도 동별로 기본인원은 정해놓고 탄력을 줘가면서 신청이 많은 지역은 우선 좀 받아주고. 그래서 올해 성과를 봐서 내년 예산을 증액할지, 감액할지를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5개 정도 선정이 됐고 이번 주 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하신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담은 언제쯤 들어가실 예정인가요?

지금 그쪽하고 가격결정까지 다 해서 협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대상자들을 무작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

아직 선정이 안 됐죠?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월 정도나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인원이 초과되지 않는 이상 일단 접수를 받아서 우선 그 사람들 먼저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인원은 계속 모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수요를 봐서 내년 예산 편성여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건지를 고민을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150명은 지역에 상관없이 약간 탄력적으로 인원수를 받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홍보 잘하셔가지고 꼭 150명 다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복도에서도 공부하고 계시더니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경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1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주택가와 상가가 있는 쪽에 밤, 새벽 쉬는 시간에 이상한 스티커를 많이 뿌리고 다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수거를 하시는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이런 데에 전단지 뿌리거나 이런 단속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동주민센터에서 그 전단지를 수거해서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라는 게 명함 정도 해가지고 정말 이상한 사진이 있는 그런 스티커가 되게 많잖아요, 상업지구니까. 이런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그거는 불법 광고물 전화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계속적으로 30분 단위로 메시지를 보내 갖고 더 이상 광고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급증을 했거든요. 한 2, 3개월 전부터 주택가의 그런 사진 스티커들이 너무 많이 뿌려져 있다 보니 이런 민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조금 더 관리를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상 구역은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저희가 작년 10월에 각 동주민센터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게 됐고 일단 주택 가구수라든가 노후 주택 수가 많은 데를 계산해갖고 정비사업단에서 지정을 합니다. 케이블정비사업단이라고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만드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예.

본위원이 작년부터 직접 신월1동이나 3동 노후주택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가면서 민원 제기도 많이 했었는데 1년이 되도록 정비가 안 된 곳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갖고, 일단 통신사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중에 누락된 곳도 있는 거를 다시 이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로 해주기도 하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공중케이블 민원 콜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신고를 해주시면 수시로 나가서 정비를 해줍니다.

과에다 말고 거기에 하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럼 과는 어떤 역할을 하세요?

저희가 그거를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통신사에서 전기선하고 통신선하고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는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직접 하기도 하고 민원 콜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민원인이나 제가 직접 제기한 공중선 정비 관련된 민원을 구청에 누군가가 제기하면 그걸 전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보고 거기 콜센터에 전화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제기했던 민원은 구에서는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정비 구역 내에서 누락된 거는,

신월1동하고 3동은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작년에 했어요.

제가 작년에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 기간 동안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민원 내신 그곳에는 통신주를 하나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수반돼서 아마 올해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정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1동이나 이런 데 그 외에도 전기선에서 통신 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다니다 보면 박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직접 주민센터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정비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목2동, 목3동, 신정7동 외에도 신월동이든 양천구 전체에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이걸 직접 다 하면 다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본위원이 직접 제기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 공중선 정비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통신사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잘 처리를 못 하는 겁니까? 통신사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럼 통신사하고 주고받은 공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구두로 하신 거 말고 공문을 보낸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몇 번 정도나 됩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처리해달라는 민원은 대체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기한 거는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아님 구두로 전달하셨습니까?

공문으로 9월에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본위원이 연초 쯤에 신월1동 일대에 요청한 그것도 공문으로 요청하셨습니까? 주민센터에서 건설관리과에 보냈다고 하던데. 받으신 게 없으세요? 공문으로 요청하셨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요청하셨어요?

구두로 한 것 같습니다.

구두로 하니까 통신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공문으로 보낸 것 자체도 1년 가까이 되는데. 애초부터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발견하시면 그냥 다 처음부터 공문으로 근거를 남겨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2, 3동, 신정7동 외에 신월4, 7동 이런 노후 주택 지역은 특히 전선줄이 매달려 있어서 진짜 머리에 닿을 듯 말듯 눈에 찔릴 정도로 내려와 있는 게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에서 아무리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하더라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공문으로 근거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임 과장님께서 목2동 재생사업이 도시재생법에 의한 사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법에 의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과장님이 위증하신 건가요, 잘못 답변하신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전임 과장님께서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 걸로,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이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임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잠깐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죠.

그럼 황민철 위원님 조금 이따가 확인된 다음에 다시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황민철 위원 후속으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21페이지 지금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한테 편성된 예산이 2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비슷했나요?

예, 이거는 과기부에서 편성한 예산이고 저희가 배정받은 예산이고요. 전년도에도 그 정도 선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기부에서 받은 거고 저희가 따로,

저희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양천구 비예산이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중케이블 전체 양천구 예산에 책정돼 있는 게 얼마냐는 거죠.

양천구 예산은 없고요,

이 사업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비예산으로 이 업체에 의존하는 사업이네요?

업체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과학기술부에서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지중화 사업이라고 약간 개념은 다른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민원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통신주 위에 나무, 항상 벽 부분에 해놔서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넣어요, 전지 좀 해달라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제일 빠른 답이 '한전에 전화해라, 그러면 바로 와서 가지치기를 해준다',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한 2~30년 된 쓰러지기 직전의 나무를 얼마 전에 민원을 넣고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그거를 보다 보니까 아까 황민철 위원이 얘기한 그 지역도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과기부의 공중케이블의 정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저희 구는 몇 위입니까?

작년에 이 평가 결과 상을 받고 25개 구 중에 5, 6위 정도 상위권이어서 이번에 예산을 5억 정도 더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럼 20억에서 25억이 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미관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타구 같은 경우는 구간별 책임 통신사라는 걸 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선정했듯이 신정7동은 제가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갈산공공도서관을 지으면서, 통신사랑 협약을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갈산공공도서관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근처 통신주에서 바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하고 협업해서 아예 지하로 매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선이라든가 전기선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 구간별 책임 통신사를 정해놓으면 이렇게 따로, 현재 예산이 25억 잡힌 거잖아요. 그걸 골고루 민원을 받아서 수요 조사, 전수 조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그때그때 나와서 구간별 책임 통신사를 정해놓으면 그때그때 와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거죠. 타구에는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과기부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상위권에 있는 구들은 인센티브 5억씩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없는 게 구간별 책임 통신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쉽게 하려면 이런 제도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업 시행할 때 그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동별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신고를 받아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깜깜해요. 쓰러지기 직전의 나무 같은 게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100개 정도 이상의 통신주가 걸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 6개월씩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신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민원도 빨리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구를 벤치마킹 하세요. 우리 구만 아니라 다른 데는 계속 연속해서 상위권들이 계속 상위권이에요. 우리 구 예산은 안 잡혀 있는 상태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더 지금 5~6위에서 3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인센티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황민철 위원님 자료는 왔어요?

그거는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게 맞고요, 서울시 골목길 도시 재생사업 조례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답변을 제가 보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조례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잘못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또 선서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잘못된 답변을 하셨다는 게 좀 유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황민철 위원이 1년 전에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가 안 됐다, 이게 구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누전돼서 인명사고나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전액 통신사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양천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런 부분은 구민의 안전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년이 되고 거의 민원 처리가 안 되고 전화상으로 아니면 공문으로 보내도 이렇게 처리가 1년 이상 지연되는 부분이면 양천구에서 별도로 통신사 관련돼 있는 업체하고 용역을 맺어서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걸리지 않도록 우리 소관이 아니고 통신사 소관이니까 미룰 게 아니고 과장님이 어떤 경로로든지 민원을 제기를 해서 너무 처리가 늦어서 구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방면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요청하시면 해드릴게요, 구민의 안전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5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37쪽에 공원의 친구들 양성 및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공원, 에코, 정원, 놀이친구, 텃밭친구 이거 다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없는 건 어떤 겁니까?

지난 예산 때 공원친구하고 놀이친구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운영이라기보다도 기존에 양성된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팔로우업을 해야 되니까 사무관리비로 강의를 가끔씩 한다든지,

강의를.

예, 그런 식으로 활동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양성계획은 없으신 거죠?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양성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혹시 추경에 편성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천구에는 안양천이 있고 목동아파트가 있고 저희 신월동에는 남부순환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양천구는 목동권하고 신정, 신월동하고 양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 격차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심이 어디라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원을 중심으로 지양산, 갈산, 용왕산. 거리상으로 봤을 때 저는 신정네거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수공원은 하나도 없어요. 공원 뭐 하는 거 보면.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수공원에 대한 거는 딱 1억 어르신놀이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계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놀이터가 양천구 최초기 때문에 제가 홍보는 많이 하고 다니는데 분수대도 있고. 이번에 파리공원에 지금 양천 갑으로 넘어가다보면 튤립 꽃 묘가 몇 개 심어졌나요?

3만 본 추가로 심었습니다.

그러면 신월동 을 쪽으로는 꽃이 몇 개였습니까? 패랭이꽃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저는 공원녹지과를 보면서 선별을 도대체, 지금 40페이지 보면 양천공원, 파리공원, 넘은들, 넓은들인데 넘은들이라고 하셨는지. 주민행사를 하지만, 제가 비체나라 페스티벌 할 때도 겨울에 가봤습니다. 겨울에 추운데 안 나오시고. 그리고 쉼터 있잖아요. 저희 장수공원에 비닐로 장기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해야만 장수공원을 볼 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해주시는 건지 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는 것도 주변환경이 맞아야 되거든요. 저희 주변환경이 좀, 저희 신정4동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없어요. 없어서 차 안 다니는 도로에 어르신들 체육시설 올해 겨우 3개 놨고 신월2동에 LH건 들어오면서 6m 도로밖에 안 돼서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런 주변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거를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 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18개 동에 대한 지역 분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보면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온수공원 뭐 하고 뭐 하는 거. 하다못해 황톳길 걷는 것조차도 빠졌어요, 신월동은. 저쪽 끝에 하나고. 그래서 중심이 신정네거리고 역세권 쪽이긴 한데 분수대 하나 달랑, 장수공원이 거리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파리공원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양천공원에 그냥 하고. 진짜 저희가 봤을 때 리모델링 안 하고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국비하고 교부금으로 양천공원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예산 불용하고 내려주신 거니까 만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지역 안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또 신목동 바이클 거기에 또 뭐 하나 공모사업으로. 안양천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기는 좋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거 보면서 안양천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잘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신월동 쪽으로, 신정네거리 뒷부분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신정4동에 공원 하나 만드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이 없어요. 놀이터밖에. 놀이터에 100억을 투자할 게 아니라, 공원 하나 만드는 데 얼마 안 들거든요. 공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해보시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이 되신 이유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들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데.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용왕산 불빛. 저희 신월동에 불빛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건설관리과에 불빛 뭐 한다고 하고 맨날 가로등 하는 거 전부 다 이쪽입니다. 물론 남부순환도로를 주축으로 워낙 대로변이고 제물포길이 들어서면 거기에 정말 굉장한 조경으로 해서 공원이 들어서겠지만 그건 그거고 동은 동이잖아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고, 갈산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갈산공원도 실태용역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신월1동하고 5동 사이에 가로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반려견 놀이쉼터가 임시로 설치되어 있던 거 혹시 앞으로 영구적으로 설치하거나 그럴 계획 있으십니까?

원래 설치를 당초에는 한 달 정도만 하고 판단하려고 했는데,

예, 아직도 있죠.

양쪽 동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드렸거든요.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의견들을 다양하게 좀 받아서 의견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저희가 결정해서 고정시설로 갈 것인지. 그런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신월1동, 5동에는 전혀 풀어놓을 만한 곳이 없어서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가는 골목에 사시는 분들은 공원 가운데 반려공원 쉼터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평소보다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몇 배 급증했다. 개 짖는 소리 또 제대로 치우지 않고 가는 약간 수준이 안 되는 그런 반려인들도 몇 분 계셔서. 대부분은 다 아니겠지만 그런 민원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게 설치되면 신월1동, 5동에 있는 반려인분들께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주로 반려인들이 이용하는 골목, 몰리는 골목에 다른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하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공원로 그거 조성된 지 한 10년도 더 넘었죠?

예.

10년도 더 넘었는데 본위원이 건의도 드리긴 했었는데 거기 공원이 좀 오르락내리락도 있고 그리고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무대. 있는 게 좀 민망할 정도의 무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녹지화를 한다든가 조성된 지도 10년이 넘었으니 뭔가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정4동도 공원이 없지만 신월1동도 공원이 없고 어린이공원밖에 없잖아요. 신월5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운데 자리가 좋게 있으니 적극적으로 전면적인 리모델링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천공원이든 여러 공원에 화장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화장실을 과장님께서 이용해 보셨습니까? 안양천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장수공원, 계남공원 이런 데 이용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실 때 어떤 불편한 점 없으셨습니까? 없으셨나요?

제가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제가 자꾸 애정이 가서 그런지 잘 못 보는 부분들도 있을 거 같습니다.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장수공원이라든가 안양천 공원, 일부 공원 화장실에 가면 밖에 통로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소변기 내부를 다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혹시 그거 못 느끼셨나요?

일부 그런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기존에 한 거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조성된 화장실도 일부 밖에서 보인다거나 혹은 소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렇게 시행령을 위반한 그런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장실의 경우에는 가림막을 설치하든가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면적이 나온다면 꺾이는 구조로, 파리공원 이런 데는 꺾이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좁은 면적에다가 이미 화장실을 설치했거나 그런 부분은 남녀 서로가 좀 민망하잖아요. 또 좋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수조사 하셔서, 또 공원녹지과 화장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전수조사 하셔서 칸막이를 설치하든가 가림막을 설치하든가 해서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꽃동산놀이터 설계가 다 끝났고 어르신놀이터는 지금 설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공원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저하고 얘기해 보셔야 되고요. 꽃동산놀이터도 청장님이 방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월 신년업무보고 때 들어온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친히 보시고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축대부분은 검토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이 길어지니까 끝나고 나중에 뵙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29쪽을 보면 우리 양천구에도 재해 취약지역이 64개소네요.

예.

가장 재해에 취약할 때가 해빙기하고 여름 장마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6월 달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또 올해는 엘니뇨현상이 급격할 거라고 하니까 잘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챙기셔서 장마가 오기 전에 재해 취약지역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공원 내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네요. 이거를 보면 우리 양천공원, 넘은들공원, 파리공원, 용왕산공원 책쉼터까지 있는데 지금 이 세 곳은 용역이고 용왕산 작은책쉼터는 직영이에요. 그리고 소요예산도 보니까 양천공원은 책쉼터하고 키지트가 있으니까 2억 4,600 정도 될 것이고 파리공원도 책쉼터와 살롱드파리가 있으니까 1억 8,500인데 넘은들공원이나 용왕산 같은 경우는, 용왕산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넘은들공원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 직영하고 용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면적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금액 차이가요.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이 용왕산 작은책쉼터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만 배치가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1명씩 근무를 하는 것이고 다른 책쉼터들은 프로그램들을 같이 넣어서 추가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거고 인건비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은들, 넓은들 헷갈린다.

넘은들이 맞습니다.

넘은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매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 보였는데 보기보다는 큰가보네요.

실내면적이 한 30여 평 정도 되니까요. 프로그램들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용왕산은 그냥 그야말로 책쉼터라는 거예요?

예, 거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한 대여섯 평 정도의 규모이다 보니까.

우리 신정2동에 책 그거 하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북카페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예.

용역과 직영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궁금해서 예산을 보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아숲체험원도 위에 세 곳은 신정, 지양, 용왕산 여기 같은 경우는 용역이고 계남공원, 갈산, 매봉산 같은 경우는 직영인데 그러면 여기는 직영과 용역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그거는 산림청에서 인증을 하게 되는데 산림청 인증이 된 것들은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운영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으로 하는 데는 산림청에서 인증을 받았던 곳인가요?

예, 그렇고 국비지원도 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리고 나머지 계남하고 갈산, 매봉은 산림청 인증이 안 돼서 시비하고 구비만 편성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규모나 그런 부분인가요? 특별하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산이 일부 세이브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규모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있는 곳에 갈산공원이 있는데 저도 가끔 갈산공원에 올라가보면, 주로 낮시간에는 이용을 못하죠. 아침이나 주말에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용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런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공원이 예전에는 우리들이 가서 운동하고 그냥 멋진 나무나 꽃을 바라보는 그런 곳이었지만 지금은 공원여가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원에서 다양한 문화체험도 함께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유아숲체험도 같이 어우러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정말 과에서 할 수 없을 만큼 일 양도 굉장히 많고 또 팀이 5개 팀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꾸려가기 힘드신 것도 알고는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4쪽에 보면 안양천 가족정원을 조성하고 있죠.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거기를 다 파헤쳐서 저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예전에 장미축제도 했고 장미공원 다니셨던 분들이 그거는 어디로 가고 이거를 다 파헤쳤냐. 그래서 물놀이도 하고 좀 더 멋지게 가족들 품으로 모든 남녀노소가 누구나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재탄생하고자 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물놀이는 올 여름철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일단 파헤쳐진 것만 제가 봤거든요, 한 2주 전에.

물놀이터는 7, 8월 두 달만 하기 때문에 그전에 다 준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잔디마당은 물놀이터 옆에 잔디 있는 데를 좀 더 넓혀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 장미공원처럼 잠수교라 그렇죠. 잠수교 가기 바로 전 좌측에 멋지게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아니, 그건 존치하고 그 주변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그쪽 지역은 약간 더 확장이 됩니다. 장미원 자체가 조금 더 확장이 되고요.

그럼 장미원을 왼쪽으로 더 밀어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주변으로 조금씩 늘렸는데 왜 그랬냐 하면 보행로가 좀 넓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씩 줄이면서 선형을 다시 잡아가지고 장미원에 기존 장미들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사방으로 조금씩 넓혀가지고 장미를 조금 더 보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손대는 것들은 없습니다.

지금은 다 파헤쳐져서 그렇게 보였네요.

예,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른들의 휴식공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쪽을 양천구 주민들이 많이 가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조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들을 많이 받고 해서 가봤더니 저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5월 달에 준공을 하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고 다 조성이 되겠네요.

예, 물놀이터 그 구간만 빼놓고 나머지는 바로 곧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곧 할 거예요? 아무쪼록 장마가 오기 전에, 작년에 장마 때문에 축구장 부분도 많이 힘드셨는데 오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또 빠르게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29쪽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현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신월7동에 면적이 42.25㏊라고 여기는 어느 위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천하고 경계 쪽입니다.

그러면 신월7동 지양산마을 있는데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SOS마을 일대가 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쪽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임야기도 하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공간들입니다. 뒤에 돌산처럼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주차장 옆으로.

그럼 앞으로 해제될 사항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궁리가 필요한데 이게 결국에는 땅을 매입을 해야만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넣을 수 있으니까 명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예산을 어떻게 따올 것이냐. 그런 부분이어서 약간 전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 지양산놀이터 있는 데인가? 지양산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신화배드민턴. 거기 같은 경우는 사유지예요?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넣은 것이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는 다 사유지인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공원에 있는 화장실이요. 이게 2009년도에 설치됐는데 리모델링 공사는 2018년도 5월에 됐죠?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2018년도 5월에 리모델링 공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하는 시행령 설치기준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고 새로 설치되는 화장실뿐만 아니고 2018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화장실도 그 시행령 기준에 맞게 공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수공원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훤히 다 보여요. 여자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애초에 설계 자체부터,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사에서 설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과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 이렇게 시행령 자체도 준수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좀 유감이고,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이미 설치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리모델링되거나 새로 설치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법률을 좀 준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훤히 들여다보이는 화장실은 전수조사 하셔서 사후조치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작년부터 제가 안양천축구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드디어 오픈이 돼서 제가 한번 밟아봤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이 걸린 보람이 있는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쿠션도 좋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공원도 저는 형식적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촘촘히 아주 공원도 잘 조성되고 그래서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정말 멋지게 재탄생한 거 같아가지고 우리 과장님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안양천에 너무 많이 투자한다고 우리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재작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참 잘 조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금 먼지가 나는 게 흠이잖아요. 물론 펄에 잠기다보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좀 물 뿌리는 시설을 해서 한참 건조할 때는, 지금은 비가 와서 조금 덜하지만 비가 안 올 때는 밑에 바지가 다 먼지투성가 될 정도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옷에 먼지가 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운동하면서 건강하자고 운동하는데 펄이 우리 목이나 코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여름 같은 때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열이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뿌려주는 게 좋잖아요. 그걸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가족정책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그 민원을 전달받아서 SOC 거기 위험수목들을 다 전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다 전정을 해주셔서 참 좋은데 다만, 축구장 쪽에 거기 관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무 수목을 몇 그루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까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왕 거기 해주신 김에, 나중에 거기는 시설물을 철거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 기왕 해주셨으니까 그거까지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47쪽부터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개정 됐죠. 비상벨 같은 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 계획이 혹시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하나 설치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 본 예산 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법률에는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소급 적용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새로 설치된 된 곳만 해당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상위법에 이 부분이 소급 적용,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급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같은 조례 제4조가 설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 올라가면 설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법령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조례를 위임한 거잖아요. 그럼 이 설치 기준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때 저희들 조례 개정을 한 것은,

그러니까 그 내용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화장실 설치 기준은 상위법이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비록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을지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과의 입장이신 거죠. 그런데 본위원이 다른 과에 질의할 때도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양천구의 공중화장실 개방 화장실들이 과연 이 상위법이나 조례에 따른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좀 의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잘 준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 적용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적용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다못해 구청 화장실 1층도 마찬가지고 시행령 준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 자체도 설치 안 돼 있고요. 새로 지어진 건물, 관에서 2019년도나, 2021년도, 2022년도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나고 준공된 건물들을 보면 이 시행령이 있는지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 화장실부터도 이렇게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는데 아무리 처벌 조항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구청도 준수하지 않는데 일반 구민들께 시행령이나 법령을 따르라고 하면 과연 따르겠습니까? 비록 총무과나 공원녹지과나 다 각각 부서로 되어 있지만 이 조례와 법령 자체는 청소행정과 소관인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회기 때 개정된 비상벨 설치 같은 게 소급 적용 대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해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이 조례에서 말하는 설치 기준, 법령에서 말한 설치 기준도 똑같이 그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단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전을 위한 시설들은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 중요하고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떠나서 시행령과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위반한다는 것 자체는 관공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총무과 또 다른 각각의 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소관하고 계시니까 주관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에 따른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각 과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개방 화장실 등등에 대해서는 설치 기준이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신 대로 소급 적용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말씀대로 그 원칙이 적용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 사업 쓰샘 설치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이죠?

이게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작년 10월에 선정돼가지고 올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페트병을 회수해서 기기에 넣으면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그러면 그걸 현금으로 환원해주는 일종의 재활용품 해소를 위한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장소 제공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걸 현금으로 반환을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기 설치 회사에서 페트병이 회수되면 판매를 해서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 때 통과시켜준 조례가 있죠. 그 부분에 구청에서 규칙을 정해서 나름대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정 방법을 규칙에 위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규칙에 그 내용을 담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했겠지만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칙에 선정 방식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구청에서 공개 모집해서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을 걸러내서 그분들을 각 단지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선거 절차를 거쳐서 단지별로 정한 5명씩 선거를 통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올려주는 식으로 규칙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이번 주 정도에 규칙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규칙이 공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모집 절차 그게 한 10일 정도 공고해서 주민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혜택 이런 것들을 널리 주민들한테 알려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절차 그런 것들을 거쳐서 주민들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5월 말쯤에 공개 모집을 완료하고 6월 초에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명단을 통보해 주면 1차 정례회 때 안건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회기 때까지는 그런 절차들이 다 마무리되죠?

예, 지금 예정대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정들을 말씀 들었는데 협의체 대표가 70만 원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매달 감사 50만 원, 일반 협의체 위원들에게 30만 원이 지급이 되죠?

예, 활동비가,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첨예하게 서로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평성에 의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불만이 없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모집 과정을 일부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직접 할 거고요. 여러 가지 홍보를 널리 알려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주민 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을 유예해서 그대로 지금 한 4년을 하고 계시잖아요. 6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다시 도래되는 게 언제까지예요?

그분들이 임기가 원래 2년인데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2년 정도를 더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년이 도래될 때가 언제냐고요.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6월 회기 때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겠네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교체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신월2동, 신정3동 주민들 무단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청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단투기를 못하게 cctv나 녹음을 연속적으로 틀어놓는 것보다는 주민 대표성을 가진 분들에게 교육하는 방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도 무단투기가 많다 보니 청소과 주관으로 주민분 대표성을 띠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씩, 지역별로 나눠서 홍보보다 교육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 한 번 마련해 주시고요.

동별로 각종 단체장 회의도 있고 그럴 때 한 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환경녹지국을 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청소과가 제일 일이 많더라고요. 국장님 이번 회의가 마지막이신가요?

남기는 했는데요,

나오실 건가요?

가급적 나오려고 합니다.

마지막이라서 한 말씀 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번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2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 선정 및 지원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맑고 투명한 아파트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목3동 도시재생 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목3동 도시재생 지역 내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고 골목길 안전시설물 설치 및 깨비시장 공용시설물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2쪽 신월3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된 신월3동 173일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입니다. 재생사업에 대한 정책 기조변화 및 모아타운 선정에 따른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항측 판독사진 현지조사 실시입니다.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결과를 토대로 판독대상 건축물을 현장 확인하여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관련 규정대로 행정 처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20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있을 서울시통합심의 등 사업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입니다. 저이용, 저활성화 도시공간인 역세권구역의 주민들에게 지역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고밀·복합 개발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대상지 발굴과 계획안 수립 등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예정 및 단지별 안전진단 진행에 따라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상업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4쪽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선 신설계획 및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별 순차적 준공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생활권중심의 기능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26쪽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기간 도래 및 목동선 신설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28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해 조합과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신정3동 1152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32쪽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월7동 2구역의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로 후속절차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신월7동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신월7동 1구역 또한 정비계획안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신월5동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 주관기관인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8쪽 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정비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공사장 집중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공사장 3개소에 대하여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올바른 시공문화 정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인해 목동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이 대거 통과됨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절차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49쪽 목4동 모아타운 공모신청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목4동 모아타운 공모신청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하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50쪽 노후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관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아파트단지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51쪽 신월1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신월1동 노후저층주거지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30년이 경과된 노후청사를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문화·복지공간을 겸한 공간을 조성, 주민의 복지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61쪽 양천구 보건소 청사 확충 건립입니다. 신정2-1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내 보건소 청사를 확충·건립하여 구민의 보건수요를 충족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2쪽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입니다. 건립 후 30년이 경과되어 안전취약시설로 판정된 신정7동 구립어린이집을 육아전문보육타운으로 재건축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3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실시입니다. 노후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구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4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설치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을 일제조사 후 신속하게 정비하여 구민의 주소사용 편의 향상과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4쪽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입니다. 사회초년생인 1인가구 등 부동산계약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부동산 전문상담과 안심동행 등을 제공하여 안전한 주거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외 6개 구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76쪽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측량기준점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측량성과 결정의 표준화 및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축·제공하고자 합니다. 77쪽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4월 28일 결정 공시함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과 함께 적정토지가격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노용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올해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사업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아동 및 여성친화단지 조성 관련된 게 지원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관련해서 시설비 지원도 있고 공동체 활성화사업도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 내용 중에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 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원 조례예요?

예.

아동뿐만 아니고 여성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는 저희가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조에 따른 겁니까? 지원 조례?

어린이놀이터 등 노약자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저희가 따로 인센티브를 줘서 자부담률을 좀 낮게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조에 따른 겁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그러니까 조례 몇 조에 따른 겁니까?

제3조에 있습니다.

제3조에. 제3조에 아동 및 여성친화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가부터 시작해서 타까지 쭉 나와 있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보면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목과 같다.” 해갖고 가부터 타까지 있고,

제3조요.

예.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

예.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육·육아시설 쭉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경우에,

제3조 적용범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에 가부터 타까지가 있다고요?

제3조,

제3조는 가, 나밖에 없고요. 1호부터 3호까지밖에 없는데요.

제3조 제3호, 제4조네요. 제4조 지원대상에 제1항.

4조요. 제1항 1호에 보육이나 아동에 관한 건 있는데 여성친화단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긴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근거 가지고 시행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매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조례를 쉽게 바꾸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아동에 대한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성친화단지 조성에 관한 것은 이 조례에 없잖아요, 근거가.

그러니까 구청장이 여기 보시면,

기타 인정하는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타 인정하는 사업으로 여성친화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 근거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사업계획에는 구정에서 적극 권장하는 구정 주요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 및 여성친화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의 개보수,

아니, 아동 및 여성친화단지 조성 관련해서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할 건지는 그렇게 범위를 넓혀놓은 거죠.

넓혀놓으신 거다.

그거를 딱 지정을 해서 그 사업만 하게끔 한다면 범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범위는 지원방향에 재난안전 이런 것도 있고, 경로당 이런 것도 있는데 아동 및 여성친화 조성에 관해서 예를 들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통의 사업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포함,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었어요? 이게 계속사업이죠?

그렇죠. 계속사업이죠.

그러면 여태까지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파악한 게 없으십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예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발췌해서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보육, 육아 이런 건 있는데요.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여성친화단지 조성 관련돼서 내용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시행한 거 같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매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구에서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점사업이요?

예.

여성친화단지 조성이 역점사업,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거기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올해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있습니까? 여성친화단지 조성이.

예, 있습니다.

여성친화단지 조성이.

예, 아동친화, 여성친화 사업을 할 경우에 5%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단지 조성이라 함은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입니까? 좀 그래도 있으면 한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택배사업 같은 거.

여성전용택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여성친화단지.

주택가 같은 경우에 택배 받을 사람이 없을 때 택배장소를 해주는 안심택배 같은 사업,

주택가 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이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잖아요.

공동주택 사업도 직접 택배 받기가 어려울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공동주택에도 여성전용택배함이 설치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긴 어렵고요. 이 사업이 아동이든 여성친화든 그러한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을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여성친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차후에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그러니까 제가,

없으세요?

아니요. 기억을 다 못하죠, 그 사업들을.

뒤에 팀장님들도 계신데 알면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 자료는 제가 여성친화 관련된 사업이 있었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차후에 그거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받겠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글쎄요. 저희가 이 업무를 계속 본 게 아니고 1년, 2년 봤는데 지금 저도 아직 1년이 안 됐고 뒤에 담당팀장도 1년이 안 됐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여성친화 관련된 사업은 없었던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없어요?

예.

없으면 없다고 그냥.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여성친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된 사업은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뒤에 좀 여쭤보셔서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최근 몇 년 것 정도 원하시죠? 우리 황민철 위원님. 여성 관련돼가지고 사업했던 내용들을, 자료를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황민철 위원한테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청수탕 안전진단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밀안전진단 잘못되었던 거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나요? 정밀안전진단이 원래는 뜯어보니까 D급인데 C급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잘못돼서. 혹시 그 이후에 어떤 사후조치가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청수탕 건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다가 금년 1월 달에 저희한테 업무가 왔고 제가 아는 범위는 원래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다가 실제 하다보니까 재건축 쪽으로 방향이 바뀐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밀안전진단이 잘못됐다는 내용은 제가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았을 때는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 상태였고 지금 철거가 끝난 상태거든요.

예, 철거가 다 끝났고 알고는 있는데 다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용역사에서 D급이 나와야 되는데 C급을 줬단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추진했었고. 그런데 뜯어보니까 D급이어서 도저히 리모델링이 불가능해서 재건축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그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잘못했거나 또는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 이거는 차후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자료가 되는 대로 빨리 황민철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심의가 있었나요?

예.

언제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1월 달인가,

1월 달이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안 하면 안 주시나요? 자료요청을 개인적으로 해야 되나요? 저희가 목동아파트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료에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얼마 예정에 얼마 이런 거 좀. 저는 본 기억이 안 나서요.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총괄적으로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총괄로 다 들어갔어요?

예.

아파트별로 다 들어갔나요? 동 지역별로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액수 심의만 했으니까 지역별로,

예, 금년 예산 12억 중에 2억은 전기료로 하고 나머지 10억 갖고 신청 받아서 심의해갖고 몇 개 단지 얼마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러면 신월2동하고 신정4동 것만 심의한 내용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결정된 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원 결정된.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시간이 조금, 시간이라기보다도 두 분이 대화하시는 건 좋은데 듣기에 좀,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시간이 짧아지는데 두 분이서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알면 알고 뒤쪽에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고 모르면 모른다 하시고 이렇게 추후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202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선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예.

매년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14개 단지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에 했던 데가 또 올해도 다시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전년도에도 대부분 이 정도 단지가 했었나요? 제가 작년도 자료가 없어서. 전년도는 몇 개 단지가 신청을 했었나요?

금년에 14개 단지가 지원결정이 됐고 이 단지 중에,

전년도에.

예, 작년에 17개 단지가 했습니다.

17개. 실은 우리 양천구에 공동주택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되는 데는 이분들이 아시니까. 그래서 한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주민들과 화합과 친목이 잘 돼서 좋다.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데 또 몰라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각 아파트 단지에 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혹시 몰라서, 아니면 귀찮아서 모를 수도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기 때문에. 구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딱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전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맞춰서 2,690만 원을 편성을 한 건가요? 어떤가요? 올해 예산은.

작년까지는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일부가. 그런데 시에서 예산지원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7개 단지였는데 올해는 14개 단지로 줄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줄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혹시 홍보가 좀 미비했는지, 아니면 한 번도 안 했던 곳들은 우리들이 안내를 좀 잘 해서 많은 단지들이 이 활성화사업에 같이 응모해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에는 좀 홍보도 많이 하고 예산도 2,690만 원이지만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셨네요.

할 예정입니다. 5월 17일 날.

’21년도나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교육이 실시됐죠?

예.

저희도 공동주택이 많다보니까 민원들을 많이 받는데 실은 입주자대표들하고 일반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많이 받는데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는 입주자대표 선정과정에서 제가 저희 지역에서 한 두 군데의 민원을 받았어요. 지금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따로 돼 있죠? 그게 표준규약을 바탕으로 해서 각 아파트 공동주택 자체에서 관리규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입주자대표 선거 이후에 한 달 이내에 조용해졌기는 했지만 그 무렵에는 굉장히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체의 관리규약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깊이 있게 논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선거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이게 안 들어가 있네. 대부분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우리가 공지를 해서, 민원이 저한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마 부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선거가 끝나고 나거나 그러면 표준관리규약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관리규약에 조금 포함을 시켜서 하다보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매년 우리가 들여다보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요?

시에서 표준 준칙안이 내려오고 계속 변경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각 단지에 개정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규약을 단지별로 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은 것도 다 한 부씩 보관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그것까지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보관합니다.

저도 몇 년 동안 하면서 최근에 그런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깊이 있는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은 몰랐었지만 어떤 그런 예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관리규약에 담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에서 계속 변경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변경해서 알려주면 자체적으로 지금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때그때 한다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앞서 공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공사진에 대해서. 이 항공사진 촬영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예.

이거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합니다.

저는 5년에 한 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항측에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구에 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위법건축물인지, 아닌지. 아까 말씀처럼 5,000건이 내려오더라도 이게 다 위법건축물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은 항공사진 촬영을 했을 때.

예.

매년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원아파트 상가 외벽 무너졌죠. 우리 과장님이 빨리 수습해서 잘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수습과정에서 책임 소재 이런 걸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있었어요?

글쎄요. 외벽이 스티로폼식으로 돼서 아마 접착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떨어진 거 같고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 시점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 건물주가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공사는 아직 안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해봤습니다.

보니까 사고발생 이후로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 폴리스라인이 처져 있어서 그런 책임 소재 문제로 난해한 모양이다. 라고 내가 예측을 했고 민원도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과장님이 수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외벽이다 보니까 굉장히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난해한 책임 소재가 있으면 구청에서 법규나 이런 것을 잘 따져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네트워크를 빨리 형성해서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사고가 발생되고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신월1동 위험한 부분이 잘 처리된 거 같아서 과장님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1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신월7동 같은 경우는 공공 재개발 관심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 재개발 후보지들 동의서가 서울시 전체에서 1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구역 지정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서 85%라는 서명으로 인해가지고 제일 먼저 추진됐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제일 관심사를 가지고 처음에는 신속하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연이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7-2구역은 3주 전에 서울시에 구역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다 마무리 짓고 구에서 의견 청취도 해 주셔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한 상태고 7-1은 신속히 끝나서 다음 주에 아마 서울시에서 주민설명회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6일 저녁 7시에 서울시가 신속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주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에서 목동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해서 설명 해 줄 수 있을까요?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kt 자리입니까? 상향한 부분 있죠, 높이를 높여주는 부분이 있었죠.

지난 2월에 있었는데 공공 기여에 따라서 높이를 20% 내에서 완화해 주면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20%까지입니다. 그래서 20% 내에서 공공기여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20%까지만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토지주가 신청해서 완화를 해주는 게 2월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m 해 준 거죠?

예, 130에서 158인가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더 해서 해줬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완화를 받으려면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층수가 더 높아지는 건가요?

층수가 높아지는 거죠.

몇 층이나 더 높아지죠?

28m면 3m씩 잡아도 한 9층 정도로 높아져,

제가 그때 일정이 있어서 공통심의를 못 들어갔는데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거기가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주변에 학교 문제도 있고 그런데 9개 층이나 층수를 높여줘도 괜찮은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이 완화하고 밀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똑같은 상태에서 높이만 올라간 거기 때문에 건폐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세대수가 더 증가되는 건 없습니다.

9개 층이 더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용적률은 그대로인데 높이만 해주기 때문에 건물 밀도가 좁아지는 거죠. 층수도 올려주고 높이도 올려주면 세대가 많이 늘어나는데 용적률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높이만 해주니까 건물이 좁게 올라가는 거죠.

저는 용적률을 높여준 걸로 착각을 했는데 폭을 줄이고 높이를 올려줬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대수는 늘어나지 않고.

예, 세대수는 그대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신정네거리 지구단위 구역 특별 계획 구역 및 세부 개발 계획에 신정1동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거죠, 신정4동이 아니고.

예, 제일시장이요.

그런데 여기 조건부 동의라고 해서 조건부 동의를 해서 연장을 했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조건이라는 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고 거기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런 게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거를 허용용도로 넣어줘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연장은 된 겁니다.

다들 이게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행된 사항이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면, 그쪽에서 뭐 들은 게 있나요?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서 보완 받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주체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개발하려는 주체가 둘이나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많이 듣고 옆에서 보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건부 동의를 해서 뭐가 이렇게 잘 돼 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양천구의 그런 특성을 아시잖아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소문이 그렇게 나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한 건데 맞나 보네요. 그리고 20페이지에 서부트럭터미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지났지만 4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하는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여기가 민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수영장에 뭐에 조감도가 나왔어요. 선거 때만 되면 이 화물터미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민들이 다 저희 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남의 지역이다 보니 제가 모르는 것도 많아서 구의원이라는 직업 때문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간략하게 줄여서 설명을 해야 할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민간 개발 사업이 맞고요, 그런데 민간 사업을 할 때 개발 이득이 발생되니까 현재 부지가 10만 제곱미터 되는데 거기의 20%를 공공 기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여 부분 중에 서울시가 4, 구가 6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임기 전까지는 공공 기여하는 부분 갖고 구에서는 문화시설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문화시설보다는 체육시설로 하자 해서 지금 체육시설로 하는 걸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다 완료돼서 수영장, 탁구장 나중에 그 안에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설 겁니다. 그게 공공 기여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4 대 6 부분에 대해서,

6중에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입주자들이 다 나가고 있거든요.

원래 서울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물류 심의를 해 준다고 했는데 약간 지연은 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 서울시에서 심의 끝나서 사업이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인데 입안사항 그런 부분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세워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주민들이 법적으로 구청에 신청하는 부분을 입안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좀 궁금해요.

큰 틀에서 보면 만약에 어느 지역을 재개발한다 그러면 주민이, 지금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야 됩니다. 후보지로 결정을 해줘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목2동 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하고 공공 재개발은 LH가 하고 공공재개발이 아닌 경우 공공에서 계획안을 만듭니다. 그 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 만들어서 구의회 의견 청취까지 끝나서 서울시로 결정 요청할 때까지를 입안이라고 하고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한테 있어서 법상 절차를 거쳐서 올리는 것까지를 입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안권은 구청장한테 있고,

지금 양천구가 온통 추진위원회, 역세권 개발, 모아타운, 뭐든지 지금 다 계획 중이고 입안 중이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희 지역 신정4동은 특히 더, 신월2동은 거의 끝나가고 신정4동, 아까 신월7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과장님이 지역에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추진위원장이 연락을 미리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것보다는 제가 그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주민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청에 올라오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대 쪽이 항상 있다 보니 과장님께 뭔가 동별로 그런 게 들어오면 지역 의원들한테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 그리고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동별로 책임자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번 설명 받을 때 보니까 신월2동팀, 무슨 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모아타운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담당이 따로 있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정비사업 이런 거 할 때 팀이 따로 있는 거군요. 저는 그게 팀별로 신월2동팀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잘 돼 있구나 해서, 그런데 왜 연락이 안 오지 이렇게 약간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팀별로 바쁘긴 하지만 그 팀에 지역별로 돼 있을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 잠깐만이라도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만 해 주십사 하고,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이 끝나기 전에 설명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부트럭터미널 첨단 물류단지 조성 관련해가지고 목동선하고 좀 맞물려 있잖아요. 지금 목동선 예비 타당성 중인데 이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언제 확정이 돼요?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다 해서 보안 서류 낸 게, 사업 시행자가 낸 게 한 지지난주 정도 돼서 심의만 남았는데 과연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할 건지, 두 번에 통과할 건지 이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신월권에는 목동선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말씀 듣기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하고 맞물려서 이게 확정이 되면 6월 정도 결과 발생이 된다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6월 정도에 나온다고 해서 거의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기대를 해봤는데 6월 안으로는 이게 확정될 가능성이 없나요?

서울시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 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목동선 따지는 데에 계속 이걸 좀 반영해 달라, 이 계획안도 거의 된 거니까 이 계획안으로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예타하는 데서는 인가 난 것만 인정한다 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거를 인정해달라고 이게 목동선에서 중요한 부분이기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종용해서 목동선이 예비 타당성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 번 해봅시다. 이게 무산될 염려가 있어서 신월지역은 주민들 상심이 큽니다. 그래서 신경 좀 씁시다, 같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조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원안 가결됨에 따라 저희 부서 명칭이 도시재생과에서 재건축사업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43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재생사업 열심히 파악 다하셨을 텐데 또 재건축사업 파악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시겠습니다. 신월1동 모아타운이 주택과에서 재건축과로 넘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조합 설립이나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신월1동이 제일 없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더딜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과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아타운 용역발주는 신월3동하고 신월1동이 되고 있고요. 신월1동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합이나 운영 주체나 추진 주체가 활성화 돼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진빌라 쪽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했던 주민설명회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내용이었고요.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어떤 필요한 정보나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지원을 해드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모아타운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월1동주민센터에 한 분 정도씩 각 분야별로 저희가 배치를 해서 원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면 정보제공을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용역 착수보고회 때 용역사에서, 물론 지정된 구역을 다 포함시키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일부는 제외하고 추진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저희 동장님이나 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저도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신월1동이 개발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사에 애초부터 일부구역을 제외한다는 거를 대안으로 넣은 것 자체도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일부구역을 제외하는 거는 옵션에 두지 말고 이왕 하려면 모든 구역이 동시에 다 개발돼서 신월1동이 개발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잘 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5쪽에 주택건설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를 이미 했잖아요. 설날, 해빙기, 풍수해까지. 그래서 지금 공사장 3개소하고 빈집이 19호라는 거죠? 그럼 대경연립 같은 경우에는 부지 내 빈집이 몇 호나 되나요?

대경연립 같은 경우 대경연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연립 포함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19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화주택이나 신정동 이곳은 공사장이고 19호가 지금 대경연립이에요.

예, 맞습니다.

실은 제가 그 위쪽에 살면서 그쪽이 그때부터 늘 빈집이었는데 시작조차도 못해서 아직까지도 빈집인데 해빙기나 풍수해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드는데 어떤가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소프트적인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안전진단을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순찰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좀 순찰을 해주십사 하고 협조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신정2동 동장님으로도 계셔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점검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동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 안에를 들어가 봐야지 혹시 밤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몇 시간씩이라도 머물고 갔는지 어쨌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밖에만 돌아다니면 모르니까. 저희들도 가면서 쳐뒀는데 그 안에까지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잘 아시니까 해빙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동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까지 지금 다 못 챙기시니까 앞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 어차피 도시재생과에서 재건축사업과로 명칭이 바뀌어서 우리 과장님이 일복이 많으신지 도시재생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게 또 일몰사업이 되다보니까 가장 핫이슈인 재건축 관련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현재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4개 단지 중에서 9단지하고 11단지는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출발을 못하고 있고요. 9단지, 11단지를 뺀 나머지 12개 단지는 출발하고 있는데 성질별로 조금 나눠보면 6단지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3단지하고 14단지는 최근에 신속통합 패스트트랙이라는 정비사업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중이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나머지 단지들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각자 단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게 13단지, 14단지는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접수했다라고 들었는데 자료가 나오고 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14단지만 저희가 넣어놨고요. 13단지는 최근에.

그래서 가장 문제는 9단지, 11단지는 가장 앞서서, 6단지가 가장 1순위로 스타트를 끊었고 그 두 개 단지도 실은 앞서서 가다보니까 결국 혜택을 못 받은 곳이잖아요. 지금 안전진단비용 관련해서 서울시 조례가 통과돼서 토지 등 소유자 50%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비용을 요청했을 때 지원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 지원과 후 환수인데 선 지원은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주체가 어디인지, 또 후에 환수는 어디에서 환수를 받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의회에서 3월 달에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령이 개정돼서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큰 근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시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큰 줄기로 말씀을 드리면 주체는 재건축추진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것이고 그 재원은 100%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 재원을 저희가 상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수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반환인데 그럼 재준위에 사업시행계획 전에 환수를 받으면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인 정비사업계획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거는 어떻든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아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목동아파트 관련되는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나 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지난번에 이 법을 제정을 하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없어서 위법이니 어쩌니 해서 결국 못했었잖아요. 이번에 다행히 서울시에서 개정이 됐지만 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지금 재준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거 같아서. 그러면 시행령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그 부분은 상의를 하면 될 거 같네요. 요즘 주민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 오시죠, 재준위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구에 가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대로 목동아파트 자체가 워낙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나 죽기 전에 새 아파트에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팽배해서 단지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중간 이후부터, 지금은 100m 달리기 선에서 땅 하고 쐈을 때 이제 한 10m나 갔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속도차이가 없겠지만 가다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각자 알아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주민들과 선제적으로 빨리 하는 곳이야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주민들의 마음에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응어리가 없도록 잘 좀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보충답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비용 관련해서 신정6동에 9단지, 11단지도 있지만 신월2동에 가든아파트 그다음 신월6동에 약수아파트도 안전진단비용을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며칠 전에 이 자료를 만들고 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바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통보해 주시고 어차피 그게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 지역구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목동 파라곤 지금 다 입주 하고 있죠?

예.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지역 구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복지건설위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다 관심을 가진 덕인 거 같아요. 사실 누구 하나라도 접근하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까지도 신경을 잘 쓰셔서 그래도 그나마 장기간 이런 갈등의 소지가 될 뻔 했던 것들이 빨리 봉합돼서 지금 잘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한말씀 드립니다. 혹시 지금 입주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건 없나요?

위원장님께서 3월 말에 현장방문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요. 현재는 전입은 한 88세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입주한 세대는 94세대, 조합과 일반분양자들이 한 35세대, 60세대 정도해서 지금 현재 입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하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하자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입주와 관련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건축하시는 분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입주자들도 약간의 양보 미덕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잘 처리되는 사례가 된 거 같아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55쪽에서 65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에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가림막의 사전적 정의 혹시 아십니까? 가림막은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 설치하는 막이라고 국어사전에 되어 있고요, 출입문의 사전적 정의를 아십니까? 출입문은 드나드는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림막인지 또는 출입문인지 보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자립해서 서 있으면 가림막이고요, 여닫는 기능이 있다면 출입문입니다.

이거는 그럼 가림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닫는 기능이 없으니까.

넓게 해석하면 가림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여닫는 기능이 있는데.

자동여닫이문이니까 출입문이죠.

이거는 목동 깨비시장에 있는 공유센터의 화장실 사진인데요. 본위원이 건축과에 이게 문이 열려 있는 상태는 한 10초 정도 지속이 되고 문이 열렸을 때 여자화장실도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내부가 다 보여서, 이 건물이 2021년도인가 준공이 됐는데 시행령이 2018년 1월에 시행이 됐는데 내부가 비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혹시 위반 아니냐고 질의를 했더니 이 출입문이 가림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가림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설계 과정이나 공사 과정에 참여는 안 했지만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 가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공공시설 건물을 설계하다 보면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예산 때문에 관련 규정은 있지만 시설 주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하다 보면 100%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을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렇게 인지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원론적인 거를 따지면 법에서 얘기하는 구조는 정확하게 맞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면들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결과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지침들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고요,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제가 공식 공문으로 답변을 구청에 요구를 했고 이 답변 내용은 국장님께서도 결재를 하셨으니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진에 있는 이 문을 가림막이라고 답변한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시행령 준수를 파악하고 가림막과 출입문의 사전적 용어를 따져보고 이 답변을 한 건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림막과 출입문 사진을 국장님께 직관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출입문인 것 같다고 하신 거를 가림막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내용은 잘못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은 가림막이 맞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시야에서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 할 때 세심하게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첨부된 답변을 다시 한 번 숙고하셔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은 이 사진을 가림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하셔서 추가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네요, 역시 국장님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신월7동 복합청사가 지금 건립 중에 있잖아요. 신월7동 숙원사업인 복합청사 건립을 하게 된 데 과장님이하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7월부터 힘들게 공사를 착공하게 됐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골조는 끝났고요, 현재 내외부 마감 정도 하고요, 왜냐하면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건축지도원 운영하신다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건축 공사장 환경 정비가 제일 많고 민원 상담은 예전처럼 변호사 상담하듯이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건축사 30명을 인원으로 해서 화, 수, 목 3일간 오전, 오후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민원상담을 하고요, 오후에는 민원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장, 취약공사장 점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총 얼마죠?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특별 기술사를 통해서 하면 약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하루 종일 30입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데요, 인건비 치고는.

처음에는 무료로 진행을 했습니다. 2017년도인가부터 했었는데 무료봉사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정확하게 실비 하면 최대 40만 원 정도까지 되는 거죠?

예.

운영하시면서, 예전에도 건축공사특위 한 번 했을 때 시설물 안전 점검이 중요하더라고요, 현장 환경 정비보다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환경을 보면서 어차피 다 볼 수 있지만 그런 시설물이 제대로 건축 공사장에 비치되어 있을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설물 안전 점검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통계표를 보면 그래서 유도를 그쪽으로 좀 해 주시면 합니다.

근무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을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비는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드리세요. 어차피 세금으로, 왜냐하면 저쪽에 코디 같은 경우도 1일 38만 5,000원인가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현장을 발로 뛰는 분들이시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2쪽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 예정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철거공사를 착공하셨나요?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철거는 5월 안에 끝내고요,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예, 지금 끝나고 나서 바로 발주를 하고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승강장도 이전을 했더라고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뒤편으로는 조그마한 도로 사이로 아파트가 있고 앞에 인도가 있는데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인도가 넓다고 하면 넓고 좁다면 좁을 수도 있는데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학교가 두 곳이 있어요, 갈산초등학교하고, 은정초등학교. 그래서 철거할 때도 걱정이지만 앞으로 공사할 때도 문제더라고요. 철거할 때도 큰 덤프트럭 같은 것들이 들어가나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철거 때부터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등하교 때 신호수라든가, 등하교 이후에 진행을 하고 그런 걸 진행할 예정입니다.

큰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 덤프트럭을 하면 우리가 보통 방송에서 보면 사각지대, 워낙 차가 크기 때문에 사각지대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잘 하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처음 철거 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될 때까지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월7동 복합청사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계도 끝났고 착공도 하고 그랬죠. 이것도 깨비시장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거는 그 이후 건데요, 이거는 확인해 봤더니 위원님 말처럼 꺾여서 전체적으로 안 보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육타운도 그렇고 주민센터 신축도 있고 여러 건이 앞으로도 계속 있는데 좀 더 숙지하셔서 해주길 부탁드리고 업무 대행 건축사 운영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업무 대행이라는 거는 소규모 2,000제곱미터 이하 준공을 낼 때 원래 제3자 감리자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업무 대행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제3자 건축사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

소규모까지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니까,

예전에 건축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있어서 제3자 건축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면 어떤 부정적인 불법이라든가 그거를 제외할 수 있다 해서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건축사는 한 곳이 선정돼 있네요?

이거는 건축사협회에서 순번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은 다 협회에 100%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서울시 전역 건축사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양천구 협회가 아니고요. 거기에 준공이 들어오면 공문을 띄웁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차적으로,

관내 건물이라 하더라도 관외 서울시 안에 있으면 사무실에서 하고 공정성이 담보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이거는 부작용보다는 합리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불법적인 걸 많이 축소할 수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7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75쪽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 하고 있는데 신월5동의 경우에는 전년도 공공재개발이 선정이 돼서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인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신월5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또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3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모아타운 구역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탈락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었지만 재지정은 당연히 되면 안 될 것이고 중간에라도 좀 해지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거는 어려웠던 건가요?

올해부터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지정이 되고 있는데요. 전량 재지정이 다 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신월동 159번지 일대는 재개발 후보지에서 미선정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30일까지 재지정이 돼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강력히 다시 해지요청을 하겠는데 오늘 국회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도시국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재개발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해지에 관해서요.

장담은 못하겠으나 해제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해야 될, 선별 없는 허가구역 선정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현재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재개발구역에서 탈락이 됐으니까 재지정은 당연히 안 되는 쪽으로 검토되는 게 맞고, 그런데 질의 드리는 취지가 어쨌든 탈락을 했기 때문에 탈락하더라도 지정되는 게 맞지만 그 구역이 부동산 거래량도, 신월동지역이 급속히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올해 8월 30일이 도래하기 전에라도 혹시 중간에라도 좀 지정 해지가 될 수는 없느냐. 이거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고요. 의견을 제출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할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데에는 법적인 투기상황이 있거나 지가가 급속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하고 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보통 하고 있고요. 거기에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가 있는데 정량적 지표로 봤을 때도 양천 같은 경우는 전부 마이너스로 하락세에 있는데 정량적 지표가 크게 감안이 되지 않고 정성적 지표. 허가구역으로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를 하는 그런 기조가 아직도 국토부나 서울시 쪽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강력히 해제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월5동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선정이 됐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신월5동은 재개발사업지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지니까 신월5동은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동은 탈락했으니까 해지가 될 것이고.

저희들이 요청하기가 조금 더 편의적이다.

이게 한번 지정되면, 기간이 1년으로 지정되면 중간에 해지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임대사기 관련해가지고 혹시 양천구는 피해사례가 없나요?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금 전세사기라는 게 사실은 깡통전세가 전세사기로 직결된다라고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전세사기라고 하는 것들이 실체는 없는 거거든요. 어디서 사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건 없는데 사실 사기라고 한다면 예전부터 해왔던 어떤 임대인 한 분이 다가구 2, 3개를 갖고 있는데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이런 경우를 사기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보통 신축빌라에 여러 다가구가 있는 데에서 고의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놓고 전세금을 올린 상태에서 빠지는, 바지사장을 놔두고 빠지는 그런 걸 전세사기라고 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 나오는 양천구가 강서구 다음으로 많은 것은 사실 HUG라는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 미반환 건수들로 나온 겁니다.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자체가 보증보험회사의 경위에 대한 실수지 그게 전세사기로 직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우려는 높겠죠. 보증금 반환을 못한 건수가 그 지역에 많이 있다 보면. 그러나 그걸 전세사기로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양천구는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그런 걸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