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부분은 원래 공항소음지원센터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 일부하고요.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한 1, 2년 있다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전에 50스타트센터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 상태를 최소한 유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붙이더라도 50플러스센터에서 붙였던 그 자리에 같은 틀로 해서 홍보물을 붙이면서 리모델링 자체를 최소화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무슨 실적을 내기보다는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공약사업을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력검사는 1,000명을 목표로 하는데 한 55%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심리상담을 공고를 해서 5월 12일부로 기관을 선정해서 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한테 편성된 예산이 2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과기부에서 편성한 예산이고 저희가 배정받은 예산이고요. 전년도에도 그 정도 선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양천구 비예산이고,

양천구 예산은 없고요,

편성된 건 없습니다.

업체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과학기술부에서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지중화 사업이라고 약간 개념은 다른 겁니다.

작년에 이 평가 결과 상을 받고 25개 구 중에 5, 6위 정도 상위권이어서 이번에 예산을 5억 정도 더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하고 협업해서 아예 지하로 매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선이라든가 전기선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사업 시행할 때 그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황민철 위원님 자료는 왔어요?

그거는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게 맞고요, 서울시 골목길 도시 재생사업 조례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목동권하고 신정, 신월동하고 양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 격차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3만 본 추가로 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각종 단체장 회의도 있고 그럴 때 한 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는 했는데요,

가급적 나오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2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 선정 및 지원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맑고 투명한 아파트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목3동 도시재생 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목3동 도시재생 지역 내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고 골목길 안전시설물 설치 및 깨비시장 공용시설물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2쪽 신월3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된 신월3동 173일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입니다. 재생사업에 대한 정책 기조변화 및 모아타운 선정에 따른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항측 판독사진 현지조사 실시입니다.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결과를 토대로 판독대상 건축물을 현장 확인하여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관련 규정대로 행정 처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20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있을 서울시통합심의 등 사업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입니다. 저이용, 저활성화 도시공간인 역세권구역의 주민들에게 지역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고밀·복합 개발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대상지 발굴과 계획안 수립 등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예정 및 단지별 안전진단 진행에 따라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상업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4쪽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선 신설계획 및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별 순차적 준공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생활권중심의 기능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26쪽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기간 도래 및 목동선 신설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28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해 조합과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신정3동 1152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32쪽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월7동 2구역의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로 후속절차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신월7동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신월7동 1구역 또한 정비계획안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신월5동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 주관기관인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8쪽 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정비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공사장 집중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공사장 3개소에 대하여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올바른 시공문화 정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인해 목동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이 대거 통과됨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절차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49쪽 목4동 모아타운 공모신청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목4동 모아타운 공모신청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하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50쪽 노후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관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아파트단지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51쪽 신월1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신월1동 노후저층주거지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30년이 경과된 노후청사를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문화·복지공간을 겸한 공간을 조성, 주민의 복지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61쪽 양천구 보건소 청사 확충 건립입니다. 신정2-1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내 보건소 청사를 확충·건립하여 구민의 보건수요를 충족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2쪽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입니다. 건립 후 30년이 경과되어 안전취약시설로 판정된 신정7동 구립어린이집을 육아전문보육타운으로 재건축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3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실시입니다. 노후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구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4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설치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을 일제조사 후 신속하게 정비하여 구민의 주소사용 편의 향상과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4쪽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입니다. 사회초년생인 1인가구 등 부동산계약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부동산 전문상담과 안심동행 등을 제공하여 안전한 주거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외 6개 구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76쪽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측량기준점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측량성과 결정의 표준화 및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축·제공하고자 합니다. 77쪽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4월 28일 결정 공시함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과 함께 적정토지가격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노용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1월 달인가,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총괄적으로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고,

예, 금년 예산 12억 중에 2억은 전기료로 하고 나머지 10억 갖고 신청 받아서 심의해갖고 몇 개 단지 얼마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

지원 결정된 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시장이요.

조건이라는 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고 거기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런 게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거를 허용용도로 넣어줘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연장은 된 겁니다.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서 보완 받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주체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개발하려는 주체가 둘이나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민간 개발 사업이 맞고요, 그런데 민간 사업을 할 때 개발 이득이 발생되니까 현재 부지가 10만 제곱미터 되는데 거기의 20%를 공공 기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여 부분 중에 서울시가 4, 구가 6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임기 전까지는 공공 기여하는 부분 갖고 구에서는 문화시설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문화시설보다는 체육시설로 하자 해서 지금 체육시설로 하는 걸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다 완료돼서 수영장, 탁구장 나중에 그 안에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설 겁니다. 그게 공공 기여하는 부분이,

6중에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서울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물류 심의를 해 준다고 했는데 약간 지연은 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 서울시에서 심의 끝나서 사업이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만약에 어느 지역을 재개발한다 그러면 주민이, 지금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야 됩니다. 후보지로 결정을 해줘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목2동 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하고 공공 재개발은 LH가 하고 공공재개발이 아닌 경우 공공에서 계획안을 만듭니다. 그 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 만들어서 구의회 의견 청취까지 끝나서 서울시로 결정 요청할 때까지를 입안이라고 하고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한테 있어서 법상 절차를 거쳐서 올리는 것까지를 입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안권은 구청장한테 있고,

모아타운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담당이 따로 있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이 끝나기 전에 설명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부트럭터미널 첨단 물류단지 조성 관련해가지고 목동선하고 좀 맞물려 있잖아요. 지금 목동선 예비 타당성 중인데 이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언제 확정이 돼요?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다 해서 보안 서류 낸 게, 사업 시행자가 낸 게 한 지지난주 정도 돼서 심의만 남았는데 과연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할 건지, 두 번에 통과할 건지 이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신월권에는 목동선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말씀 듣기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하고 맞물려서 이게 확정이 되면 6월 정도 결과 발생이 된다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6월 정도에 나온다고 해서 거의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기대를 해봤는데 6월 안으로는 이게 확정될 가능성이 없나요?

서울시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 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목동선 따지는 데에 계속 이걸 좀 반영해 달라, 이 계획안도 거의 된 거니까 이 계획안으로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예타하는 데서는 인가 난 것만 인정한다 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거를 인정해달라고 이게 목동선에서 중요한 부분이기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종용해서 목동선이 예비 타당성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 번 해봅시다. 이게 무산될 염려가 있어서 신월지역은 주민들 상심이 큽니다. 그래서 신경 좀 씁시다, 같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조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원안 가결됨에 따라 저희 부서 명칭이 도시재생과에서 재건축사업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43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축사 30명을 인원으로 해서 화, 수, 목 3일간 오전, 오후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민원상담을 하고요, 오후에는 민원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장, 취약공사장 점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특별 기술사를 통해서 하면 약 3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진행을 했습니다. 2017년도인가부터 했었는데 무료봉사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예.

근무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을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