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안심귀가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주덕성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주덕성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안심귀가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관내아동,청소년,여성등사회적약자들이범죄피해,사고등으로부터안전하게귀가할수있도록안심귀가환경조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범죄취약지역해소및구민안전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 안제4조부터제6조까지는실태조사,취약지역의선정,사업추진. 안제7조부터제8조까지는협력체계구축,유지관리등에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사회적약자에대한안심귀가라는,그런안전에대한부분에대한조례안을발의해주셔서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몇가지여쭤보고싶은데요,지금우리구에서안심귀갓길과안심스카우트를하고있지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는언제부터시작된거였죠,우리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실질적으로몇년전부터시작한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데저는좀의구심이드는게이거에대한지금예산이들어가는부분인거잖아요. 로고젝터를만들거나솔라표지병을하든이렇게예산이들어가는부분인데,그러면어쨌든예산은법적근거가수반돼야하는데,지금조례가없는상태에서여태까지이사업을진행해왔던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거는시비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구비예산이들어가지않았기때문에여태까지법적조례가필요하지않았으나,이제는구비를투여해서더안전에대한범위를넓히기위해서이번조례에동의하시게됐다는걸로인지하면될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필요한경우구비까지투입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하나더궁금한거는안심귀가스카우트를하고있는데,그분들한테실비가지급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저는좀이부분에대해서현재문제제기를드리는데,제2조정의에서제2호에‘안심귀가스카우트란안전하게귀가할수있도록동행하는것을업무로하는근로자를말한다.’라고표현이돼있는데,그러면이근로자라는표현은우리가어쨌든계약관계가있어야하는거잖아요,법적으로따지게되면? 그러면앞으로는지금하는분들도다계약서를쓰고진행하는건가요? 아니면자원봉사의개념으로지금진행하고있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저희가공모해서계약서를쓰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제근로자로보는게맞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이조례가통과되면우리구비도고민하셔서,우리가지금좀더보완할게많은것같아요. 우리안심귀갓길이라고지금몇개가있는데,밑에있는페인트라든지이런것들이많이좀훼손돼있는것도있어요. 그리고실질적으로이게운영이되는거냐는주민들의문제제기도있으니까,이조례가통과되면구비를확충하셔서좀더우리가더안전한길을만들수있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우리예산으로해서안심귀갓길사업좀진행하고있는부분이있죠,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일부저희가신규말고보수나이런부분들로하고있고,우리과뿐만아니라지금도시안전과이런데에서시비나여러군데에서받아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기존에운영되고있는안심귀갓길,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우리관내골목길네곳을선정해서지금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그다음에조례가시의적절하게참잘나왔다싶은부분이뭐냐면우리서울시에서정하고있는조도가33럭스에서22럭스로내려와있거든요. 그리고지금시스템자체가LED등으로전부다교체되고있는시점이다보니까,빛의비산성이없다보니까도시가좀많이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다보니까,사실어두운곳에서는심리적으로일탈의심리가있는부분이있다고본위원은판단합니다. 그래서이안심귀가조례를기반으로해서좀더골목길세심한데에,꺾이는부분에이렇게실루엣이생기는부분까지에도보안등이설치돼서안심귀갓길을밝혀주는그런역할을좀해줘야한다고보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시의적절하게이조례가참잘만들어졌다,잘발의해주셨다싶은데,아무튼발의해주신우리주덕성의원님께감사드리고요. 과장님,본위원이말씀드렸던도시전체가어두워지는,빛공해를줄이기위해서어두운부분,또이런부작용이생기는부분에서우리가향후장기적으로어떻게추진해나갈것인지그부분에대한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부분은경찰과주민이함께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요. 그러니까범죄율이높은곳이나이런곳을저희가경찰서에먼저의뢰해서좀받고있고요. 그런데아무래도주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모두가찬성하시는거는아닙니다. 여러가지아까말씀하신빛공해나이런부분때문에,내집앞은싫다고하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그거를주민들과상의를통해저희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따라서안심귀가스카우트를운영하고있는데,사실제한적이에요. 이부분이좀확대가돼서동반퇴근,집까지귀가할때내가안심하고귀가할수있는시스템이좀더정착되고확대돼줘야하는데,과장님조례가발의되면그부분에대한예산을더확보할수있는길이열릴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위원님들께서반영해주시면저희가할수있는거라고생각하고지금서울시는올해부터,기존에는전화통화도가능했었는데앱으로만이용하고있기때문에지금앱사용자의,우리가신청하시는분은부분적으로전화도받고그러면서앱을저희가그자리에서깔아주면서다음에는앱을사용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어서,전년에비해서는사실이게조금줄어든상황이기는하지만우리구는타구에비해서굉장히적극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안내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앱이라는것이편리성은있는데,누군가나를지켜주는분이옆에있다는개념과는좀다른거같아요. 그래서안심귀가스카우트제도가지금운영되고있기때문에조례에뒷받침해서좀더많은안심스카우트가활동할수있게끔저변을확대해주셨으면좋겠고,궁극적으로이조례발의가통과돼서활동할수있다그러면안심귀가환경에대한부분이전반적으로재검토가돼서긍정적인순기능적역할을할수있도록그렇게좀꾸며주셔야할것같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주민들의이용도나이런여러가지를복합적으로해서저희가최선을다해반영하는방법으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좋은조례발의해주신주덕성의원님께감사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동행하는사람을스카우트라그러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분들어떻게선발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연초에공모해서선발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신뢰성이있어요? 이분들신원조회까지다합니까? 이분들이만약범죄전과가있고성폭력전과가있다면어떡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신원조회를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신원조회를하고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선발할때잘하셔야할것같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이렇게사회적약자를위해서,저희구에서이미진행하고있는사업이긴하지만그래도이렇게조례를발의해주신주덕성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저는과장님께간단하게궁금한것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관내안심귀갓길구간이총23개소설치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16개동이지않습니까? 그런데보면몇동이좀빠져있는것같아요. 제지역구인묵2동도빠져있습니다. 그래서묵2동의경우에도골목길가면상당히어둡고주민들께서불안해하시는그런골목길도많아요. 이거선정하는기준이따로있을것같은데,지금어떤골목길위주로이렇게선정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몇개동이빠져있는게맞습니다. 그래서저희도연초에이거선정할때경찰파출소에먼저의뢰를좀해서범죄율이나이런,우범지역이런거신청을받고요. 또동주민센터주민자치회나이런곳에서우리동도좀선정해달라고제안이들어오면그전체적인내용을갖고저희가선정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경찰서에이거설치전후로해서비교한그런데이터는지금나와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지금현재제가갖고있는건없고요. 만약요구하시면저희가그거는자료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궁금합니다. 설치한다음에범죄율이나그런게얼마나없어졌는지에대해데이터가보고싶고요. 그리고단순히특정지역을이렇게안심귀갓길로지정해서이런표지판이라든가CCTV설치하는것만으로그치면안될것같아요. 상징적인이런조치를넘어서사회적약자들의안전을보장하는방향으로좀개선될수있게시설물들유지관리와보수에좀힘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의원
위원장님,제가부연설명을해도되겠습니까?
조현우위원장
네.
덕성
주덕성의원
안심귀갓길은서울시에서처음부터시작했고요,스타트는. 그런데여기타이틀을보면안심귀가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이기때문에,여기에사람이투입되기때문에보육지원과로했는데사실상도시안전과나이런데와공유해서하는거예요. 시설같은거는도시안전과,도시경관과와다공유해서하는거기때문에,그쪽에도서울시에서지원이갑니다. 시설비라든가이런거,CCTV라든가. 그래서문제가없고요. 또하나뭐를하냐면이번에안심귀갓길이라는거로서울시에서전액부담해서하는게있어요. 추후만약문제가생긴다면그런것도또보완해서하는방법이있으니까너무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주덕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돼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및교육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및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및교육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아동ㆍ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고건강한성가치관조성을통해사회구성원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목적및정의. 안제3조부터제4조까지는구청장및구민의책무. 안제5조부터제6조까지는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위원회설치ㆍ운영. 안제7조부터제9조까지는협력체계구축,위탁,비밀의준수와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및교육에관한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은경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우리가성평등에기준을두고성인지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교육을지금많이받고있습니다. 그다음에성을매개로한범죄는인륜에,패륜일수밖에없는그런부분에서이렇게아동ㆍ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예방을위해서조례발의가지금이루어졌습니다. 한가지덧붙여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이와비슷한조례가이전에우리상임위에서이루어진사례가있습니다. 이부분에서조금더연구가깊이이루어졌으면하는아쉬움이,교육까지는좋은데「영유아보육법」에저촉되는영유아들까지대상이라고하면자기표현이서툰부분에있어서그이후에나타나는2차피해까지도이조례안에좀담았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물론얼마든지기회는있겠지만,어차피제정될때그런부분까지좀깊이있게다루어졌으면하는아쉬움이좀있는부분이고요. 성범죄예방및교육에관한조례로해서,교육으로끊은데에대한어떤목적이있었는지,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의원
이윤재위원님이제안하신영유아에대해서까지담지못한거는본위원이놓친부분인거같은데,좋은제안을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조례는성범죄예방및교육에포커스를맞춘조례안이고요. 다음에기회가있으면영유아까지포괄해서그렇게한번검토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요즘딥페이크라든지다양한성범죄들이나오는과정속에있고,특히나아동ㆍ청소년들이갖고있는성인지에대한차이로인해서처벌조항도제대로만들어지지않았고해서아마이조례가나온것같은데요. 저는몇가지좀궁금한게있어서,이게시의적절하긴하지만좀이부분에대해서궁금한게있어서여쭙겠습니다. 우선목적을보면우리조례는항상이렇게뭔가명확성이필요한데,아동ㆍ청소년의건전한성가치관조성,아동ㆍ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이런모호한표현이과연여기에부합하는지에대해서좀의구심이듭니다. 이게상위법에있는내용그대로갖고오신건지아니면어떤의도가있어서이렇게표현하신건지. 예를들면건전한성가치관의조성이라고했을때그건전함이라는거는누가기준을잡고어떻게판단할건지에대한부분,그리고건강한사회구성원은어떤의미를담고있는지에대한목적과의도가있다면그거에대해서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의원
건전한성가치관조성은저희주민들이나부모님,그리고저희집행기관,그러니까구청에서도협력해조성해서성범죄로부터보호,자라나는아동ㆍ청소년이좀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이렇게뒷받침할수있다는그런취지에서목적을담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런게굉장히모호한것같아요. 어떠한법적인기준이없이,차라리법적근거가있어서,그러니까예를들면「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나와있는내용을좀집어넣으시든지하는게명확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건강한사회구성원이라는그런기준도애매한거잖아요. 그래서과연이렇게약간모호한부분들이있는게,우리조례에담기는게맞는지에대해서좀의구심을먼저갖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두번째로말씀드리는거는뒤에보시면일단저희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2차피해에대한부분은꼭들어가야한다고보고요. 지금어쨌든말씀하신것처럼교육을통한예방이중요하다고하지만,우리는그예방을지금할수있는상황이좀어렵지않습니까? SNS나이런것들을통해서사람들전파력이엄청나게빠르고,그리고굉장히익명으로진행되는부분들이많기때문에그러한위험들이도래되고있는거고,그렇다면피해이후에또그거에대한재생산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그거에대한교육이나이런내용들이분명히들어가야한다고저는좀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게처음제정하시는거니까,제정하실때좀더추가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고요. 그리고제6조위원회에서지금밑에보시면이게뭐‘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안전망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른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대행할수있다.’라고하셨는데,이거에대한의미는어떤건지한번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의원
본위원이과와논의를했고요. 지금가능하면좀새로운위원회를설치하지않는방향으로검토하는과정에서,저희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대행할수있다는그런과장님의조언을얻어서조례에이렇게넣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과장님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왜이렇게제안하셨는지.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현재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있는데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역할이전반적으로청소년안전망에대해초점을두고있는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다보니까그위원회에서위기청소년에대한심의라든가특별지원대상청소년선정에관한사항이라든가,관련기관지원연계활성화방안에관한사항이라든가이런심의를할수있는심의위원회가있기때문에새로운심의위원회를만드는것보다는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기능이해당조례안위원회를대행할수있다고판단되어서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부분에서제가두가지문제제기를드릴게요. 첫번째로는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기능중에서대부분이위기청소년에대한논의가나옵니다. 청소년안전망운영실태점검도있지만그밑에보면위기청소년에대해서어떻게지원할것인가,두번째는위기청소년을발견했을때어떻게보호하고관련정책을어떻게만들것인가,그리고세번째로는위기청소년특별지원을어떻게할것인가,이복지심의위원회가갖고있는기능과지금여기서말씀하고계시는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및교육에대한부분과과연기능이겹쳐있느냐,예를들어서이기능을여기에추가할거라면여기조례를먼저바꿨어야하는거아닐까요? 이문제제기가첫번째일것같고요. 그리고두번째는위원회가너무나많아서이거하기가좀그렇다는거는행정편의주의적인생각인것같은데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위기청소년을심의하는부분도있지만전반적으로는청소년안전망통합지원체계에대해서심의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성범죄라든가이런것도심의할수있는위원회라고저희는보고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제가봤을때는이조례에대한목적이,그러니까이조례의존재이유를다시한번우리가확인해봐야할것같은데요. 그렇게되면우리성범죄예방및교육도이심의위원회에서할수있으니까,그렇다면청소년안전망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로갈음할수있는부분,그리고디지털성범죄를포함한다고했을때우리가지난번에올해통과시켰던조례가있지않습니까? 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가있는데,그2개로갈음할수있으면이조례에대한존재이유가없어지는거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조례는필요한데,단지위원회가다른대체할수있는심의위원회가있기때문에저희는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그역할을할수있다고판단을한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그판단이옳은지에대해서는좀의구심이드는부분인거고요. 만들거면정말포커스를맞춰서해야하는게맞지않은가,예를들어서지금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위원분들이어떤분이계신지잘모르겠지만,과연이성범죄에대한전문가가있는지,특히나지금청소년에게제일심각한성범죄는디지털성범죄잖아요,딥페이크같은. 그런데그거에대한전문성이있는사람들이있는지,전문성없는사람들이들어와서이위원회에있는데이걸어떻게심의하고어떤논의를하겠습니까? 차라리할거라면,여기서이조례의존재이유를만약만들겠다고하면이조례에맞는위원회를따로만드는게맞죠,더전문성있는분들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위원들을보면성문화센터장이라든가중랑경찰서여성청소년과장이라든가서울보호관찰소소년과장이라든가,이런다양한청소년기관에서근무하시는분들위주로지금위원님들이구성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있다는걸말씀드리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는그래서이런빠진부분들이좀있어서심도있게더검토해야하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지금고강섭위원님께서이게처음만든조례인데더신중하게검토하자고해서이거를상정안하겠다는게아니고,오늘제일마지막에다시한번상의해서,재검토해서이렇게하겠습니다,이부분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의원님,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의원
네,그렇게하세요.
조현우위원장
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445호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학령기이후집중지원이필요한중증성인발달장애인의평생교육을지원하기위해「발달장애인법」및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위탁운영중에있습니다. 수탁기관사회복지법인성민과의계약기간이2024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2024년8월23일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재계약적정성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9월13일사회복지법인성민과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위ㆍ수탁재계약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성민은중랑구와동대문구총2개의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운영중에있으며중증발달장애인도전행동매뉴얼발간및AI활용도전행동분석시스템사업등법인의지원하에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발달장애인의삶을변화시킬수있는능력과강점을찾아내어성인발달장애인의새로운사회적역할에대한가능성을확대해나가고자합니다. 이상으로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류수거함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수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류수거함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관내주택가나도로변등에설치되어있는의류수거함의설치및관리기준을마련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목적및적용범위. 안제3조부터제5조까지는구청장등의책무. 안제6조에서는의류수거함운영ㆍ관리. 안제7조에서제8조까지의류수거함관리자업무및준수사항. 안제9조에서제10조까지는의류수거함설치기준및강제철거등에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조례발의해주신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고요,저는과장님께좀여쭤볼게있는데요. 지금이의류수거함설치는중랑구장애인연합회에서이미,이게몇년부터이렇게위탁으로진행하고있었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4년6월11일800개를설치하면서,그때부터위탁관리를개시했습니다. 쭉장애인연합회와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지금이사업을진행한지거의10년이넘어가는데,이거는과에서발의해야할조례가아닌가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이때까지10년동안계속사업을진행해놓고,왜조례도없이이렇게사업을진행하신건지,이거놓친부분인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보통의류수거함은,현재서울시7개자치구에조례가있고요. 나머지자치구도아직이조례없이관리가되어왔었는데,이번에한성수의원님께서이런의견을주셔서체계적인관리를위해조례를제정하려고하는겁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저희의원님이발의하기전에과에서나서서,왜냐하면이게10년넘게진행되고있었던사업이기때문에과에서관리했어야하는조례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유념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점숙지하셔서지금진행하고있는사업중혹시조례가없는게있는지살펴보시고요,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이의류수거함이존경하는이은경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상당히오랜기간이루어진사업임에도불구하고우리조례가뒷받침이안되는,그런사각지대에놓여있던사업이었던거는맞습니다. 과장님아시겠지만이자체가사실어떤,우리구청에서위탁사업으로시작한건아니죠? 자연발생적으로만들어지면서이렇게정착된계기가있던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저도발생연혁에대해서구체적으로정확히는모르지만,일단서울시단독주택지역의류수거함정비추진계획이라는게2012년11월9일에있었습니다. 그거를계기로해서,그전에는재활용품을내놓는식으로해서수거가됐던것같은데,서울시전체적인정비계획추진에따라서의류수거함을따로설치하면서,자발적으로모은것도포함해서정비되어왔던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의류수거함이있음으로해서자연순환,리사이클링에굉장히역할을하는거는맞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거기에덧붙여서좋은면이있으면어두운면이있는부분이또뭐냐면보행에방해를일으킨다든가아니면주변환경을저해한다든가하는부분,그다음에사용할수없는폐기물들을집어넣는몰지각한행위들이일어나고있는게사실이죠,현장에서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실제로그런사례가있는걸로알고,저희가관리인을통해서그런의류수거함의경우에는무단투기단속원의협조를받아서좀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고는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중랑구에총몇개의의류수거함이,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의류수거함이615개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615개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동별로,예를들면본동은61개,큰동은좀더많고작은동은적고,아파트가있는동,
이윤재위원
네,관리는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우리가공식적으로위탁주는건아니잖아요? 위탁입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위탁을주고는있습니다. 위탁을주고있는데거기서이제,
이윤재위원
위탁체가어디예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중랑구장애인연합회에서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얼마전에사망한양태경씨가대표로있는곳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분이그때돌아가시고나서지금현재장성호대표님이운영하고계십니다.
이윤재위원
회장님이취임한지얼마안됐으니까바뀌었겠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헌옷이수거돼서우리장애인복지에쓰인다고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수거가돼서지금저희가수익금중일부를사회복지협의회에매달,
이윤재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기부가된다는이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일부는인건비용도로쓰고있고,아까말씀하신관리는동별로있어서,네분이상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조문을보면설치금지되는구역도포함돼있더라고요. 그래서본위원이느끼는부분이뭐냐면어쨌든지역에서좀불편함을호소하거나,아니면환경저해요소로작용하는부분에있어서민원이들어왔을때는즉각대처가이루어지고있는것같더라고요. 지금전담해서운영하시는분이계시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있습니다.
이윤재위원
하여튼자원순환리사이클링선두에있는것은긍정적인부분인것같고,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조례없이뒷받침을안해줬다는이부분은우리의원의입장에서,저역시도반성해야할부분일것같습니다. 아무튼좋은조례발의해주신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하나만좀질의를드리겠는데요. 의류수거함에대한디자인이나이런거에대한내용은조례에안담겨있는데,그거에대한지침이나이런게있을까요? 녹색으로딱해야한다는,과장님?
한성수의원
9쪽에나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9쪽이요?
한성수의원
제9조제5항.
강섭
고강섭위원
죄송합니다. 제가놓쳤던것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5항에‘의류수거함의규격,재질,색상,형태등은구청장이따로정한다.’라고돼있기때문에저희가그거를,기존에예산문제때문에사실저희가지원하는데어려움이있었고그분들이자체적으로원래해야하는데수익금이워낙미미하다보니까,그리고지금현재의류수거함을좀더,위원님생각하시는게거리환경에도좀더도움이되도록예쁘게하라는그런말씀이신거같은데,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말씀드리려고했던거고,이게녹색으로딱되어있는데그렇게눈에띄지도않고,도시미관에대해서도좀썩긍정적인효과는없는거같아서,그래서만약가능하다고하면좀더도시미관에맞게,아름답게,사람들이봤을때거부감이안들수있는그런디자인으로부탁드린다고말씀드리려고했었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도청소행정과장으로있으면서그걸쭉지켜보고,그런미비한부분이좀있어서,청결하게는하는데항상느끼고있었는데예산문제에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하여튼점차적으로예산이확보되는대로보완해서수거업체에서도하고,저희가좀지원하는식으로하든지,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이번조례제정으로체계적인의류수거함설치및관리를통해서,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꼭필요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사유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상위법령인「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고독사정의변경으로고독사예방및관리사업추진에있어법률에적합한조례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개정안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고독사정의를정비하는것으로,고독사란‘가족,친척등주변사람들과단절된채홀로사는사람이자살,병사등의이유로혼자임종을맞고,시신이일정한시간이흐른뒤에발견되는죽음’을‘「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죽음’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또한지원대상을‘1인가구’에서‘주민’으로변경하여1인가구에한정하지않고대상을완화하여고독사예방사업지원범위를확대하고자하며,‘복지사각지대에놓인1인가구’를‘재가복지서비스를받지않는가구’로변경하여복지서비스의중복을방지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서울특별시중랑구장기요양요원의신분보장을위해근로중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보호하고,위법ㆍ부당행위등을신고하는행위로신분상불이익을받지않도록노력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개정으로초고령사회에접어든중랑구에서필연적으로증가할장기요양요원이보다안정적인환경에서본인들의역량을최대한발휘할수있을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제2항에장기요양요원이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구체적으로명시하였고,안제8조제3항에장기요양요원이위법ㆍ부당행위등을신고하는행위로인해불이익을받지않도록신분보장을위한노력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시대적상황을고려해서시의적절하게개정안을내주신이은경의원님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께질문좀드릴게요. 중랑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가최초몇년도에제정이됐지요? 본위원이파악하기로2019년에제정된거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미처최초제정일자는,
이윤재위원
네,됐습니다. 무슨말씀을드리고싶냐면,시대적인흐름에서그때조례가제정될당시에는여기에담겨있는조문이최선이었을수도있겠는데,시대가많이변했단말이에요. 그래서우리중랑구에서보유하고있는조례가이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뿐만이아니라모든조례가시대적인흐름에의해서그때그때의시대상황을반영한다그러면굳이의원입법발의가아니어도우리집행부입법발의,개정발의가이루어져야하는부분인데,시대적인반영이조금한템포늦지않았나싶은부분에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지금제8조제2항,제3항을신설하시면서조례를만들어주셨는데,사회현장에서진짜실제로크게느끼는부분이이부분이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이조례를뒷받침하면서,더나아가서는지금요양요원들이파견을나갈때보면홀로나가지않습니까? 돌봄을해야하는분들한테갈때홀로나가는부분인데,우리복지정책이어느정도수준이이끌어지면저는장기요양요원들은2인1조가돼서나가야한다고봅니다. 왜그러냐면환자들도살아있는생명체이기때문에무슨일이일어날지모르는부분이고,거기서폭언이라든가폭행이라든가또기타불미스러운일이일어날수있는부분을막으려고하면2인1조가돼줘야하는게맞고,그다음에방문목욕이나이런부분도도저히그분들을혼자케어할수있는부분이아니어서좀더들여다본다면2인1조가돼줘야하는게항구적으로우리가가야하는정책의방향이아닌가싶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이이부분에대해서답을주실수없을거예요. 지금저는우리현장에서돌아가는부분에대한거,본위원이느낀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제3항부분에있어서,현장에나가서어떤돌봄을실행하는데있어불편부당한대우와처우를받는부분,거기에항의하는차원에서이야기했을때분명히거기에돌아오는것이어떤보복성조치가온다는게현장의목소리예요. 그래서조례가이제개정돼서이게현장에반영된다고하면이분들의인권,권리를적극적으로옹호하고보호해주셔야하는정책을펴야한다는얘기입니다. 가능한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2024년2월6일에개정됐습니다. 그거를미처반영하지못했는데이은경의원님께서개정해주셔서감사한마음이고요. 지금그런부당한경우는요양요원들이저희한테사실조사를요청할수가있어요. 요청했는데장이그거에대응을안해주실때사실조사요청을하면,저희가14일이내에사실조사를해서그거에대해장기요양기관에통보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건보이는,극히빙산의일부일것이라봅니다. 그래서말못하는심정으로고민하시는분들이많을거라고보는데,어쨌든이조례가개정돼서실효적가치가있다고하면그분들이어느한쪽에서아파하거나상처받지않는,그리고보듬어줄수있는정책을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대해시의적절하고,꼭필요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ㆍ단계별집행계획구의회보고및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ㆍ단계별집행계획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제안이유,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향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제85조에따라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10년이지날때까지도시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하여2년마다의회현황보고및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해의견청취를하도록되어있어상정하게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의및법적기준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총3건이며시설별로는공공공지2건,체육시설1건입니다. 공공공지2건은신내동283-4,278-8번지일대에있으며,구의의견은존치입니다. 사유는면목동1362번지일대에서추진중인용마산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사업부지내에있는구소유면목동1356번지면적475.6㎡공원에대한대체부지로,사업주체가공공공지2개소를확보해서이사업을시행할계획으로존치를결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은신내동314-1번지일대로면적은7,012㎡입니다. 시설계획은테니스장입니다. 구의견은해제이며해제사유는토지형태가부정형으로,정방형체육시설조성시불가피한잔여부지가발생하고활용성이낮으며토지소유자의시설해제요구,보상요구가꾸준히있어해제하는것이타당하다는판단에해제를결정하였습니다. 단계별집행계획입니다. 공공공지2건에대해서1단계사업으로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중랑구의회보고및의견청취결과에따른조치계획입니다. 보고드린내용에대해서원안동의가있을경우구에서존치시설은단계별집행계획을공고하고해제시설은관련절차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존치시설에대해해제를권고할경우구의회에접수된날로부터90일이내서면으로해제권고를하고,구에서는특별한사유가없을경우해제권고일기준1년이내도시관리계획(해제)결정을하거나,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해제권고일기준6개월이내에소명하도록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향후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및의견청취사항에대한검토결과가송부되면구에서는단계별집행계획공고및해제권고시설에대한조치를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보니까업무내용이많네요. 우리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면공공공지2건과체육시설1건인데,일단체육시설은그앞에동진학교내에체육시설이있다고해서지금현재이거를해제시키려는거죠? 묶여있던거를지금해제시키는거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동진학교는실내체육관으로들어서게돼있고요. 여기는테니스장,5면정도의시설로계획돼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문제는거기부지가생긴모양이좀깔때기형태로돼서그안에시설을설치하더라도잔여토지가많이발생하는,그러니까활용도가좀낮다보니까,그리고저희가원래’29년이면이게해제대상이됩니다. 그런데그전에지금토지소유자들이그거에대한해제요구와보상요구를하시다보니까저희담당하는,
한성수위원
간단간단하게,지금얼마나묶여있었던거죠,그토지가?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2009년도에최초결정이됐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거한15년째들어가는데,어쨌든이거는보니까토지모양도정방형이라든가,예를들어서어떤스퀘어형이아니기때문에별로활용가치가좀없을것같아요. 그러니까이거는해제하고,이거말고위에공공공지2건,예를들어서면목동무슨빌라인가연립인가그위에있는땅,그거로이제바꾼다는거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기존에공원으로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한거를저희가대체부지두군데로,실질적으로지금현재한군데있는면목동은,
한성수위원
땅설명다들었어요,모양도봤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부분이있어서,저희가지금사업이되면신내동쪽에설치를,대체부지로확보될계획입니다.
한성수위원
면목동그게우리구유지예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구공원.
한성수위원
그걸신내동쪽두군데로나눠서간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거큰무리는없고괜찮아보이는데요,이계획은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신내동283-4일대요. 이게지금대토추진중이라고되어있어요. 지금땅을팔아서사업을진행하는거로그렇게의견을내놓으셨는데,토지보상비를본위원이대충계산해보니까평당한4,100만원좀넘거든요,맞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너무비싸보이는데,보상비산정기준을어떻게하신거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공시지가에서2.5배에서3배정도로하는데,여기는지금국유지와사유지가존치하고건축물이,지금283-4는현재사유지도있고국유지1층짜리건물이존치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278-8은현재주차장과텃밭으로일부쓰고있는부분이좀있고요.
이은경위원
지금1층짜리건물이있어서?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전에도내가질의했었는데,연구실에서한번드렸고. 그런데지금자료에서보시다시피고시일이2009년아니에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실효시기가지금2029년이라는거아닙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직까지시간이많이남았잖아요. 그런데지금굳이이렇게급하게,민원이많이들어와서그러는거예요,아니면왜이렇게급하게하시는거예요,여태까지안했는데?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저희가관리,그러니까도시계획시설을결정하면관리를하는,시행하는부서가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현재지금민원이라든지그런부분이계속들어오고있고,그런부분때문에지금그쪽에서저희한테해제하는게좋겠다는의견도왔고요. 저희도검토해본게일단신내동체육시설부지는좀형태가,활용도가좀좋아야하는데,그러다보니까저희부서에서도그거에대해동의해서일단해제의견을냈습니다. 5년후면해제되는건맞습니다. 그런데그게주민들개인사유권에대한부분도많이적용되는부분에서장기미집행시설에대한,
덕성
주덕성위원
네,지금무슨얘기인줄알겠는데,먼저도내가말씀드렸다시피현구청장임기가3분의2가지나서얼마안남았어요. 사실상1년반밖에안남았는데,굳이지금이렇게급하게할필요가없지않느냐,다음구청장임기때얼마든지또다른사업을병행할수도있고그런데,지금급하게그렇게할필요가있느냐이런얘기예요,그취지예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의회에이제2년에한번씩,이게2014년부터보고가생겼습니다,처음으로생긴게. ’14년도부터해서그런부분을많이,사유재산권에대한그런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가많이실효를했고요. 지금까지현재저희구에서총44건정도실효를했고요. 자동실효가된부분도있지만,일부실효가된부분도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무슨이야기인지알았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한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ㆍ단계별집행계획구의회보고및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유아숲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유아숲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는유아의정서함양과전인적성장을돕는유아숲교육에대한관심과욕구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유아숲교육의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체계적이고내실있는추진기반을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유아숲은우리구유아들이생태계를이해하고환경보호의중요성을배울수있는환경교육의장으로서,유아의신체적발달과함께자연체험을통해창의성과사회성을키우고정서적안정에기여하는공간입니다. 또한유아숲은주민의삶의질과지역사회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필수자원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안제4조부터제5조까지유아숲체험장조성ㆍ운영,사업추진. 안제6조에서는협력체계구축에관련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현실을보면다른서울에있는25개지자체중그래도자연을가장많이접하고있는구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봉화산,그다음에용마산등등보면유아숲체험원을지금많이운영하고있는데,이유아숲체험원이많이운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미진작부터그런사업을하고있었는데조례로이렇게뒷받침하기위해서,정책에서어떤정당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조례를발의하신것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례전체적으로살펴봤을때전혀문제가없고잘발의하신것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질문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님,본조례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이은경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안의입법취지에공감하고집행부의의견은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자동차충전구역및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과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자동차충전구역및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과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전기자동차충전구역및전용주차구역에대한화재예방및안전시설설치지원을통해화재를예방하고대응할수있도록하여구민의생명ㆍ신체및재산을보호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를. 안제5조에서제6조까지는안전시설설치지원,안전시설설치에관한사항을. 안제7조에서제8조까지는관계인에대한권고사항및협력체계구축에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이윤재동료의원님,전기자동차충전구역및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과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을내신거에저역시동의하고요. 뉴스에서나이렇게봤을때,인천인가부천인가거기아파트지하에서전기충전기때문에화재사고가크게났었잖아요. 그런데사실,지금우리중랑구청지하에있는전기충전기는이전했나요? 그것도좀지상으로옮길수있는방법을생각해보고요. 원체화재가심하니까,또지역공동주택이라든가우리중랑구관내아파트같은데에도지하에충전구역이많이있을거아니에요? 이런부분을개선할방법이라든가안내라든가계도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서,또지상으로옮긴다든가다른방법을찾아서도와줄수있는방법도좀연구해보신게있나요,과장님?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정부TF라든지서울시에서지상이나지하라든지전기차화재안전관련해서용역이진행중이고요. 지상이더안전하다,지하가더안전하다,결과는아직도출된게없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지하를지상으로이전하거나이런계획은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걸파악하지못하시면안되는데,지상이아무래도유리하죠. 지하는건물내에있기때문에유독가스라든가불이나면이동할수가없잖아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최근전기차화재관련된걸보면스프링클러만제대로작동하면화재가더이상번지지않고진화되는사례들이주로있고요. 그래서서울시에서는일단우선화재스프링클러가전기차,연기를사전에감지하는그런걸지원하는걸검토중에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먼저내가유심히뉴스에서도봤는데그스프링클러만가지고작동되는게아니더라고요. 보니까전기자동차같은거는공기자체가안들어가게끔뭐를씌우기도하고,이렇게소방훈련하는거보니까심각하게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소홀히하지말고세심하게좀살펴서,특히우리중랑구청지하에있는그것도좀지상으로옮길수있으면옮기고,이런식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이조례에나온쪽으로해서.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도행정지원과랑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검토해보시고요. 우리이윤재의원님좋은조례에저도공감하고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먼저전기자동차보급이날로증가해왔는데,차량대수가. 거기에따라서화재발생하는위험성도같이증가하고있죠? 일단시의적절하게조례를발의하시느라고우리이윤재동료의원님수고많으셨고,다른거는다좀읽어본그런상황인데,일단제5조안전시설설치지원에서이거를‘구청장은관계인이충전구역및전용주차구역화재예방을위하여다음각호의안전시설을설치하려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일부를지원할수있다.’이렇게돼있는데이전기차충전,과장님충전하는장치있잖아요,그게하나당가격이어느정도되나요,단가가?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렴한거는40∼60만원짜리도있고,급속충전기같은경우는1,000만원이상도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게저렴합니까,40∼60만원?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그냥전원만꽂아도되는그런거는좀저렴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1,000만원짜리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급속충전기같은경우이입니다.
한성수위원
급속충전기?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우리구청지하에있는거는어떤겁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구청은급속은아니고완속인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완속,그러면돈한100만원짜리라는얘기인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일반적으로생각하기에전기차값이비싸니까충전기도분명히싸지는않을거라는그런선입견때문에질의를드렸는데,그정도예산이면‘일부지원할수있다.’이범위내에서는들어갈수있을것같기도하네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저희중랑구전기차비율을살펴보니까한2%정도,지금등록차량11∼12만대정도중에서전기차가한2,300대정도그렇게등록이돼있네요. 그래서어쨌든지금전기차의수요가늘어나고있는시점에서시기적절하게조례발의해주신이윤재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과장님께좀여쭤볼게있는데요. 일단지금제5조에안전시설설치지원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그런화재예방을위한예산지원을위해서는안전시설설치비용에대한지원기준이좀명확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왜냐하면물론예산의범위에서일부를지원할수있다고해서,제1호보면열화상카메라,불꽃감지센서등이런게있잖아요. 혹시얼마의예산이지금소요가될지에대해서대략적으로추계를잡으신게있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구비자체사업을예상하고있는건없고요. 지금현재서울시에서내년도에화재안전시설지원사업추진을계획중에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전체총50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는계획이있습니다. 그중일부구비분담금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1인당500만원이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1개소.
이은경위원
한군데?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런데질식포같은경우,질식포가가장효과적이라고하잖아요,화재진압하는데있어서? 이거는본위원알기로는몇십억원이넘어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질식포같은경우는소방서에서확보하고있는중인데요. 소방서업무는자치사무가아니라,서울시에서소방쪽에하고있습니다. 저희구에서전기차화재관련안전시설에지원하게된다면좀전에말씀드린조기감지형스프링클러헤드라든지,기존에간이스프링클러가없는소규모공동주택에간이스프링클러설치,그정도지원할계획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제2호물막이판이런거는규격그런게다있나요,지금소방서에어떤기준이있는건지?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소방에대한그런기준이세부적으로되어있는건없고요. 공동주택쪽에서안전을위해서물막이판설치하는데에지원금을신청한다거나이러면좀우선배정할수있는그런쪽으로지원하고자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어쨌든,
이윤재의원
위원장님!
조현우위원장
네?
이윤재의원
제5조에대해서보충설명을제가드려도될까요?
조현우위원장
네,하십시오.
이윤재의원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보시면‘열화상카메라,불꽃감지센서등화재감시및경보설비’라고돼있는데전기자동차는화원이,점화가되면서화재가발생하는부분이아니고리튬전지에의해서,열발생에의해열화가일어나면서화재로이어지는거거든요. 그래서열화상카메라가필요한부분은지하나아니면시설에있는차량,그리고충전중이상온도가발생하는걸감지하는거예요,그다음에불꽃감지역시마찬가지고. 그래서화재가이미발생한상태에서는그불을끌수있는데에한계가있기때문에열화상,불꽃감지를하는등,그걸사전에체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자는차원에서조례에삽입했고,그다음에물막이판이라는건뭐냐면대체적으로차량배터리가하부에있기때문에직수,수도관을이용해서급수를하게되면사실배터리온도를낮춰야하는부분인데직접적으로화원에다급수할수있는상황이안돼요. 그래서물막이판을만들어서그판에다물을채워서배터리를식히는그런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왜이게필요하냐면공동주택같은경우는지하에다설치해놓고지금지상같은경우는차없는아파트로많이조성하다보니까결국지하에만들어진거를활용해야하는부분인데,그러면그활용부분에서최대한의안전을확보하는방법이어떤것이있겠느냐고연구해서물막이판,급수시설이부분을집어넣었습니다. 그런부분이있고,그다음에제6조를설명드린다면지금대외적으로시중에나와있는소화기이런부분들이비전도성이아닌전도성소화기가많이나와있는부분에서비전도성을반드시채택해야한다는부분,강제화시키기위해서소화기종류도그렇게조문에삽입한상황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이해하셨어요?
이은경위원
네,이해는했는데그예산지원에대해서는좀명확하지않은것같아서,‘예산의범위에서일부를지원할수있다.’,저는좀더명확해야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이윤재의원
제가답변드릴까요?
조현우위원장
답변하세요.
이윤재위원
네,지금이전기자동차화재부분은사회적으로가장문제가되고있는부분이고,그다음에아직까지각지자체에서이부분에대한예산을수립한데가없어요. 그래서이렇게열어놔야대응해나갈수가있고준비해나갈수있다는얘기거든요. 그래서이런장비들시중에나와있는부분이얼마나할지아직까지기준이마련된게없기때문에,그래서‘예산의범위’라고이렇게포괄적으로열어놓은겁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대표발의를해주신우리의원님의설명을잘들었고요. 지금이전기차가,발의자나저희모두가알다시피우리환경을이야기화두로하면서전기차가많이보급되다가,아까자료를보니까우리중랑구가서울시에서한중간정도되더라고요,2%이렇게되던데. 지금사고가많이발생함으로인해서전기차판매실적이줄었다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제국민들이안전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소비가줄고있다고이렇게판단이되는데,의원님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최초에발빠르게대응하고준비하고이러는것도다좋은데,우리가어디에지원하고도와주는이런문제는참여러가지를좀많이생각하면서해야한다고나는평상시에가지고있고,이런제도가하나생김으로인해서또반대급부도있거든요. 이런제도를만듦으로인해서무슨문제가생겼을때,집행부에서아무조치를안했을때근무태만이되는거거든요. 제도가있는데도불구하고아무조치를안했을때,그러면어떻게생각하면사유재산이거든요,전부다. 물론사유재산을우리공공기관이보호해줘야하고관리해줘야할측면은있습니다만이걸어느선까지과연해줄거냐고하는것은우리가좀깊이고민해봐야한다,우리예산이라고하는것이한정돼있고아까주무과장님이서울시에서시범사업을하게되면매칭사업으로사업이아마실시된다는이런이야기도하시는데,현재진행된건없고앞으로의향후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아마상급부서에서도자꾸이런저런문제가생기니까그런안이라도내놔야지요,정부나광역이나. 그런안도안내놓으면안되죠. 결과적으로는우리도거기에재정부담이생기는겁니다. 앞으로이전기차가계속공급된다고보고,이걸어디까지해줄거냐,그러면이걸우리집행부에서감당할확률이,가능하겠어요? 그리고제도를만들어놓고아까말씀처럼형평성에맞지않으면그것도또민원이생길수가있을것같기도해요. 그래서나는대표발의를하실때이런부분까지고려해서발의하게됐는지좀궁금하고요. 한번이런부분들은좀봐야하고,좀아쉬운점이있다고하면집행부에서는조례를발의할때비용추계서를같이올립니다. 그래서무슨제도를하나만들때는과연여기에후속조치로따라올수있는것들을우리가감당이가능하냐,그런걸한번검토하기때문에예산이수반되는것은비용추계서를이렇게붙이게돼있는데,우리의원님들발의는거기까지지금안가있단말이죠. 그러면이조례가통과됐을경우우리집행부에서이게가능한거냐,우선집행부에서이거검토한번해보셨어요,과장님?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저희가조례안검토하였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그예산충족이,감당할수있어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일단자체적으로는좀어려움이있다고생각하고요,일단그래도,
조성연위원
지금제가알기로는공동주택1,500세대인가이상은법적으로금년말까지설치하도록돼있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원래내년1월이었는데,
조성연위원
내년1월인가요,하여튼법적으로기간이있을거예요,알기로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전기차가많아서1년유예가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1년유예가됐어요? 문제가생겨서유예된거예요,그것도지금안하기때문에. 법으로돼있는데도지금단지에서안해요. 왜안하느냐,설치업자가. 아파트주민들은이제지하가문제있다는거다알아요. 그러니까지하에도설치하지못하게해요,지금. 그러니까지상에다해야하는거예요. 그런데사업비가지하에하는게지상에다하는거배이상든다는거예요,배이상드니까. 지상에는또업자들이안하려고해요. 단지에서는또지상에하라는거지,한쪽귀퉁이에다가,지하에는안하고. 그리고지하에했을경우이런안전시설장치들을또필요로하는데,이게다돈이라는말이죠,지금조례에도들어가있는데. 이게자기들사유재산인데공공기관이과연,대한민국은어디까지감당해야하는건지잘모르겠습니다만대표발의를하신우리의원님,그런데까지좀감안해서이조례를제정하게된건지궁금합니다. 말씀하실게있으면말씀해보세요.
이윤재위원
조례를제정하면서그런생각을했습니다. 지금사회적으로뜨거운감자로떠오르고있는부분에서조례마저제정되지않는다면이전기자동차화재대처에굉장히미온적일수밖에없겠다는부분에서,조례라도제정돼서내려가줘야이부분에대한경각심과예산반영이이루어질거라는차원의생각은갖고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좀한번이부분은잘,저는그렇습니다. 우리의원님이열심히연구하셔서이조례를발의한것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저도찬성하는바입니다만,예산이수반되는것은참으로좀한번생각해봤으면좋겠다고제가말씀드립니다만,이조례가만일성립되면나중에집행부도우리관내전기차뿐이아니에요,지금자전거나뭐나배터리쓰는것들화재많이나지않습니까? 그러면어떤제도가만들어지면집행부에‘그런제도가있는데왜당신들은못해주냐?’이런얘기도할수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한번좀우리가감당할수있는그런선인지조금내용을,우리가여기까지는좀이런부분에대해서준비단계로가도되지만,여기까지는조금우리가차후에한번더보완한다든가,나는이런것도좀필요하지않냐는생각도좀개인적으로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조례도의원님,잠시후우리간담회를통해서재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시간이지나가니까요,이은경의원님조례와같이재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주덕성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주덕성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안제6조중랑구주소정보위원회구성에구의원을위촉하는기준을신설하여위원회의사결정에구민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간단하게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주덕성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조례안의입법취지에대해서공감하고요. 집행부의견은동의를표합니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속개에앞서잠시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은집행부사정상금일가장뒤로미뤄서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어린이놀이시설의관리계획수립,안전관리의무이행등안전성확보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관내어린이놀이시설의효율적인안전관리와시설유지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어린이들이보다더안전하고즐겁게놀이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제정은안전한놀이환경조성을통해우리구아이들의신체적,정신적건강과행복감을향상시키고,부모에게는안심하고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제공해지역사회안전성과신뢰성을높이는데크게기여할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목적,정의에관한사항. 안제3조부터제4조까지관리계획수립,예산확보및지원에관한사항. 안제5조에행위의제한에관한사항. 안제6조부터제7조까지안전관리의무이행,점검결과조치. 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관리ㆍ감독,안전지킴이,업무의분담에관련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시각장애인보도점자블록설치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수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시각장애인보도점자블록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시각장애인에대한안전한보행환경보장을위해보도점자블록설치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적용범위. 안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 안제5조에서제6조까지는기본계획수립및시행,실태조사,안제7조에서제9조까지는보도점자블록현황관리,협력체계구축,예산확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조례발의해주신한성수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과장님,본위원이생각할때이조례는좀과에서먼저제정했었어야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이거점자블록을설치하고관리하는거는저희원래사업에도다있는거잖아요,그렇죠?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렇지않아도의원님과이조례만들면서문구하나하나검토하는그과정에,「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좀있지만의원님이발의하신내용처럼세부적으로돼있지않아서,과에서조금아쉬운면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다음부터는좀꼼꼼하게사업살피셔서빠진조례있으면과에서먼저제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본위원이행감때건의도했는데요. 버스정류장이라든가길가점자블록에대해이렇게건의해서,전수로검사하시고다설치대부분완료한걸로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조두현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죠? 이번기회로그렇게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앞으로도보수,관리를하셔서저희사회적약자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돼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4항서울특별시중랑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최근일상과밀접한중ㆍ소규모시설물의연속적인붕괴사고가발생됨에따라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우리구소관중ㆍ소규모시설에대한설계심의및진단심의등의역할을부여하여상설위원회로구성ㆍ운영함으로써,공공시설물의안전및품질향상을도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목적,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 안제3조에서는위원회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을. 안제4조에서제9조까지는위원회해촉등에관한사항을. 안제10조에서제12조까지는소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 안제13조에서제17조까지는의견청취,회의록,사후관리,수당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서울특별시중랑구부모교육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부모교육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자녀에대한가정교육의주체인부모가자녀를행복하고안전하게양육하며,올바른부모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부모교육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건강한가정구현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목적및정의를. 안제3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안제5조에서는종합계획의수립ㆍ시행. 안제6조에서제7조까지는부모교육의대상,내용. 안제8조에서제10조까지는위탁,재정지원,협력체계구축에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우선이렇게좋은조례발의해주신이윤재의원님고생하셨고요. 과장님께좀질문이있는데요. 저희중랑구가족센터가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생애주기별가족교육이모두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거굳이또위탁교육이필요한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필요시하는거기때문에현재로서는저희가따로계획하고있지않고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보육지원과가족센터뿐만아니라교육지원과나아동청소년과,건강증진과에서도각각대상에알맞은교육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로서는추가로위탁교육에대한계획은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돼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건강가정지원이나다문화가족지원을통해서부모가자녀를안전하게양육하도록지원하는데에필요한,시의적절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6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보조견출입보장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보조견출입보장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의생활권과사회참여기회확대를목적으로장애인보조견의자유로운이동과출입보장에대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올바른장애인보조견문화정착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를. 안제4조에서는지원사업을,안제5조에서는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 안제6조에서는협력체계구축에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이런조례는,장애인보조견출입보장에관한조례는꼭필요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 발의해주신이윤재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그러니까모든상업시설은반려견출입을금지할수는있지만보조견출입에대해서는금지할수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맞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법적으로출입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만약그렇게출입을거부하면과태료도부과할수가있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일단지금법에는과태료부과에대한부분이있기는하지만,아직좀사회적으로그부분에부과하거나이런경우은좀없는것같습니다. 향후에이법이좀강화되거나한다면점차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합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중랑구시각장애인이한2,000명정도되고,그리고장애인보조견이서울시는11두가있는데중랑구는없는거로알고있거든요,맞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떻게하나도없을수가있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안내견이1두있기는한데요,저희한테등록되어있는현황은그렇지만다른데서만약여행을온다든지저희구에방문한다든지이럴경우는충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전체적으로폭넓게아우르는조례라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어쨌든이조례가제정되면이조례를근거로해서좀주민들에게교육이나홍보에강조를두셔서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또혹시인센티브제라든지인식개선을위해서좀더과에서고민하고계시는그런부분이있을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일단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당연히,인식개선홍보물제작에대해서저희가고민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내년도라든지향후에예산확보해서일단하는거로좀계획을잡고있고요. 그런데다만아까인센티브에대한부분까지는조금,여러가지사항이수반되니까그거는조금충분히검토해야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보조견이좋은환경에서잘활동할수있도록그렇게과에서챙겨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상위법에근거했지만중랑구에서이렇게좀더깊숙이장애인보조견출입보장조례를만든거에대해서이윤재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조례안제5조제1항보게되면‘구청장은장애인보조견출입을위하여필요한경우행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예산의범위내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이사업비가장애인보조견출입지원에관한건데지금무슨사업비를어디서부담하고누구한테지원한다는그런내용인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지금나와있는행정적ㆍ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은아까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추후에검토해서,그런부분들예산을반영해서아까말씀하신기관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지원하는사업을할수있다는것을표현한거로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이게장애인보조견이어떤특정장소나일정장소에출입해야하는데,거기에대한어떤사업을지원한다는내용입니까? 약간모호한데요,실체가.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어떤주체에대한명확한부분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런것들은지방보조금관리조례관련의거해서,사업을어느주체가내느냐에따라서지원하는방법이라든지이런거는조금달라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한성수위원
예를들어이렇게장애인보조견이왔다갔다하는데,이게어디들어가는표지같은사례가여기나와있지만,그런거를지원하는사업이라는건가요? 아니면예를들어들어가는어떤건물이라든가음식점이라든가그런데에다가피해를주는경우라든가이런거를가상해서하는건가요? 이게영,약간애매모호한사업비라서,명확하게구별이안돼요,무슨사업인지.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은저희가충분히알고있습니다. 그런데다만이사업비라는부분에대해서어떤업체라든지거기를꼭지칭해서말씀드리는건아니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홍보물이라든지스티커라든지이런것들을충분히배부해서그런가게들을활성화하기위해서홍보해줄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과장님,조례라든가법이라든가이런예산이들어갈때는약간명확한어떤기준이필요하거든요,잘아시다시피? 그래서이거는약간의오해내지는,그런면으로도갈수도있고그래서이거를좀더한번연구해보는것이좋지않겠습니까? 상당히애매모호해요. 다른거는예를들어무슨사업을한다고하면조례안에사업내용이딱나와있거든요. 그런데이게좀상당히애매한것같아서,나중에라도우리가어떤조례기준으로약간의갈등요소라든가분쟁의소지가있을수있다는그런염려가,우려돼서한번얘기드리는건데,어떻게좀다시한번검토를깊이있게할수있는그런여유가있나요,어떠신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이지원에관한조례에대해서는일단큰틀에서법에나와있는것만큼저희가표현한거라고생각합니다. 다만말씀하시는어떤구체적인홍보사업이라든지지원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지금현재조례가나와있는여러타자치단체에서도그부분을조례에구체적으로명시하거나표현한데는없습니다. 다만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조금더세부적으로보완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상태에서법이또개정되고있는상황이니까,그법의추이에따라서조정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한성수위원
나중에필요할경우일부개정을해서보완하겠다는얘기인데,글쎄요. 일단본위원생각으로는그건참애매한데,상위법에도지금이런조항이있나요,문구가? 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보조견의훈련ㆍ보급지원에관한사항이큰틀에서나와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장애인복지법」이2025년4월23일에시행될예정인데요,거기에보조견에관련된숙박시설이라든지식품접객업소라든지이런데에대해그부분인식개선교육이라든지,홍보사업이라든지이게의무규정으로아마바뀔예정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추후에법이바뀌는거에따라서조금더보완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조금전에언급하신훈련그런거는큰틀에서사육하는사람들,예를들어업체나단체라든가훈련기관그런차원같은데요,알았습니다. 그러면나중에보강할수있으면그때좀보강하도록하고,일단은좋은조례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우리이윤재의원님이조례이렇게대표발의를하시느라애많이쓰셨는데우리가장애와관련해서는좀더폭넓게,우리가생각들을다하고계시겠지만생각만해서되는것은아니고,장애와관련해서는좀더깊이있게우리가지원해야한다,이렇게들생각할겁니다. 아마그런차원에서이조례도준비가됐다고이렇게생각이드는데요. 우리가여유가있어서이렇게하는것도중요하겠지만,여유가좀없다고하더라도이런거하나하나좀챙겨서우리장애인들이불편함이없도록개선하는것은참으로좋은일이라고이렇게생각하고,우리가다는해주지못하더라도함께이런조례를제정하고또집행부에서동의하고,이렇게해서우리장애인들이‘혼자가아니구나.우리를이렇게생각하고함께가고자하는노력들을하고있구나.’이렇게인식하는그자체만으로도아마이조례는성공하리라고그렇게봅니다. 그래서본위원은이윤재의원님이발의하셨는데하여튼애많이쓰시고,우리동료위원들이질의하신것에우리집행부답변을들어보면조례를수용하는거로이렇게답변하고계시는데,향후에조금부족한점이있다고하면모든것에우리가완벽한것은아니기때문에,좀보완할게있으면향후에또보완하고이렇게해서이조례가성공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우리집행부과장님께부탁을드립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적극적으로보완조치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한성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본위원도약간구체적인사업을넣으면좀더나은조례가되지않을까싶은데,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렸던인식개선이라든가홍보를위해예산의범위내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고이거를이렇게넣는거는어떨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사항은조례제4조에보면지원사업이나와있습니다. 그래서장애인보조견출입보장에관한표지보급,인식개선등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그다음에출입보장을위하여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대해서지원할수있다는근거를마련했고,그외추가적인사항에대해서행정적으로지원할수있다는근거를표현한거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및삶의질향상을위한보조견출입보장을지원하여장애인의이동권보장및장애인의생활편의증진을도모하는데에시의적절하고꼭필요한조례라고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7항서울특별시중랑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공공시설등에관한사항을정의하고,공공시설에서도농인등의편의증진을위하여수어통역및영상서비스등정보접근을위한편의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제2호부터제3호까지상위법령상규정된용어에대한정의와일치화. 안제2조제8호에서는공공시설등에관한정의를신설. 안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농인등의가족에대한지원을구체적으로명시. 안제6조제2항에서제3항까지는농인등의편의지원시설확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농인등의가족에대한지원내용을구체화함으로써농인등의언어권보장과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어,시의적절한조례라고판단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8항서울특별시중랑구선배시민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선배시민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복지,교육,문화,예술,체육등다양한분야에경험과능력을보유하고있는노인들이공동체를위한활동에소통ㆍ참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노인존중문화를조성하여복지향상및공동체발전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목적,정의를. 안제3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안제4조에서제5조까지는시행계획의수립,사업및지원에관한사항을. 안제6조에서제7조까지는홍보,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선배시민존중해준다니까고맙습니다. 그런데왜‘선배시민’이라고했습니까? 과장님이답변하시든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배시민이라는거는젊은세대보다풍부한지혜와경험을가진노인을일컫는말인‘선배’와시민사회구성원이라는의미에서‘시민’을합성해만든것이고요. 공동체활동과지역사회발전을위해자발적으로활동할수있는65세이상중랑구민이선배시민이라는,선언적인의미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가통상지칭할때나아닌다른사람,손윗사람한테선배라는말을쓰고있잖아요? 그리고또우리전통적으로장유유서라는그런말도있고,그런데시민이라는말은우리가통상잘안썼잖아요. 우리가국민,구민이렇게하는데,특별하게시민을붙였기때문에,내가그래서꼭이렇게‘선배시민’이라고해야하는가,다른용어는없었나,윗사람존중에꼭이렇게‘선배시민’이라고붙이지않더라도다른가칭,용어가없었나그런의미해서제가질의한겁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선배시민활동그런게활성화돼있고,그다음에구리시에서도그렇고많이조례로제정돼있고요. 그다음에노인복지관에서선배시민자원봉사활동들이좀많이보편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의원님이상징적인의미로서울시에서제1호로제정하시는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서울시제1호예요,선배시민이?
이윤재의원
네,서울시제1호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시민존중해주세요.
이윤재의원
위원장님! 저한테시간주시면선배시민에대해서설명을좀더보충적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하십시오.
이윤재의원
네,선배시민은65세를기준으로해서65세이상되시는분들은선배시민이라고지칭하고있고,65세이하는후배시민이라고지칭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뭐냐면요즘사회복지쪽에서대두가되는부분이시민론이거든요. 시민론관점에서봤을때후배시민과선배시민인데,결국사회적함의를담아내는부분이뭐냐면선배시민이라는명칭이,그동안우리노인들을지칭하는부분의명칭에서부정적인요소가굉장히많았습니다. 노인을폄하하는늙은이라는용어도있었고,그다음에어르신이라는용어가보편적으로저변에깔려있는부분인데,어르신의부정적인부분이분명히드리워진게있거든요. 그게무슨뜻이냐면,어르신이라고호칭하게되면‘내가왜뒷방늙은이야.’이런식의부정적인뉘앙스가들어가있기때문에,그래서사회적함의를담은가장좋은용어가무엇이겠는가싶어서,요즘일어나는운동과붐에선배시민이라는용어가있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착안해서선배시민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설명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이윤재의원님이이조례안관련해서토론회도여셨었어요. 그때잠깐참석하긴했었는데,조례다듬으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본위원이생각할때는제5조사업및지원제1항제3호에‘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연대하는공동체참여사업’이이조례의핵심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조례를통해우리중랑구가좀더따뜻한중랑구,하나의공동체로선배시민,후배시민을합쳐서그렇게아우를수있는전반적인좋은조례가되기를바라고요. 과장님께당부드리고싶은거는이선배시민과후배시민이연대하는그런공동체참여사업에관심을가지셔서,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이조례를근거로해서그렇게사업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후배시민과선배시민이화합할수있는공동체활동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이렇게평소에도노인경로사상이지금점점더약해지는시대인데,이런좋은조례를만들어주느라애쓰신우리이윤재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은예산,제5조보면사업범위도상당히다양하고좋습니다. 학습동아리지원사업이라든가프로그램개발ㆍ지원사업이있는데,과연65세이상선배시민들이이렇게동아리까지많이만들고프로그램개발ㆍ지원사업이라든가이런거할것같지는않은데,일단그래도예산항목이들어가있으니까,과장님이게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른다고나왔거든요? 그러면이걸보조금으로처리한다는그런내용인가요,예산이발생했을경우?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지금저희가노인복지관운영지원하는예산이있습니다. 그래서주로선배시민,후배시민봉사활동을노인복지관중심으로저희가처음에는하려고하기때문에기존에,추가예산은들지않을거로예상됩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것은어쨌든사업계획이라든가이런것에따라많이달라지는거니까,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고이렇게돼있으니까큰걱정은안됩니다만,한번은우리가좀챙겨볼필요가있지않겠는가. 왜냐하면제1호부터제4호까지사업내용이참다양하고어떻게보면,크게확대되면젊은사람들과이렇게연대해서공동체참여사업이라든가이게커질수가있어요. 그러니까예산의범위라는말은참좋은얘기인데,어쨌든잘좀한번추세를지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중랑구선배시민이다양한공동체활동에참여하고,노인을존중하는문화조성을위해서꼭필요한조례라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및교육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심사전간담회에서논의한결과대표발의의원님께서조례안을보완하여차후회기에다시발의하시겠다는의견을주셔서,우리위원회에서는이번회기에의결하지않고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자동차충전구역및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과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역시심사전간담회에서논의한결과대표발의의원님께서조례안을보완하여차후회기에다시발의하시겠다는의견을주셔서,우리위원회에서는이번회기에의결하지않고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잠시심사연기되었던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관내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도모하고자지역의생산자재와장비ㆍ인력에대한사용권장등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건설산업체지원과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2조까지조례제정의목적,정의를. 안제3조에서제4조까지는구청장및지역건설산업체의책무에관한사항을. 안제5조에서는지역내생산자재ㆍ장비ㆍ인력에관한사항을. 안제6조에서제8조까지는지역건설산업지원,보호및이행사항점검에관한사항을. 안제9조에서제14조까지는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설치ㆍ기능ㆍ구성ㆍ임기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건설자재라든가기계이런걸지역건설업체지원으로이렇게공유하는,건설문화정착을위해이렇게좋은조례를발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한가지조금염려되는것중하나가이게웬만하면관내자재우선사용을권장한다,그리고지역근로자고용협력등지역건설업체의지원이라든가이런거를조례로명문화시켰는데혹시라도그렇게안됐을경우,지역자재라든가지역건설업체기계라든가이런도구장비들사용이뜻대로안될가능성이굉장히높다고보는데,이게지금어떻게보면편협된,고용도지역여기서하고,그다음에어떤자재라든가이런것도웬만하면각지역에서쓰는이런거를명문화,그러니까이거는불문율처럼우리가이심전심으로이렇게알아서사용하는거지,지역인원이라든가자재라든가지역업체라든가쓰는거지,이거를명문화시켜서조례를만든다는게조금염려됩니다. 제가염려되는거는이게어떻게보면차별금지규정이라든가,우리중랑구내에서쓰는것자체가「공정거래법」이라든가이런거에조금어긋나는어떤소지가있지않겠는가,법은찾아보지않았지만일반적으로생각했을때. 그래서그런게우려가됩니다. 나머지는괜찮아요,나머지는상당히좋은조례라생각하는데,일단그런면에서좀더깊이있게연구해볼필요가있지않겠느냐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해당조례의경우는지금법령,장비나인력사용에대한것들을무조건강제하는게아니라사실권장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강제적인권한을갖고있지는않다고보입니다.
한성수위원
권장,이거강제성은없죠. 권장이라든가이런거를어쨌든명문화시켰잖아요,조례에다가요.
이윤재의원
제가보충설명을드릴게요.
조현우위원장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이런조례가과연조례로서합리성이있는건지,그런거에대해서얘기하는겁니다. 그래서이거는좀「공정거래법」이라든가이런거한번보시고과연지역안에서,어떻게보면지역안에서배타적으로운영하겠다는그런내용같기도하고,해석여부에따라서. 그래서이거는좀한번연구할필요가없지않아있겠다,그런생각이들어서우려를표시하는겁니다. 과장님괜찮겠어요?
이윤재의원
이윤재의원입니다. 이조례를발의하게된이유가뭐냐면대형건설사들이들어오면서컨소시엄을형성해서외부에서인력과장비를가져오는거예요. 그래서중랑구에있는건설산업이나인력을충당하지않고배척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강제할수는없지만선언적의미와권고사항으로조례라도만들어지면중랑구에서건설산업에계시는분들한테,중랑구자체내에서생산된건설자재나인력을수급할수있는길을열기위해서,지금이게자본주의사회에서강제할수없는부분이겠지만우리관내에있는인력과장비,그다음에자재를사용해달라는권고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배경의뜻을충분히,십분이해하는데,이거는예를들어고용차별금지라든가여러가지연령이라든가지역제한,이런거두면안되는것들있잖아요. 그런거에아무리봐도조금역행하는문구들이많이들어가있는것같기때문에이거를한번,지금당장하지말고예를들어검토를좀더심도있게할필요가있을거라고나는생각이듭니다. 명문화시키면어쩔수없잖아요,이게딱박히는건데.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답변하세요. 이윤재의원님하실말씀있으면하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거와같이이내용은저희가계속검토를했는데요. 이게강제적인,법적으로문제가될수있는범위의내용은있지않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거는,권장을통해서이게효율적으로운영될지에대해서는조금걱정할수있는부분이있지만,저희가운영함에있어법령의범위안에서운영할거기때문에크게문제가되지않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조현우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도좀약간한성수위원님과같은생각인데요. 이조례를보면서,물론좋은취지의조례인건맞아요. 저희중랑구지역건설산업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조례의좋은취지는존중하나,이게우리나라의자유경제체제를좀약간흔드는그런조례일수도있다는생각이들었어요. 왜냐하면중랑,그러니까우리거만쓰라는그런조례잖아요. 권고라고는하지만이거를다른구입장으로바꿔서생각하면,동대문구에서동대문구것만쓰라고하면우리구는진입할수없는그런,약간좀그렇지않나요,과장님?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그런내용들이실제적용하는현장에서는그렇게많이발생할거같진않고요. 저희가조금더그런것들이적용된다고하면관급공사이런거위주로진행되고,그외에는사실저희가권장한다해도업체들이나이런데에서자기수익이나이런거를판단해서진행하기때문에,말그대로권장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우리는자유경제체제이기때문에싸고좋고일자리좋은걸찾아서하는게섭리잖아요,자유경제의섭리. 그런데궁금한거는저희지역내에몇개의건설산업이있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478개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건설관련해서크고작은공사를했을때몇프로정도우리구가건설산업체에참여해서일했나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저희가정확하게그거는파악하고있지못하는데요,지금서울시에있는업체들의경우는자기관내에서하는경우보다전국적으로하는경우들이많기때문에,그지역의것을하는경우가따로있다고보이지는않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살펴봤을때도이조례가서울시에는강동구밖에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방은잘모르겠는데. 본위원은좀타구의시선도우려가되고요. 우리구도타구에파는이런시장도확대해야하는데,우리구로너무한정하는게아닌가그런우려가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조례에대해서조성연선배위원님이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위원장님보충답변을할수있게끔,
조성연위원
많이해보세요.
이윤재의원
먼저하십시오.
조현우위원장
아니,이윤재의원님먼저하세요.
조성연위원
하세요.
이윤재의원
네,조례를발의한충정은,자유자본주의를부정하는부분은아닙니다. 그렇지만일정공사현장에서외부에서들어와서우리중랑구에있는인력이나자본,자재나자산들이배척된다는말이죠. 그렇게봤을때우리중랑구에서그산업에있고,중랑구에거주하는주민들을보호해드리는게또우리구의원들의몫이라고판단했고. 다소어떤자본주의이론에조금어긋날지는모르겠지만,그래도우리지역에서건설업에종사하는분들을구제하고보호해야겠다는차원에서충정을담은조례라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추가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지금이거를부정하는건아닙니다,부정은아닌데아까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생각도저와비슷하다고보는데. 이거는말이에요,그러니까시장경제. 지금경쟁이죠,「공정거래법」도경쟁,담합하면안되고모든게경쟁하게돼있잖아요. 담합이라는취지는아니지만,그런단어는아니지만,그래도이중랑구내에서고용문제나이런걸권장한다고나와있는데,이것은자유시장거기와도맞지않아요,조례에맞지도않고. 그리고아까염려했던「공정거래법」,그렇죠? 이고용문제를가급적중랑구로권장한다,권장이니까임의규정이고강행규정이아니라고이렇게말할수있지만,실제로이조례자체가어쨌든상위법,「공정거래법」이라든가시장경제의원리라든가이런거에분명히,명문적으로맞지않습니다. 그래서이것을지금급하게,당장건설이왕창있는것도아니고,급하게하지마시고어느정도연구를해서피할것은피하고이렇게해서좀더세련된,비슷한조례를한번만들어보는게좋지않겠는가,이런생각이듭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의원님조례제정하시느라고애많이쓰셨는데,우리의원들이의정활동을하는걸보면구매도가능하면관내에서좀,사업을하시는분들이어려우니까관내에서구입하라는,관내기업과일을하라는이런질의들을많이합니다,행감때도보면. 아마그일련으로이조례도가능하면,이게강제조항은될수없고가능하면우리관내그런인력들을좀활용했으면좋겠다,이런어떤취지에서아마조례가제정됐다고생각이되는데,우리집행부에서도동료의원이조례를제정할때이미검토를다당연히했겠죠,그래서그조문자체는별문제가없다고지금판단하신것같고. 혹여나과장님한테묻겠는데,우리가이런조례등을발의할때법제팀이있죠,집행부에? 거기에는혹시문의해보셨나요,동료위원들이지적한그런부분들을염려해서?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일단조회를,
조성연위원
상위법에,「공정거래법」이나이런상위법에저촉될확률이있다고하는동료위원의지적도있으시고해서,이런부분들은우리법제팀이나이런데에한번의뢰해보셨느냐는이런얘기예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그내용에관련해서……. 그런내용을반영해법제통계팀쪽에조회해서,사실권장내용으로간이유가그렇기때문에그렇게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그렇습니까? 그래서내가그걸묻는거예요. 그러니까지금내가우리위원님들얘기를쭉들어보면핵심은그런것같아요. 이게상위법이라든가우리가어떤지역을,세대를망라해서모든일들을해야지,특정하게되면이런것들이법에저촉되는게염려스러워서질문하시는게대다수인것같고. 이미조례를발의하시는분이나집행부에서는검토가,그런걸망라해서검토됐다고제가지금이해해도되는거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우리이윤재의원님이애많이쓰시고그러셨는데위원장님,이부분은아마집행부팀에서우리동료위원들이걱정하는부분까지다검토가된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동료의원이애쓰셨는데,웬만하면애쓴만큼결과가좀나올수있도록우리위원님들합의를좀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의원님더하실말씀있어요.?
이윤재의원
네,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보면자료를첨부해주셨는데,「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차목보면‘지역산업의육성ㆍ지원’이라는내용이있어요. 그다음에「건설산업기본법」을또참고해주셨고요. 「지방자치법」에도‘지역산업의육성ㆍ지원’이라고명문화가돼있기때문에,그틀을벗어나지않는다고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고요.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저희내부적으로의논좀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정회시간담회에서우리위원님들과심도있는대화를나누었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오늘심사시우리위원님들께서여러의견을주셨는데,본조례안을시행하는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우려하셨던상황을유념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의견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6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9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