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좀 약간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의심이 들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원내용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ㆍ폐기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재발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러면 계속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야 하는데 끝까지, 이거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물론 지금 15가구밖에 없어요. 하지만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추계도 아직 편성해 놓은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지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게 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정리가 끝난 다음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를 구에서 어디까지 도대체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