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이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키움센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황민철 위원님이 복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 이후에 설명을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키움센터는 저는 잘 모르지만 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고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활동이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한 수혜자 그런 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결 때도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예산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궁금한 점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 업무가 중요하기는 한데 특히 또 예결위가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하셔서, 과장님들 파일 이만큼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우리한테 보여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총정리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조례 제정이나 업무보고 때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나 조례를 살펴보면 예산 조치가 필요 시 반영하다고 되어 있는데 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잖아요. 예산은 어디 구역 이런 거 검토를 해보셨나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신정4동에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님이 발 빠르게 하셔서 어제도 제가 합동순찰 신정4동을 했는데 정말 저희가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없지만 지정할 만한 장소가 신정4동에 유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할 거라고 보고 조례 검토하실 때 양천구 전체를 보고, 목동아파트 단지는 유해 환경이 전혀 없어요. 예전부터 상가에 pc방 하나 없었고 노래방 하나 없는 1단지부터 14단지 근처는 다 그렇고 신정4정, 신월동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번 추경 때라도, 시행령은 조례 되고 바로잖아요.

절차를 밟으셔서 이걸 해 주시고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조금 해놨는데 특히 저희랑 가까운 화곡전화국, 거기가 경계선이에요, 양천구하고 강서구, 그리고 신월6동 그 부분에.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그래서 양강중학교, 신월동에 있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화곡동에서 오기 때문에 양강중학교를 서로 안 가려고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곡동도 그런 걸 좀 해놓으시면, 신정4동, 화곡동 일대 중점적으로 빨리 추진하셔서 지정하고 안내판 표시하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구의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는 단체하고 기관, 경찰서 얘기하셨는데 경찰서뿐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지역의 유관 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런 분들이 할 거리가 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례를 한 번 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아무튼 예산 책정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안내판 빨리 부착해서 아이들이, 안내판 만들 때 요만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스쿨존 하듯이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구의 세입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 조례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데 자꾸 옆 샛길로 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25개 구 중에 23개가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을 7년 만에 한다는데 목적이 성과 매뉴얼 지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1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성과 지표를 만드는 매뉴얼에 적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한다는 식으로 자꾸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는 1위를 해서 성과급을 몇 억 받아서 쪼개기 식으로 1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가져가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과 세수 부분은 현재 마이너스 되는 것도 많잖아요.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시행하고 있는 따릉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까 50원 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목적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평가 매뉴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황민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검토 다 하셔가지고 지난 11월부터 준비하셨다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한 건도 제대로 된 게 없으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황민철 위원님 말대로 해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괜히 성과 때문에 조례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례 제정을 하는 목적을 위원들이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