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류호정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곽고은 위원 등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정택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정택진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황민철 위원님께서 김광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광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김광성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주신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수진 위원입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강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김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4월 결산검사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하면 우리구 재정상태의 경우 총 자산은 3조 3,253억 원이고, 총 부채는 477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2,775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세입 관리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금년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와 하반기에 추진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96억 원이 증가한 9,79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01억 원이 증가한 9,357억 원, 특별회계는 5억 원이 감소한 4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결산에 따른 잉여 재원 중 120억 원을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하재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순덕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정경도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장충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서병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정재훈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락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용희 총무과장입니다. 이형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영주 홍보과장입니다. 김경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인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향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강헌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고승환 재무과장입니다. 정재용 징수과장입니다. 박종익 재산세과장입니다. 조인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현정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신미경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경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광석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고경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온수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동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노용호 주택과장입니다. 조영숙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이기철 건축과장입니다. 홍성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임성환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명규 도로과장입니다. 강평옥 치수과장입니다. 이건봉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원준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장덕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광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인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요한 의약과장입니다. 현재 상반기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 장호동 민원여권과장, 장학규 지방소득세과장, 김태용 도시계획과장은 휴가 중이며, 황광선 문화체육과장은 금일 하루 연가 중이고, 최금란 자립지원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양천구의회에서 위촉하신 임준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하며,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37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조 738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40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조 1,378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852억 원으로 그 중 1조 1,601억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3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조 1,378억 원입니다. 이 중 9,703억 원을 지출하고 642억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그리고 반납해야 할 보조금 235억 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797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98억 원으로 그중 2023회계연도 사고 및 명시이월된 642억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23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18억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251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605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조 8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236억 원이고, 그중 1조 1,082억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2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42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857억 원이며, 지출액은 9,400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61억 원이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661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1쪽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 등 79건에 대해서 11억 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9쪽 예산이체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사업 등 5건에 대해서 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중 일반회계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업 외 36건에 52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46억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7쪽 기금결산입니다. 2022년도 기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69억 원으로 841억 원을 조성하고 339억 원을 사용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70억 원입니다. 다음은 385쪽 재무제표입니다. 2022년도 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총자산은 3조 3,253억 원, 총부채는 477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775억 원입니다. 2022년도 중 발생한 수익은 9,579억 원, 비용은 8,712억 원입니다. 다음은 59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61개 정책사업에 대하여 16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 23건, 달성 103건, 미달성 43건으로 초과달성을 포함 목표 달성률은 74.5%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925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구청사 시설물 관리 등 133건으로 예산현액 915억 원 중에 288억 원을 지출하고, 370억 원을 명시이월, 195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 등으로 예산액 7억 7,000만 원 중에 3억 원을 지출하였고, 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000만 원을 사고이월 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222억 원 중에 38억 원을 지출하였고, 72억 원을 명시이월, 4억 원을 사고이월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그리고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의과정 중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tmp 위원 여러분,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인락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자 감사팀장입니다. 천호경 조사순찰팀장입니다. 조명구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정선숙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7쪽, 세출은 128쪽에서 129쪽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0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43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부서 성과지표를 보면 감사결과 조치이행률이 99%인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정말 모든 부서에서 조치를,

100%도 있지만 99%는 종합청렴도 지수라든지 부분적으로 나누었을 때 그렇고, 전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이행률이요.

감사결과 조치이행률은 99% 맞습니다.

정말 타 부서 전체가 감사 지적받은 걸 다 이행한 게 맞습니까? 99%라고 하면 거의 100%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는 이행률이 100%거든요. 정말 우리 구청의 모든 부서가 전년도에 지적받은 내용을 100% 이행했는지 그걸 질의드립니다.

예, 현재 저희 행정지원국, 안전교통국과 보건소는 100%가 맞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100% 맞습니까?

예, 나중에 서면으로 의원님 연구실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서 총무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지승 총무팀장입니다. 최원용 인사팀장입니다. 김수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은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2022회계연도 결산책자 세입은 58쪽, 세출은 130쪽에서 132쪽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6쪽, 세출부분은 46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경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습니까?

예.

연말이 되어 갑자기 28, 29, 30일에 지출이 많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는 저희가 군·경·민·관 전부 다 업무추진비거든요. 하다 보면 각 관련단체들의 연말 송년회와 총회도 있을 것이고 또 회의도 자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달보다는 좀 더 많이 집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2022년에도 예비군 관련해서 군부대에 방문한 적이 있나요?

군부대 방문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와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문은요?

위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날 위문 검토관련 협의비용 지출이 있네요?

제 기억에는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군부대에서는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을 초청할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 초청에 대해서 청장님 일정이나 위원님들 일정에 맞추어 회의도 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위문이나 방문은 안한 거죠.

통장협의회나 방위협의회는 별개인 거잖아요. 군부대 위문이나 방문도 없는데 어떻게 군부대 위문 검토관련 협의비용 지출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업무추진비가 군인, 경찰, 민간 다 합쳐진 거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대한 회의를 할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썼을 거고요, 경찰이라고 하면 경찰 관련해서 썼을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역을 하는데 군부대에서 와서 열심히 도와주었기 때문에 격려한 경우는 있습니다.

2022년도에 위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7월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제 기억에 그 이후 위문은 없었습니다.

그럼 7월 이전 거는 국장님께 질의하면 되나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7월 이전 건 잘 모른다고 하셔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 위문이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사실 저도 7월 1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보임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황적으로 볼 때 코로나 시국이 지속되어서 구체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 그때 선거 국면이라 그런 큰 행사가 있었나 싶은데 어찌되었든 실무자 차원에서는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를 하다 보면 방문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사전에 미팅이나 이런 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 전반기에는 예비군훈련도 없었고요, 군부대에 위문을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위문 검토관련 협의비용 지출이 있어요. 또 혹한기 훈련 관련해서 협의비용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혹한기 훈련이 우리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군부대에서 혹한기 훈련과 민·관·군 합동 시뮬레이션 훈련을 1년에 수시로 합니다. 전 공무원이 다 동원되는 을지훈련이나 대규모 훈련은 아니지만 필수요원들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합동상황실에 3박 4일 정도 배치되어서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소규모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훈련과 관련된 미팅은 수시로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군부대 위문은 전혀 없었는데 지출을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나 저도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려야지 추측으로만 답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48페이지 코로나19 통합콜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 운영비 지출이 있어요. 재난기금도 지출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저희가 코로나 지출에서는 대부분 시에서 시비를 받아와서 지출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 그 항목이 재난기금 항목으로 들어왔으면 그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을 거고요, 그렇게 지출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코로나 관련된 콜센터 운영으로 재난지원금에서 지출된 거잖아요. 안전재난과 질의할 때도 재난기금으로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출이 있었는데 총무과 거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희 집행금액이 5억 2,0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중에 특교금과 특교세가 한 4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재난안전기금 명목으로 들어와서 콜센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온 거고요, 만약 그게 다른 부분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아마 재난안전과에서도 그걸 같은 항목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2개 콜센터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제가 하는 콜센터는 말 그대로 전화도 받고, 안내도 하는 걸 보건소 내에 설치해서 그 콜센터 직원들이 보건소 3층에서 전화도 받고 안내도 하는 경우였고요, 그다음에 안전재난과에서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별도로 받은 업무라든가 또 코로나 관련 업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쓰지 않았나. 이건 총무과장으로서 드린 얘기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저희가 보건소 3층에서 콜센터를 운영했을 때 거기에 인건비부터 다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는 모르신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저희구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억 정도는 특교금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구비에서는 재난안전기금을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그 기금을 다 합쳐서 보건소 3층에서 콜센터 업무를 하시는 분에 대해 봉급도 주고, 사무실도 만들고 그런 비용으로 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형자산 건물이나 이런 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구청사 건물이나,

저희는 통합청사 관리차원에서 크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71쪽을 보시면 일반유형자산이 기금으로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570쪽 일반유형자산에 건물, 차량운반구 이렇게 잡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면 통합청사가 들어갔을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게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서 건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이 기금의 건물이 일반자산유형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청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전체 동청사, 무슨 청사, 무슨 청사가 다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알려 주시는 거죠? 저번에 총무과에서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해서 요청했더니 다시 저희 기관으로 이송한 경우가 있어요.

그 이송 건은 아마 주차장 관련 같은데 저희는 청사관련 주차장을 하는 거고, 나머지 건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라고 판단해서 그쪽 과에,

그게 아니고 다른 게 있었습니다. 담당주무관이 본위원한테 공문으로 요청하라고 해서 요청했더니 다시 “귀 기관에 처리사항으로 보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송한 게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없으세요?

글세요, 거기까지는.

질의하기 전에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해도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총무과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이번 자료는 제가 기다리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황민철 위원님이 보충자료 요청하신 거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쪽 일반유형자산에 건물 부분이 어디어디가 들어가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군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추자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영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정숙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9쪽에서 60쪽, 세출은 133쪽에서 135쪽까지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1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55쪽에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972쪽을 보시면 목표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단위예요?

대학생 행정인턴이요?

예, 밑에 보시면 목표치하고 실적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단위입니까?

단위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실적치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실적치는 기존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량이 있을 거고, 인원을 예상해서 50명을 운영해가지고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 또 복지관,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이런 데에 행정인턴을 활용하는 그런 목표치 계량화된 부분하고 정성적인 부분까지 아마 포함을 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0이라는 숫자하고 85라는 목표치가 계량화된 점수인 거예요?

점수로 산정했는지, 저희 목표치에 퍼센티지로 산정했는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치도 이게 점수인지, 뭔지 확인이 안 되시는 거죠?

오른쪽에 보니까 모든 단위가 퍼센티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로 산정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에 대한 퍼센티지인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974쪽에 보시면 2022년도 자치회관 이용인원 확대를 보시면 실적치가 1만 8,677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이건 아마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원의 실적치를,

근데 975쪽 사업 수혜자를 보면 2022년도에 1만 3,874명인데요.

이거는 좀 차이가,

그럼 실적치가 잘못된 거죠? 2022년도에 1만 3,874명과 1만 8,677명 중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것도 확인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까지는 미처 못 봤는데 확인을 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치행정과 게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단위가 안 나와 있는데 목표치하고 실적치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값이 나온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소홀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지를 않았는데요, 아마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 다 확인해서, 틀린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간단체 공유활동 지원사업 정산 및 평가는 이 결산서 어디를 봐야 있는 거예요?

민간단체 국민운동 지원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결산현황 책자 세출에 자치행정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별 설명서 60쪽에 있습니다.

60쪽 자치행정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이게 단체 대상 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결산을 다 봤는데 보조금 사업 결산은 최종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점검하는 거 맞죠?

아니요, 보조금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민간단체 공익사업 해가지고 국민운동단체,

그럼 바르게살기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적십자봉사회 이렇게.

본위원이 3년치를 보았는데 2년 동안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왜 3년치 예산이 다 비슷하게 집행이 됐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집행부 예산은 코로나 시기에 거의 다 반려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보조금 예산이 전부 다 집행되는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전부 집행된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특히 자유총연맹이나 자연보호 이런 단체에서는 집행실적이 많이 저조했고요. 민주평화통일,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이 부분은 코로나 시기 때 사람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김장담그기 행사라든가 이런 건 물품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물품을 지원해 주는 성격의 사업은 코로나가 있었어도 접촉을 하지 않으니까 추진을 했고요, 전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는 아마 지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르게살기나 몇몇 단체는 지금 동별로 다 돼 있는데 본위원은 전혀 활동을 안하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서에는 전부 다 활동하는 걸로 돼 있어서 본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운동단체는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주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일단 구차원의 국민운동단체에 보조금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각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최종 보조금 결정을 하면 그 사업내용을 국민운동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회다 그러면 새마을중앙회가 있고 동에 또 새마을회가 있잖아요? 구 새마을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아마 보조금의 일부는 동으로 또다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양천구 바르게살기에 보조금을 주면 바르게살기에서 각 동에 또 보조금을 내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보조금 전체가 전부 다 이렇게 동으로 나눠지는 거는 아니고 구의 바르게살기운동 지원단체에서 총괄하는 공모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일부 단체의 경우에는 소액이지만 동에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나갈 때 관리감독에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십시오. 10년이 지나도 그분이 회장을 하고 있고, 회원들 명부를 보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데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조금이라도 세비인데 이게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최영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주 언론팀장입니다. 김미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윤경 SNS소통팀장입니다. 김유경 미디어영상팀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여 양해말씀 드립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결산내역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61쪽, 세출은 136쪽부터 137쪽까지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1쪽, 사업별 설명서는 65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981쪽에 소식지 성인지감수성 사전 검수율 이게 뭡니까?

이걸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 소식지 내용 중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 따른 내용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가 몇 퍼센트 들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소식지 게재내용이 한쪽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예를 들어 구청장님 관련해서 들어가면 여성은 누가 들어가요? 이게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됩니까?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983쪽에 양천 꿈나무소식지 발행 이것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걸 평가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사내용이 한쪽 성별에 편중되지 않는지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관련해서 기사가 10건이 작성되었네요?

저희가 꿈나무소식지를 분기에 한 번씩 만드는데 9월인가 3분기 때 양성평등에 관해서 꿈나무기자들에게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기사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그 기사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아이들이 기사를 썼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984쪽에 보면 사업 수혜자 인원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1만 2,906명과 1만 3,714명 이게 다 꿈나무기자들이에요?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의 남녀 숫자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현황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강경연 협력교육팀장입니다. 서윤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현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62쪽과 63쪽, 세출은 138쪽부터 140쪽까지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과 7쪽, 세출은 22쪽이며, 세입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69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은 결산서 책자 316쪽과 33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573쪽을 보시면 장학기금에 비용하고 수익이 4,000만 원과 5,300만 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은 2016년에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출연해서 매년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장학금 이자수입은 5,312만 6,814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473쪽을 보시면 재정운영표에는 사업수익이 안 잡혀 있어요. 비용은 원가로 잡혀 있거든요.

제가 이 표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은 거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무제표에 있으면 재정운영표에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7쪽을 보시면 교육시설 관련해서 기초잔액과 증가액이 있는데 이 증가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수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저희가 신월6동에 '새아름작은도서관'을 새로 신축하면서 자산이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경우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570쪽 교육시설 당기상각액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신 거죠?

예, 지금 제가 이 부분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본위원도 질의드리겠는데요, 573페이지에 수익 5,300만 원이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 보시면 비배분수익이라고 해가지고 순원가 5,300만 원으로 똑같은 금액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전년도인 2021년도에는 1,818만 6,000원 정도가 이익금으로 난 거 같고, 2022년도에는 그 이익금이 5,300만 원 정도 발생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이 혹시 맞는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는데 죄송하지만 내용 파악을 해서 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전 양해하였으므로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문화예술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이미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부재로 금일 문화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해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구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근향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현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64쪽부터 65쪽까지이며, 세출은 14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22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78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은 결산서 책자 317쪽과 335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991쪽에 보면 2021년도 여성 참여자수 향상 해서 실적치가 1,6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제가 이 부분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남성 참여자수 향상은 4,491명 증가인데 992쪽에 보시면 3,320에서 7.811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여성이 1만 2,658명이고 2021년도에는 7,250명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5,000명이 되었는데도 1,607명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70쪽에 보면 문화 및 관광시설이 있는데 그건 우리구의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시설은 명소 정도이고요, 저희가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볼만한 곳을 코스로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문화시설인 문화회관, 갈산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도서관과 건강힐링문화관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명소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영학정이나 갈산정, 용왕정 등,

그리고 567쪽에 보면 문화 및 관광시설 일반회계에서 14억 정도 처분이 있는데 이 처분이 뭔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이 안 되어서 이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민원행정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민원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장승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조은영 여권팀장입니다. 오진숙 가족관계등록팀장은 갑작스러운 부재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6쪽, 세출 결산은 책자 145쪽에서 146쪽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89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 6만 2,520원 미수납액이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의 발생사유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서 출생이나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위반을 해서 부과된 건인데 재산이 없어서 6만 2,52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무재산으로 처리하신 거죠?

예.

환급액 11만 2,000원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환급액은 기타 과태료로 발생이유가 동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접수를 하면서 보통 출생과 사망 시에 부과하는데 착오 부과로 해서 다시 환급하였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잘못한 거네요. 혹시 몇 동이에요?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환균 기획팀장입니다. 이은아 예산팀장입니다. 손은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법무팀장은 오늘 연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7쪽에서 68쪽, 세출결산은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93쪽에서 99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공청사건립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5쪽 및 333쪽, 공공청사건립기금은 318쪽 및 336쪽에서 3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573쪽에 기금 관련해서 자산이나 이런 게 있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부채가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여유재원을 그 기금에 넣어 놓았다가 추경이나 보조예산 편성할 때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회계간에 전입·예탁·예수가 발생됩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남는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놓았다가 나중에 그걸 다시 빼서 사용할 때 회계간 전출에 의해 발생된 걸 부채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대부분이 다 부채로 잡혀 있는 거네요?

예,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놓았다가 다시 추경이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98쪽에 보면 주민배심원평가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성비율 목표치는 50과 53인데 이게 65%까지 과도하게 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주민배심원평가단도 한 10여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여성 참여율을 올리는 걸로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점차 여성위원보다 오히려 남성위원의 수가 줄어서, 이건 2022년도 목표였고 2023년도의 목표는 참여위원을 남성으로 바꾸었습니다.

999쪽에 2020년도 주민배심원단 구성을 보면 남성이 23만 명이고 여성도 23만 7,000명인가요?

이건 인구를 기준으로 사업 수혜자가 저희 양천구 인구 대비해서 목표치를 잡은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23만 7,000명과 23만 명은 양천구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잡았던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주로 배심원단 구성비잖아요.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이렇게 46만 8,145명 전체가 잡혀있는 이유가 뭡니까?

2020년도 목표치를 잡을 때 제가 그때 업무를 실제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오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21년, 2022년은 정확히 성 비율로 해서 목표치를 잡았던 부분이고,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019년, 2020년도 그렇고 10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두 자리 수였는데 이 숫자는 잘못된 거죠?

예, 그건 한 번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지원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차준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배종성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책자 69쪽에서 70쪽, 세출결산은 책자 150쪽에서 154쪽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7쪽에서 8쪽, 세출부분은 24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100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은 저희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결산서 책자 319쪽, 339쪽, 359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김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동묵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전영애 디지털운영팀장입니다. 박철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스마트관제팀장은 오늘 연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71쪽, 세출은 155쪽부터 157쪽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은 8쪽, 세출은 24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14쪽에서 1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노경택 계약팀장입니다. 이은애 지출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현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2쪽부터 73쪽까지, 세출은 158쪽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8쪽, 세출은 25쪽이며, 세입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122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복지국 질의할 때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기금으로 자산이 잡혀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질의했더니 공문을 주시면서 2019년도에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로 갔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 어린이장애인과에서 신월6동 1002-18호에 장애인자립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신월6동 마을사랑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2019년도에 일단 주차장특별회계로 처리가 다 된 사항이고 지금 하나 안 되어 있는 거는 지방재정시스템, 저희 돈 나갈 때 쓰는 이호조 시스템인데 아까 확인해 보니까 자산 유형에 그게 변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바로 변경해서 정상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거 외에 혹시 누락돼 있는 게 추가로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걸 각과에서 입력을 하는데 다른 건 다 정상적으로 해놓고 아마 그 프로그램에서만 제외시킨 거 같습니다.

재무과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그 당시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예, 하면서 재정관리시스템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거만 바꿔놓지 않은 거 같아요. 그건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어쨌든 기금에서 사회복지시설은 0원이 맞는 거죠?

예.

그럼 이 4,86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입되는 게 맞나요?

그걸 일단 주차장특별회계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4,860만 원이 추가되는 게 맞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22페이지에 구유재산 관리부분이 4억 3,500 정도의 예산이 있었고, 지출은 4억 가량 했는데 불용액이 3,500 정도 잡혔어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복사용지를 현재 4,500 정도 사용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지금 2023년도 같은 구유재산관리 부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말씀 드립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2022년도에는 212만 원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예산을 1,400 정도 잡아가지고 너무 많이 부각이 됐어요. 사실상 금액이 많이 증액됐어요. 또 복사용지 구매도 이번 2023년도에는 5,330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도에 3,500 정도의 불용이 발생했는데 2023년도 예산 편성목이 같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5,172만 원을 증액해서 4억 8,685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을 보면 어쨌든 2022년도에도 사용이 안 되어서 불용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복사용지의 경우는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 연락을 해 보고 조금 더 오른 부분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작년에 저희 목3동에 백석경로당 부분에 교환이 있어서 편성한 사항인데 올해 그걸 대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오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도에는 온비드 프로그램 수수료가 94만 2,000원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잡아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300% 가까이 증액한 건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 온비드 프로그램이 물품 프로그램입니다. 차량 등을 매각할 때 띄우는 프로그램인데 작년에는 반도체가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 일이 좀 적었는데 그게 끝났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차량 매각 이 많이 있을 거 같아서 조금 더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에 보면 어쨌든 한 9%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는 5,000 정도니까 역으로 10%가 좀 넘게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좀 더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재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례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정평섭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이해영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송헌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38세금수징수2팀장은 오늘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징수과 결산 소관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 세입결산은 74쪽, 세출결산은 159쪽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2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세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분석한 미수납액 세부 사유는 무재산이 1억 4,000 정도 되고, 행방불명이 630만 원, 폐업·부도한 사람이나 사업자가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해서 2억 1,800만 원 정도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기타라고 하면 사망 이런 겁니까?

기타에는 국외이주가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제법 큰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세외수입도 120억 정도 체납이 있는데요, 저희 양천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무재산이 한 14억 정도 되고, 행방불명이 3억, 납세태만이 91억 정도 되는데 그걸 저희가 분석해 보았더니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가 검사과태료와 합쳐서 91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폐업·부도가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타로 잡혀있는 사유는 뭡니까?

기타 사유는 자세히 분석을 안해 보았는데 큰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가 다 제 각각이라서요.

기타 사유에 사망이나 이런 게 포함됩니까. 기타 사유가 한 10억 정도 되죠?

예.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유는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징수과에서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떤 사유인지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납세태만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가까이 기타 사유로 되어 있고 또 납기 미도래는 크게 언급할 필요성이 없겠습니다만 기타는 어떤 사유인지 세부적으로 알려주셔야 이 적지 않은 금액에 대해 짚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징수과의 업무 대부분이 징수를 하는 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이렇게 징수가 안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분석을 못하고 계시다면 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박종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화 재산1팀장입니다. 이태상 재산2팀장입니다. 정귀매 재산3팀장입니다. 유승근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재산세과 소관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5쪽, 세출은 160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8쪽, 세출은 25쪽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8쪽 하단 재산세과 소관 사항에 예산과목 기타이자 수입과 재산세가 바뀌어서 인쇄되었습니다. 이를 정정하여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이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지방소득세1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소득세1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장 이정숙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철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성근화 주민세팀장입니다. 오태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76쪽, 세출은 161쪽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은 8쪽, 세출은 25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12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입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3,000만 원 정도인데 그 세부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제일 많은 거 같고, 평가액 보조금도 얼마 안 되는데 기타사유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기타사유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기타사유는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소액인 경우랑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거소지 불명은 행방불명 아닌가요?

예, 행방불명입니다.

근데 기타로 잡으셨잖아요, 행방불명은 0원인데.

저희가 미수납액에서는 행방불명을 잡았었는데 불납결손에서는 행방불명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타사유가 아니고 행방불명으로 잡았어야 맞는 거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또 기타사유에 행방불명 외에 어떤 게 있나요?

행방불명 외에 재산은 있어도 체납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는 평가액 부족 아니에요. 기타 사유가 어떤 게 있어요?

기타 사유가 소액인 경우도 있고요,

소액이 1,000만 원이나 되나요?

등록세면허세의 경우에는 금액이 7,500원도 있고 2만 8,000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건 한 건 보는 게 아니고 보통 일괄로 해서 결손을 합니다.

그 금액이 이렇게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건수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1,000만 원 기타 안에 평가액 부족이랑 행방불명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평가액 부족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이 있지만 체납액이 부족한 경우가 평가액 부족이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소액처리를 기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행방불명은 전혀 없고 전부 다 소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정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은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한윤성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7쪽, 세출은 126쪽에서 16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9쪽, 세출은 26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28쪽에서 134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참가자를 보면 남성이 5명으로 비율은 8%인데 이거 남성 수혜율 제고를 성과목표로 하셨는데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평일 건강도시사업 추진이 걷기사업이라든지 건강도시학교 그다음에 마음챙김 건강교실을 하는데 이게 평일이다 보니까 참여자가 여성분들이 많아서 남성분들을 많이 들어오게 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에 국가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평일에 하는 거죠?

예, 평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별비율이 반대네요?

일단 여성보다 남성분들 흡연비율이 높고요, 저희가 홍보나 교육 이런 부분에서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찾아가고, 민방위교육장, 행사장 이런 데를 찾아가는데 저희가 남성분들이 많은 지역을 찾아갔었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많이 근무하는 직장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가신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도 여성분들이 많이 근무하는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찾아가려고 하는데 업무특성상 그분들을 교육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건 남성 비율이 더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8쪽에 의료시설 해서 자산으로 기금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주민편의시설 명세서 의료시설에 210만 원 정도가 기초잔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570쪽에도 또 일반회계로 63억 정도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3억이 당기상각액으로 올라와 있고. 이것도 확인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관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시병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정태준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경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78쪽부터 79쪽까지, 세출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331쪽부터 332쪽까지이며, 지출은 35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9쪽, 세출은 26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35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계시죠, 이거 위탁된 동물병원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위탁 신청을 공고해서 참여업체들을 위탁심의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겁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나요?

예, 위탁 동의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그럼 이 병원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원하는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한 이후로 그 병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병원 수를 한 개 더 추가해가지고 2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된 곳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는 건가요?

업체 선정할 때는 받지 않고 위탁기관이 만료되면 재위탁 받을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위탁기관이 한 곳 더 추가됐으면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없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재위탁기관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에 속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탁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병원을 더 늘려도 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네요. 그리고 길고양이 한 마리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한 2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억 2,000이면 한 600마리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사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는 숫자가 증가하는 것도 좋지만 중성화수술을 함으로써 밤늦게 길고양이들의 소음을 상당히 감소시켜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 신월동에도 고양이가 상당히 많아서 밤에 시끄러운 것도 있지만 600마리 잡아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고양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고양이들한테는 학대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원치 않는 중성화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중성화수술을 하기 보다는 해외 호주나 이런 데는 길고양이한테 밥 주는 것까지도 금지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억 2,000이나 들여가지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하기 보다는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좀 찾아 보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윤형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은선 건강돌봄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80쪽이며, 세출결산은 167쪽부터 170쪽까지이고, 예산전용은 282쪽부터 283쪽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 세입결산은 9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3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양천장독대 행사 이거 올해 지역보건과에서도 하고 있죠?

작년까지는 저희과에서 했는데 이 장독대 사업이 도시농업공원장독대 그리고 마을장독대, 학교장독대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도시농업공원장독대가 가장 큰 규모인데 올해 서울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 주민협치과로 이관되어서 올해는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장독대는 현재 마을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주도형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장을 담궈서 나눠 갖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강사나 이런 걸 지원을 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활성화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어린이 식생활교육하고 학교장독대만 저희 건강생활 실천과 관련이 되거든요. 현재는 강사료 지원을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점차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건 뭐에요?

도시농업공원 장독대인데 거기는 규모가 좀 크거든요. 18개 동마다 간장독, 된장독이 다 있습니다.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성화를 하고, 연말에는 장을 담궈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그런 행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협치과와 협의해가지고 이관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에서는 올해 하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예, 올해에는 일부 학교장독대만 하고요, 없습니다. 도시농업공원은 주민협치과 소속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협치양천장독대 이게 도시농업장독대 사업인 거예요?

예, 그것도 시비 100%를 지원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시비지원이 중단되고 인력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주민협치와과 협의해가지고 그쪽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님들과 지소 팀장님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팀장님들입니다. 신문호 의약팀장입니다. 김혜경 마음건강팀장입니다. 하은영 지도팀장입니다. 그다음으로 지소 팀장님들입니다. 조선 신월보건지소팀장입니다. 이경희 목동보건지소팀장입니다. 전현억 진료팀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결산자료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서 세입결산은 81쪽부터 84쪽, 세출결산은 171쪽부터 175쪽까지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에서 세입결산은 9쪽, 세출결산은 27쪽이며, 사업별설명서는 151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의약과 과징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81페이지 과징금인데 이거 어떤 사유로 부과되는 거예요?

저희가 과징금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항상 예산잡을 때 등락이 심한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마약류관리법 보고 오류, 뭐냐하면 쓴 걸 바로바로 ‘님스(nims)’라는 전체 포털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가 지연되면 지연된 것만으로도 저희가 과징금을 물리거든요. 보고된 게 아예 없으면 그때는 경찰 수사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 이건 어떤 거냐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과징금이 많이 세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금액이 좀 크게 잡혔습니다.

약사가 아닌 분이,

예, 약국에서 보통 알바라고 도와 주시는 그분들은 원래 약을 팔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했을 때 발견이 되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건 뭔가요?

안경업소 인·허가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적극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지연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경업소가 저희한테 먼저 이 건물을 사는지 확인하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 부동산업자랑 인테리어업자랑 상의하고 거기서 된다고 해서 먼저 다 만들어 놓고 저희한테 인·허가를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게 소송이 걸려 오면서 지연됐는데 결국 소송에서 저희가 이겨가지고 받은 겁니다. 이건 2023년 금년 4월에 이미 환수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태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청 결산서 자료에는 없고, 별도 배부해 드린 공단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4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0억 4,311만 7,000원으로 이 중 161억 7,901만 45원을 집행하였으며 28억 6,410만 6,955원 전액을 구청으로 반납하였습니다. 그 외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8,030만 8,000원이며 7,795만 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로는 셔틀버스 미운행에 따른 예산 미사용과 부서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퇴직자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종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참석한 팀장·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우경숙입니다. 성과감사팀장 이영복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정옥자입니다. 목동체육센터 곽재신 관장입니다. 공단의 주차관리팀장과 양천·신월센터 관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44쪽, 세출은 46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김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화 의정팀장입니다. 김수경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류호정 의사팀장입니다. 류인정 홍보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56쪽, 세출은 126쪽부터 127쪽까지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0쪽, 사업별설명서는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곽고은 김수진 오해정 유영주 정택진 황민철

이사장 박태문 본부장 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