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재웅 위원입니다. 여름의 문턱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와 풍수해 등 재해 대비를 위해 지역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는 먼저 국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복지정책과부터 10쪽 출산보육과까지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3,742억 6,394만 2,31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742억 5,977만 7,660원으로 세입 징수 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416만 4,65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별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0억 874만 3,118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40만 4,8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7쪽부터 29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34쪽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162쪽 복지정책과부터 213쪽 출산보육과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62억 4,087만 9,500원과 예비비 5억 456만 2,000원이 예산 성립 후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총 4,882억 9,718만 1,5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중 4,562억 9,661만 5,440원이 집행되었고, 53억 42만 6,6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5억 7,615만 1,849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액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487억 761만 9,000원이었으나 예비비 72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487억 1,4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357억 9,242만 8,518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 28억 1,576만 7,129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이 1,672억 8,567만 4,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억 2,321만 5,700원과 예비비 4,3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1,676억 5,188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1,642억 2,649만 3,698원을 집행하고 경로식당 현대화 사업, 어르신놀이터 조성,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 등 총 6건 12억 4,9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520만 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 11억 2,283만 3,091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자립지원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이 1,060억 5,009만 1,000원이었으나 예비비 1억 1,456만 5,000원이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1,061억 6,4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1,042억 8,481만 4,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 7억 3,867만 4,653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은 126억 8,588만 8,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억 226만 500원과 예비비 1억 79만 7,000원이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128억 8,894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121억 2,933만 5,451원을 집행하고 다 함께 돌봄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지원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 연구 용역비 등 2건에 2억 834만 2,8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 3억 1,597만 8,576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은 1,468억 2,246만 8,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8억 1,540만 3,300원과 예비비 2억 3,9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총 1,528억 7,687만 1,3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중 1,398억 6,354만 2,983원을 집행하고 구립 보육시설 기능 보강 등 총 6건에 25억 9,327만 8,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어린이집 확충 등 시설비 총 5건에 7억 9,880만 5,73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 45억 8,289만 8,4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8억 8,034만 4,000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8억 6,377만 1,555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455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08쪽 기금결산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4종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5억 6,863만 9,234원이고 자활기금은 16억 8,144만 7,176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18억 4,298만 3,686원이며 양성평등기금은 26억 3,731만 6,402원입니다. 따라서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 총액은 87억 3,038만 6,49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4쪽이고 세출은 176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9쪽에서 10쪽이고,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62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이월된 게 2건 있죠, 2건 다 명시이월인데요. 혹시 원인자 부담행위가 전혀 없었습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없었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한 건은 보훈가족지원 차량 구입한 건이고요. 한 건은 한빛복지관 스프링클러 공사에 감사 실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이 올해 예정되어 있고 차량 구입도 계약은 했지만,
황민철위원
전년도에 계약하신 거예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맞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아니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 다음 연도에 쓰는 건 명시이월이고요.
황민철위원
전년도에 계약을 하셨잖아요. 계약을 하셨으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됐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2022년 11월,
황민철위원
전년도에 했으면 사고이월이 됐어야 맞는 거죠. 이게 기존에 명시이월 돼서 그랬던 건 아니죠? 잘못됐네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사고이월 됐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계약하셨으면.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소관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황민철위원
몇 개소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5개소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감가상각이 된다고 한다면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결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로 25억이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소관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라 함은 어떤 사유로 얼마 정도가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부도.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163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에서 세부사업명에 보면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 이런 저소득 주민들한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고요. 법무부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줘서 한 명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양천구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출장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불용률이 78%인데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출장을 한 달에 10일 정도 해서 12개월 잡아서 2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출장이 조금 줄었고요. 작년에는 임신을 하셔서 출장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고요.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실제 출장 가는 횟수를 다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자료에서 보니까 불용률이 2019년에도 43% 정도 되고 2020년에는 83%, 2021년도에는 88%인데 이때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지.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여파보다는 출장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매년 불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철저히 출장 여부를 예측하고 파악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기타 특별회계로 지출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특별회계 기초 잔액으로 한 10억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결산서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제가 이건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기초잔액하고 기말잔액이 일치한다는 거는 이게 편성만 되어 있고 일절 거래나 세입이나 지출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 2020년도에도 그냥 편성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황민철 위원님이 질의한 두 가지 내용 답할 수 있나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보훈가족 차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이전으로 해서 보훈단체에 교부해서 차량을 사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단체에서 가계약만 한 상태로 구청에 예산 지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명시 이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이전으로 보훈단체에 교부에서 보훈단체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보훈단체에서도 가계약만 한 상태로 실제로 저희 구에 예산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가계약은 지출 원인 행위로 볼 수 없나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단체에서 가계약 형태로 해가지고 언제 차량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식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황민철위원
민간이전을 한 경우에는 가계약이든 계약이든 상관없이 만약에 그 당해 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하게 되면 명시이월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이전을 했더라도 그 민간 이전 받은 단체나 혹은 개인이 가계약을 했든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지출 원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민간단체에 아직 교부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차량이 그때 반도체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상태라 그다음에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단체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명시이월하고 만약에 올해도 안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면 또 명시이월이 됩니까? 안 되죠? 사고이월 하셔야 되죠. 만약 내년에 나왔으면 올해 또 사고이월 됐겠네요. 가계약은 2022년도에 했고 2023년도에 나왔으면 그냥 명시이월 1회로 끝나고 2024년도에 나오면 똑같은 상황인데 바뀐 게 없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원칙 있는 행정이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말씀하신 설명을 듣고서도 가계약이라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계약을 했다는 것은 지출원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이 맞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2024년도가 될지 2023년도가 될지 몰라서 명시이월 한 후에 또 재차 사고이월을 염두에 두고 명시이월 했다고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단체의 예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부를 못해서 명시 이월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상세히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만약에 2024년도에 차가 나온다고 하면 불용됐을 건가요? 이미 차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올해 나왔다고 하지만 만약 2024년도에 나온다라고 했으면 명시이월 후에 사고이월이 됩니까? 아니면 또 그냥 불용시키고 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까? 불용 되고 새로 편성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재차 사고이월을 하셨을 건가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명시이월된 해에 단체에 우선 교부하고 단체에서 그다음 해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감리비도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이것도 계약이 올해 된 겁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황민철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공사입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한빛복지관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울 시비로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이 보조돼서 일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조금 늦게 예산 편성이 돼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한빛복지관에서 아직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설치 공사가 끝나면 감리를 구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 아직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시비가 아직 교부 안 돼서 계약이 안 됐다는 겁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시비는 교부가 됐는데요, 너무 늦게 교부가 돼서,
황민철위원
언제 됐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10월 이후에 교부가 됐습니다.
황민철위원
어쨌든 지금 벌써 6월인데 8개월 동안 계약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한빛복지관 공사가 스프링클러 공사뿐만이 아니라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관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하반기 중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휴관을 해야 돼서 계약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공사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하고 스프링클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설계가 지금 다 끝났고요, 하반기에 공사할 예정이고요. 그 공사와 함께 스프링클러를 같이 공사하기 위해서 아직 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칙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그걸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결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질의를 하면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숙지를 해갖고 오셔야지 황민철 위원님이 지금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세 가지 다 시간을 줘야 답변이 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공부가 돼서 왔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잖아요. 2022년도에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지원 목표가 세대 수 1만 3,000건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200건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성과지표가 32%밖에 안 되는데 2021년 거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게 목표를 잡았고 그다음에 100% 달성을 했어요. 2020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1,400세대를 잡았는데 한 94% 정도 성과목표를 달성했는데 왜 2022년도는 32%밖에 안 됐나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1년도, 2022년도 성과 목표를 잡을 때는 따뜻한 겨울 성금 지원뿐만이 아니고 코로나 자가 격리 물품 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목표로 삼아서 1만 3,000건을 잡았고요. 2022년 2월 17일 자로 물품 지원비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거고요. 2023년도에는 성과 목표를 다른 기준에 의해서 새롭게 세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물품 지원비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급작스럽게 중지가 된 사업이라 예측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물론 예측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32%로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한 거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 지표가 2022년도는 150%, 2021년도는 147%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 147%를 달성했으면 목표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예산을 올려서 반복돼서 성과 지표가 올라가는 것은 결코 좋지 않는 거잖아요. 한 마디로 말해서 예산 할 때 그런 걸 따져보지 않고 전년도 예산 그대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예산을 해야지 그냥 전년도에 했으니까 그대로 또 올리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5쪽부터 86쪽까지이고 세출은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320쪽이며 지출은 34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10쪽, 세출은 28쪽이며 사업별 설명은 168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운영 실적하고 목표 1일 평균 이용 어르신 수가 2,751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거나 그러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셀 수는 없을 것이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연초나 1년에 두 번 정도 실제로 이용인원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합니다.
황민철위원
연초에 이용인원.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별로,
황민철위원
하루 가서 세어보는 겁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모든 경로당을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동별로 조사해가지고 동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제출하도록요. 과에서 직접 세보거나 이러는 건.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가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로당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때는 동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사랑방 1일 평균 이용 어르신 수라는 게 동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모든 어르신사랑방을 다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전수로 해서 평균 이용현황은 다 받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전체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주민센터에서 연초에.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각각의 어르신경로당이 인원 크기도 다르고 이런데 그러면 평균적인 값도 다 있겠네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156개 경로당의 전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이어서 하자면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 이것도 명시이월 됐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9억 1,700이 내려와가지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이 사업이 혹시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목동스마트시니어센터인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위탁 동의안을 하게 되면 선정된 업체에서 이 사업도 하게 되는 겁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업체에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9억 1,700은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에 관한 예산이고요. 조성이 다 되면 전체적으로 스마트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목동시니어스마트교육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맡길 예정입니다.
황민철위원
운영비는 얼마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현재 편성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 사업비 속에 조성하면서 1년은 운영 유지관리나 이런 A/S, 한마디로 말하면 A/S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1년은 무상으로 받고 3년까지.
황민철위원
스마트경로당 조성 7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9억 1,700에 포함돼 있습니다. 3년까지 그런 운영 관리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저희가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목동스마트시니어센터에서 어쨌든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관리하는 용역도 같이 위탁을 받게 되면 그 과업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거기서 보통 수행하는 일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스마트경로당을 조성하면서 비대면 화상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황민철위원
모든 경로당?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10개 경로당.
황민철위원
10개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화상시스템 비대면으로.
황민철위원
10개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10개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 10개에 화상시스템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화상시스템으로 연결해가지고 여가프로그램이라든가 인지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스마트.
황민철위원
10개 경로당이라 함은, 그러면 9억 1,700이 올해 이월돼서 지금 다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 용역기간입니다.
황민철위원
경쟁입찰로 했나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황민철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황민철위원
다 평가해서 하신 거고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10개의 경로당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리스트업 좀 해 주세요. 우리 구에 경로당이 전체가 몇 개죠? 구립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이 46개소고요. 서울시에서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공모를 하면서 대상 경로당을 일단 구립경로당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황민철위원
구립 46개소 중에서 10개만 선정됐다는 거예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구립 46개소 중에서 저희가 2025년도까지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 경로당이 1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각종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로당을 제외하고 90㎡ 이상인 경로당 중에서 이용인원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신월동지역에 세 군데, 목동지역에 세 군데, 신정동지역에 네 군데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래서 리스트.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리스트요? 목동지역에는 새말, 백석, 마장. 신월동지역에는 신원, 소망, 지양. 신정동지역은 남부법마을, 단산, 서부, 오금. 그렇게 정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제외했다는 말씀이시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다 제외했습니다.
황민철위원
10개면 한 곳당 9,000만 원이네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산술평균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주로 어떤 거를 조성하는 겁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실내 환경적으로 보면 각종 화재라든가 가스 감지하는 센서,
황민철위원
잠깐만요. 화재 감시 이런 것도 스마트경로당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존에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하고는 별도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가지고요.
황민철위원
경로당끼리 연계를,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가스나 화재나 온도, 공기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응급 시에는 직접 119로 호출도 갈 수 있고 진짜 위험할 때는 음성으로 “119에 전화해 줘.” 이렇게 하면 직접 전화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대면 화상시스템 전체적으로 10개소 다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여가프로그램이나 인지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도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황민철위원
이게 다 해서 9,000만 원이라는 거죠? 한 곳당 산술평균으로.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리스트 좀 세부적으로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 좀 받아볼 수 있나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공고를 해가지고 업체 신청을 받았거든요. 조달청에 공고됐던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게 교부됐다는 것은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 특별교부금입니다.
황민철위원
시비로 100% 하는 건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전년도에는 계약된 게 없었던 거고 올해 다 계약한 겁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전년도 연말쯤에 내려와가지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또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같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어르신복지관도 포함이 되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또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르신복지관의 감가상각이라 함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보통 감가상각이라고 하면 물품이라든가 건물 이런 것도 계산이 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황민철위원
제가 감가상각의 정의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가상각 된 게 25억 있는데 어르신복지관에서는 얼마 정도가 되고, 어떤 리스트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황민철위원
금액은 없는 거죠. 25억 중에서 어르신복지관에 대해서 얼마 정도가 감가상각 됐는지.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것은 저희 단식 결산에서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오는 것 같고 복식부기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후속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90㎡ 이상인 경로당을 법정동 등을 고려해서 했다는데 저희 신월2동하고 신정4동은 해당이 없네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신월2동은 사실 리모델링인 게 있고요. 신정4동도 리모델링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경로당을 선정하면서 구립경로당을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리모델링 제외하고. 다 돌아다녀봐서 저희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넓고, 이용인원도 많고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 경로당 중에서 일부가 선정이 됐고요.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확대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다만, 관내 복지관장님들하고 스마트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정했다고 하시기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같이 다녀보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건 아시죠? 신월동하고 신정동은. 그래도 신월동이 세 곳 들어가서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한번 저도 실사를 다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복지과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거의 스마트시니어문화센터잖아요. 근데 요번에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도 예산전용을 이렇게 하실 건지.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민간위탁으로 가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용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예산에서 일부는 쓸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산전용을 했다는 것은. 어차피 지난 거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안건이 해결이 돼야만 위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옥연위원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르신놀이터 조성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아무래도 신월2동이다 보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작년 연말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고 연말 사업비 교부 결정 통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연말에 어르신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니까 관심 있는 자치구는 신청하라고 공모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장수공원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공원녹지과하고도 상의해 보고 장소를 선정해서 제출을 했고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면서 보조금이 연말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임옥연위원
아니,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사실은 장수공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길기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사업 제안을, 검토의견서도 제출을 했고 “내년에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놀이터 조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과연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과하고 그때 협의해서 이 얘기는 다 됐습니다만 이번에 양천, 오목, 파리 외에 또 신트리공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또 갑 쪽인 거예요. 신트리공원을 안 가보셨으니까 상관이 없는 부서긴 하지만 저는 이 장수공원의 놀이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공원녹지과하고 그쪽 관할 국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 설계가 다 끝났고 지금 보면 내년에 또 사고이월 될까 봐 미리 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오고 검토가 전체적으로 돼야지 이 한 부분만 놓고 내년에 검토를 한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1억을 불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갑 쪽의 공원을 한번 둘러보시고 신트리공원 가보시면, 저희 신월동에는 제대로 된 공원이 없어요. 화장실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르신놀이터를 검토하면서 ‘그래도 되겠구나’ 했는데 이번 예산에 신트리공원이 올라온 걸 보니까 왜 자꾸 이쪽에만 그런, 가보세요. 신트리공원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수공원 전체를 어르신놀이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시니어 존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1억이 나중에라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어쨌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예산이 편성이 되겠지만 일단은 설계가 끝난 상황이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저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174쪽에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세부사업 명에 어르신 여가 활동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여가활동은 노인교실이라든가 어르신 관련 행사 예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행사?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어르신 여가활동에 노인교실이 원래 22개소인데 작년에 한 3개소만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문화예술제라고 해서 500만 원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개최를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각 복지관별로 청춘극장을 월 1회 내지 2회 이렇게 운영하는 예산들이 이 여가활동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의 자격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65세 이상 어르신.
오해정위원
지금 불용률이 82%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불용액이 1억이 넘는데요. 이 1억이 대부분 다, 당초 노인교실 예산을 22개소 다 편성을 했었는데 3개소만 운영을 했고 3개소도 1년 내내 운영한 것이 아니고 몇 달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억 넘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코로나도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 또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국장님.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보면 성과지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과지표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받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제대로 현황 분석하셔가지고 목표를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산보육과는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다 폐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올려서 다 시설이 안 된 거예요. 다 불용됐고. 그 부분을 제대로 분석하셔서 올해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6개월이 지났잖아요. 성과지표를 다시 한 번 분석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느린학습자 공모해가지고 저희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느린학습자 공항공사해서 개소식을 얼마 전에 했고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 구비는 여기 결산서를 보면 500만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불용액이 2,000만 원 중에 45%예요. 그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공모사업 신청을 많이 안 했든지 아니면 그 2,000만 원 중에 900 몇 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왕이면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줄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해서 예산을 좀 더, 어차피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해놨으니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사실 5,500만 원,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느린학습자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다. 이왕이면 더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느린학습자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 평생교육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옥연위원
복지관이다 보니까.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신월복지관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고 예산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해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거에 덧붙여서 저도 관심 있는 분야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중에서 지금 노인교실이 3개밖에, 22개 기관 중에서 3개밖에 신청을 안 해서 이게 불용률이 높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 올 봄에 관내 저희 지역의 경로당을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에 따라서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놀이교실도 하고, 요가도 하면서 3개 정도까지 하는 곳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정말 넓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회장님 때문에 그런 건지 회원님들이 새로 오셨는데 “아니, 어쩌면 이곳에서 하나도 하는 게 없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곳도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나머지 공간은 너무 무료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회장님만 만나지 마시고 가실 때 회원들이나 다른 분들 한 두서너 분 정도, 법정동 별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 봄에 제가 다녀보면서 ‘아, 언젠가는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했는데 작년에 불용률이 너무 높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교실 운영을 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봤는데요. 22개소 중에서 12개소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경정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노인교실에서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 3년 동안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노인교실도 기본적으로 50명 이상이 되어야만 저희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회원모집이라든가 프로그램 시작을 하려면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좀 있다 해서 12개소만 신청했고 휴지 신고 한 곳도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치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꼭 이것을 구립만 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예전에는 164곳이었는데 한두 군데 늘어나고 줄이고 해서 한 158곳이나 160곳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우리 양천구 전체 사립까지 다 해서. 근데 아까 구립 40 몇 개소만 하면 나머지 부분의 어르신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노인교실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보통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노인교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로당 내에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로당 프로그램이 사립경로당도 거의 7, 80%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봐서 운영이 좀 미미한 데는 다른 운영을 원하는 곳으로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요? 언제쯤이나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무료하게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 시간 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자체 점검 수립해가지고 점검해서 결과 도출해서 빠르면 4분기 정도에는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잘 전수조사를 하셔서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172쪽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어르신복지센터 확충. 여기에서도 집행잔액이 한 1억 5,000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어르신복지센터·스마트시니어문화센터 확충 그 부분이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시니어센터가 작년 5월에 개관을 하면서 당초에 예산이, 당초 예산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6억인가 편성을 했었는데 각종 시설이 다 들어가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개관 비품 구입 잔액 플러스 소방·전기 안전용역비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납부를 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인지 싶어서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깨비시장 안에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따로 이 부분이 나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역을,
정옥
임정옥위원
실은 자료를 제가 자세히 받아보지 않아서 그 부분이 여기 집행내용 등만 나와 있고 그 나머지 20.24%인데 이게 1억 5,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한테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비품 구입하고 남은 부분하고 또 일반운영비에서도, 저희가 작년에 처음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같은 것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자세한 내역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물론 깨비시장 쪽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건축물을 준공해가지고 이관을 해서 그 업무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전까지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하니까 저한테 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르신요양시설 지원이 없었습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방역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옥
이수옥위원
이걸 내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결산서 예비비를 보면 2022년 1월 27일 날 지출결정을 하고 1월 28일 날 지출을 해요. 우리 주민복지국에 예비비 두 건이 있네요. 가족정책과하고 어르신복지과 2개가 있는데 2021년 12월 말에 2022년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예비비 편성해서 지출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이 예비비는 구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비를 지원하고자 해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저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데이케어에 방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획과에 제출을 했고 회의도 하고 논의한 결과 그러면 어르신복지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예비비 사용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게 된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만 자체적으로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구 전체적인 사항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보면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하고 가족정책과에 어르신·장애인은 4,300만 원, 그다음에 가족정책과는 2,300만 원이 예비비에서 편성돼서 나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비비를 잘못 썼다. 돈을 안 쓸 곳에 썼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은 그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1월 27일 날 지출결정을 하고 그다음 날 지출을 해요. 예산편성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써야 되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것은 전부 다 예측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든지,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든지.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오늘 질의가 많은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세입 증감 내역을 보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있잖아요. 거기에 과징금 3건이 있어요, 또 두 건의 과태료가 있고. 이게 노인장기요양법에 어떤 위반이 돼서 과징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 내용이 뭐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면 그분들이 요양급여를 정당하게 청구를 했는지, 부정하게 청구를 했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부당청구 금액이 산출되면 부당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조치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금액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금액에 따라서 작년에 과징금 부과를 받은 데는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재가복지센터에서 업무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내겠다고 해가지고 과징금으로 저희가 세 번에 나눠서, 이게 한 건인데 세 번 분할을 해서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이 과징금은 재가센터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고 한 건인데 나눠서 냈다는 거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과징금과 별도로 또 행정 벌로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과태료가 그 밑에 40만 원 부과된 게 원래 50만 원짜리인데 자진 납부해서 40만 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40만 원짜리 하나하고 50만 원짜리 하나인데요.
기환
공기환위원
그렇게 해서 두 건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걸 건수로 그렇게 나눠서 두 건으로 한 거네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른 과태료가 또 나온다는 얘기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과징금하고 별도로 이분들이 부당으로 청구를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1차냐, 2차냐, 3차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럼 이게 다 한 건이네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한 건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몇 건씩 되는 줄 알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이분들이 세 번에 나눠서 낸 거고요. 이분들이 과징금을 안 내고 그냥 업무정지 30일을 받겠다 했으면 과징금 부과가 안 됐을 텐데.
기환
공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징금 3건. 이런 식으로 자료에 해놓으니까 세 명이 걸렸나?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또 과태료도 두 건 그러니까 그러면 과태료는 뭐고, 과징금은 뭔가 해서 지금 좀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재가센터에서 이런 위법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냈는데 이렇게 좀 풀어서 쉽게 해놔야지 이해가 되지.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문화대학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페이지 보면 2021년도에도 2,970만 원을 전용했고 2022년도에도 1,000 얼마입니까? 1,800만 원 정도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일반예산에 잡지 않고, 본예산에 잡지 않고 이렇게 전용을 연속적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수료식 예산을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잡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 공모사업으로 해서 2,34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야외학습을 충당하면서 이 행사실비 지원금 일부가 남게 되면서 저희가 수료식 예산을 잡지 않았던 것을 전용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잡아서 수료식을 개최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수료식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전용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재웅위원장
2021년도에도 전용을 했잖아요. 똑같은 항목으로 수료식하고 행사비. 그런데 그걸 참고하면, 저는 항상 그래요. 예산을 짤 때 전혀 안 보고 전년도 거 그냥 그대로 베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서 본예산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예산인데도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또 하나 284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4대 보험 해가지고 전용을 했더라고요. 4만 원. 그다음에 또 똑같은 항목으로 1만 원을 전용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항목이 각각 어떻게 달라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1만 원짜리는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만 원짜리는 고용보험부담금 부족분입니다. 예산 과목이 달라서,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예산과에서도 근무를 해 봤잖아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4대 보험료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건 줄 알아요. 당연히 모르죠. 물론 통계 목에는 나와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입을 해 줘야지 적은 금액이라고 이렇게 소홀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결산서를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인쇄 나오면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확인합니다.
이재웅위원장
각 부서에서 확인하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정확히 다 확인했어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몇 번씩 확인한다고.
이재웅위원장
똑같은 항목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화라고 돼 있어요. 사화. 그다음에 또 보면 증액인데 중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회"를 "사화"라고 했고 "증액"을 "중액"이라고 하고. 전혀 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죠. 대 양천구 결산서에 이렇게 오타가 발생돼서 주민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얘기예요. 이 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구청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조차도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 양천구가 격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것들을 구민들이 다 볼 텐데 이렇게 오타가 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최금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7쪽부터 88쪽까지, 세출은 182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39쪽부터 241쪽까지, 세출은 242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기금 수입은 321쪽부터 322쪽까지, 지출은 341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0쪽, 세출 결산은 28쪽부터 29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14쪽, 세출 결산은 34쪽입니다.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180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85쪽에 보면 전동보장구 led 비상 경고판 부착이 있는데 불용률이 90%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전동휠체어 이용자분들이 led는 밤에 불이 빛나는 건데 밤에 위험하니까 외출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부서 의견은 적합하지 않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기존에 다 부착돼서 나오고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부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예산이 확정돼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필요치가 않아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장애인들이 보행하는 걸 꺼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시행이 된 거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산정 시에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자립지원과도 예비비를 사용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순으로 12월에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아까는 초에 편성했는데 예비비를 12월에 편성을 해서 할 일이 있는지, 이건 진짜 의문이거든요. 다음 회계연도에 충분히 본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12월 27일에 편성을 해요,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 사용 취지를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연초에 한다거나 연말에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 성과지표 보면 저소득 주민 보장 및 급여 조정이라고 돼 있죠. 그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그런데 430가구 정도 설정을 해놓고 1,043가구가 선정됐더라고요. 그래 달성률이 243%로에요. 2021년 것도 보니까 124%, 2020년도 거 보니까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243%, 왜 그런 거예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가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항목이 가족관계 해체 사유가 있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분들만 해가지고서 했는데 다른 긴급 복지라든가 저소득층의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내년부터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하는 거를 조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항목까지도 다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정해준 내에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전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항목이 가족해체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관련해서. 그런데 그게 타 부서에서도 그런 유사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다른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물론 저소득층 주민들 확대시켜주는 거야 좋겠죠. 그런데 항상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이런 것까지도 잘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했잖아요. 전년도에 했으니까 보지도 않고 그대로 또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아니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예전에 그렇게 지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실질적인 현황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 번은 이게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재웅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지금 현실이 바뀌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구청의 모든 결산은 과거 거 그대로 베껴서 결산서에 성과 지표가 243%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는 지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신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9쪽부터 90쪽까지이고 세출은 187쪽부터 191쪽까지이며 기금 수입 결산은 32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10쪽, 세출은 29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19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위원이 총 14명 맞습니까? ’22년도 기준.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현재 13분이십니다.
황민철위원
’22년도 기준요. 결산서를 보고 있어서요. 작년도 거 ’22년도 기준.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14분이십니다.
황민철위원
그중에 혹시 위촉직이 몇 분이십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위촉직은 당연직이 네 분이시고요.
황민철위원
위촉직이 열 분이시고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황민철위원
당연직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당연직은 저희 복지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자립지원과장, 출산보육과장이어서 전부 여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네 분이 여성분이시고. 그러면 위촉직 열 분 중에서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남자분이 다섯 분이고요.
황민철위원
여자도 다섯 분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여자분도 다섯 분이십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성별 비율이 50대 50이네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위촉직의 경우 그렇습니다. 당연직 위원장님 빼놓고는 남자분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황민철위원
위촉직은 남자분이 더 많다고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위촉직은 남자분이,
황민철위원
여섯 분?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다섯 분이고요.
황민철위원
여자도 다섯 분 아닌가, 그러면?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민철위원
목표치는 ’22년도에 44%로 되어 있어요, 그 비율이. 근데 44%라는 수치를 혹시 어떻게 설정하신 겁니까? 10명이잖아요, 위촉직이. 그러면 44%라는 숫자로 도저히 목표를 설정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위촉직은 아홉 분이셨고요. 아홉 분에 대한,
황민철위원
작년도 열 분이시라면서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위원장님까지 포함된 숫자인데요. 위원장님도 복지국장님이시라.
황민철위원
위촉직이 열 분?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열 분이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당연직이어서 실제로는,
황민철위원
위촉직이 아홉 분? 성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 다섯 분,
황민철위원
남자 다섯, 여자 넷. 그러면 실적치가 50%가 아니네요. 남성위원 비율이. 9명 중에 5명이잖아요. 그럼 50%가 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남성이 56%로 되어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근데 결산서에는 달성 현황 실적치가 50%거든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황민철위원
실적치가 50%면, 위촉직 9명 중에서 50%면 4.5명이어야 돼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목표치를 44%로 설정했다는 것도 어떤 근거로 설정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범위에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이 다섯 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촉직이 아홉 분이시면.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제가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양성평등주간 행사도 하셨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그것도 사업 대상자를 아예 그냥 인구통계로 하신 거는 예산 편성하실 때 그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업 수혜자도 보면 성별 비율이 거의 91대 9고 그리고 지출액도 보면 91대 9입니다. 맞습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목표치에 저희가 많이 못 미쳤고요. 행사를 일단 코로나 때문에 크게 하지 못했고 남성 비율도 목표치를 달성 못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이 목표치에서 이게 숫자인데 설정하실 때 남성의 비율을 몇 % 정도로 설정하십니까? 전체 참석인원 중에서.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설정할 때는 제가 25%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참석한 것은 약 10%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럼 참석자가 10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실제로 했을 때 100명 정도밖에 참석을 못했고 좁은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황민철위원
’22년도에 총 100명 참석하신 거예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또 사업 수혜자는 여성이 100명이고 남성이 10명이어서 110명으로 되어 있어서.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남성으로.
황민철위원
아니요. 이 사업 수혜자가 110명입니다. 총 참석자가. 그럼 110명이 맞는 거죠. 양성평등주간 참석자가 몇 분입니까? 전년도 거.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100명으로.
황민철위원
100명. 그럼 결산서에는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수치입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볼 때는 목표치가 100명이고 남자분 비율이 10명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전체 참여율을 110명으로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목표치 말고 그 수혜자, 진짜 참석한 사람들 실적치를 제가 질문, 그러니까 이 결산서 상에는 ’22년도에 참석한 사람이 1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양성평등주간 행사 참여가. 남성이 10명, 여성이 100명.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 작년 추진실적에도 일단 100명으로 실적은 잡아놨거든요.
황민철위원
실적이 100명이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추진실적이 저희가 참여인원을 지역주민 등 100명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이 목표치하고 실적치가 명입니까? 단위가.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양성평등 인식 제고라고 하면서 목표치로 잡아둔 이 500하고 25라는 숫자는 그럼 이게 남성 인원입니까, 여성 인원입니까, 전체입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25는 남성 인원입니다.
황민철위원
500도 남성이고요? 1,042페이지에 있거든요. 결산서.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황민철위원
다 남성 인원인 거예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25는 남성 비율입니다.
황민철위원
500과 25의 차이가 뭡니까? 전부 다 성과목표는 양성평등 인식 제고인데.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그건 2021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황민철위원
아니, ’22년도가 두 가지가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양성평등 인식 제고라고 평가목표가. 그 차이가 뭡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원래 저희가 목표를 500명 인원을 봤는데요. 실제로 참여한 것은 100명.
황민철위원
100명. 그러면 그 밑에 25명 목표 했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남성 비율을 25명 정도 예상을 한 거고 실제로 온 거는 10명이라는 뜻입니다.
황민철위원
아니, 500도 명이고 25도 명입니까? 같은 행사인데.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근데 같은 행사인데 어떻게 목표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행사에 대한 수치예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같은 행사 맞고요.
황민철위원
같은 행사인데 남성을 500명으로 잡기도 하고 25명으로 잡기도 합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전체 인원을 500명 예상을 했고요.
황민철위원
전체 인원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25는 25%를 남성으로.
황민철위원
아, 25%.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남성으로 본 겁니다.
황민철위원
그럼 그중에서 100명이 남성입니까? 실적치가.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500명이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황민철위원
전체 인원이 500이고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실제로 실적은 100명이고요.
황민철위원
전체 인원이 100명이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리고 %로 보면 남성 비율은 25%였는데 실제 온 것은 10%였습니다.
황민철위원
남성은 10%다. 결산서에 이렇게 불친절하게 해놓으니까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시면서 이게 뭔지 모르시잖아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황민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결산서 자체가 이게 %인지, 단위가. 아니면 명인지, 남성 인원인지, 여성 인원인지, 전체 인원인지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제가 %를 써놓고도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아니, 결산서에 안 쓰여 있다니까요. 결산서에 양성평등 인식 제고 해놓고 500, 100, 25, 10 해놓으면 이게 %인지, 남성 인원인지, 전체 인원인지, 여성 인원인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또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22년도에 실적치가 100명이잖아요. 근데 바로 옆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수혜자 계가 110명이에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 오류로 생각됩니다.
황민철위원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결과치도 100명으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도 아니고 결산·예비비 승인하는 자리인데 며칠 전에 궁금한 일이 하나 일어나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3년 6월 12일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찾아가는 김치 교육’ 행사를 했었는데, 맞습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 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찾아가는 김치 교육은 저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기부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약간 도와줄 수 있는,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개요를, 여기 지금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실 거예요. 개요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김치 행사는 1차, 2차에 걸쳐서 했고요. 6월 12일 월요일에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6월 13일은 해맞이도서관 주차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1차는 8개소 100명의 아이가 참석하였고요. 2차는 11개소 200명의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내용은 김치 관련 교육을 진행했고 김치명인과 함께 아동들이 직접 김치를 담는 경험과 그리고 또 담은 김치 1kg을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주최는 김치문화원에서 했고요. 행사비는 기부금을 통해서 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지금 이 개요서를 2장 가지고 있어요. 1차 때 우리 가족정책과 신미경 과장님, 그다음에 곽광준 팀장님, 담당자는 김보욱. 맨 처음에 개요서 이거 보내신 거 맞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다음에 개요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또 말이 달라졌어요.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김치 역사교육. 부제 지역어르신께 드리는 김치 만들기. 이 개요서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개요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주관이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개요서를 저희가 역으로 받은 상황이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 소관 아이들이 참석하는 행사고 또 구청장님이 참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알려드린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개요서 보시라니까요. 이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먼저 작성한 개요서고 이것은 다음에 나온 개요서예요. 개요서가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바뀌었어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담당부서가 관여했는데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관여는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신미경 과장님, 곽광준 팀장님, 김보욱 담당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 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그 개요서는 청장님이 참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만든 개요서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누구한테 알려드리려고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구청장님.
수옥
이수옥위원
구청장님한테만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구청장이 아닌 사람 누구한테 갔습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지역구의원님들.
수옥
이수옥위원
지역구의원님요? 지역구의원님 누구,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여기 개요서 보면 구의회 의장, 조수진 국회의원, 채수지 시의원, 허훈 시의원, 공기환, 임준희, 김수진, 신우정 구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차는 이승복 시의원, 정택진, 최혜숙, 김수진, 신우정 구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뒤에는 1차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이기재 구청장, 이재식 의장, 조수진 국회의원, 채수지 시의원, 허훈 시의원, 공기환, 임준희, 김수진, 신우정 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구의회에서 했다는데 구의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수진 의원님하고 신우정 의원님께서.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 의회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행사가 있으면, 담당부서가 있으면 이걸 전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알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100만 원을 후원을 했어요.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우리 양천구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양천구 소속인 재단에서 후원을 해서 하는데 일부 의원님들께만 알리고 여기에 이렇게 버젓이 민주당 의원님은 단 한 분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미처 못 챙겨드려서,
수옥
이수옥위원
못 챙긴 것이 아니고 제가 중간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있는 데서. 이거 잘못하면 제삼자 기부행위가 될 수 있으니 잘 생각하셔라.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진행했어요. 어떻게 같은 양천구의회 의원들인데 일부한테만 알리고 이렇게 버젓이 참석인원 딱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이든, 위법이든 떠나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전체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 과 불찰이라고.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어느 단체에서,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떤 장소를 정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쪽에서 정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장소가 잘 정해지지 않아서 해맞이도서관은 저희가 장소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만약에 이런 걸로 누가 선거법으로 고발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임지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지금 김치 행사 관련 건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과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명인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명인님께서 원래 남양주에서 하시던 것을 저희가 부탁을 해서 이쪽으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지금 과에서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과에서는 저희한테 해주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과가 나온 것은 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과에서 나온 거지 과에서 저희한테 뭘 해주신 게 없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선거법 위반까지 논하시는 것은 조금 무례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신우정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지금 신우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현수막이 1차로 붙였던 현수막입니다. 이게 1차로 붙였던 현수막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양천구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김치 역사교육.” 하고 밑에 후원부서가 다 붙어 있어요. 이 현수막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을 붙입니다. 한 행사에서 왜 현수막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 듣고, 제가 질의 중입니다. 제가 신우정 위원님한테 질의한 것도 아닌데 신우정 위원님이 끼어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부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서가 여기 보면 이런 개요서를 일부 의원님들한테만 돌렸어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천재단에서 기부를 하고 했는데 왜 일부 의원님들한테만 이런 것을 하느냐고 질의하고 있는데 왜 신우정 위원님이 나타나십니까? 제가 질의 중이에요. 끝나면 말씀하세요. 의원이 공무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판단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잘했니, 잘못했니 하십니까? 제가 질의 잘못했습니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끝나고 하시고.
「그게 뭐가....」하는 위원 있음
「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재웅위원장
잠깐만요, 부의장님. 이거는 지금 결산하고 전혀 다른 얘기이니까요. 별도로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결산 관련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내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임옥연위원
아니, 추경이잖아요. 끝나고 시간이 없습니다. 5월 달 지나고 6월 달 지나 봐요.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 여기 지금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도 아닌 곳에 가서, 그 지역구의원들이 다 빠졌잖아요. 그걸 떠나서 지금 국힘만 갔고, 저는 무소속이니까, 신월2동·신정4동 지역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미리 양해를 구했잖아요. 이수옥 부의장님께서 결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시간 폭이 길다 보니 과 일이라서 말씀을 하셨다고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그걸 정리시키시면 안 되죠. 진행하세요. 저는 정회 안 합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재웅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걸로 논쟁을 계속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똑같이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수옥 부의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발언하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데 왜 우리 신우정 위원님이 지금 저한테 시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을 탓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을 하면 공정하게 알리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신우정 위원님이 왜 반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신미경 과장님이 안 들어가 있고, 곽광준 팀장이 안 들어가 있고, 구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정당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데 내가 왜 관여를 하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민주당 의원님한테는 연락이 안 됐느냐라고 취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여기서 이야기 하냐고 하면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정 위원님.
우정
신우정위원
먼저 부의장님한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다고, 끼어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이 취지 자체가 저희는 좋은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과에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저희를 보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구의원님이 안 오셨다. 라고 하는데 황민철 위원님. 제가 톡에 안 올렸습니까? 안 오신 것은 황 위원님이시지 그걸 가지고 지역구의원님이 오셨니, 안 오셨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는 논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지역구의원님이 계셨니, 안 계셨니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분명히 미리 저희 단톡에 “행사 참석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참석을 안 하신 것은 위원님이셨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민철위원
아니, 저는 한마디도 안 했고 말씀하시는 건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일정이 있어서 못 간 거고요.
우정
신우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지역구의원님이 안 계신다. 라고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황민철위원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역구의원님들. 그리고 신월7동은 제 지역구도 아닌데 제 이야기를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어찌됐든 아까 이수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문은 구청장 발신으로 해서 발송이 됐잖아요. 과장님 이름이 들어갔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청 집행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처리를 했어야지 맞는 거지 이 공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잖아요. 아니, 신우정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은 아무런 저기 없이 좋은 행사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공문을 발송해 버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수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또 신우정 위원님이 행사하셨던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니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더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또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193페이지 보시면 가족건강지원센터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3.8% 한 4,9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게 꽤 큰돈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집행률은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90.2% 정도 되고 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센터 가족상담하고.
임옥연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약 5,000만 원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남아 있는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그냥 집행잔액 얼마 몇 천 됐음. 이렇게만 되어 있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제가 90% 넘는 것은 별도로 공부를 안 해서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거 같아서요.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도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집행잔액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에요. 민간이전이라고는 하지만 가해자 폭력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그런 분들이 안 계신가요?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2022년도에 처음으로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 있었고 보통 경찰서에서 추천을 해 주시는데 그 이후에 추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감액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옥연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는 거예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지난해에는 한 건이었고 올해는 한 건도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어쨌든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가, 모르는 거죠. 있는 데도 아무래도 숨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예산을 내년에 신청 안 해도 되는 사유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하나는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고 국비로도 약 300만 원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에도 시비로 1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연결하면 돼서 별도로 예산 편성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결정일이 4월 26일 날 예비비 지출 결정이 돼요. 근데 이게 보면 지출일자가 각기 다르거든요. 사무관리비 500, 시설비 1,4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 다 날짜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각각 쪼개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이유가 뭐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2월에 급하게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이 국·시비로 내려왔는데요. 그 설치기준에 맞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받았을 때보다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왜냐면 저희 양천구가 학대피해아동이 500명이 넘고 자치구 평균 250명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아전용쉼터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걸 추경으로 하게 되면 연도 내에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날짜를 그렇게 달리 지출하게 된 것은 임차보증금이라든가, 리모델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출일이 다른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두 번에 나눠서 나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사무관리비도 가구라든가, 사무기기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꺼번에 구매 안 하고 나눠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쉼터가 들어서는데 가구를 한 번에 들이지 않고 그때그때 가정살림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더 맞는 제품을 구입하려다 보니 일괄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성과지표 관련해서 보호대상자 아동 보호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15명 잡아가지고 180.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면밀히 살펴서 내년도에는 성과가 과도하게 높아진 것을 잘 조정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284페이지인데 가족화장실 개선사업 확대 추진 관련 부족분 예산 확보로 해서 100만 원이 관리비에서 전용됐습니다. 또 행사운영비에서도 100만 원이 전용됐어요. 전용을 하는데 이렇게 각각 전용한 사유가 뭐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가족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화장실에 유아용 변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50개소로 현장조사를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을 보니까 160개소였고 또 변기커버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사용되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다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부분에서 나눠가지고 200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니까 한쪽에서 200만 원을 다 전용할 수 없으니 각각 나눠서 이렇게 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수옥 부의장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긴급하게 써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아까 국·시비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작년 2월에 내려왔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내려온 모양이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국·시비로 리모델링도 하고 전체 다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돈으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도 “왜 추경으로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추경까지 가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또 멀리, 여아전용은 강서나 서초 굉장히 먼 곳에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너무 먼 곳이어서 데려다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가까운 데는 남아전용이고 강서구청 쪽에 있는데 여아전용은 없어서 긴급하게 저희가 여아전용쉼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처음에 예산 내렸을 때 100% 국·시비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셨고 하게 됐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런데 무려 이게 계산해 보니까 7,700만 원 정도 돼요.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비비로 툭 갖다 쓰고, 예비비는 쓰고 나서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악용하면 절대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7,700만 원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저도 이것을 부득이하게 썼다고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건축비고, 뭐고 다 오르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예비비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산을 잡는다든지 해서 처리를 분명히, 이 국·시비가 갑자기 내려오는 예산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전에 2021년도에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긴 합니다.
이재웅위원장
갑자기요? 아니, 국·시비가 그렇게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그냥 내려옵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학대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에서 판단할 때 여기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려주신 겁니다.
이재웅위원장
우리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설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이 명분으로 해서 국·시비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님께서.
이재웅위원장
우리가 제안사업을 했다든지 뭔가가 있었으니까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이 지역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197쪽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한 2,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는 13.82%로 돼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워크숍비니, 운영비니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민간이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임옥연위원
예.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24개소로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지출은 23개소에 지출한 부분이라 좀 남았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이게 불용이 된 거예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추진. 근데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나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가지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아동친화도시는 저희가 2,000.
임옥연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봐서 이해는 되는데 결과물이 어떤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결과물이. 친화도시 인증해서 6,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불용된 집행잔액이 좀 있긴 하지만 아동·청소년·시민토론회 분석 용역비해서 거의 1,000만 원이고, 이 자료를 ’19년도부터 해서 쭉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훑어볼게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은 처음 듣는 단어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다함께돌봄 키움센터. 혹시 ’21년도에도 이월 됐었습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왜냐면요. ’22년도 예산서에는 1억 5,000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럼 이월됐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2월 준공인 사항들은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킨 바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재작년에도 이월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1억 5,000이. 근데 또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1억 8,000이 사고이월 돼요. 그럼 이월된 게 또 이월됐다는 얘기예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월된 거는 바로 그 해에 썼고요. 작년에 이월된 것도 올해 2월에 다 지출을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작년에 이월된 것은 올해 다 지출했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거 다 지출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올해 다 지출했다고, 2억 3,000.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5호점 키움센터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고요. 1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1월에 공사비 부분은 지출이 됐고 명시이월 한 기자재 부분도 저희가 2월에 지출을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럼 이게 같은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황민철위원
같은 사업이 아니고 센터가.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호수가 다릅니다.
황민철위원
호수가 달라서. 그러면 예산서에 구분이 되어야지 이월된 금액이 또 1억 5,000이 이월됐는데 또 2억 3,000이 이월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월된 게 또 이월되면.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정확하게 호수를 다음부터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5,000만 원은 명시이월이고 1억 8,000은 사고이월인데 기자재 구입이 전년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된 다음에 기자재를 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원인행위 전혀 없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기자재 구입비. 1억 8,000은 시공한 공사비여서.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공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황민철위원
준공기한이. 그러면 전년도에 1억 5,000 이월한 것은 사후에 알려주신다는 거죠. ’21년도, ’22년도로.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그때 다 사용을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서 ’22년도로 1억 5,000이 또 이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같은 사업으로 묶여 있으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민철위원
어쨌든 호수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좀 상세하게 어떤 사유로 된 건지. 어떻게 호수가 다른 건지. 또 1억 5,000 중에서 명시이월은 얼마고, 사고이월은 얼마인지 이런 걸 사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91쪽부터 92쪽까지이고, 세출은 192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10쪽, 세출은 29쪽이며, 세출결산사업별설명은 206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 업무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 순서입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이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녹색환경과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광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대신하여 녹색환경과장이 202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5쪽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188억 3,309만 9,000원으로 183억 2,285만 2,090원을 징수 결정하여 178억 5,303만 5,5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4.8%가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97.4%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 6,981만 6,590원은 결손 처분 없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책자 119쪽, 부서별 현황은 29쪽부터 30쪽이며, 사업별설명은 214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 총괄 현황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 현액은 1,015억 7,350만 7,390원으로 그중 736억 2,961만 7,098원을 지출하고 178억 5,562만 3,4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2억 1,938만 4,320원을 반납하여 98억 6,888만 2,532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 6,30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6,802만 7,790원, 이월액은 552만 8,790원, 보조금 반납액은 3,607만 8,345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억 5,338만 9,069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6억 5,047만 5,49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2,655만 5,260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은 60만 5,54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2,331만 4,69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51억 5,83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23억 1,102만 9,310원이고 이월액은 176억 6,369만 4,65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38만 9,485원이며 집행 잔액은 50억 8,121만 7,555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34억 167만 6,900원이며 지출액은 387억 2,400만 4,732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8,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031만 950원, 집행 잔액은 44억 1,096만 1,218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08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에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20억 925만 5,421원이며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5억 2,998만 7,121원이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억 5,073만 796원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억 196만 3,288원으로 총 47억 8,393만 6,62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광석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93쪽부터 94쪽까지이며 세출은 196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자료 세입은 11쪽, 세출은 214쪽부터 224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책자 221쪽에 세부사업명에서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이건 개인 주택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자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건물주가 신청하면 옥상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오해정위원
현재 양천구에서는 몇 가구나 신청했는데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2022년도에 그렇게 신청하였습니다.
오해정위원
현재 보니까 불용률이 85%인데 높은 이유는 뭡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그게 미니 태양광이라고 해서 2022년 초에 아파트 내에 설치하던 미니 태양광이 있었습니다. 그게 서울시 사업이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원래 시비로 지원됐었는데 구비 분담금이 5만 원씩 보조금이 지원이 됐었는데 그 보조금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 계획은,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서울시 환경부 계획이 취소된 사항으로서 2023년도는 예산을 아예 잡지 않았습니다.
오해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성과지표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이 턱없이 부족한데, 달성률이.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제가 공부할 때 잠깐 봤는데요, 회계 결산서 책자죠. 지금 이 수치 부분이 약간 미흡한 게 있었는데요. 이게 부과징수분이 아니고 체납 부과 징수분인데 총 체납액의 36%를 징수하겠다고 목표를 책정했었고요. 그다음에 체납 실적 관리가 23%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설정지표 제목이 체납 징수율을 써야 되는데 부과징수율로 정리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이런 오류가 있었으면 사전에 정정하셔서 말씀해 주시지,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거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셨으면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알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전 질의하실 때 공부하면서 다시 검토하면서 발견됐던 사항입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게 있는데요, 환경교육사업도 추진하셨죠? 이것도 남성 참여율 목표치를 잡았는데 실적치가 많이 높아요. 그 원인이 있습니까? 이게 또 이렇게 성별 구분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도 의문이고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남녀 성차별 영향 평가가 있다 보니 하는 부분이고요. 많이 높았던 이유는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성과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2022년도 것만 봐야 되는데 2021년도 거 보면 실적이 52%인데, 맞습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지금 어느 책자를 보고 계시죠?
황민철위원
결산서 1068쪽입니다. 밑에 보시면 2021년도 목표치는 45%, 실적치는 52%거든요. 맞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측에 사업 수혜자 2021년도 보시면 여성은 55%, 남성은 44%입니다. 일치하지가 않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실적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수혜자 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도 녹색환경과에서 계속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든가 로봇 이런 거 많이 설치하셨죠? 각 연도별로 태양광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그동안 지원금이나 설치비는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해서 내렸던 부분이고요. 미니 태양광하고 소규모 태양광은 약 5,000 내지 6,000 정도,
황민철위원
관공서나 이런 곳에 설치한 태양광,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서울시에 신청해서, 미리 한 해 전에, 2022년 같은 경우는 계남하고 서서울어르신센터를 설치할 때도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을 때 저희 부담률을 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공원 내에도 설치하신 거죠?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공모 사업이 있을 때 관리 시설로, 우리가 미리 정하는 게 아니고 시설 관리 부서에 의향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황민철위원
2022년도에 관공서나 이런 곳에 전체적으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2022년도에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 계남체육관에 하나, 어르신센터에 하나 했는데 어르신센터는 도시재생 사업비로 했던 거고요. 계남체육관은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황민철위원
로봇은 별개고,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거기에 로봇을 설치한 거죠.
황민철위원
그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로봇은 한 2,000만 원이 됐었죠?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1,700 정도 들었고요. 제 기억에 총 2,300개 해서 약 3,000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황민철위원
그럼 작년 한 해만 대략 1억 넘게 설치하신 거네요. 이 질의를 한 취지는 올해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전기료가 오른다고 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년도만 해도 1억이고 그 전년도 또 그 전년도까지 합치면 태양광 발전 설비만 해도 수억 원을 쏟아 부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이 태양광에 이렇게 다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올라간다고 추경을 요구한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실제 태양광과 전기료의 수익 대비를 따져보면,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약 3kw를 1년 현금화를 시켰을 때 약 39만 원, 약 40만 원 정도의 발전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전기료 나가는 부분은 그보다 더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투자 대비 10년 내에 원가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익 대비 마이너스가 되는 사항인데 태양광은 수익 대비로 볼 게 아니고 지역 환경, 기후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신문에 태양광이나 공공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지금 현 서울시에서도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소규모 태양광 설치 사업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공공에서는 되도록이면 사업은 자제할 계획입니다.
황민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경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95쪽에서 96쪽, 세출은 199쪽에서 200쪽까지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결산은 324쪽에서 325쪽, 지출 결산은 344쪽에서 345쪽까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세입은 11쪽, 세출은 30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225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 전용이 두 건, 변경이 한 건 있네요. 전용 부분을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 2,200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 징수 사무관리비 2,200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저희 전용 사유가 현대백화점 무상 사용기간이 작년 2022년도로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저희가 하기는 했지만 감정평가액이 많이 초과된 부분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더 전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현대백화점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무상 사용기간이 작년에 만료가 됐어요.
정옥
임정옥위원
1, 200도 아니고 2,200이면 우리가 공유재산 산정을 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을 건데 너무 많은 액수 차이가 나서 처음에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인지를 못하셨나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차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충분히 예견이 됐었는데 그러지 않았나 싶고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금에서 광고물 정비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인데 그 사유가 현수막지정게시대 정비예산 부족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연립형 현수막 설치해놓은 게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것을 안전점검 차원에서 정비하는 데 그 예산이 미처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안전차원에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안전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밑에 예산 변경도 240만 원 해서 한 600만 원을 전용과 변경을 했네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연립형이라고 하나요? 저단형은 새로 신설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고 안전점검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미리 예견을 하지 못하고 예산이 부족했나.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열 몇 개가 있나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14개.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대략 예산이 나올 건데 이 부분도 미리 예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예산원칙의 어떤 예외 사항이잖아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예견이 됐고 충분히 예산 편성할 때, 계획 수립할 때 조금만 더 꼼꼼하게 체크를 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예산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잖아요. 혹시 환급해준 거 있습니까? 전년도에.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이행강제금 환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민철위원
없어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없습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환급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예산 회계과목을 잘못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사항이 아닌데 이행강제금으로 예산 회계과목을 잘못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급, 그러니까 회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환급 처리하고 다시 재부과한 사항입니다. 세무과목을 변경해서.
황민철위원
얼마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45만 원.
황민철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한테 우리 구에서 잘못 부과를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고 재부과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서류상으로 환급 절차를 밟고 다시 재부과 수납이 된 사항이어서 회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환급 절차를 밟고 재부과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황민철위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유로 최초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가 어떤 사유로 다시 취소돼서 환급했다가 또 어떤 사유로 다시 재부과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분인데 이행강제금으로 잘못 부과했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과태료는 기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 예산회계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기금으로 들어가서 다시 반납 처리하고 회계를 변경한 거죠.
황민철위원
이행강제금을 맞은 분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우리,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귀책사유를 보면 과태료 부분은 맞는데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는 다르거든요.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됐어야 되는데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거죠?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착오했다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착오로 잘못 부과해서 회계 정리한 사항입니다.
황민철위원
잘못 부과하신 분, 그 민원인은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근데 그것은 금액이 변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하게 잘못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적인 회계처리를 착오로 잘못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원인이, 이 사례는 민원인이 그래도 잘못 부과했다고 양해를 구하고 하니까 환급했다가 다시 재부과를 했으니까 다행인 거지 만약에 “뭔 소리냐. 인정 안 하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본인이 인정하고 납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일단은 환급을 해줬다가 또 재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서류상으로만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서류상으로만. 아, 민원인은 몰라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민원인은 일단 과태료로 알고 납부를 했는데 저희가 과태료 부분이 아닌 이행강제금으로 회계과목을 잘못 넣어서 회계 정리를 한 건데,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으로, 과태료로 부과가 됐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으로 부과가 됐고.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고지서가 잘못 나간 거죠.
황민철위원
이행강제금을 다시 환급해 드렸다가.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서류상으로.
황민철위원
내부거래라고 이해하면,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포상금으로 600만 원이 지출됐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각 동별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수거보상제라든가 이런 정비사항을 해마다 동별로 실적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최우수동, 우수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별 평가를 하는,
황민철위원
주민센터에 지급하는 겁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예, 동별 평가를 해서 주민센터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집행합니까? 직원들끼리 나눠 갖는 겁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포상금이니까 동 자체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평가하는 지표가 어떤 겁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평가지표는 저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캠페인을 했는가, 아니면 수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아니면 과태료 적발하는 부과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지표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동별 특수성이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정량지표 평가하나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하는 동에는 가산치가 있기 때문에 동별 여건이 똑같은 동이어도 목동지역에 광고물이 더 많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가중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가중치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한 가지 더,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은 뭡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은 고정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한테 점검하는 걸 위탁을 하게 됩니다.
황민철위원
어떤 걸 점검?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고정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황민철위원
안전점검. 간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간판인데 옥상에다가 대형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황민철위원
교회에 철탑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철탑 말고도 대형광고물이 있어요.
황민철위원
아, 옥상에. 고속도로변에.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었나 보네요. 제가 알고 있는 민간위탁하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고 이것은 불법광고물 흔적 지우기라고,
황민철위원
기금에서 1,000만 원 집행한 거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안전점검하고 착각했네요.
황민철위원
1,000만 원 전부 다 광고 흔적 지우기로 집행한 겁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예.
황민철위원
위탁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일반주민들이,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주민이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한테 위탁,
황민철위원
업체에다가.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업체에 위탁을 한 겁니다.
황민철위원
이런 것은 그냥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일반회계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옥외광고물 기금 자체가 광고물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기금에서 우선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지만 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광고물 관련해서는 기금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집행을.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광고물 관련해서 수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 환경조성에 다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일반회계에서는 광고물 관련해서 집행을 안 하시나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아니, 일반회계에서도 광고물 집행을 하고 있죠.
황민철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것과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수거보상비라든가 안전점검비, 동 행정평가라든가 그다음에 흔적 지우기.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세부사업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기금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 기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런 부분은 기금에서 집행을 하겠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하겠다 해서 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본예산에서 편성되는 것은 일반적인,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취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어떤 사업은 기금으로 편성하느냐. 그래도 과에서 갖고 있는 어떤 원칙이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라는 게 정비기금에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기금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비 같은 거요.
황민철위원
그럼 이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이건 일반회계에 있어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노상적치물 정비하고 광고물하고는 다릅니다.
황민철위원
광고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광고물 정비사업도 일반회계에 있거든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광고물 정비사업도,
황민철위원
광고물 관련된 게 기금으로 가야 된다 하면 기금으로 편성되었어야 되는 게 맞는, 그래서 이걸 어떤 원칙으로, 어떤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어떤 원칙 기준으로 기금으로 편성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기금하고 일반회계 편성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간판개선 사업 있죠? 반응이 좋죠?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간판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재웅위원장
반응이 좋아요? 2022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100군데 예상을 한 건가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구간을 정해놓고 일단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 있는 그런 데를 간판 정비사업을 할 곳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니까 100군데 예상을 했는데 170군데가 돼서 170% 목표를 달성했다는 얘기죠? 성과지표가.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성과에 대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재웅위원장
그러니까 170%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혹시 2023년도 예산도 똑같이 100군데 잡았나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아니,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 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니까 2억이면 몇 군데?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2억이면 한 80개 정도.
이재웅위원장
80개. 오히려 축소됐네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온 게 있어서 그 보조금하고 같이 합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물량이 많았는데 100군데보다 훨씬 더 많은 170군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조금 2억 2,000이 내려온 게 있어서 그거하고 기금하고 같이 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만약에 지금 개선사업을 하는 군데를 늘리게 되면 충분히 충족할 만큼 반응이 좋냐는 얘기예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일단 장단점이 있어서 좋게 평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사익을 침해한다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간판을 광고하는 입장에서는 일률적인 것보다 내 간판을 더 크게 하기를 원해서,
이재웅위원장
간판하는 데 개인 부담이 있나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지금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개인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인기가 좋은 부분도 있고,
이재웅위원장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봤을 때도 주변을 다녀보면 이렇게 개선사업을 해놓으면 첫째는 굉장히 깨끗하고, 그다음에 거리도 좀 쾌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좀 축소를 시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우리 예산이라도 좀 늘려서 하면 되죠.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아까 70군데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70군데가 서울시 예산에서 내려온 건 아니죠?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우리 구비만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하여튼 그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많이 편성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97쪽부터 98쪽, 세출은 201쪽부터 209쪽까지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11쪽, 세출은 228쪽에서 2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 2022년도 용역 사업을 보면 수명산 일대하고 갈산, 안양천 연결 보행육교 기본계획 용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명산 일대 1억 2,000 조성, 쌈지공원 그 부분 맞는 거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그 일대를 다 말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여기는 명시이월 사유 해가지고 사업 대상지 변경 검토라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수명산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제일 외지기도 하고 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고 그쪽에 휴식 공간도 부족하고 강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방부 땅 국유지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어떨까라고 고민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청장님 새로 오셔서 상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그걸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간을 찾아가지고 공약하고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잡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용역 시에 그 결과물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용역 했을 때는 이런 의견 반영이 없었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용역을 계속 하는 중에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수명산 둘레길 관련된 공약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공원녹지과가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많아서 다 외울 수도 없겠더라고요. 오목공원부터 해서 리모델링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외웠어요, 외워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요청을 엄청 많이 했는데 오늘 받은 것도 있고 며칠 전에 받은 것도 있는데 궁금한 부분만 요청을 했습니다, 잘 모르는 것만 했는데 자료가 너무 성의 없다기보다 자세하게 좀 주셨으면,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 공사 사업 현황 했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아니 말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요청해서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2023년 현재 진행 현황 해서 2월 28일 전기 공사 준공 그러면 ‘아,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 예산을 사고이월 했고 전기 공사를 준공했다는 얘기구나.’ 하는데, 이왕이면 오셔서 많이 했을 때는 좀 설명을, 제가 몰라서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꽃동산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놀이터, 당곡, 저희 지역에 리모델링한 놀이터, 공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 제일 중요한 거는 갈산 둘레길, 그것도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 부분. 저는 이상하게 공원녹지과에 관심이 많아서, 오목공원에 맞서서 신트리공원, 파리공원, 또 목마공원이 있더라고요. 저희 신월동에는 장수공원하고 서서울공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서서울공원은 시 거니까 굳이 따지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천의 중심인 장수공원 검토 제안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에 예산이 신트리가 올라왔는데 거기 놀이터를 리모델링하셨잖아요. 여기 사업 예산 보니까 이번에 신트리공원 안에 놀이터 예산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던데 명시이월 된 겁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설계만 마친 상황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전부 국비인 거예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구비입니다.
임옥연위원
신트리는 그런데 놀이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국비라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건 시비입니다.
임옥연위원
너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한 번 오셔서 팀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안양천에 생태계 교란종이 있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여럿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주로 귀거북류,
황민철위원
처리라고 하나요? 치우는 거를,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주민 분들이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신 사항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한 번 보여드렸는데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보자는 의견이시더라고요.
황민철위원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겁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당장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뭔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추이를 좀 더 봐야지,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잡겠다는 건 전문가들은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황민철위원
모니터링이라는 게 ‘관리’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총괄적으로 관리라고 할 수도 있죠.
황민철위원
그걸로 예산 집행하고 계시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보통 초화류라든지 돼지풀이라든지 그러한 식물류 제거하는 인건비도 나와 있고 합니다.
황민철위원
그게 1,500만 원 맞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 몇 가지 더 같이 항목별로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철새보호 구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관리 비용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관리라 함은 지출, 그러니까 1,500만 원이 집행될 때 세부 내역으로 인건비 외에 또 어떤 걸로 집행이 됩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1,500만 원이 아마 인건비는 아닐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9,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왜냐하면 2명의 인건비와,
황민철위원
철새 보호 구역 유지 관리비, 그거 외에도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비로 1,500만 원이,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게 자연생태과에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같은 용역을,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보통 도구나 재료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들 전년도에 처분한 게 있나요? 전년도에 ‘처분 등’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오히려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처분 등’이 뭔가. 567쪽에 있습니다, 2억 정도 처분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처분’이라고 하면 보통 매각을 얘기하는 거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아마도 차량을 매각하거나, 정확한 내용을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황민철위원
전년도에 공원 부지를 매각하거나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러면 공원이 감가상각 된다고 하면 수목이나 뭐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수목은 감가상각이 아니고 더 가치가 올라가고 보통 차량이나 유지 관리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민철위원
차량 운반구, 기계 장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런 차량 이런 게 좀 많이 있나 보네요? 공원에서만 6억 정도가 감가상각 됐는데.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한 20, 30대 정도 되거든요.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0쪽 단기상각으로 공원 5억 9,000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제대로 공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인데요, 전년도에 갈산, 안양천 연결 보행육교 기본계획 용역 해서 1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5,608만 3,600원이 발생해서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심의하셨잖아요, 3,000만 원 이상은 심의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너무 높게 책정한 거 아닌가 싶어요. 5,000몇백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1억이나, 5,600이 남았으니까 4,400밖에 안 들었어요, 반값밖에 안 들었는데.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 생각은 원래 기본 구상 용역을 하고 그게 서로 추진하자고 결정이 되면 그 후속 용역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초기 용역 기본 세팅을 해놓고 청장님 들어오셔서 보고를 드렸을 때 굉장히 사업적으로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당장은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 때문에 사업을 천천히 하자는 취지를 주셔서 불용액이 좀 생겼습니다.
임옥연위원
전년 결산 때인가 언제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과 지표나 공원녹지과에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많고 시비도 많다 보니 항상 일에 쫓기시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시에서 나오는 푸드트럭 행사인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명시이월되고 아예 안 했고,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인데 왜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지역 목동 갑쪽으로는 재래시장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고 로데오거리에 푸드트럭 몇 대 오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 행사를 한 번 추진하는 것도,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으니 그런 걸 다시 시에서 예산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용역할 경우에는 너무 높게 책정하지 마시고 예산편성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기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수질 관리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녹색환경과에서 합니다.
황민철위원
569쪽에 보면 수질정화시설로 1,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기초잔액이.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수질 정화라고 하면 안양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양천 수질 정화 관련해서 1,000원짜리 기금으로 잡힐 만한 게 있나요?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저희는 기금이 없고요. 이 부분은 기존의 세입·세출 예산을 놓고 하나의 보고서에 따른 분석 자료일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놓고 보는 건 아니고 세출 예산 부분에서 그 항목별로 파생된 보고서다 보니 기존에 다른 데, 치수과에서도 안양천 수질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 일부에서 파생된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안양천 수질 관리 관련해서 기금이 녹색환경과에는 없는 겁니까? 타 과에는 있습니까?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제가 치수과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안양천이 1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수질 오염에 대해서 점검이나 환경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게 있고요. 시설 관리 쪽은 치수과에서 하고 안양천변 체육시설이나 녹지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기금이라고 표출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기금 분야에 들어가는 투입분의 일부가 분야별로 나눠서 보고서 작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아까 주민복지국에도 질의를 드렸던 게,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국장님이 차후에 보고해 주신 게 2019년에 이게 0원으로 바뀌었어야 했는데 놓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질 정화 시설도 마찬가지고 하천 부속 시설도 마찬가지고 기금 리스트 309쪽에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아닐 것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수질 정화 시설 관련해서 1,000원짜리가 들어가 있을 만한 기금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찾을 수가 없어서,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결산서 작성할 때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남녀성별 문예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저희 예산 중에 교육 프로그램 예산만 뽑아서 남녀 성별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별 예산을 그렇게 하듯이 이 기금도 그 파트만 뽑아서 치수 관련해서 만들어놓은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기금 자체가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기금 자체가 없는데 1,000원이 잡혀 있어서 과연 뭔지, 이 1,000원에 대한 행방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85페이지에 공원녹지과가 유난히 예산 전용이 많습니다. 파리공원 및 용왕산 책 쉼터 프로그램이나 도서 구입 비용으로 해서 1,500만 원 가량을 전용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정돼 있던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얼마든지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전용을 했어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이게 좀 애매한데요, 당초에는 화장실을 건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주택에서 가깝게 짓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화장실을 대폭 축소하게 되면서 공실이 생긴 겁니다. 약간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작게 책 쉼터라고 해서 공사 말미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책을 구비해야 되는데 당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용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자연생태농협분야 관리를 위한 기간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1,7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런 것도 예상돼 있지 않은 겁니까? 갑자기 이런 인건비가 발생되는 거예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늘 인력이 부족하니까 가을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잔여 예산들을 체크해서 인건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욕심 때문에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이재웅위원장
또 결산서 286페이지를 보면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 전용 해가지고 총 3건으로만 돼 있어요, 사유가 없습니다. 이 세 건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신정3동에 양천도시농업공원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고민했던 게 업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직접 집행하는 걸로 해서 강사 수당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돼 있었는데 그걸 묶어서 운영 용역을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냥 세 건 이렇게 해버리면 뭘 구체적으로 전용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전용이 많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본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계속 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전용이 많이 올라오게 2022년도 것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나요, 아니면 대폭 수정을 좀 했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수정을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이 엄청 바쁘시니까 위원님들 방에 오셔서 설명 안 하셔도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고생하시는 만큼 철저하게 예산 같은 거 편성해서, 전용을 많이 해서 좋을 거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99쪽부터 100쪽까지이고, 세출은 210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기금 수입 결산은 326쪽부터 328쪽, 기금 지출 결산은 346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는 세입은 11쪽, 세출은 30쪽,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248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질의했던 건데요. 569쪽에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시설로 기금 22만 9,501원이 잡혀 있어요. 기초잔액으로. 이거 뭡니까?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아까 밖에서 내용을 조금 듣고 내용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어쨌든 그 자료는 저희 과에서 제공된 자료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결산서 작성하면서 작성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복식부기에 의해서 표현된 내용인 것 같고 그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근데 과에서도 폐기물 관련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예.
황민철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금요?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그 기금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황민철위원
이 기금을 통해서 자산취득 한 것도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아뇨. 그건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일절 없어요?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일절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예를 들면 대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조성하는 주체 측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관한 기금을 부담하는 금액이거든요.
황민철위원
그거 부담하면 자산으로 취득이 됩니까? 우리 구에서.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기금을 저희들이 세입 처리해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양천구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조성될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황민철위원
그게 자산취득비로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집행,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어쨌든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지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민철위원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3동 이펜하우스단지 조성할 때 그쪽 분들이 낸 기금이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을 할 때 쓰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재활용 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재활용 기금도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황민철위원
일반회계에 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일반회계에도 똑같이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이 잡혀 있거든요. 28억, 2억 5,000. 이렇게 각각. 심지어 전년도에 4억 8,000이 증가했어요, 폐기물 처리시설은. 전년도에 관련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축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2022년도 예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민철위원
예. 일반회계를 통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한 게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전년도까지는 어쨌든 재활용 기금이 있어서 재활용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회계에 재활용 기금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하면.
황민철위원
재활용 시설로 2억 5,000이 있거든요. 또 3,800이 증가하고.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혹시 책자 어디?
황민철위원
569쪽입니다.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신 거죠?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황민철위원
마찬가지로 570쪽에 사회기반시설에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당기상각액도 확인이 필요하신 거고요.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아시죠?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성과지표를 좀 면밀히 살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잘 살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과장님.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