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67쪽,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세입 예산현액은 6,078억 8,949만 5,050원으로 6,370억 7,789만 2,167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6,233억 1,133만 3,847원을 실수납하였고, 12억 5,801만 1,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25억 854만 7,3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이 1,323억 8,076만 5,380원으로 이 중 1,034억 5,668만 3,597원을 지출하였고, 72억 6,160만 7,44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1억 1,141만 3,875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195억 5,106만 468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4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34억 9,470만 7,000원으로 이 중 589억 2,222만 1,835원을 집행하였고, 144억 4,108만 5,16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기본계획 수립관련 2억 4,564만 1,540원, 세출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운영에 3억 2,446만 9,620원, 미래도시 기획 및 기반마련에 7,189만 4,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비비 집행잔액 139억 7,478만 8,000원과 기관공통운영비, 배상금, 여비 등 포괄비 성격의 예산 미사용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15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01억 5,851만 4,380원으로 346억 106만 1,158원이 지출되었고, 20억 4,513만 4,905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1억 3,635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33억 7,595만 9,317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6억 4,483만 8,700원, 안심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36억 2,089만 9,800원, 청년점포·기업 육성사업, 청년인턴제 등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에 29억 7,575만 6,168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과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254억 2,780만 3,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목동유수지 일대 활용방안 사업이 ‘복합스포츠 공원’ 조성 추진으로 문화체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본 사업 폐지에 따른 예산 불용과 양천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5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64억 515만 4,000원으로 이 중 82억 1,635만 660원을 집행하였고, 29억 1,910만 3,72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40억 7,474만 4,72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1억 3,310만 5,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시 양천 조성, 신월3동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28억 1,300만 8,040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정보화자산 관리 및 보급 등 스마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에 13억 4,164만 80원을 지출하였으며,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방범CCTV 확대 설치 등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36억 8,616만 9,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8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억 5,151만 4,000원으로 이 중 5억 5,380만 6,304원을 집행하였으며 9,770만 7,696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로 구유재산 공제회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경상적경비로 4억 640만 6,834원을 집행하였고, 계약시스템 유지관리비, 결산검사 등 투명한 재정운영 사업에 1억 1,780만 9,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액과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9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1,815만 7,000원으로 이 중 3억 7,553만 8,66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4,261만 8,3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고지서 및 납부 촉구 안내문 제작 발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 수행에 3억 1,911만 8,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로는 체납고지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인한 고지서 제작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에 따른 우편발송요금 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0쪽 재산세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6,138만 1,000원으로 이 중 5억 178만 5,010원을 집행하였으며, 442만 9,9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1억 5,516만 6,0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에 3억 8,257만 720원을 집행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검증 수수료, 전산유지비 등으로 5,943만 7,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로는 고지서 인쇄제작 비용 및 우편발송 처리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1쪽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억 9,133만 8,000원으로 이 중 2억 8,591만 9,97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41만 8,0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과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 비용에 2억 2,050만 3,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로는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과 우편발송 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5쪽에서 3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공청사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수입은 812억 7,371만 4,239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수입 171억 2,367만 3,400원, 예수금수입 637억 3,723만 2,000원과 이자수입 4억 1,280만 8,839원입니다.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72억 5,819만 6,190원이며 연도 말 조성액은 640억 1,551만 8,049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수입은 995억 5,948만 4,656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52억 8,495만 3,620원, 전입금 수입 100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821억 2,993만 8,963원과 이자수입 21억 4,459만 2,073원입니다. 지출은 신월 6·7동 복합청사 건립비,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비, 보건소 청사 확충 등으로 총 105억 9,823만 2,38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 793억 4,293만 8,586원, 사고이월액 96억 1,831만 3,690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889억 6,125만 2,276원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수입은 84억 5,207만 2,093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4억 546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59억 5,706만 3,033원, 이자수입이 8,954만 9,060원입니다. 지출은 사무관리비 42만 원, 민간융자지원금 22억 1,000만 원, 펀드 출자금 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도 말 조성액은 58억 4,165만 2,093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7쪽에서 68쪽, 세출결산은 책자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93쪽에서 99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공청사건립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9쪽, 333쪽, 공공청사건립기금은 318쪽, 336쪽에서 3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직원 업무역량강화 예산 집행잔액이 좀 남았네요. 코로나 때문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정책개발을 위한 직원 역량개발은 그때 당시의 트랜드에 대해 해당 전문분야 강사를 모시고 직원들과 함께 포럼을 하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에 두 번의 선거가 있었고 또 하반기 중에는 현안업무 검토 중으로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그에 기인해서 직원들과 함께 하는 포럼교육 시간이 축소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여러 가지가 안정되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96쪽을 보시면 자치분권 추진 이건 집행이 안 되었죠?

예, 맞습니다.

집행이 어떻게 안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추진의 주요예산은 일반운영비 중에 저희가 자치분권협의회를 운영하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분권협의회를 2020년도에 최초로 구성해서 2022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저희 양천구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작년 상반기부터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 임기가 만료되어서 이 협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협의회가 구성되었어도 심의나 내용에서 의결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반드시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만 이미 법률이 폐지되는 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 회의를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부진했습니다.

협의회 회의를 안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발생했죠?

업무추진비를 일부 집행한 부분이 자치분권 사전협의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는 지자체로 사무 배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 저희 지자체로 공문이 시달되어가지고 해당사항을 협의하다 보니까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회의를 분명히 안했는데 지출이 되었고, 큰 금액은 아닌데도 이게 지출된 내용이 중요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문제입니다. 주민배심원평가단이나 도시정책개발 평가, 구민아이디어하우스 운영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다 털어서 썼어요. 이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인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미집행 되어서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모든 품목을 정말 깔끔하게 다 써버린 겁니다. 이 돈은 내가 써야 될 돈이라고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본위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고생하시니까 그런 돈은 남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이 쓰는 거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협의회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하고 부서간 업무협의가 필요할 때는 그런 부분을 일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목으로 쓰는데 본위원이 볼 때 너무 깔끔하게 잘 써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낄 부분은 아끼고, 쓸 부분은 당연히 써야죠.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수행지원비 1억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얼마가 되었습니까?

59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전액이 집행잔액인데 이게 전년도만 그렇지 않고 아마 전전년도에도 계속 해왔을 겁니다. 1억의 금액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배상금이 집행되는 예산은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저희 구청이 패소나 일부 패소가 되었을 때 그에 따라 배상금이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억이라는 돈이 다 지출된 적이 있습니까?

전년도까지는 제가 세세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추가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예산을 쪼개서 다른 예산에 좀 보탬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송사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 자료로 해서 의원실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49쪽에 경쟁력 있는 미래형도시 기반조성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작년에 저희가 공공시설 재편 관련해서 용역을 한 사항이 있는데 처음 용역을 했을 때는 서울시의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양천구의 일상생활 권역을 조정하고, 저희 과업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용역이 연장되어서 그걸 이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역이 완료되어서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4쪽에 정책개발을 위한 직원 업무역량 강화 그 내용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일반운영비 항목의 반 정도 쓰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매년 7, 8월이 되면 다음연도 업무계획을 세우고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 도서라든지 필요한 자료를 구매해서 볼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업무지원비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부서별로 한 20만 원씩 교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일부는 저희가 작년에 선거나 현안이 있었지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강사료, 다과비 그런 내용이 지출되었고,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앞서 연관된 사무관리비나 직원들 정책개발을 위한 도서구입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하반기에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부서로 교부해 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 자체가 최신정보와 트랜드를 공유하고 구정발전 전략을 연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운영비 집행률 자체도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사용되었어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책자들 구입하는 거, 포럼은 지출된 금액을 보니까 한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횟수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도 어느 정도 위험에서 벗어났으니까 정말 그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자치구의 경우 정말 직원들이 원하는 강사들을 섭외한다든지 각 국별, 실별로 핵심과제들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하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 예산이 업무역량 강화라는 그런 형태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8쪽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는데 이거 통합 홈페이지시스템 구축비용 분담한 거죠?

예.

고향사랑e음이라고 들었는데 그거 이용률이라든지 활용 후 후기라든지 있습니까?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시스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은 저도 한 번 들어가서 해 봤는데 사용하기에 편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기부하고, 입금도 하고 그다음에 답례품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품목을 결정해가지고 업체 공고가 나가 있는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 기부금이 한 달에 30, 40만 원 정도의 기금이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고 있고요, 기금이 조성되면 그걸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법 취지나 목적이 지역의 인구감소나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대도시에는 좀, 그런데 강행 규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조례와 업무이다 보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답례품 업체를 선정하고 계신다니까 속도감있게 해서 답례품이 대부분 자치구들이 서울시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산도 통과가 되었으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홍보를 해서 생각보다 이런 걸 동네에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있는데 왜 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93쪽에 보면 구정업무 총괄조정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1,380만 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640만 원, 불용이 737만 원이에요. 집행내용을 보니까 의회업무보고 자료제작 172만 원, 구정 주요 현안업무 및 평가자료 제작이 4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600만 원을 쓰고 업무추진비를 830만 원을 썼는데 보니까 구정업무 총괄조정 및 현안업무 협의 해서 830만 원 정도 사용이 되었어요. 거기에 또 포상금이 4,000만 원 중에 3,338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은데 이거 혹시 내부 잔치를 한 겁니까?

포상금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공모방식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 재원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각 부서에 서울시나 정부 등에서 나오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확충했을 때 그에 따라 포상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확충된 거에 따라 포상금이 지출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연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각 부서별, 국별로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과 간부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회를 진행할 때 다과나 부서 업무 협의할 때 사용되었던 비용으로 업무보고회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되는데 그럴 때 사용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들이 다 있는데 보면 종합대책 수립하고 업무협의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내부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적으로 다음연도 업무계획을 세우다가 부서간 협의 과정이나 업무계획 보고회 할 때 다과 준비 그런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구정현황 작성 및 홍보도 사실 이거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다음 94쪽에 주요업무 및 시책사업 평가 운영 이 3개가 거의 흡사한 예산인 것 같거든요. 더 구체적인 건 자료로 요청하고 본위원 방에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요, 궁금해서 본위원이 잠깐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9쪽에서 70쪽, 세출결산은 책자 150쪽에서 154쪽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7쪽에서 8쪽, 세출부분은 24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00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은 저희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9쪽, 339쪽, 359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 예비비 사용한 거 여기 결산자료를 보면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복구보상금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아마 작년 8월 풍수해 때인 거 같은데 그때 비 많이 올 때 나간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지출됐습니까?

작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풍수해 대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중앙하고 서울시하고 저희구하고 예산이 3개 같이 투입되었는데 저희가 총 35개 지원을 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했고, 결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체별로는 평균 6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냥 지원금 지급인 거죠?

예,

그러면 각 동별로 배분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갔나요?

저희가 동에서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각 동별로 피해가 좀 심각했던 가게들이 좀 있었는데 이 풍수해 피해가 대부분 보면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원금을 받은 가게들보다 못 받은 가게들이 훨씬 더 많은데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후속 관련 대응이라든지 대안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냥 지원금 지급하고 끝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풍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전부였고요, 이런 풍수해가 아니어도 저희 코로나 피해가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준 건 있었습니다.

또 호우나 이런 기상재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물론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어떤 소관 영역을 벗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왜냐면 그 가게들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또 그렇게 됩니다. 받은 우리 동네 가게를 아는데 그 가게의 경우도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 정도의 구조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자료를 좀 활용하셔서 향후 대안을 마련할 때 타 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자율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보면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예산이 전체 1억이었죠?

예.

그중에서 지출액이 5,200만 원 정도이고, 사실상 나머지는 다 잔액입니다. 여기 집행잔액은 한 1,900만 원이었는데 사실 보조금 반납액까지 포함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불용된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청년들한테 쓰일 수 있는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설명드리면 이게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이에요. 근데 주요한 사업이 플랫폼 구축 청년 참여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청년 주간행사 그다음에 청년 정책토론회나 청년 아카데미 그리고 또 하나가 청년도전 프로젝트사업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많은 부분의 예산이 남은 게 도전프로젝트 사업에 저희 계획은 5개팀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3개 팀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청년정책 거버넌스라는 게 청년네트워크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활동가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늘 얘기하고 청년자율예산제 가지고도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제를 우리 양천구에서 꼭 따와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남는 게 너무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버넌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전 프로젝트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팀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올해도 지금 뽑고 있는 거 같던데 그걸 했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이 좀 애매합니다. 200만 원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도 애매하고 이름 자체도 도전 프로젝트 아닙니까? 청년들이 뭔가 도전하는 거에 대해 의문시하는 그런 뉘앙스도 아니고 차라리 청년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어떤 예산제를 키우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으니까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하든지. 자율예산제는 어렵게 가져왔는데 실제로는 반 가까이 불용되고, 이거는 청년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거기 있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활동하는 분들 혹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많은 청년들과 부서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본위원이 몇 년 동안 보았는데 이걸 앞으로라도, 올해는 자율예산제가 있습니까?

마주봄 프로젝트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 성으로 하든 실질적으로 예산 받아온 거 다 활용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운영체계를 점검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전프로젝트도 지난 번에는 미달되었는데 이번에는 다 찰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공고 중인데요.

이거 그냥 공고만 올려가지고는 청년들 안 들어옵니다.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53페이지 청년취업 두드림이라는 예산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거버넌스든 청년일자리든 모든 교육이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끝나거나 일시적으로 끝나는 그런 예산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청년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발굴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푼돈 주듯이 종류는 여러 가지로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압축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은 당연히 나올 수 없겠죠. 지금 취업박람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52개 정도의 업체들이 지원이 되긴 했는데 과연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지, 청년들이 가서 정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왔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두드림을 보니까 인턴 인건비 지원에서 많이 남았어요. 지원자가 총 몇 명이었나요?

청년취업 두드림 사업은 신청기업 자체가 양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청년인턴 모집대상은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으로 12명으로 잡았는데 총 4명밖에 지원을 안 했고, 그중에서도 1명은 포기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청년인턴제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청년취업 두드림은 저희 구비 100%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원자도 너무 없고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해서 사실 '22년에만 하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청년인턴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기업이 들어올 때 인턴들이 중도에 많이 포기를 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할 때는 강소기업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참여해 달라."고 해서 올해 5개 기업에 2개 기업은 강소기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제 지원자도 좀 늘었고요, 앞으로 할 때도 저희가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강소기업 위주로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들한테 50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주위에서도 "이건 청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라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보여주기식 정책, 시비가 내려오든 구비가 내려오든 그 내려오는 걸 그냥 쓰기 위해 만들어서 하는 그런 거보다는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양천구에서 아이들이 그곳에 취업해서 인턴으로 있으면서 청춘을 불사를 수 있는 기업들 한두 개라도 접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청장님도 바뀌었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세밀하고 정말 값어치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책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올해 3년째 하고 있는 거죠?

아트테리어 사업은 작년에 오목교 중앙시장 대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청년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이 제일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지역의 시장이라든지 상점가를 청년 예술인을 통해서 간판이라든지 안내판, 메뉴판 이런 디자인 작업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오목교 중앙시장은 일단 간판 정비가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아마 주민들께서는 다니면서 보기는 좋으실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요새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른 방면으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만족하고요?

예.

작년에 여기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여러 번 찾아 뵙고, 예술인 분들이 저희 부서에 오기도 했고 또 거기 지역구 의원이신 위원장님께서도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셔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듣고, 상인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소통을 통해서 어려웠던 문제는 많이 해결했습니다.

올해 신월4동 먹자골목 사업도 하죠?

예, 같은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10쪽에 보면 목동깨비시장 조성비가 한 27억이 잡혔는데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목동깨비시장 공유센터가 전년도 4월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비 27억이 어떻게 사용된 겁니까?

제가 그 조성비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운영비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차장이나 공유센터에 계속 나가는 거죠?

예.

주차장의 전기료도 부족해서 나갔고, 이거 주차장 부분까지도 계속 일자리경제과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저희 부서로 되어 있어서.

그전에도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파견되어서 거기서 수익 창출을 다 하죠?

예.

수익 창출은 그쪽 부서에서 하는데 모든 비용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는 거죠? 전기세까지 해서.

예.

그 부분은 안 맞지 않느냐, 돈 버는 곳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경제과는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세분화를 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거 나중에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과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108쪽과 109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그리고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보면 업무추진비 다 썼죠?

근데 저희 부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하지 못한 업무보다는 계속 진행이 됐던 업무가 많았고요. 오히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지원 관련업무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출결산 사업설명서 112페이지 양천사랑 상품권 활성화 사업 거기에 발행 수수료가 나갔죠?

예.

그다음에 113페이지 양천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해서 또 발행 수수료가 나갔는데 이게 무슨 차이예요?

저희가 작년에 할인보조금의 경우 국·시·구비가 2:6:2였고요. 발행 수수료는 서울시의 총 발행액에 따라 0.66~ 0.77%입니다. 그러니까 발행 수수료는 그 350억에 맞춰서 수수료 정해진 만큼만 지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됐는지는 좀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71쪽, 세출은 155쪽부터 157쪽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은 8쪽, 세출은 24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14쪽에서 1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범CCTV 확대 설치 해가지고 지금 CCTV를 계속 교체하고 있죠, CCTV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7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얼마나 더 교체해야 되나요? 현재 내구연한 지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내구연한이 7년 지난 게 한 531대인데 작년에 서울시 특교세 11억 6,400만 원을 받아서 올해 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제센터가 이사했죠?

아직 이사 안했고 하반기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일인당 몇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체 1,301개소에 CCTV가 한 3,890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방범CCTV가 있고 불법주·정차 CCTV도 있고, 또 요새 스마트사업이 많다 보니까 스마트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일인당 몇 대씩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간선택제 관제요원들이 12명 근무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현재 운영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현재 CCTV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CCTV가 늘어난 만큼 인력도 보충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비상시에는 CCTV를 일일이 보면서 응급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CCTV만 늘릴 게 아니라 인력도 보충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CCTV를 관리하면 전체적으로 다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예산할 때 인력도 보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대수로 봐서 일인당 한 1,200대 정도 관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타구에 비해 우리구가 담당하는 게 너무 높아요. 타구는 1,000대 이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 충원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청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승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수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현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2쪽부터 73쪽까지, 세출은 158쪽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8쪽, 세출은 25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22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결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결산은 74쪽, 세출결산은 159쪽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2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박종익입니다. 재산세과 소관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75쪽, 세출결산은 160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은 8쪽, 세출은 25쪽이며, 사업설명서는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8쪽 하단 재산세과 소관 사항에 예산과목이 기타 이자수입과 재산세가 바뀌어 있어 위원님들 책상에 정정하여 별도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지방소득세1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소득세1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1팀장 이정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수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76쪽, 세출은 161쪽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은 8쪽, 세출은 25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2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수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9쪽, 2022회계연도 결산서 77쪽부터 8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71억 4,471만 5,000원으로 282억 608만 4,020원을 징수 결정하여 281억 8,193만 7,070원을 실수납하였고 2,414만 6,9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6쪽에서 27쪽, 2022회계연도 결산서 162쪽부터 175쪽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8,104만 2,960원을 포함한 547억 8,837만 5,960원으로 이 중 470억 6,061만 2,884원을 지출하였고, 33억 6,406만 3,700원은 명시이월을, 5,981만 7,56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18억 2,620만 5,666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4억 7,767만 6,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6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 6,251만 5,9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6억 485만 9,960원입니다. 이 중 161억 9,277만 8,8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억 8,667만 9,730원을 반납하였으며, 급성감염병예방관리사업 5,981만 7,56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8,259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0억 8,946만 4,7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9억 9,352만 14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5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3,142만 원으로 이 중 13억 7,928만 1,5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351만 8,279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2,862만 201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167쪽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75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38억 7,865만 원입니다. 이 중 215억 3,135만 1,258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4억 5,338만 157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 8억 9,391만 8,585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결산서 171쪽 의약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2,102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5억 5,559만 9,000원입니다. 이 중 69억 2,662만 5,866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억 3,601만 4,680원은 반납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보급지원 사업 1억 9,2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3억 95만 8,454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5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억 1,784만 7,000원으로 이 중 10억 3,057만 5,4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661만 2,82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6,065만 8,77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308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7,522만 448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77쪽, 세출결산은 책자 126쪽에서 164쪽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9쪽, 세출부분은 26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128쪽에서 13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지난 번 결산할 때 좀 궁금했던 건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인건비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는 당초에 전담인력을 4명분으로 편성했는데 어떻게 이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까?

결핵 간호인력이 원래 서울시에서 자치구 별로 4명을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었는데 작년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결핵사업이 없어서 2명을 채용해서 현재 2명분이 지출된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결핵 관리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운영이 안 되거나 해서 2명분으로 조정이 된 겁니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예, 4명분이 일괄적으로 내려왔고, 저희가 2명을 채용해서 지출했습니다. 또 결핵 간호사가 퇴직을 해가지고 공백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입니까?

올해도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사항입니까?

지침사항은 아니고 이게 국·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2명으로 운영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2명에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같이 하고,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저희가 찾아가는 결핵사업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았는데 연속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간호인력들은 그분들의 에너지와 전문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관리를 잘해서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도시사업도 보니까 당초 사업추진에 비해 불용액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건강도시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축소도 되었고 포럼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불용액이 많습니다. 금년과 내년 사업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당초 예산액에서 거의 70%가 불용입니다. 사업예산서를 보았더니 사실 건강도시사업 자체가 코로나 시기 때 좀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거 2022회계연도면 작년인데 그때도 건강도시사업 자체가 불용액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냐하면 저희 조례와 건강도시사업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그니처사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이 건강도시 관련해서 캠페인이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내용을 보면 걷기동아리랑 포럼은 미개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된 인식개선 및 캠페인 이게 원래 사업예산서에 있던 내용들인데 다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건강도시학교는 개최를 했고요, 포럼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건강도시학교는 몇 회 했습니까? 당초는 4회였는데.

1기, 2기 해서 12회 40명 정도 소규모로 개최했고요, 건강도시학교를 축소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남은 게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나 앞으로도 전염병 팬데믹이 왔을 때 양천구가 건강도시라는 타이틀과 이미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도 좀 더 활용하고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타 자치구들의 경우에는 건강도시사업 한 걸 보았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도 비대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유연화해서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많이 참고해 주셔서 우리 건강도시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128쪽 상단에 보시면 직무수행경비 보건소 6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9,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건 어떤 품목입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들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지출을 한 부분입니다.

5만 원씩 9,000만 원이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보건소 6급 이하 직원들 약 90명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지급한 부분입니다. 수당 성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양천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라고 집계되어 있습니까?

현재 양천구에 123명이 에이즈 환자로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많네요.

이분들이 병원 진료를 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금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1억 8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자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만약 이분들이 전출을 가면 그쪽 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이 있는데 한센인은 몇 분 정도 됩니까?

한센이 예전 말로 나병환자인데 이것도 전액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자인데 저희구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월 17만 원씩 12월 204만 원을 지출했고, 올해는 4월에 지방으로 전출을 가셔서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78쪽부터 79쪽까지, 세출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331쪽부터 332쪽까지이며, 지출은 35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는 세입은 9쪽, 세출은 26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35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저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있어요. 이게 저희 어릴 때 문방구에서 불량식품 파는 그런 내용의 식품관리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량식품 같은 걸 파는 업소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물건을 팔고 있는지 조사하는 분들입니다.

지금은 불량식품을 파는 곳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를 낸다기 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예전에는 불량식품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전담관리원이 있다는 거는 예방차원도 있지만 판매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을 설득해서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실적들은 조금 있습니다. 상시 하는 건 아니고 기간들을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 민간이전으로 넘어갔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3,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임산부가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보다 축소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 저희 구비가 그만큼 부담액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나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안 준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좀 줄어가지고 저희 구비 부담금도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작년 2022회계연도 유기동물 보호관리 건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강현림동물병원’에 접수된 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191마리였습니다.

그럼 이거 민간이전비로 위탁관리비 지급하는 거 보호센터는 마리 수로 해서 수의계약이 되나요?

예.

여기 예산서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보통 몇 마리 정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예산 추계를 하시는 거예요?

작년의 경우 300마리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겠네요. 유기동물 보호 지금 전반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도 조금 감해서 추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250마리로 줄였습니다.

50마리씩 줄이셨군요. 저희도 ‘강현림동물병원’에 가면 유기동물들을 보호하는 양천구 순회단체들에서 할 때는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게 약간 등락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추계하는 수치들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병원이랑 상의를 하셔서 현재 유기동물 현황이 어떤지 함 알아봐 주세요. 그다음에 올해도 이 예산이 한 2,2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유기동물들 보호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80쪽이며, 세출결산은 160쪽부터 170쪽까지이고, 예산전용은 282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9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3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자료 139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우리 집행잔액이 꽤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인데 주로 19종의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 위탁 의료기관, 의원급에서 다 접종을 하고요, 위탁수수료 비용을 저희가 다 의원에 지급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86% 집행이 되었고요, 코로나로 인해 접종률이 약간 저조한 편이기는 하지만 매년 80~ 90%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인데 만 12세 이하 임산부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예방접종을 거의 다 필수로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시기여서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142쪽에 보면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난임치료는 하지만 이건 한의학에 대한 난임치료에요. 이 부분도 나름대로 하시는데 성과면에서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난임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의학 치료는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양방시술과 한방시술의 병행은 불가합니다. 보통 양방시술을 먼저 하시다 안 되면 한방으로 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실적이 약간 부진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적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난임치료를 받는 분들은 양약치료를 받고 마지막으로 한의학 치료를 받는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도 그분들은 무슨 끈 하나라도 잡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실행을 해 주셔야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혜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지원입니다. 이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하는데 재활치료를 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재활치료사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를 기간제로 고용해가지고 집에서 장애인으로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방문해서 재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비가 좀 남은 이유는 저희가 상반기에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를 모집했는데 채용이 안 되고 하반기부터 채용이 되어서 그 사업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이걸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예, 저희 보건소 지역보건과로 신청하면 되고요, 집에 계신 장애인 분들이 혹시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싶을 때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보건지소나 저희 지역보건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택 방문을 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저희 기간제 직원 2명이 있어서 방문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명이면 우리 구민들의 숫자가 많은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보건지소로 와서 방문치료를 받는 분은 거기에 기구도 있고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방문을 해가지고 치료하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도와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결산자료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세입결산서 81쪽부터 84쪽, 세출결산은 171쪽부터 175쪽까지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에서 세입결산은 9쪽, 세출결산은 27쪽이며, 사업별설명서는 151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세이프약국 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들이 약국을 예전부터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사님들하고 동네 사람과 친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A의원, B의원, C의원을 다니시다가 결국 한 약국에서 처방을 받기도 합니다. 약사님께서 그 지역주민들을 오랫동안 알고 계셨고, 그 약사님은 지역주민이 이 약, 저 약 먹는 걸 다 알고 있는 의료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 약사님이 포괄적으로 다제약물복용자들의 만성질환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방약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곳이 이 세이프약국입니다.

보통 우리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러는데,

요즘에 많이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좀 심한 경우는 당뇨환자만 보는 내과 선생님이 따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약들이 구분되어 있어서 약사님이 그걸 진료실에서 길게 상담을 못하니까 약사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약에 관해 중복해서 먹는 것들에 대해 지도해 주고 또 일반인이 모르는 내용은 진료 볼 때 이 부분을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한테 물어 보라고 해서 이런 포괄적인 상담을 해주는 이 세이프약국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해당 의원의 의사분들이 약국에서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부분은 약사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약들이라든가 어떤 약들에 있어 중복해서 처방하면 안 되는 약들은 DUR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A의원이 처방할 때 B의원이 해놓은 게 경고창처럼 뜨죠. 그런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 약하고 이 약하고 같이 먹어도 몰라서 얘기를 안했는데 약국에서 혹시 그걸 중복해서 먹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야간약국 운영하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야간·휴일 진료기관 및 약국 운영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 진료기관들은 야간이나 휴일날 진료하라고 거의 정해져 있고, 약국도 명절 때 돌아가면서 여시라고 정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수당 금액이죠?

아닙니다. 당직 약국은 또 따로 있고요, 이건 추가적으로 서울시 공공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 사업취지가 마중물처럼 야간에 응급실 과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동네 의원들이 심야시간까지 운영해 주면 분산될 수 있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없더라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내에는 ‘매일 여는 약국’과 ‘24시간 열린 의원’이 함께 09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목동연세365의원’하고 ‘한결약국’이 심야 10시와 주말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는 약국이 있는데도 일반의약품을 팔더라도 심야시간까지 약국을 열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에 공공야간약국이 또 별도로 있는데요, 그 조건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래서 그 약사님이 지역사회와 함께 해준다고 저희랑 함께 하다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최근에 지정 취소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공공야간·휴일 의료기관에 참여했던 두 의원과 약국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아직까지 그게 중단됐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해서 괄호 열고 한방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비만침을 이용한 한방 비만관리 이게 보니까 집행잔액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고스란히 좀 저기 한 거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 근무 인건비가 2,700, 2,8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분이 한의사회에서 침을 놔주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분은 한방사업 관련해서 아까 지역보건과에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한의와 한약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들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자체별로 몇 군데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 인력이 저희 의약과 진료팀에 배정이 돼서 한방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생리통 완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인력입니다. 지역 내에서 강의가 가능하시고, 한방 생리통 완화교실을 운영할 만한 한의사 선생님을 모집하거나 한방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하고, 그 사업도 같이 운영하는 분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하시는 분, 강의하시는 분이 아니고 비만침을 이용한 한방 비만관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비만이신 분들이 가서 침을 맞거나 그런 건가요?

예, 그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이 아무나 가도 돼요?

사업대상자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도 그냥 가면 되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에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정보 같습니다. 주변에 보낼 사람이 좀 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