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사업을 살피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변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로 올라온 사업을 보면 이상하게 변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두 건을 보면 사업 변경이 돼서 차액이 좀 많고 구에서 바로 설치 사업이나 공사는 거의 99%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과에서 받아들이실 때 심의를 들어가시잖아요. 올라온 경우 여러 군데에서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심의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애초에 현실에 맞게, 여기 보면 공사하고 변경이 돼서 낙찰차액이 많은 게 사유로 적혀 있거든요. 애초에 주무부서에서 그런 환경을 알고 올려야, 예를 들어 1억이면 7,000만 원 올라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억대로 올라와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도로과에서만큼, 올해는 또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올해도 벌써 지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