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총괄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1쪽과 12쪽, 2022회계연도 결산서 101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11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입 예산 현액은 373억 5,558만 6,000원으로 382억 4,315만 9,9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375억 1,272만 5,5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억 3,043만 4,320원은 결손 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별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0쪽에서 31쪽, 2022회계연도 결산서 212쪽에서 221쪽까지입니다. 우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0, 31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 현액은 578억 4,262만 5,110원으로 그중 404억 5,333만 5,250원을 지출하였고 138억 2,760만 8,8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13억 1,046만 9,177원을 반납하고 22억 5,121만 1,833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출 결산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 212쪽에서 213쪽까지이며 예산 현액은 340억 2,69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11억 572만 3,110원, 이월액은 10억 7,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8억 1,514만 368원, 집행잔액은 10억 2,712만 3,522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 결산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 214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6만 7,702만 7,5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7,679만 8,090원, 이월액은 12억 4,731만 2,500원, 보조금 반납액은 2,938만 4,500원, 집행 잔액은 2억 2,353만 2,41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출 결산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 216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92억 7,837만 1,610원이며 지출액은 69억 6,093만 9,490원, 이월액은 115억 129만 6,350원, 보조금 반납액은 4억 6,594만 4,309원, 집행 잔액은 3억 5,019만 1,461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 결산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 218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6,86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3,081만 5,490원, 집행 잔액은 5억 3,779만 1,51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출 결산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 220쪽에서 22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16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7,905만 9,070원, 집행잔액은 1억 1,257만 2,93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249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06억 5,711만 9,000원으로 106억 4,283만 7,916원을 징수 결정하여 106억 4,283만 7,916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99만 8,360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 5,770만 6,816원이며, 예탁금 원금이 103억 3,999만 1,000원, 예탁금 이자 수입이 1억 4,314만 1,74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현황은 결산서 251쪽부터 253쪽까지이며, 예산 현액은 106억 5,71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05억 5,054만 8,000원, 집행 잔액은 1억 657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257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8,546만 3,000원으로 12억 8,653만 9,21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 8,653만 9,2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자 수입 777만 8,860원, 이행강제금 2,229만 6,160원, 국·시비 보조금 5억 1,839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6,816만 4,330원, 전년도 이월금 1억 6,113만 860원, 전입금 5억 17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현황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260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8,54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9,556만 7,640원, 이월액은 4억 3,916만 2,400원, 보조금 반납액은 2,730만 4,370원, 집행잔액은 2억 2,342만 8,5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노용호입니다.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 자로 도시재생 업무가 저희 주택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와 관련해서 도시재생 업무도 저희 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를 포함한 주택과 소관 사항을 제출된 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에는 세입은 101쪽부터 102쪽까지, 세출은 212쪽부터 213쪽 그리고 216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세입 결산 현황 및 사업별 설명 책자에는 세입은 11쪽에서부터 12쪽까지, 세출은 30쪽에서 31쪽까지이며 사업별설명서는 255쪽에서 258쪽 그리고 263쪽에서 2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지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도시재생과 업무의 실적과 목표 달성률이 4가지가 전부 다 100%입니다. 어떻게 이런 측정 산식이 나온 것인지, 그리고 목표 실적 이것도 정말 100%가 맞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 지표 주택과 소관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아니, 결산서 216쪽 도시재생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측정 산식이 활성화 계획 용역 10%, 시장 활력 사업 추진이 20%, 마을 활력 사업 추진이 40%, 정제 활력사업 추진율을 30%를 기준으로 해서 총 100%로 잡았고요. 함께 한 사업들 목표는 40%로 잡았고 실적이 40%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산식은 활성화 계획 용역의 50%, 공동체 활성화 계획 용역의 5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은 진행 중인 사업들인데 목표는 추진 일정에 따라서 10%를 잡았고 거기에 따른 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활성화계획 용역이 10% 이런 식으로 잡았고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활성화는 주민협의체 활동 건수입니다.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활동이 줄었는데 2022년 활동 건수를 최소 20건 이상 잡은 걸로 해서 추진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20건이 정확히 20건이었습니까?

이거는 활동 건수를 매월 보고를 받고 있는데 20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입니까? 아니면 목3동, 신월1동, 신월3동 다 합쳐서입니까?

이거는 세 군데 합친 겁니다.

그럼 한 곳당 평균적으로 연 6건에서 7건 정도인 거네요?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활동이 있습니까?

신월1동 같은 경우는 꽃마을 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활동들이 있을 거고요,

곰달래 꽃마을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돌다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돌다리,

이 건수에 대해서 정확히 아세요, 모르세요?

건수는 직원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건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돌다리하고 꽃마을도 헷갈리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착각을 했던 부분이고 목3동이나 신월3동 도시재생에서 주민협의체 활동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활동했던 내역들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리스트를 갖고 계시냐는 질의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해 달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신월3동 같은 경우는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상인회 동의라든가 안전마을과 관련해서 주민 동의 받는 내용들에 대한 공동체 활동 내용이 있을 거고요. 목3동도 비슷합니다. 지난번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활동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측정 산식에서 예를 들어서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 용역에 50%를 하는 거잖아요. 이 용역은 건수입니까, 달성률입니까?

진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퍼센티지입니까?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2차 발주를 했고 이건 그전에 했던 달성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티지냐고요.

2022년도 거 1차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측정 산식을 계산하실 때 몇 퍼센티지를 적용하셨냐고요?

신월1동은 지금 50%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용역은요?

신월1동 공동체 활성화 용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50에 0.5를 곱하면 25죠.

산식은 공동체 활성화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50에 0.5를 곱하면 25죠, 그러면 실적이 25가 나와야 되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대상이 아예 없으면 그걸 제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 용역은 0으로 계산을 했고 활성화 계획 용역은 50%라면서요. 50%에 0.5를 곱하면 25고 25에 0을 더하면 25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산식이 맞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동체 활성화는 아예 제로로 보고 나머지 것 갖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활성화 계획 용역이 50이라면서요, 공동체 활성화 용역은 제로고. 50에 0.5를 곱하면 25고 더하기 0을 하면 25가 나오잖아요?

그 산식이 그렇게 산출할 수도 있는 방식,

그럼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10으로.

그러니까 공동체활성화 용역은 아예 제로로 보고,

저도 제로로 보고 산출했어요, 25가 나왔다니까요.

위원님 산식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드린 말씀은 활성화 사업 계획 관련해서 50%, 50% 이렇게 잡았었는데 공동체 활성화 계획 사업을 진행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제외를 하고,

공동체 활성화 용역 저도 제로로 지금 산출을 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제로로 보고 나머지 이거는 하나만 보고 그걸 100%로 판단한 거죠.

그래도 12.5예요.

위원님 생각이 2개를 합쳐서 50, 50%,

어떻게 해서 10이 나왔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어떻게 숫자가 계산됐는지.

아까 진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업 진도율이라고 말씀드렸고 50대 50으로 잡았었는데 이 사업은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는 생각을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0이 제외돼서 나머지 50을 했다고 그러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동체 활성화 용역은 제로니까 빼버리고 나머지 영역 갖고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활성화 계획 용역의 진도율이 20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까 50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퍼센티지가,

과장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저 넘어갈 수 있어요, 차후에 보고해 주셔도 되고.

비율을 엄격하게 따지기 어려운데 제가 모르는 부분을, 진도율을 정확하게까지는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 10이 나왔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5에 0.5를 곱하면 분명히 25인데.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과태료 징수하고 계시죠, 그런데 반환된 게 있어요? 행정기관 착오나 납세자 권리구제로 반환된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랑 이런 거 미수납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행을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는데 사실상 이게 가산금이 없습니다. 납부자가 가산금이 있다고 그러면 좀 빨리 낼 텐데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지연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3억 6,000인 거 맞죠? 결산서 101쪽에 있는데 미납사유가 납세하셔야 되는 분이 재산이 없거나 혹은 행방불명됐거나 납세태만이거나 폐업했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3억 6,000이나 미수납됐는지.

이행강제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납세태만입니다, 건축물 소유자에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납세태만은 1,1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850쪽입니다. 그런데 3억 6,000에서 대부분이 납세태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을 1,100만 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주한테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 사유를 그분들한테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납세태만이 많을 거라고 판단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사망자가 있거나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자료가 더 있다고 그러면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납세태만이 1,100만 원이잖아요. 물론 4억 8,000에 다른 과 것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무재산이고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대부분이 다 무재산이다.’ 이게 맞는 답변이고 또는 ‘과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 답변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결산서를 작성할 때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체납은 아마 납세태만이 대부분의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를 이호조로 직원들이 작업을 할 때 그 사유를 하나씩 넣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재산보다 납세태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결산서가 수정돼야 되겠네요?

이 결산서를 작성할 때 한 사람이 작업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유나 이런 부분들을 전 직원들이 합쳐서 작업해서 합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수정해서 보완,

이 자료는 확인되는,

이게 수정되어야 결산 승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자료인데.

결산서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만 이 내용 갖고 수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타 사유는 주로 어떤 게 해당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행강제금이 저희 과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보면 사망자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라든가 여기에 분류되지 않은 내용들이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질의하겠습니다.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연구 용역 작년에 시비가 언제 교부되었습니까?

작년 12월에,

그럼 12월에 계약이 바로 발주됐습니까?

연말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계약은 하고, 계약을 했어요.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월된 거거든요. 연말 12월에 계약을 했고 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면 일부가 이미 집행이 됐습니까?

예산 교부액은 3억 1,000인데 저희가 계약을 2억 3,000만 원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에 반환하신 겁니까?

예, 반환금액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용역이 이루어지나요?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사무실도 사라지고. 그런데 2억 3,000이나 주고 어떤 과업으로 용역이 시행됩니까?

신월1동에 대해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한 번 설명해 드린 기억이 있고요. 신월1동 1차 용역에서 나왔던 결과물들에 대해서 연초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조금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변경을 위한 2차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1동 도시재생 사업비가 올해 반영이 되어 있나요?

신월1동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다른 목3동이나 신월3동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 비율이 저희 구 분담이 한 6%밖에 안 되는데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50%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월1동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시가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정해놓고 그 문제는 시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상황에서 2억 3,000이나, 구비가 6%인가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시나 국가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신청을 하면 거기서 결정이 돼야 저희도 분담을 할 수 있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와야 사업을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사라졌는데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정부 입장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한 사업들은 거의 안 하는 추세이지만 지역 생활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허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 발굴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층 주거지 월성경로당 발주가 언제 된 거예요?

지금 철거가 끝난 상태고 작년 연말에 발주한 건축 설계에 따라서 곧 착공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공사 발주는 작년에 했고 착공에 곧 들어갈 겁니다.

감리도 발주를 작년에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03쪽이고 세출 결산은 214쪽부터 215쪽입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249쪽부터 25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에서 세입은 12쪽, 세출은 31쪽,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259쪽부터 260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년도에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한 돈입니다.

다 내부거래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축으로 가고 이렇게만 하는 돈이고 일반적으로 사용 안 하는 돈입니다. 소송을 대비해서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도로 매각대금입니다. 그 원금 자체는.

도로 매각대금요?

그 안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

그러면 특별회계로 자산이 형성되어 있겠네요.

예, 특별회계로 넣어놓고 예비비는 법률적으로 1%를 잡게 돼 있어서 그냥 예산서에만 있는 거지 실제로 쓰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패소하면 그 돈을 주는 겁니다.

도로 매각된 대금이 특별회계로 적립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도로 보유하고 있는 현황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자산.

그런 건 아니고 어느 곳이 재개발 특정구역이 되면 그 안에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무상양도 대상이 있고 매각 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것은 무상양도 대상이고 무상으로 줘야 되고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된 도로는 매각 대상이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다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무상양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필요가 없는,

아니죠. 지금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완료한 뒤에 소송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1-1에서 한 100억 정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죠? 지금 특별회계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100억이 좀 넘을 겁니다.

100억이 넘어요?

예, 103억인가 102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569쪽 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100억이 좀 넘는데 여기에 보면 기타 특별회계 도로 관련해서 기초잔액이 800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아, 80억 정도.

이건 구 무슨 자산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100억 정도에서 그래도 근사치 정도가,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들어 있는 100억은 목2동 재건축사업,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한 60억 정도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신월2동 롯데부지. 그 안에 있던 도로를 판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도로의 자산이고 이건 재개발 구역 내 있는 도로만 판 대금인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이 1-1이 있고, 1-2가 있는데 그 안에 있던 도로만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외의 것도 해당되고요?

아니, 재개발 구역이 아닌 데 있는 도로는 다 대상이 아닙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도로만.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도로만 여기에 잡힌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잡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에다 파는 돈입니다. 100억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판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도로 자산하고 다른 겁니다.

다르다고요?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럼 이 특별회계 100억은 여기서 어디에 잡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냥 안 잡히는 거예요?

특별회계니까 별도로 잡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기타 특별회계잖아요. 기타 특별회계 도로. 80억. 기타 특별회계로 잡혀 있잖아요. 위에는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 건데.

지금 이것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아까 주택과에 질의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셨으니까 더 답변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파악을 더 잘하고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택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성과지표 좀 더 보충해서 설명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 왜냐하면 직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현재 제가 재건축 관련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거 같고 그 자료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책자를 보지도 않아서, 죄송합니다.

목4동 골목길 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지출일이 11월이고 8월부터 계획이 돼서 한 건데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비 지출이 6,000만 원 있었으니까 별도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택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도움드릴 부분이 있으면 경험이 있고 아는 지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도 과가 이관이 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재건축 부분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관리 부분에서 불용률이 71.84%로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파악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밀 안전 진단 미실시로 적정성 검토 용역 비용 미집행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재건축 사업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 검토 부분이 미실시가 됐는데요. 신월7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안약수아파트, 길훈아파트, 신월2동에 소재하고 있는 가든아파트가 그 당시에 현지 조사를 해서 안전 진단을 신청하려고 주민들의 10% 동의를 마쳐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한 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다음 진행이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지금은 약간 완화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적정성 검사를 건기원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모금해서 할 수 있지만 2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실시를 그때 못했던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신안약수나 길훈아파트나 가든아파트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여기도 다 통과가 됐나요?

2023년도 6월 오늘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신월7동에 있는 신안약수아파트와 길훈아파트는 자체 모금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7월 정도에 용역이 완성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 다음 스텝을 밟을 것 같고요. 신안약수아파트는 그 이후로 변동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재건축에 대한 다른 현지 조사 이후에는 별도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명시이월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 거기는 지역으로 세부 사업을 나눠놨더라고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신월동 지역이라고 본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8단지하고 11단지 적정성 검토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2021년 3월에 8단지하고 11단지가 안전진단 신청을 해서 정리가 돼 있지만 2022년도로 명시이월을 해놨는데 아시다시피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조금 완화되는 추세가 있다 보니 명시이월된 사항을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면 명시이월 됐던 9,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2023년에 태워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05쪽이며 세출 결산은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57쪽에서 26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기타보상금. 이거 전년도 12월에 교부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몇 쪽이시죠?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어서요.

저희 보조금이 연말 정도에 내려옵니다.

이 사업이 뭐예요?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기타보상금. 사고이월 된 거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조적조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공사장 안전 취약시설도 점검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사장에 대한 것도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예전에 사고가 있어서 교부금이 내려온 게 2020년도부터 진행된 겁니다.

전년도에는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1년 내내 시행이 된 겁니까?

저희가 조적조 건축물이 1만여 점 정도 되는데요. 2020년부터 나눠서 진행이 됐고요.

전년도에 교부된 금액은 전년도에 바로 지출도 일부 됐고 사고이월도 일부 됐는데 그러면 전년도 12월에 내려오자마자 지출이 대부분 됐다는 것은 그전부터 계약이 되고 어떤 지출 관련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노후 건축물하고 공사장 안전취약인데요. 연초부터 예산이 잡혀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서 연말에 내려온 것은 명시이월 된 거고요. 그 전 것은 집행된 겁니다.

그러면 시비가 나눠져서 이렇게 월별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보면 부채가 잡혀 있어요. 2,700만 원 정도. 혹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건축안전 특별회계요. 부채가 2,7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결산서 573쪽에 있거든요.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채 잡혀 있는 게 없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보조금 반납금으로 돼 있는데요. 명칭이 부채로 돼 있고.

그러면 올해 다 반납이 되는 건가요?

예, 반납입니다.

2,700만 원 정도.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이 있는데요. 시비 보조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행하고 좀 남아서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 268쪽 세부사업 명에 보면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건데요. 온실가스를 좀 저하시키고 난방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 효과를 좀 올리자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저희가 해주는 게 창호, 단열 등등이 있는데요.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11억을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다 보니까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50% 정도로 좀 저조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100세대로 봤는데 53세대 정도를 지원해서 올해 예산을 6억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신청 자격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자격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저소득층을 위주로 많이 하고요. 지금 현재 신청이 많은 곳이 신월동 쪽에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목동은 그나마 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구조로 많이 돼 있어서 신월동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심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상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용률이 78%가 되더라고요.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처럼 지원이 예상보다는 좀 저조해서 그렇게 됐고요. 올해는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부담이 50% 있고 또 구청에서도 50%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항공기 소음대책 거기에 한해서는 공항공사에서 25% 지원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대 500만 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되고요. 소음지역은 500만 원 더해서 1,500까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이 있다 보니 신청률이 낮지 않나 싶은데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구상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00%를 다 드리고 싶지만 이거 외에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가꿈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형평성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50%를 유지를 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연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유형 자산명세서에 보면 건설중인 일반유형 자산이라고 되어 있고, 566페이지예요. 그리고 또 주민편의시설 명세서에 보면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과목명이. 혹시 이거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금으로 돼 있어서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다음 페이지 567쪽을 보시면요. 일반회계로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565쪽에도 일반회계로 건설중인 일반유형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565쪽에는 일반회계 건설중인 일반유형 자산 기초잔액이 없어요. ’21년도에 제로였다가 전년도에 갑자기 4억 6,000이 증가하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거는 관리하는 주관부서 쪽 같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전혀 모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황민철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220페이지 매년 하고 계신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느 업체에서 어떤 걸 점검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이 많다거나 허위매물, 중개수수료 위반 등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업소들을 선정해서 매년 단속하고 있고요. 서울시 쪽에서 특별히 합동단속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러면 미리 예고를 하고 가나요, 불시에 가나요?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시에 가서 우리가 수사권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열람도 할 수 있고 계약서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얼마 정도 부과됩니까? 법령에 얼마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서 106쪽에 보면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발생했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부과되는 게 있나요? 과태료 미수납액이 1,5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가 미수납됐는데 사유는 납기도래에 안 내고 있는 경우가 있고, 납세태만이 있고 기간 미도래,

전년도에 징수 결정된 게 1억 2,000이에요?

예.

그럼 전부 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부과를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세입은 예산세액은 기준점 복구비도 있고요. 토지계약 이행실무 실태조사 결과를 했을 때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했을 때 특별한 특이사항이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라든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위반 실태조사는 봄철이나 가을철 이사철에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세 피해를 원인으로 특별 단속을 한 3일 정도 합동단속을 했고 자체적으로 단속을 했던 거고 올해는 전세피해 때문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장님께서 과장님께 질의했던 게 있는데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만 전세 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직 양천구에는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혹시 정정하실,

당시에 작년까지는 접수된 게 없었고요, 5월 25일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고 6월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수가 6월 14일 기준으로 총 32건이 들어와 있고요,

지난 회기 때 이재웅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없다.’라고 답변하실 게 아니고 ‘아직 파악을 못했다’라고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신월동에 수십 건이 돼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전세 사기가 발생했고요. 제 집이 아니고 같은 건물에. 그것도 연초에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그렇게 답변하신 게 조금 의아해서,

그때는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과장님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구로 접수된 게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겠습니다만 그때 답변하실 때는 전제가 없어서 속기록만 보거나 그 당시 회의에서 오간 내용만 봤을 때는 양천구가 마치 전세사기의 청정구역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답변이 아니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한 30건 정도 벌써 신고가 접수됐고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얼마 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 사기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받은 분도 계시지만 간접 피해를 받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면 빌라나 신축 건물, 아파트나 이런 데는 집주인이 원래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수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동아파트나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관리를 위탁줘서 그 업체에서 징수를 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끼리 또는 세입자와 임대인들끼리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해서 절반 이상 호수가 비어버리면 나머지 남아 있는 호수에 사는 분들이 수감된 분들의 관리비까지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명확히 없겠지만 어디 관계기관 회의나 이런 곳에 가셔서 또는 상위기관에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방적 차원인데 임대사업자 중에 조금 위험도가 높은, 젊으면서 가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임대업자들을 저희들이 확보는 하고 있는데 중개업소에 그런 걸 좀 뿌려주고 그쪽에 계약을 할 때는 특별히 조심을 해달라고 하고는 싶은데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현행법상 저희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다는 거는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월동에 정말 많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좀 해주시고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성범죄자 알림이 있는 것처럼 전세 사기자들도 알리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도 적극 건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108쪽을 보면 과태료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600만 원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인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는 민방위 과태료 30건을 부과했고요. 감염병 예방 과태료 32건을 부과했는데 납부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민방위 같으면 참석하지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건당 얼마 부과됩니까?

보통 한 10만 원 정도에 감액비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30건?

예.

그리고 다른 36건이 어떤 거라고요?

32건은 감염병 예방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코로나 집합금지 뭐 이런 거.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산술적으로 더해도 66건이면 미수납액이 660이어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30건, 32건인데 그게 또 감액해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감액이 반영돼서 미수납액이 산정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납세 태만이 대다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 과태료는 17건, 감염병 과태료는 14건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납된 그런 형편입니다.

30건 중에서 17건이 납부되고 13건이 미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민방위 소집 훈련.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이나 직접소집 훈련은 없었고요. 사이버 교육만 실시했습니다.

사이버 교육만 추진한 겁니까?

예.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로 집행된 게 전액 다 사이버 교육으로 집행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낙찰차액은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의 낙찰차액요.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차액이라고 표기돼 있습니까?

보조금 정산 잔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기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4,000 지출됐잖아요. 1억 정도. 이거 어떤 용도로 지출된 겁니까?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전담 콜센터를 총무과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24시간 전화상담을,

총무과에서 집행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총무과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일반회계에서도 집행된 게 있거든요.

이것은,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13명 정도 이렇게 집행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요? 총무과에서 코로나19 통합콜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출한 것은 또 뭐예요? 4억 정도.

그건 기간이 다를 건데요. 저희 기금에서 사용한 것은 3월에서 6월 거.

총무과에서 일반회계로 사용한 것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기관별로 재난과에서 기금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일반회계로 쓰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과장님께 질의할 건 아니지만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총무과에서 일반회계로 4억을 집행을 했는데 만약에 3월에서 6월 것을 굳이 기금에서 끌어와야 될 정도로 예산이 부족했다면 총무과에서 추경을 반영하거나 본예산 때 좀 낮게, 잘못 예산을 편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시에서 1억 1,400 정도 기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한 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사업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한 기금은 시에서 시 재난기금을 한 1억 1,400 정도 줘서 우리 기금으로, 매칭 사업으로 집행을 한,

그러니까 3월에서 6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4억은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거죠?

예,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난기금에서 사용된 거하고 사업이 중복되는지 여부도 전혀 모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민간융자금은 뭡니까?

민간융자금은 저희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나 퇴거 명령을 하게 되면 그 집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거처할 집을 마련할 때 70% 범위 내에서 한 3,000까지 민간에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성은 해놨는데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출이 전혀 없었던,

예, 대피한 가옥이 없었기 때문에.

3,000까지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 집이 발생하면 그냥 기금은 고갈이 되네요.

최고가 3,000까지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거처하는 그런 형태죠.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비율이나 이런 건 없는 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 예산 전용을 보면 7건이 있는데요.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운영 사무관리비가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 200만 원이 전용됐고요. 또 연금지급금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949만 원이 전용이 됐네요. 이건 어떤 사안입니까?

체험관에 원격수업을 새로 개설을 해서 마네킹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그다음에 기도폐쇄조끼를 구입하는 데, 한 10개 정도 구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에 마네킹도 있고 이렇게 보면 노후돼서 신규로 했다는데 왜 2021년도 예산 편성 시에 이걸 예견하지 못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신규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아니요. 2022년도에 신규로 원격수업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개설을 해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이 마네킹을 빌려가서 원격으로 수업을 받고 반납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빌려서.

예, 그렇습니다.

빌려 가시면 회수는 다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 학교 같은 데나 어떤 단체에서 대여를 해 가는 겁니까?

보육교사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비에서 을지태극 사업비로 해서 한 1,500만 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저희가 을지훈련을 그동안 소규모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작년에도 1박 2일로 필수요원만 훈련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크게 하는 것으로 확대가 돼서 3박 4일로 전 직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급양비 쪽이 부족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양천문화회관에서 크게 할 때 가보기는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작년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그전에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내년에는 대규모로,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좀 대대적으로 크게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셨나요? 어떤가요?

코로나가 2021년도나 2022년도에 계속 됐었기 때문에 행사가 이렇게 커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고요. 좀 종료된 그런 시점에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크게 성황리에 해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아까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심폐소생술 관련된 마네킹이나 을지훈련 같은 경우에도 들어보니까 ‘아, 필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전용은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하되, 예외 사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574페이지 도로굴착기금 보면 부채가 잡혀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 이런 게 다 재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 파악하고 계세요? 기타 특별회계에도 잡혀 있는 게 있고 일반회계에도 잡혀 있는 게 있고 사회기반시설 명세서예요, 5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240억 증가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설 관련해서 보강근무하면 수당이 지급 안 되나요?

단기 근무 시에는 지급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눈이 5cm 이상 와서 1단계, 2단계, 3단계 발령 시에는 지급이 안 되고요. 보강 근무시 그리고 평상시에 근무한 직원한테는 숙직 개념으로 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는 혼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직원들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아요?

풍수에도 마찬가지로 단계는 아니고 보강 근무 때까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눈이 왔을 때 제설 작업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로를 하시는데 이에 대한 합당한 처우라고 해야 되나, 그걸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불만이 있지 않나요?

예,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만 계시지 말고 뭔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작정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급하고 싶어도 총무과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무조건 근무셨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문제입니까?

일단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숙직 선 사람한테 비상근무 선다고 해서 두 번 지급은 안 되듯이 한 번만 근무를 서게끔, 그리고 저희들이 근무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근무 명령을 짜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돈이 지급되는 거지 같이 근무 섰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까지 같이 줄 수는 없는 거죠.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지급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불만을 다 듣고 계시다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동주민센터에 이동식 살포장치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한 70개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한 140개 설치했고요. 내년에는 각 동에 1톤 트럭을 한 대씩 더 배치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아무래도 그분들이 노고가 가장 높고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분들의 업무를 좀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제설 관련해서 눈이 오거나 할 때 주민센터 같은 데 가보면 주로 남성 직원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지침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재량으로 그렇게,

남성 직원만 근무 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제설 담당하시는 분이 남성 직원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성별 비 맞춰서 다 하고 계신 거죠?

성별 비율이 아니고요, 전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공정하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각 동에서 실정에 맞게끔 근무명단을 작성합니다.

실정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애가 세 명 된다든지, 애가 많다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근무 서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도 가급적 여성 직원들은 주말 오전에 배치를 많이 합니다. 야간 근무를 여성 혼자 선다는 것이 조금 불안하거든요.

왜요?

아무래도 눈이 온다든지 하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설치를 한다든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여직원이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못 한다든지,

못하는 남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별에 따라서 그렇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꼭 여성, 남성은 아니지만 근무 날짜는 동일하게 5일 서면 5일 서게끔 맞추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성이라고 해서 주말 오전에 하고 남성이라고 해서 야간에 하고 그거는 오히려 성별에 따른 역차별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남성,

말씀은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고 하시겠지만 하급 직원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싫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있습니다.

있으면 그게 반영이 돼요?

예.

애초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지침이나, 성별에 따라서 배치하는 걸 염두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고려할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오픈을 해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설 관련해서 각 주민센터별로, 청사에서 시간대별로 근무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일자별로 성별 비율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는 한도 내에서요.

왜냐하면 동에 근무한 것은 동 자체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받아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과지표 보면 목표하고 달성률하고 거의 100%예요. 이게 연간 단가 사업이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전체가 100%가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성과지표가 3개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하고, 제설 자재 확보하고, 도로 조명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하고 가로등 보수공사는 연간단가를 포함한 단일 공사까지 전부 포함한 거고요. 제설 자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확보해야 할 물량이 1년에 1,675톤입니다. 전년도 이월 물량 그리고 중간에 사는 물량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100%가 나온다고 봅니다.

역시 엘리트 도로과는 다르다, 일을 잘하는 과이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구나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 처리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도로과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제 민원만 잘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과 업무 보고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가온길 있잖아요, 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고정돼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앞에 돌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앉다 보면 흔들거리고 거기 끝에 앉게 되면 분명히 다치는 부분이 발생이 될 텐데, 그리고 미관도 제가 봤을 때는 꼭 먼지가 묻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완할 게 있나요?

현재로서 위원장님처럼 거기에 먼지가 있다, 또 불편하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좋다, 이렇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행해 보고 더 불편한 점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보완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좋습니다. 미관상 그거는 제가 이해하겠지만 밑에 보면 돌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앉다 보면 거기 시멘트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보완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조금 나와 있으면 상관없는데 거의 3분의 1 이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안으로 앉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급하다 보면 바깥 쪽으로 앉다 보면 상당히 좀 높잖아요. 그래서 다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제 생각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봐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어떤 부분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하고 이륜차에 대한 신규 등록이라든지 변경 등록을 위반해서 부과하는 그런 과태료하고요. 자동차 검사지연, 신규 외제차 같은 경우 새로 사면 임시번호판을 주는데 그걸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 특사경에서 무단 방치라든지 손해보험법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차주들의 인식 또한 그렇지만 과태료가 미납되면 차량을 압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폐차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게 되는데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약간 늦춰서 내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세입보다는 조금 더 체납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851쪽에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 해서 3억 6,200만 원 미수납액 사유들이 나와 있는데 차량관련 과태료 눈에 띄는 게 행방불명이 260만 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미수납이면 무재산자라든지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부도가 있는데 이 중에는 이륜차까지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특히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경우는 차주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자한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상속자마저도 사망한 그런 경우라서 기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행방불명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분 자체의 소재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이라든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년입니까? 최장 기간이.

그런 근거를 찾기 이전까지는 체납 시효 소멸을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먼저 해 주기보다는 최대한 찾아내서 일단 압류를 걸어놓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대로 세입 확보 차원에서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무재산도 1억 5,000 정도 있어요. 대부분 차량 관련이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 때문에 과태료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무재산이 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 가격도 해가 지나면 감가되는 데다 압류를 걸면 대신 받아낼 다른 대체 수단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구에서 차에 압류를 걸기 전에 다른 융자가 있다거나 그래서 무재산이 되거나 이런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감가된 데다 다른 대체 압류를 할 재산이 없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 찾아내는데 못 찾아내는 그런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태료가 몇만 원 수준일 텐데 아무리 차가 감가된다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수백 킬로로 계속 달리고 수백, 수천 건이 아닌 이상 무재산으로 절반 정도가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차후에 파악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무재산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세출과 관련하여 먼저 세입 결산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13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5쪽이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112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67쪽부터 2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29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98쪽부터 303쪽이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233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71쪽부터 27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미수납액이 많아요. 제가 849쪽을 보고 있는데요. 94억 정도 되는데 납세 태만이거든요. 좀 상세하게 어떤 사유입니까? 납세 태만이라고 한다면.

미수납액 현황 전체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있고요.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납세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과태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납부를 하지 않는 그게 납세 태만 사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장 한 몇 년 정도 납부하지 않으신 분도 계신가요? 이게 안 내면 계속 불어나고 그러는 거죠?

’97년도부터 현황을 잡고 있는데요.

’97년도부터 여태까지 안 내신 분도 계신가요?

예.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소멸시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촉고지서라든가 압류 그렇게 하면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몇 만 원짜리,

몇 만 원은 아니고요. 보통 30만 원 이상도 있고 최하가 한 10만 원 이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부터라고 해도 ’97년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안 내시면 우리 행정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겠어요. 그렇지는 않나요?

어쨌든 과태료라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으로 해서 5년간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든가 압류를 해놓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수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회계에서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혹시 미수납액이 없나요?

일반회계에도 한 4,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운전자 과태료라든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납세 태만이에요?

이것은 무재산이 3,1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행방불명, 납세 태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폐업 또는 부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567쪽을 보면요. 주차장으로 해서 기초잔액 감가상각, 기타처분 이런 게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 설명 가능하실까요?

기초잔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타 특별회계에 보시면 주차장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장부가액으로 해가지고요.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12월 31일자 현재 기준으로 이 금액이 장부가액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뭐예요?

세외수입. 주차장 운영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차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특별회계에만 잡혀 있는 겁니다.

아니, 일반회계에도 주차장으로 증가액이 있잖아요. 110억. 특별회계도 150억. 그러면 특별회계는 주차장 수입이라고 하면 주차장 수입이 이렇게 많아요? 150억.

저희 공영주차장이 관내 51개소가 있는데요. 연간 수입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10억은 혹시 뭐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타처분이라는 것은 주차장을 매각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차후에 확인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주차장 그린파킹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연속사업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명칭이 그린파킹 사업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명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담장 허물기 사업은 또 다른가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점점 줄고 있네요. 해당되는 가구가 거의 다 그린파킹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러나요? 2021년에도 30건 이상 잡았다가 20건인가 그랬던 것 같고, 2022년도도 20건 잡았다가 17건. 이렇게 점점 줄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죠. 제가 7대에 비서실장 할 때부터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호응도가 좀 낮아졌나요,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러나요. 왜 그러나요?

저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사업 초기 단계보다는 수요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개인 부담은 없죠? 있나요?

1,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초과가 거의 다 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거의 가능한가요?

거의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