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은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세입은 추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5쪽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추경 세출 총괄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액 2억 5,078만 7,000원으로 추경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기정액 1,935억 3,676만 5,000원에서 약 1.38%인 26억 8,021만 8,000원이 증액된 1,962억 1,6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21억 4,236만 1,000원에서 4,530만 2,000원이 증가된 1,021억 8,766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해병전우회 운영지원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이자로 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33억 8,754만 3,000원에서 11억 1,970만 원이 증가된 345억 724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로 1억 2,641만 6,000원, 동주민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7,500만 원, 신규사업인 전입세대지원금으로 1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 3,3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홍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5억 1,471만 3,000원에서 5,000만 원이 증가된 25억 6,471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하반기 구정홍보 광고료로 1,000만 원,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11억 2,966만 3,000원에서 10억 8,296만 원이 증가된 322억 1,262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구립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사업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8억 9,000만 원, 평생학습관 옥상정원 안전펜스 설치비 1,800만 원, 한걸음학습장 운영을 위한 강사료 1,44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1억 6,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8억 5,250만 9,000원에서 3억 7,782만 6,000원이 증가된 232억 3,033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에 7,579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2억 8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9,3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5억 997만 6,000원에서 443만 원이 증가된 15억 1,440만 6,000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서 책자 11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책자 120쪽에서 12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8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공공운영비 편성 이게 모자라서, 가스비, 수도 요금 전부 다 올라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40%까지 오른 거죠, 더 오른 거 같은데.

40%까지는 아니고요, 20%에서 30%, 많은 거는 30% 정도.

그래서 지금 편성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잡을 때도 좀 더 잡으라고 했고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몇 군데를 조사해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끼려고 하는 데는 아끼는데,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관리를. 그런데 센터 요금은 안 나와, 더 줄였어. 그런데 나머지 부분 복합된 시설들은 전부 다 더 나오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아끼는 데는 아끼는데 아끼지 않는 데는 그냥 네 거야 내 거야 쓰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금이 이렇게 오르면 좀 절약을 해야 되거든요, 공공요금이. 아무리 세금에서 나가지만 내 게 아니니까 주체가 없으니까 이걸 더 쓴다?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 때 공공요금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길래 현황을 일부 파악도 해봤습니다. 동주민센터 자체적으로 공공요금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동주민센터에 복합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이나 특히 헬스장이 있는 주민센터 이런 경우에는 난방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주민센터에도 계속 고지를 해서 난방비나 냉방비 이런 부분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고 절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동주민센터에 고지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설비 편성액이 5억 7,000만 원 정도죠. 궁금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됐는데 급하게 공사들을 진행할 정도로 문제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불거졌던 것들입니까?

동주민센터 석면 해체 공사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도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6년도에 환경부에서 산경부 산하 연구원에서 석면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동주민센터 11개 동에 석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즉각적으로 석면 해체 작업을 해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를 해 왔어야 됐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난 연도부터 목1동을 처음으로 해서 석면 해체 작업을 한 개 동을 전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2개 동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석면이 아무래도 1급 발암물질이고 주민 건강에도 안 좋은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3년, 4년에 걸쳐는 하는 거는 주민 건강과 또 시설관리에도 적합지 않을 거 같다, 그리고 유해한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계획변경에 따른 거라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2개소 정도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석면 문제가 시급하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저희 동도 석면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요. 이 계획을 세울 때 예전에 방범대초소도 그랬고 특히나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18개 전 동을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세울 때 좀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거 그대로 하지 말고 안 그래도 이번에 재검토를 하시니까,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깔끔했을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신정3동 하고 목5동 시설비도 올라와 있습니다. 신정3동 민원실 개선공사는 예전에도 얘기 들었던 거 같은데 이거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예전부터 살짝 얘기는 있었고요. 올해 동 업무보고 시에 보니까 주민분들이 1층 민원실하고 직원 사무공간이 너무 좁다, 민원을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가 지난 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 얘기도 있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인지한 시점은 올 초라는 거네요?

그전에도 살짝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올초에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낫다고 동주민센터 의견도 듣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추경에 시설비 관련된 항목들 얘기 나올 때 꼼꼼한 사전검토가 있어서 최대한 본예산에 관련된 예산들이 담길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급하게 요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전에 인지 못 했거나 혹은 단순 계획 변경에 의해서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 예산 취지하고도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옥동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주민센터 석면 해체 및 텍스 공사하는 부분에서 여기 행정에 같이 계시는 윤인숙 위원이나 저는 같은 지역구예요. 신정3동 알다시피 양천구에서도 제일 주민들이 많고 근데 너무 동주민센터가 협소해서 직원들도 고생하지만 민원 오신 분들도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곳이 없어가지고 밖에 서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가끔 가보면. 근데 동장실이 1층에 있어요. 우리 민원실이 너무 좁게 한쪽에 있어서 사실 이거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지만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왔기 때문에 문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서야 예산이 잡힌 거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8명의 구의원들이 자기 동주민센터가 깨끗하게 변신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죠. 석면 텍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도 점차 하는데 저희 주민센터 이번에 할 때 확실하게 해서, 어차피 언젠가 해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확실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옥동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석면 해체 이 부분이 학교들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주민센터도 석면 해체를 하게 되면 해체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방진복도 입어야 되고 분진 가루 날리는 부분도 차단을 다 해야 되고 교체공사를 하실 때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셔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민센터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계속 거기로 왕래하시잖아요?

석면을 해체하게 되면 가루가 날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유해 물질이 동 청사 내에 쌓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체 작업할 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주민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해체 작업하고 시공하고 나면 다시 농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확인하는데요. 이런 부분 다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조례에 맞춰서 18개 동에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18개 동에 대한 동별 안내 책자는 다 제작이 됐습니까?

지금 일부 책자 디자인 초안을 만들어서 결정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각 의원님들한테 다 샘플을 보여주실 건가요?

예, 제작이 되고 나면 책자와 선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작하기 전에 그 상황을 각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는 한 번 보여주시고, 이게 맞다 하고 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지역의 의원님들이 혹시 빠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보충할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거든요.

표지 시안을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의원님들께 한 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입세대 지원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인구가 줄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데 그동안 관외 전입세대 연도별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1만 8,500세대는 지난연도에 1만 8,800세대가 전입을 했었거든요, 타 시군구에서. 그 자료를 참고했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1만 5,000세대도 연도에 있었고요, 1만 7,000세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1만 8,000세대가 좀 많았습니다.

좋은 사업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정확하게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양천구에 1년에 전입하는 세대 수가 1만 5,000세대까지도 있나요?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1만 5,000세대도 있었고 지난 연도가 1만 8,800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신청하신 거 보니까 금액은 1억 8,500이에요. 그러면 2만 원 상당으로 나눠보면 9,250세대로 예상하신 거거든요?

아니요, 6개월 치만.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도 의회 측하고 상의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좋은 발언을 해 주셨어요. 이 홍보물이 분명히 우리 구청에 대한 홍보도 들어가고 생활안내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구의회에 대한 홍보 부분도 같이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안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의회에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전입하시는 분들이 구청도 알고 의회도 알고 해서 주민들께서 더 정확하게 양천구의 상황을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봐서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최영주입니다. 홍보과 소관 사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22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0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면 및 배너 광고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다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저번 본예산에서 지면비 많이 올려주지 않았나요?

저희가 광고비는 4년째 동결입니다.

배너 광고비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문사나 통신사 광고료가 3,942만 4,000원인데 그 예산을 1,000만 원 증액하려고 합니다.

신문대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광고비를 추가해서 배너광고를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 의회에도 올라왔는데 검토보고서에 영상물 제작비가 기정액은 1,800만 원, 이번 예산은 5,8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감률이 222.2%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자체가 적지만 증감률이 200%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못 잡습니까? 여기 사업예산서에도 보면 ‘기편성된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이 1회 제작비용 밖에 없어서 양질의 홍보영상 추가 제작을 위한 비용을 추가 편성한다.’ 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드렸는데 산하기관들까지 포함해서 홍보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양질의 이런 걸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영상물을 몇 번 제작할 지 예측이 안 되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영상물 제작은 한 번 제작할 때 저희가 고퀄리티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한 편 제작하는 데도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본예산 때 올렸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 맞고요, 본예산에 1,800만 원만 있는데 그 다음연도에 항상 신년인사회를 하는데 그때 영상 틀을 만들어서 그 다음 상반기에 각종행사 때 사전에 방영할 영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상제작비가 1,800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그 외에는 저희 미디어팀에 있는 직원들이 만드는 영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또 IPTV라고 해서 그런 영상도 제작하고 있고,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그 직원들이 질좋은 영상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또 장비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신년인사회에 사용할 영상 외에는 제작비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정액 1,800만 원 예산은 신년인사회 영상을 만들 거니까 지금 안 쓰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이게 혹시라도 안 되면 올해 영상제작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주에 주는 영상제작비이고요, 저희 구청에 직원 네 분이 있습니다. PD가 3명 있고 작가가 1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영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주로 보도용이나 스튜디오용이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픽도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단가가 높거든요. 현재 저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한 건 있는데 그건 아주 기초적인 그래픽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에 성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만들려면 전문 성우가 필요하다 보니까 외주에 용역을 주어야만 양질의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서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이 영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외부로 송출할 때 양질의 제작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영상자체를 만드는 데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영상업체에서 일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좌관님도 계시고 홍보 관련해서 다양하고 새롭게 개편하고 이미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영상물을 몇 번 제작할 지 계획을 명확하지 않게 해서 이 예산이 추경 때 또 올라오냐 이겁니다. 도대체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른 건 말 안하겠는데 저희 영상물 제작 같은 예산편성은 굵직한 거 아닙니까? 본예산 때 이걸 예측을 못했거나 혹은 계획을 안해서 영상제작비가 없다고 추경때,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의회에도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은 이거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정말 이거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천을 짓다’ 라고 홍보영상 올라온 건 자체 제작한 거죠?

아닙니다. 외주를 준 겁니다.

그건 작년 예산이에요?

예.

유튜브에 보니까 조회수가 한 600회 정도 되던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옆에 홍보는 민간시장과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강서구청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거 아시죠? 그런 화제성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영상물을 몇 번 제작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좀 촘촘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옥동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꼭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건 당연하지만 몇 회를 어떻게 할 건지 자세히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간에 그런 논의가 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신년의 영상을 만들려면 추경에 예산이 잡혀야만 하반기에 영상을 찍어서 신년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신년인사회 예산만 잡혀 있고 다른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신년인사회 하는 예산을 끌어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의회도 그동안에 없었던 영상을 지금 외부와 해서 추가로 찍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SNS나 그런 홍보가 그다지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우리 각 의원님들도 홍보영상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찍는 건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어떻게 할 지 방향을 잡아서 추경예산 하기 전에 오늘, 내일이라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님께서 본예산부터 올려서 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년간 외주로 줄 수 있는 영상제작비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하셔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걸 보니까 증감률 자체가 본예산보다 더 크게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 4,064만 원 중에 3,400만 원을 쓰고 639만 5,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639만 5,000원은 불용을 시키고, 추경에는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 4,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영상제작비는 아니고 아마 다른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여기 보면 파리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홍보영상 제작 564만 원, 구정 홍보영상 제작 1,980만 원, 이미지 저작권 구매 300만 원, 홍보영상 타이틀 제작 580만 원으로 이거 홍보영상 제작하는 거 맞는데요? 그리고 편성 목도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정작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던 건 집행을 다 못해서 불용이 되었는데 다시 추경에 본예산보다 2배 이상 큰 금액을 편성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 안에 이미지 라이센스 구입비와 자료화면 라이센스 구입비, 녹음실 사용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쪽에서 예산이 남은 거고 영상물 제작비에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무관리비 안에 다양하게 라이센스 구입비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구입비 300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미지 라이센스 구입비로 300만 원 썼고요, 그 외에 자료화면 라이센스 구입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 녹음실 운영비 이런 예산에서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항목을 더 꼼꼼하게 봐야 되겠지만 2022년도 집행 후 불용액을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어쨌든 편성목 자체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 안에서 쪼깨서 사용한 것 같은데 어쨌든 630만 원 가량이 불용되었어요.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 편성목은 같은데 본예산보다 더 크게 추경을 요청하신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2022년도 세출결산 자료를 다시 가져와서 확인했는데 오늘 회의 마치고 따로 오셔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23쪽과 124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2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였고 그전에는 목5동주민센터 자리였죠?

예, 맞습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자리죠?

예.

지금 8억 9,000을 추경에 올렸는데 예결위 때 들어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예결위 때 아마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결위 때 전액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전액 올렸어요. 본위원뿐만 아니라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예결위 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그대로 전액 다 올린다? 이거는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시는 건지,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에서 분명히 의원님들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다시 상처 내는 그런 기분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하고 다시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너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이 부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센터가 9월 30일 자로 이전을 하면 추경에 이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본예산에 다시 올리거나 하면 그 자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비게 됩니다. 그러면 빈 공간을 그냥 두는 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6개월 비워놓는다고 뭐가 바뀝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방향성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방향을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그 지역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이 거기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연령을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학령인구라고 해서 배움이 필요한 나이가 6세부터 21세까지인데 목5동만 놓고 봐도 1만 명이 넘고 또 어르신 인구는 65세부터 90세까지 봤을 때 4,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한 2.5배 정도가 나고요. 그 지역이 단지 목5동뿐만 아니라 인근에 학교를 살펴보면 16개 학교에 1만 6,000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받아보셨겠지만 양천구 공공시설 재편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 때 목1동, 목5동을 한 권역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 가장 부족한 시설은 1순위가 교육시설이라는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르신 시설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행정시설로 보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보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교육지원과가 금년에 들어서 굉장히 공사가 많은 거 같아요. 활발히 움직이시려고 공사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목4동에 모새미도서관도 교육지원과에서 주택과인가 어디로 넘겼죠?

처음에 10분동네 생활 SOC 사업이라고 해서 당초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사업이 주택과로 넘어가서 건축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부분이 도서관으로 확정되면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그게 주택과로 넘어오고 그 공사를 하면서 다 짓고 난 다음에 다시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면 다시 뜯어내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그 공사까지 하겠다고 얘기해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주택과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 양천교육지원센터 여기도 8억 9,000이라는 공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공사를 안 하고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하겠죠?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부쳐서, 주택과에서 시행을 하게 된 계기는 당초 그 사업 목적인 10분동네 생활 SOC 사업이 도시재생과 사업이었고 그 팀이 주택과로 넘어가면서 그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양천교육지원센터는 저희 부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모새미도시관을 말씀 드렸냐면 거기가 공사하고 나서 하자 난 거 아시죠?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이렇게 큰 공사를 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은 공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자가 생기고 이 부분은 양천교육지원센터나 이렇게 직접 공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교육지원과가 올해 들어서 각 분야별로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결위 때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다는 부분,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세요.

국장님, 작년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잘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가 올 9월 말로 정리된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때 확정적이었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됐던 거 같습니다.

다들 올 1월 달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올 예산이 내려오면서 작년 12월에 예산이 다 정리됐으니까. 그러면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9월 이후에 비게 되면 어떤 활용을 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안 주면 그게 비어있는 상태가 돼 버리잖아요.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하든가, 우리 지역구에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하고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저희 방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근데 지금 와서 추경에 이게 딱 올라오니까 다시 얘기를 한다?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벌써 6월인데 6개월 동안에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지역구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당히 요구합니다. 요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주민한테 돌려주십시오’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 두 분께서 명확한 의견 통일이나 아니면 주민 여론이 완벽하게 수립이 되어서 정립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여러 지역주민을 만나다 보니 어르신 계층도 있고 또 다른 계층도 있는데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더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확장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더 고차원적인 절충적인 방법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서로 타결이 가능하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가령 시설을 단기적으로는 교육지원센터로 활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고밀도 지역인데 저이용되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 물론 지하에 다른 매설물이 있어서 공사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일부 있지만 워낙 기술이 좋다 보니까 그 지역 아파트재건축과 맞물려서 그걸 고층으로 올려서 다목적 시설, 복합센터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걸 태워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을 활용하는 계획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교육지원과장이 설명했다시피 그 시설을 놀리기보다는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빨리 활용하는 것이 전체 구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뜨거운 감자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올 본예산에 용역을 태워서 거기서 주민들하고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구 의원님들도 거기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층수를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더 올려서 거기에 같이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본예산에 태워서 용역해서 내년에 바로 진행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번 해주셔야지 지역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할 거고 이런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동시에 3명의 위원님이 손을 드셨는데 저 포함해서,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 잘 아시죠? 과장님도 많이 불편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양천교육지원센터 이거는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에서 답변서 온 게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계획은 지금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 활용계획 구체적인 세부안 나왔습니까?

1층 카페로 되어있는 공간은 사무실과 소규모 강연이라든지 쉼터, 미니 카페, 스터디 카페 같은 것으로 구성이 되고요. 2층은 미래교육센터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3층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이전해서 진로직업지원센터에 학습이라든지 진학에 대한 컨설팅을 같이 원스톱 기능을 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추경예산이 8억 9,000입니다, 이게 본예산 때 통과가 됐다, 안 됐다 그 얘기를 차치하더라도 추경으로만 보더라도 예산이 9억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싶은데요. 시설비 항목으로도 보면 지난번 주셨던 자료랑 똑같습니다. 금속공사, 철구 공사에만 멀쩡하게 쓰이는 공간들, 그냥 단순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용도변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공사들 아닙니까? 가설공사들도 지금 호실로 잘 나눠져 있는데, 제가 누구보다 센터 자주 가거든요. 거기 공간들 안에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용도 변경해야 되고 넓은 교육장 확보해야 되고 이러니까 벽 허물어야 되고 이런 데 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뜯어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3층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실로 쓸 수 있는 나눠져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공간은 그대로 살려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게 용도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공사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과도 지난번에 청년공간 하나 할 때도 보강공사를 한 지도 1년이 채 안 됐는데도 1억 예산이 또 들어갔거든요, 심지어 거긴 용도도 같았는데도. 그럼에도 저희는 다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억 예산 들어가야 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저희 현장 방문까지 했지만 거기도 보강사업으로 예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발언하셨지만 여기가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급하게 9억 예산 대부분 다 시설비 항목인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된 거뿐만 아니라 자료로 주신 게 이거예요. 여기에 왜 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하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사회적경제센터 인근에 학교 및 학생현황, 목5동 연령별 인구 현황을 주셨어요. 지금 목1, 목3, 목5동에 있는 학교의 학생 숫자 다 더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너무 단순한 인구통계자료 아닙니까? 여기에 입지가 최적화 됐다, 이만큼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건 보기에 따라서 너무 단순 통계 아닙니까? 저희 동네에도 학부모 비율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 18개 동 중에 2등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왜 안 필요합니까?

지금 신정4동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목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자료를 드리기도 했지만 3월에 공공시설 재편용역을 했을 때도 목동은 뭔가 교육의 중심인 거 같지만 생각보다 교육시설이 없다는 보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요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교육센터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전혀 사전 소통은 없었고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혹은 어느 단체나 어느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시설들을 반대하겠습니까? 저희 동네에 평생학습관 자체도 학부모님들의 민원들이 있어요, 어젠가 엊그저께도 얘기했는데 진로체험지원센터 예산 증액이 많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도 아직 평가하기가 좀 이른 시기입니다. 근데 교육지원센터들이 무언가 계속 예산으로 특히 추경예산으로 들어온다는 거 자체가 위원들도 평가하기 난해하게끔 만드시는 거 같아요. 아이들 관련된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또 교육특구로 더 앞장서기 위해서 교육지원과가 선봉장 역할 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명쾌하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시설비 항목들 재검토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미래교육지원센터 조성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구 목5동센터는 8년 전 7대 의회에서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거 아시죠? 그때 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례에 예산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경제센터를 먼저 집어넣은 것이 그때부터 꼬였던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대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조례나 예산이 잡히기 전에 사회적경제센터가 먼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립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하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지역에 학생이라든지 학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공교육적인 그런 교육지원센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목동지역에도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양천구는 특별한 산업시설이 없고 양천구가 강남 3구와 같이 교육지구로 명망이 높아져 있잖아요. 근데 8년 전 혁신교육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학교와 학생들한테 써야 되는 예산들이 다른 쪽으로 흘러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정책 방향이 혁신 교육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보다는 목동이 오히려 신월동 보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이 많이 적다고,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정네거리에 있는 양천 그쪽은 신정동으로 들어가지만 진로체험센터나 평생학습기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 우리 쪽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AI나 코딩 그런 쪽도 약간은 있어요. 근데 지금 목5동센터 같은 경우에 9월이면 사회적경제센터가 나가고 추경에 예산이 갑자기 잡히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경제센터가 9월에 나갈지 뭐할지 조금 확실하진 않았던 거 같아요, 본예산에 올라왔지만 그때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비어있게 되면 겨울이 되면 동파도 될 것이고 시설을 관리하는 데 소홀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서 리모델링비를 해줘야지 설계용역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설계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10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10월부터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부터는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지적했던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예산을 잡아서 아이들한테 큰 혜택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다 타당한 지적들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위원도 들어보니까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들이 생겨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후에 고층빌딩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5동센터는 지하에 뭔가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 공사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을 해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확실한 겁니까?

공동구가 있다는 지역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타당성 조사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했다기보다도 직관적인 평가할 때 공동구가 있어서 개발이 힘들다는 얘기는 쭉 있어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공법이 발전도 했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해 봤을 때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안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걸로 기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더 복합건물로 개발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치안센터를 매입해서 하시려고 하는 생각도 있으십니까?

치안센터 문제를 계속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오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치안센터 문제는 건물을 높이게 되면 그 지분에 맞게끔 치안센터가 유지되거나 이전하는 계획, 그거는 경찰서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 지분만큼은 반영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지하 공동구 해결을 치안센터를 확보하셔가지고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할 때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도 중요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한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1, 2, 3안 정도의 제안들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동구를 이전해야 될 땐 비용이 많이 들죠. 공동구를 유지하면서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고 공동구를 이전할 수 있다면 이전하는 비용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만 그러면 더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됐을 때 정책 성과를 비교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들이 연구용역한 과제 하나가 바로 이 센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수요조사도 해봤고 여러 가지 했을 때 갑 쪽에 이 미래교육센터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원은 많아서 아주 뛰어난 교육특구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그것을 위해서 서포터 해 주는 건 거의 갑 쪽에는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알아서 하는 교육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우리가 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외부 다른 타구를 가본다든지 사례조사를 해보면서 갑 쪽에 목1동이랄지 목4동, 목5동, 신정6동, 7동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건 저희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첫 번째 위원들과의 소통이 조금 부족하게 시작했단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예산의 낭비라는 느낌이 드는 게 조만간 다시 연구용역을 들여가지고 치안센터와 터를 더 넓혀가지고 높은 빌딩을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필요한 거라서 장소나 위치에 상관없이 미래교육센터는 들어와야 될 거 같고 장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두 가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센터는 센터대로 가야 되고 장소는 장소대로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거를 합쳐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올 거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옥동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예산을 절약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목동테니스장 노후사무실 컨테이너 교체를 올렸는데 이 추계내역서 본위원한테 좀 보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테니스장 컨테이너 박스가 직원들 근무지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금액이 7,500인데 이 부분은 컨테이너가 한 동입니까, 두 동입니까?

그 사이즈에 맞춰서 두 동을 합쳐서 한 동을 만드는 거고, 그 추계는 현재 조달청 발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고요, 저번 현장 의정활동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근무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시하셔서 품질이 좋은 걸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 조달청 기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좋다는 건 일반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예.

이 시설물 설치할 때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더 신경써서 꼼꼼하게 설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가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기타보상금에 강사료 증액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서 가장 큰 게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사료 지급인데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종료되고 실제로 올해 정상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추계가 좀 적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수입측면에서 강사료의 경우에는 교실 프로그램 확대나 강사 수요가 더 늘어났고요, 올해 5월까지 추계를 보니까 작년보다 20% 이상 이용객과 수입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센터별로 수영장에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별로 수영강사도 구해야 됩니다. 수영강사를 보급하기가 센터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양천구가 타구에 비해 시간당 강사료가 보통 2,000~ 3,000원 정도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사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타구와 시간당 강사료를 맞춰 주셔야 그래도 센터에서 일하시는 강사분들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리고 책정하실 때 꼼꼼하게 좀 해 주세요. 솔직히 센터 직원분들 거기서 일하면서 회원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수영강습이나 안전관리자 강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적정한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민원행정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민원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장승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과 관련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 12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29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총 485억 7,5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의 경우 주택·도시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른 세입감소 예상액 244억 8,9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로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2,700만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정부 합동평가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3,35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목동깨비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모 선정으로 3,808만 원을, 서서울 골목형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모 선정으로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비보조금은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시비보조금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5,89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목동깨비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모 선정으로 979만 2,000원을, 서서울 골목형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모 선정으로 6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885억 2,630만 5,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한 390억 4,900만 원을 제외한 494억 7,730만 5,000원을 잉여금으로 반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5억 825만 7,000원 발생하여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31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152억 2,77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2억 4,0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사업 시비보조금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구비 5,8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 역시 시비보조금 매칭비율이 예산확정 이후 변경됨에 따라 구비 2,3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서울시 공모선정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의 서울시 확정내시액 변경 및 공모 미선정으로 1억 1,33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동깨비시장 CCTV교체 및 증설공사 등 공모 추가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1,0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8억 7,370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신월3동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시비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384만 7,07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2022년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722만 9,74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65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6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1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22억 154만 6,000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과 31쪽, 세출예산은 13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63쪽에서 2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수인센티브 2,7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인센티브 3,000만 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인센티브 2,700만 원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는 매년 행안부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혁신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실적을 연말에 제출해서 올해 2월에 발표한 거고요, 저희 부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혁신업무 자료들을 다 수합해서 제출했는데 저희가 2018년부터 매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계속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치단체 합동평가도 행안부에서 광역을 평가하고, 그 평가가 끝나면 서울시에서 기초지차체 25개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모아서 그 지표에 맞추어가지고 서류제출을 해서 평가가 된 건데 이것도 저희가 2015년부터 매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건 좋은데 그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건 여기에도 세입으로 잡은 것처럼 저희 세입으로 들어와서 일반 예산편성 재원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부서별로 성과급 식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김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책자 30쪽, 세출예산은 132쪽에서 13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2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24페이지 마을기업육성 있지 않습니까? 이 공모 언제 나갔습니까? 예비마을기업도 따로 했죠?

근데 예비마을기업은 이번에 안 됐고요. 마을기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예술로라고. 근데 그 기업이 작년에 신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5,000만 원 지원을 받았었고요. 올해는 2차로 재지정되면서 보조금 규모가 2,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아예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예비마을기업은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마을기업은 한 군데 들어와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자치구별로 안배해서 행안부 시행 지침이었죠? 그래서 하는데 동네는 이거 도전해 보려고 하시던 분들이 있던데요? 아마 홍보의 문제인 거 같기도 하고 사경센터나 이런 데 통해서만 접수를 받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도 찾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시고 넘어간 거 같아요. 이게 기간이 있는데 생각보다 마을기업은 이런 행정적인 걸 잘 아시고 도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안타까워서, 그럼 이 예산 불용 아닙니까? 감추경을 한 거죠, 원래는 쓸 수 있었던 예산 같은데 약간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창시장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시장들 신경 잘 써주시고 계신데 안타까운 게, 전선 정비 있죠? 전선 정비사업은 필요합니다. 이번에 공모가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그거 상인회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거기에 콘센트나 이런 게 위험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그게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 같은데 시장 돌다 보면 떨어져서 아쉽습니다.

시장경영현대화나 시설현대화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시에 올리면 시에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평가하고 선정을 하는데요. 경창시장 건은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됐지만, CCTV하고 옥상에 옥탑방수 공사하고 난간 보강 공사하는 거는 선정이 됐거든요.

안 그래도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고 있다고 늘 얘기는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라도 한 번 다시 공모 도전해 주시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는 추경 올라온 게 거의 매칭이죠?

맞습니다.

보통 시장현대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사항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이 신월4동 먹자골목에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됐죠? 이 부분이 소상공인 가게 디자인 개선 및 지역 예술가 일자리 창출인데요. 전년도에 아마 위원장님 지역에 오목교 중앙시장 그쪽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그때 아마 위원장님이 집집마다 사진을 찍고 와서 굉장히 부실한 사업이어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부실하면 안 되겠죠.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예술가들이 솔직히 배고프긴 해요. 그런데 오목교 중앙시장처럼 갑자기 배불러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배고프신 분들도 그래도 풍족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취하면 안 되고, 그만큼 예술가들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상인 분들이 그만큼 만족도가 있을 거고 주민 분들도 그렇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4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전년도, 그 전년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이 넘게 발생했죠? 그러면 그 금액에서 한 50%가 넘는 금액이 추가경정예산 세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보통 다른 해에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됐었습니까?

퍼센티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올해는 세금이 조금 더 많이 걷혀서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박종익입니다. 저희 재산세과 소관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은 29쪽, 세출은 14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