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위원회에 소관 부서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부서는 없으므로 오늘과 다음 주에 있을 제3차,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29쪽에서 30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책자 145쪽부터 181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의료급여 특별기금 특별회계는 24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13억 3,977만 3,000원 대비 9억 9,306만 6,000원이 증액된 3,923억 3,28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3,790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1,890만 4,000원이 편성된 바, 이는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8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958억 1,148만 6,000원에서 238억 9,781만 1,000원이 증가된 5,197억 9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145쪽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5억 492만 8,000원에서 112억 2,122만 1,000원이 증가된 247억 2,6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훈대상자 예우 수당 10억 2,000만 원, 이태원사고 생활안정지원금 구비분담 563만 2,000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구비 분담금 4,532만 9,000원, 감추경 한빛종합복지관 상담공간 조성 구비 분담금 1,200만 원, 복지관 기본 인건비 구비 분담금 905만 3,000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도 결산 결과 이월금 차액을 반영한 감추경 48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보수 구비 분담금 1,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01억 8,3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846억 3,926만 9,000원에서 21억 230만 2,000원이 증가한 1,867억 4,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및 당구대 수리비 2,45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목동어르신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4,330만 원,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운영비로 5,9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2,12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목동 시니어 스마트 교육센터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강사료 등 4,493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비로 9,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시설 관리에 총 4,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지원금 납부에 7,1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인건비 구비 분담금 534만 원, 민간 이전 인건비 등 2억 4,697만 9,000원, 스마트 경로당 플랫폼 구축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2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7,8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01억 788만 7,000원에서 26억 9,688만 1,000원이 증가된 1,428억 4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으로 양천해누리복지관 인건비 4,68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양천해누리복지관 기능보강에 180만 1,000원 및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에 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산급여에 13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아인 쉼터 운영비에 2,5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이전을 위한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2억 2,000만 원,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희망저축 계좌 등 구비 분담금으로 5,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보수 8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2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 잔액 반환금 24억 3,1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7억 3,098만 3,000원에서 7억 8,175만 3,000원이 증가된 175억 1,2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의료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연구 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 1억 8,16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19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공무직의 기본급 등 1,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위해 757만 1,000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 운영을 위해 9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2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4억 4,4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47만 9,000원에서 70억 5,775만 원이 증가된 1,471억 5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 추진에 구비 분담금 2억 5,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분담금 반영분 12억 5,70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8,3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천형 야간긴급돌봄시설 인건비 1억 2,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cctv 설치비 및 관리비 4,8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2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56억 8,1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8,100만 원에서 3,790만 4,000원이 증가된 8억 1,890만 4,000원으로 202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 예산서안 책자 145쪽부터 14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간주 처리된 것 중에 푸드뱅크마켓 운영 60만 원이 간주처리 됐는데 이거 뭔가요? 푸드뱅크 마켓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가요?

시비하고 구비 사업입니다.

몇 대 몇 매칭이에요?

인건비는 5 대 5,

그 외에는요?

신월하고 신정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전체 인건비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3인의 인건비에 대해서만 5대 5로 나오고 나머지 추가 2인의 인건비는 100% 구비입니다.

여기서 민간위탁금으로 60만 원 간주 처리된 거는 어떤 걸까요?

이게 복지포인트 60만 원이 시비로 배정돼서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시비 인건비를 5대 5로 매칭받는 세 분에 대한 복지포인트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구비로 운영되는 인력들도 우리 구비로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거나 이러는 게 있나요?

예.

시비 인건비 5대 5 매칭되는 분들하고 차이 없이, 차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에 서울형 상담공간 마음정원 공모 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상담공간 마음정원 사업이라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공간이 좀 열악한 곳은 시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입니다. 한빛복지관이 워낙 노후화돼서 이번에 공모를 했고요. 선정이 되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70%는 시비로 지원이 되고 30%는 구비로 분담을 해야 돼서 구비 분담금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목적 취지는 어떤 겁니까?

한빛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구민들도 이용을 하는데 북한이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분들이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상담공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북한이탈 주민들을 위한 상담공간으로도 활용하고요. 남은 시간에는 일반 주민들을 위한 상담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하게 되는 겁니까?

상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거 하게 되면 신청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는 나이 제한 같은 것도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한빛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수시로 상담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자는 많이 있어요?

신청자가 수시로 있죠.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되는지는 복지관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하고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는 거네요?

현재도 상담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상담 공간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해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빛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음정원 조성하게 되면 현재도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상 지역이 신월1, 3, 5, 4, 7동 맞습니까?

한빛복지관이 관할하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요.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곳이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인근에 있는 영등포나 구로, 금천 그런 곳에 사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이용하게 됩니다.

한빛복지관을 선정하게 된 거는 구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한 건가요?

이거는 공모 사업이라 한빛복지관에서 희망해서 공모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신정3동 아닌가요?

신정3동이나 신정7동에 많이 거주하시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센터는 한빛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많이 거주하는 곳이 신정3동하고 신정7동인데 신정3동하고 신정7동을 관할하는 복지관이 또 따로 있잖아요?

북한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센터는 통일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통일부에서 한빛복지관을 지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정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위에서 한빛으로 하라고 이렇게,

한빛복지관이 통일부에 지정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 구가 북한이탈 주민이 많기 때문에 지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게 언제예요?

그거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지역구가 1, 3, 5동인데 어떤 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이 있거나 할 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1, 3, 5동을 관할한다는 것도 제가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지역구의원도 뭐 하는지 모르는 곳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홍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복지관에서 통일부에 신청해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신정3동하고 신정7동이 가장 북한이탈주민이 많기 때문에 신정3동과 신정7동을 관할하는 복지관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로 북한이탈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지, 한빛복지관에 하는 것보다 신정복지관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도 좀 더 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신정복지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요. 주 사업은 한빛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업을 한빛에서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제가 하나도 몰라서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관련한 사업은 실제적으로는 주민협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복지관에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북한이탈주민 관리나 지원 사업은 주민협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로 지정한 것도 주민협치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한빛복지관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받은 거고요,

우리 구에서는 일절 관여한 게 없고요?

예.

차후에라도 구 상황에 맞게 신정3동이나 신정7동을 관할하는 복지관으로 지정이 변경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있잖아요. 업무는 주민협치과에서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훈가족 지원에 추경이 10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이거는 지난 연말에 서울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그 후속 조치인 줄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정례회의 시 위원님 발의로 국가유공자 참전예우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참전 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은 우리 구 보훈예우 수당을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1,700명이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0명에 5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이분들이 서울시 참전 명예수당을 받다 보니까 구에서는 중복 지급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통 크게 조례가 통과하면서 그런 부분을 열어주셔서 그분들도 많이 감사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1,700여 분이나 되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고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니까 그때 함께 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금액을 떠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함께 참전하셨던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게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협조할 부분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구호사업이 563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작년 10월에 이태원 사고로 우리 구에 사망자가 2명, 부상자가 5명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상자 같은 경우는 구호금을, 사망자 유족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예산이 국·시비가 배정되어서 그 부분 중에 구비 분담금 일부를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사망하신 분들은 생계비 같은 부분에 언제까지 지원할 예정인가요?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 구비, 시비 15% 매칭 사업이고요. 이번에 구비 15%가 반영된 추경이 편성되면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부상자들에 대한 구호금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산업재해특별법에 의해서 재해 등급을 받아야지 재해등급에 따라서 500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예산이 편성되면 추가로 안내하고 보충 서류를 받아서 그 등급을 받은 부상자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망자 생계비는 국가에서 물론 정하겠지만 언제까지 할 예정인지요?

주 소득자가 사망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지급 기간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고요. 예산이 원래는 작년도에 편성돼야 맞는데 국·시비가 올해 3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 두 분 사망하신 분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셨나요?

맞습니다. 두 분 다 가구주였고, 주소득자였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은 29쪽, 세출은 149쪽부터 15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50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으로 1월 18일에 민간위탁금 240만 원이 간주처리 됐는데 이건 뭔가요?

24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경로당 활성화 운영 사업에 예산이 추가로 교부된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비로 교부가 된 겁니까?

예, 시비입니다.

어느 경로당에 어떤 목적으로 교부된 겁니까?

어느 특정 경로당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전체 경로당에, 거의 110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딱 한 군데만 특정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경로당에다가 각각 민간위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로당에 저희가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맡아서 수행하는 복지관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복지관에 전담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으로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2,200만 원도 간주처리된 게 있거든요. ’23년 2월 1일 날.

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다.

특정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복지관에 주면 복지관에서,

복지관이나 노인회지회에서도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특정한 건 아닙니다.

1월, 2월 이렇게 연초에 간주처리된 게 많은데 혹시 그 사유가 있나요?

보통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를 해줘서 그 예산을 갖고 그 전년도에 잡는데요. 서울시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연초에는 가내시 말고 확정내시를 다시 통보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가내시액하고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저희가 간주처리 합니다.

감 간주처리된 것은 그만큼 예산이 덜 내려와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서 54페이지에 보면 ICT 인공지능 스피커 돌봄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SK텔레콤하고 인공 스피커를, 그쪽에서 기계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아서 행복커넥트라는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190가구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해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적적하지 않고 음악도 들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케어매니저 2명이, 케어매니저 1명이 올해는 기계가 좀 이상하거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방문하면서 안부도 확인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가 190가구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200가구 아닙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0가구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200가구로 줄이면서 100가구는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관련 유사 서비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하고 190명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00명 할 때 2명으로 케어매니저를 운영을 했었는데 가구 수가 190가구로 줄어들면서 1명으로만 해도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1명만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300가구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190가구로 줄다 보니까 2명에서 1명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명에서 1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 하시는 분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당초 대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고 다른 구의 경우를 봐도 대부분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300명 할 때 2명이었기 때문에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럼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은 지금 현재처럼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딱히 변동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요. 더 많은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시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운영 프로그램 100여 종에, 일평균 이용인원이 1,650명인데 과연 1,650명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그게 좀 궁금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거기에 부속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식당도 있고, 취미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이 개관한 지 꽤 오래돼서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계속 운영하시잖아요.

예.

저는 1,650명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너무 많아서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 보시면 이게 설계 변경하고 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 추가로 올리셨는데 이걸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청사 건립한 게 좀 오래됐잖아요.

밝은내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데요.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월7동 종합청사 지금 짓고 있는 데 4층에 밝은내어르신센터만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작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다가 이월이 돼서 올해 설계를 완료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신월2동에 있다가 신월7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 어르신들 수, 그러니까 여기가 몇 평이에요? 지금 센터 옮겨 가는 데가.

한 150평 정도 됩니다.

원래 없던 곳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예정에 없던 곳에. 그럼 자재 가격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춰서, 여기 있는 분들이 가시지는 못할 거라고요, 신월2동에서.

전부 다 가지는 못한다고,

못하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앞으로 또 비용 추가, 그러니까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이걸 책정을 할 때 그 어르신들 수요를 미리 하셔서, 또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으로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예산 책정 시에 어르신들 수요를 미리 조사하셔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추경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년도에 벌써 결정된 사항인데,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에 했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자재비가 갑자기 오른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할 때는 제대로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신중히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시설관리 추경 예산을 보면 지금 갈산경로당은 알고 있고요. 신월3동 경로당 추가 신설. 이 부분도 예산 문제는 아니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신월2동의 인구대비, 신월3동의 인구대비 하면 경로당 어르신들 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얼마나 계신지를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거리상의 이유도 있겠죠. 아무래도 면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월2동은 경로당 수가 신월3동보다 따지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르신복지과에서, 다른 아파트 있는 데는 사설이 많다 보니 괜찮은데 주택가에는 사설이 별로 없어서, 있기는 있되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주택가에 경로당이 많이 필요하고 알다시피 당곡경로당은 리모델링 추진이 돼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밖에 계신, 또 지역의 길거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구에서 관심을 갖고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경로당은 많아야 30명 내외거든요. 계시는 분이 한 15명 정도. 1일 평균 15명. 근데 밖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30명 정도. 그러면 구에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뭔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구청에서만 계시니까, 실사는 다니시겠지만. 저희가 지역을 돌다 보면 주차장 벤치에 앉아 계시고, 교회 앞에 계시고, 놀이터에 한 열 분 계시고, 바로 옆 경로당에는 열 분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경로당을 왜 안 가시는지 제가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어르신 여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곡경로당을 지을 때 1층에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듯이 그분들을 같이 흡수하셔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회비가 3,000원인데 3,000원도 못 내시는 거예요. 저희 지역이 그렇습니다. 경로당 회비가 3,000원이더라고요.

회비를 안 받는 경로당도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3,000원인데 어쨌든 365일 겨울이나 여름이나 거기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구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결산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스마트경로당 조성이었잖아요. 근데 예산서에 보니까 4,000만 원 구비가 또 추경에 되어 있네요. 그때 설명하실 때 100% 시비 사업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작년에 9억 1,700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와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3개의 통계목으로 저희가 간주처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운영비로 써도 괜찮다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월 예산은 통계목 변경이 어려워서 4,000만 원을 작년 예산에서 넘어온 걸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불용하고 추경에 특별교부금이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시설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4,000만 원 잡혀 있던 명시이월된 게 어떤,

일반운영비.

지금 이건 시설비하고 부대비. 이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는 데 시스템도 들어가고, 기계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일반운영비는 관리하는 예산인데 특별교부금 자체로는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9억 1,700을 전부 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렇게 더 편성하신 거예요?

시비 내려온 거 4,000만 원을 예산 통계목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시비예요?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인데,

이월된 것을 불용처리하고,

안 쓰고,

시비가 이월된 걸 안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안 쓰면 그냥 나중에,

반납하는 건가요?

반납을 하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사업이니까 통계목을 바꿔서 쓰는 걸로,

굳이 4,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야 돼요?

저희가,

아니, 원래 애초에 시비가 내려올 때 100% 시비 사업이라고 설명도 하셨고 구비로 이렇게 4,000만 원 추가로 편성해서 아무리 명시이월된 것을 목을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도대체 뭘 9억씩이나 시설비·부대비로 시비를 집행하시고 또 구비를 추가로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 중에 4,000만 원을 안 쓰고,

그러니까 안 쓰는 데 시비가 반환되고,

반환되지는 않아요.

아까 반환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업비의 10% 이상이나 5,000만 원 이상 남으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반납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사업을 위해서 바꿔서 쓰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했고요. 9억 1,700 중에 저희가 계약이 9억 700에 되어 있습니다. 이 돈도, 4,000만 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고요. 4,000만 원 남는 돈은 불용이 되잖아요. 불용이 되면 어차피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 속으로 들어가서 다음 연도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순수하게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보탠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결산 때 계약서나 이런 거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오셔서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한 경로당당 9,000만 원씩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아무리 화상 시스템을 조성하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한 경로당당 9,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과연 어떤 스마트경로당을 조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어서 그거를 제가 파악해야지만 이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목동시니어스마트교육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감추경을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민간위탁 건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 안건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건 동의를 만약에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예결위에서 조정을 다시 원래대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안건 올리고 다음번에 감추경을 하고. 근데 추경이 6월이다 보니까 그런 데 그러면 5월 달에 미리 안건을 올렸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감추경하고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감추경 한다고, 여기서 본 추경으로 가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안건이 통과가 안 되면 복잡해지거든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같은 회기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미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해서 좀 서둘렀어야 되는데 이번에 같이 들어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추경에 이거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앞으로 추경이 또 언제,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다음번에 추경을 넣어야 되는데 다음번 추경이 언제 있을지 사실 잘 모르고,

아니, 그건 아는데 어쨌든 순서가 바뀌었고 벌써 위탁기관까지 정해놓고 연간 위탁금 예상액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의원들에 대한 생각이 먼저, 의회를 먼저 생각했어야 된다 그거거든요. 요번에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결과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 목동스마트교육센터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9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된다고 했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런 데 지금 운영비하고 기간제근로자 그 부분을 감추경을 해버리면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저희가 계획할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어서 9월 이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감추경하고 민간위탁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주기 전에 총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2억 8,000.

1억 6,400 아니에요?

인건비까지 하면 한 2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빼고 1억 6,400인가요?

예.

어차피 그럴 계획이라고 했으면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만 감추경을 할 게 아니라 전체 4개월이잖아요. 위탁을 주는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 운영비 한 2,000만 원 정도도 감추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도 다 감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 직영으로 저희가 했을 때 필요한 예산들은 다 감하고요. 민간위탁금으로 그 대신 편성을 합니다.

이번에 운영비가 감추경이 됐어요?

일반운영비,

인건비하고 저기만 됐잖아요, 감추경이.

거기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도 다 감추경,

아까 2억 8,000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2억 8,000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인건비하고 기간제하고 빼고 나머지 운영비도 그 비율대로 빼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감추경을 해야지.

그렇게 다 감추경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보시면 통계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55페이지를 봤을 때는 그 부분만 명시가 돼 있어서 뒷부분을 보니까 나와 있네요.

설명서는 총액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면 기간을 어느 정도 하나요? 3년인가요, 아니면 2년인가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보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5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최금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57쪽부터 16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5쪽이며 세출예산은 24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안은 일반회계 66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양천구 수어통역센터 지원이 이번에 2,536만 5,000원 증액이 됐네요. 이거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가 전년도까지는 100% 시비 지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0%를 구비로 확보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 계획 작년 1월에 온 거를 잘 못 챙겨서 이번에 추경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수어센터도 가보고 장애인단체도 가보고 그러면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서 못 찾다 발견하게 됐었는데 그거를 탓 하자는 거는 아니에요.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타구도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한 8개 정도. 늘 시비로 나오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시비로 나오겠지 하고 생각해서 편성을 못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원래 모든 책임은 과장님께서 져야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직원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거는 담당 직원들이 놓친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과장님까지 오게 됐는데 일을 하실 때 특히 복지 분야는 고생도 많고 힘들고 장애인단체에서 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계속 민원이 오고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저희들한테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일 때문에 많이 힘들고 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 팀장님, 과장님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이전에 특교가 2억 2,000이 내려왔네요. 현재 설계는 다 끝났나요?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특교비용으로 별도로 받은 게 아니고요. 타 부서에서 하고 남은 특교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자투리가 2억 2,000씩이나 남나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계획 변경에 대한 거를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해 주면,

그럼 고생 많으셨네요. 사무실 매입하는 과정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특교가 따로 2억 2,000 내려온 줄 알았는데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보면 제가 질의를 잘했는데요. 이거는 잘하신 부분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일반인들 눈높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쉼터도 하시면서 그분들이 매번 설계변경도 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담당들이 고생하고 힘든 부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힘드시더라도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한 번 하게 되면 오랫동안 이 사무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꼼꼼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심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간주처리내역을 보면 유난히 감간주처리된 게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가족지원센터, 탈수급지원 이런 것도 감간주처리가 되는데 시나 이런 데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구비로 편성돼서 그런 겁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당초 내려왔던 예산들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감간주가,

삭감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삭감돼도 사업 운영하는데,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처음에 우리 구에서 계획했던 금액보다는 삭감이 된 거잖아요?

당초 예산 내려오고 나서 국시비 매칭 사업들이 계속 변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감간주 건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간주처리 되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비율대로 그 예산에 맞춰서 나오는 거라 사업 추진에는,

대상자는 그대로인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래도 큰 무리는 없다는 거죠?

예.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1억 7,000 정도가 감간주됐어요. 이거는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이건 자산 형성을 위한 통장 사업인데 희망 키움 통장 1부터 해가지고서 한 7개 통장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일몰사업도 있고 너무 복잡해서 정리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탈 수급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수급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환수 처리하기도 해서 그런 예산 변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시설도 운영하고 있네요. 이게 매칭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비 100% 사업인가요?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도 간주 처리돼서 69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어떤 예산인가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신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4쪽부터 173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77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올라왔고 예산도 올라왔거든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게 말이 경력단절이지 그냥 전업주부예요. 전업주부도 포함한 경력단절. 여기 보시면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그러면 거의 양천구의 대부분 전업주부들까지 포함해서 엄청난데 조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연구용역비를 추진하는 게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미리, 지금 예산 6,000만 원에 4,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계속사업이라면 미리미리 용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용역비 4,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과연 이 경력단절하고 아까 말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도대체 몇 명이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미리 좀 했었어야 되는 일이고. 그럼 매년 6,000만 원씩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이렇게 했던 분들, 서부여성발전센터나 이런 부분.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지금 계속 운영을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리 용역을 했었어야 되고 대상이 너무 작고 용역비도 사실 따지면 작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력단절 여성 취업 관련 프로그램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 3,000만 원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2개 프로그램이 서부여성발전센터에 위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턴십 프로그램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올해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했을 때 실태용역비를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불찰인 것 같고요. 근데 조례에 보시면 저희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으로 실태조사를 하면 내년에 취업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가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으로 했고요. 만약에 지금 추경으로 안 되면 내년에 주민들 욕구조사 없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시행한 구가 없고요. 인천 한 곳이 500명 대상으로 2,000만 원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욕구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으로만 쓰는 운영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이후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저희가 취업 연계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했고요. 하나는 미래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드로잉 디자인 양성 과정 이렇게 2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취업 연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위탁체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50플러스 같은 역할이고, 그렇죠? 50플러스나 인생이모작 해가지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두 번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분들이 정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저희가 만들어줘야지, 아시다시피 양천구에는 사실 사업장이 없잖아요. 디지털 디자이너 양성 과정, 미래교육 전문강사, 독서지도자, 디지털 마케팅 양성 프로그램을 한들 이분들이 과연 어디로 취업을 할 것이냐. 그냥 취미생활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소규모로 해가지고, 정말 취업이 간절하신 분들 위주로 해야지 이렇게 취미생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격증반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0명이든 1명이든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취업을 했다는 그런 성취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을 해 주세요. 왜냐면 15명, 40명이 어디, 독서지도자 과정을 마쳐도 학교도 못 들어가요. 이분들은 강의도 못 뛰어, 이걸 한다 한들. 사실 따지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전문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취업양성소를 만들든지 경력단절 여성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아예 집중 양성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을 이렇게 4,000만 원, 6,000만 원 계속 1억씩이나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용역을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내년에, 올해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하셔서 그걸 기반으로 내년에는, 경력단절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행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인천 어디요? 연수구라고 하셨나요? 이 용역을 수행한 곳이.

인천 서구입니다.

전국에서 한 곳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그러니까 기초단체.

저희가 파악한 건 인천 서구 쪽 한 곳입니다.

기초단체는 전국에서 한 곳. 우리가 두 번째겠네요?

전국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고요.

어디까지 조사하신 겁니까?

근방에 있는 데만 조사하다 보니까 인천 서구만,

경기도까지?

예.

서울, 경기, 인천권에서는 인천 서구 하나 외에는 없는 거죠?

경기도 성남시, 강원도 태백시.

전국에서 세 개예요?

여성가족부, 경기도 성남시, 강원도 태백시, 인천 서구.

다 올해 용역을 착수한 겁니까? 발주한 겁니까?

강원도 태백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고요.

그 결과물을 좀 보셨어요?

결과물은 지금 여성가족부 거는 6월에 보도자료가 나온 바 있고요.

올해 준공이 돼서.

예. 서구 거는 아직 진행 중이라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태백시 거는 좀 보셨어요?

태백시 거까지는 아직,

준공이 된 거는 여가부하고 태백시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말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무언가 욕구가 다른지 이런 거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가부에서, 여가부 용역은 얼마죠?

금액은 확인이 안 됐고요. 인원은 약 8,000명 정도.

여가부 용역 금액 모르시고, 태백시는요? 그것도 모르세요?

예, 금액은.

인천 서구 하나만 2,000만 원인 거 알고 근데 올해 착수한 것밖에 모르시는 거죠?

예. 경기도 성남시는 4,000만 원이었고요.

올해 한 거죠, 거기도?

예, 그렇습니다. 아, ’20년도입니다.

성남시도 준공이 다 됐겠네요?

예.

성남시, 태백 그리고 여가부 이렇게 준공이 됐는데 과연 그 세 가지 보고서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우리 양천구에서도 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고 그냥 그런 평이한 수준이라면 구에서 굳이 구비를 4,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가부에서 한 거 가지고 우리가 욕구에 맞게 정책에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여가부에서 했는데, 정부 부처에서 했는데.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조례에 실태조사 3년마다 한 번씩,

조례에 해야 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죠. 그러니까 조례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제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여성 의원님들 중에서 “조례에 이렇게 있으니까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의 예산이 4,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담당 부처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기 전에 여가부, 태백시 그리고 또 어디였나요? 성남시. 그 보고서를 좀 비교 분석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본 다음에 올리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원님들을 과장님께서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게 없잖아요. 또 오히려 과장님께서 제 말이 맞다고 하셨으니. 근데 하시는 말씀이 “다른 여성 의원님들이 하자고 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조례상에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인 겁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타 지역은 타 지역 주민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현황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다 아는데요.

저희도 양천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취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가부, 태백시, 성남시를 좀 비교분석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남시, 태백시의 여성들이 여가부에서 조사한 욕구하고 전혀 다른 무언가가 튀어나왔는지,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양천구에서도 그렇게 우리 양천구 여성분들만의 그런 어떤 특별한 그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비교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가부 거 가지고, 여가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양천구 여성분들이 외국인은 아니잖아요.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여가부 용역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사업 예산서안 책자 30쪽,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74쪽부터 181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98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규 사업이죠. 시비, 구비 5대 5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대상자가 중위소득 150% 이하 그리고 육아휴직 6개월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한다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권장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면 모르겠는데 중위소득이 더 낮고 예를 들어서 그런 문화가 없어서 한 3, 4개월밖에 육아휴직을 못한다 그러면 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시 사업이긴 하지만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지. 어차피 시비가 내려왔고 서울시에서 전체 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것이기는 하나 출생률을 높이는 그런 거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향후 길게 봤을 때는 소득 수준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보완적으로 구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휴직 장려금을 드리면 이거를 받기 위해서 6개월 이상 휴직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인과관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돈을 주든 말든 일단 회사 문화나 주변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돈 받으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시에서는 6개월 이상인 자로 해놨지만 사후에 검토하셔서 6개월 미만인 분들이 쉬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자의가 아니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일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이 되더라도 차후에 구 차원에서라도 수혜자를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책자 115페이지 보시면 양천형 야간 긴급돌봄 시설 운영을 감추경 하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양천의 야간 긴급 돌봄이었는데 애초에는 1개의 별도 시설을 마련해서 시설비부터 인건비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별도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과의 간담회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더 좋은 방법을 한 번 연구하는 끝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하기보다는 아이들 입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게 훨씬 정서에 좋겠다 그래서 23개 어린이집을 협약을 통해서 대상 어린이집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기존 별도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보도 자료도 났고 최초 야간 긴급 돌봄 시설 해서 문제는 있었어요. 오전 7시 반까지 미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야간 긴급 돌봄인데 긴급한지, 안 긴급한지 본인이 닥칠 시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위원님이 얘기를 했든 간에 아까 위원 의견을 여럿 들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2월, 3월, 4월 야간긴급돌봄 말고 야간돌봄 하는 시설 84개소 중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인건비가 23개소, 그리고 84개소가 국공립, 그러니까 국공립 안에 있는 인건비를 받는 분들이 23개소,

여기서 23개소라는 거는 야간돌봄을 하고 밤샘 사업에 본인들이 동참을 하겠다는 숫자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야간긴급돌봄시설 말고 야간 돌봄 시설을 84개소 운영을 했잖아요. 84개소 중에 한 40군데를 다녔어요. 2월, 3월, 4월 제가 다녀서 확인을 했고, 인건비를 따져보니 연간 들어가는 그분들 인건비가 9,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수요 조사를 해보니 84개소에 연간 100명의 아이들이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84개소에서 1명을 수용하는 거예요. 1명이 하루 종일도 아니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1시간에 1,000원씩만 돈을 내면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걸 몇 달 동안 조사를 하다 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간긴급돌봄시설을 구에서 올 예산에 책정했고, 예결위가 지난번에 무산되고 이상하게 되다 보니 저희가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야간긴급돌봄시설 예산이 이렇게 감추경 될 일도 없고 저희가 책정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2월, 3월, 4월에 다닌 게 작년부터 여기 앞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유심히 봤고 8시, 9시면 문을 닫는, 이상하다, 10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법적으로는 10시까지인데도 10시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관심을 갖고 야간긴급돌봄시설 때문에 84군데 중에 안 다녀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했고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너무 아깝다, 또 출산보육과에서 답변이 법상 아동이 1명이 될지라도 보육교사를 둬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책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출산보육과에서 잘못한 것도 없고 관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결론을 내려서 업무보고 때도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감추경이 돼서 올라오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현실 파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9,000만 원 예산을 지금껏 10년이 넘도록 운영했던 거거든요. 지난 건 지난 거고 앞으로에 대한 예산 부분이지만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일 때, 어떤 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집에 아이들만 둘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 조례 때 아동 돌봄이 수당 조례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잘 된 일이었고, 직접 집으로 찾아갈 수 있는 제도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더 확충해서 법이 한 명의 아이가 있더라도 교사가 1시인가 2시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 아이만 돌보는 건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1시, 2시에 출근해서 그 아이에 대한 몫으로 인건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은 상당한 거죠. 제가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 어린이집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명단을 적어놨지만 그분들은 책임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문을 안 닫고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은 있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제안하셔서 대책을, 기관에서 전부 위에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된다는 거를 알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연속 사업으로 10몇 년째 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거를 제안하셔서 시에 보내고, 25개 구가 아마 다 이런 현상일 겁니다. 우리 구에서 시에 주시면 시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을 대신해서 녹색환경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55쪽 및 18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 111만 7,000원이 증가한 718억 7,233만 1,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864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8,948만 7,000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2,580만 3,000원이 감소한 12억 4,166만 2,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었던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15억 6,66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 4,083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87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7,949만 5,000원이 증가한 233억 5,269만 8,000원으로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 사업비 2억 4,500만 원, 공원 내 수목 생육환경 개선 사업비 1억 600만 원, 신트리 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13억 7,1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비 4,602만 2,000원,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 8,945만 9,000원, 조경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888만 원, 꽃동산 어린이공원 사면 계단 조성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녹지시설 및 장비, 연의공원 등 유지관리비 640만 원,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 구비 분담금 231만 원, 안양천 시설정비공사 사업비 2억 원, 안양천 생태녹지 유지관리비 1,700만 원, 안양천 시설 유지관리비 9,900만 원 또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355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홍익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4억 2,513만 3,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194쪽부터 19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77만 7,000원이 증가한 458만 8,848만 4,000원으로 청소 대행업체 휴게실 제작 설치 계획 변경에 따라 시설 공사비 2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취득비로 재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적환장, 환경공무관 휴게실 공공요금 1,506만 6,000원, 환경공무관 퇴직금 3억 6,352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626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위탁 세척비 단가 조정 등으로 5,567만 8,000원과 폐목재 처리 단가 조정으로 1억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발전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추경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광석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일괄 센터 비용으로 해서 운영 경비 일부를 내려주는 비용입니다.

우리 구에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없는데 운영 지원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 뭡니까?

사업비가 아니고 에너지 혁신지구 사업이나 에너지 활동 사업을 할 때 경비로 집행합니다.

기타 보상금은 뭡니까?

그건 교육할 때 강사비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이 얼마인가요? 전액 다 시비겠네요? 구비 편성은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총 360만 원인데요, 강사비가 280 정도 지원이 되고요, 일반 운영비가 한 5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면 기타 보상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타 보상금이 강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간주처리된 건 10만 원밖에 없는데요, 나머지 40만 원은 어디서 집행되는 겁니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혹시 오래 걸리시면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간주처리예산서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착각했는데요. 국비가 180, 시비 180만 원 해서 전체 국시비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타 보전금으로 280 편성하였고요. 업무추진비 30만 원 편성했고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 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280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 10만 원이 일반 운영비하고 같은 겁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따로 간주처리가 됐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간주처리 예산이 한 번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주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아직 안 돼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도 국시비 매칭입니까?

대부분 에너지 사업은 국시비가 많고요, 비산업 부분 같은 경우는 시비로 알고는 있는데,

구비는 전혀 편성된 게 없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업입니까?

에너지 산업 컨설팅이라면 대부분 아파트를 개인 방문해서 에너지의 어느 부분이 소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가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죠? 이게 한 1,500, 1,600 정도 되나요? 그러면 1명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아요.

컨설팅을 2인 1조로 하는데요, 한 가구 방문할 때마다 컨설턴트 인건비가 3만 원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컨설팅 비용이고요. 에너지 절감하는 콘센트나 이런 것들을 기념품으로 구매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컨설턴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은 사무관리비죠?

대부분 그렇게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이 인건비겠네요?

그렇습니다.

컨설턴트 인건비가 600만 원이에요?

3만 원이기 때문에 2명이,

2인 1조면 한 가구당 6만 원이면 연 100가구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2인 1조가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0가구를 하고 있어요.

전년도 계속 사업입니까?

예.

실적이 좀 있나요? 방문했을 때 어떻게 안내를 했다거나.

코로나 시절에는 거기에 부스를 차려고 했고요. 신정이펜에서 사업을 했고 코로나 시절에는 실제 가정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꺼려해서 현장에 와서 듣고 그 사람들이 상담한 내역이나 이런 것을 제출하면 그거에 의해서 줬고요, 전에 신정 이펜1단지하고 목동아파트 중심으로 했던,

올해는요?

올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3년 치 어느 아파트에서 했는지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목동아파트 7단지, 8단지, 9단지에서 했고요, 그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취지가 우리 구에 있는 아파트가 목동이나 신정동 지역에 있는데 신월동 지역의 아파트도 얼마나 있는지 비교하려는 목적이어서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하고 에코마일리지도 시비 지원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구비 편성은 안 되고요?

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교부금이 내려와야지만 집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에코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다 홍보 비용입니다,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일부 구비 조금씩은 편성해놓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구비도 편성이 돼요? 그러니까 에코마일리지 뭐라고 해야 되지?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보상금은 편성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 적립금 이런 거,

그건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서 시에서 직접 주민한테 지급하는 거라,

시비하고 구비도 어느 정도 편성된다고 하셨으니까 상세한 걸 차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경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6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2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공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좀 더 질의를 하자면 신월3동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 공문, 제가 전년도에 건의했고, 민원을 넣었고 속기록에 보면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셨어요. 혹시 정정하실 부분 있습니까?

제가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공문 발송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항은 있었습니다. 올해 공문 발송했습니다.

올해 언제죠? 그때 제가 질의한 이후죠?

올해 5월이었던가?

제가 질의한 이후죠?

질의한 이후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발송을 했습니다.

질의한 이후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5월이었는데,

제가 질의한 이후로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공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4년 됐다고 하시는데 공문 언제 발송하셨습니까? 아까 방금 공문 발송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4년 전에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올해 했습니까?

4년 전에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올해 그 부분이 또 민원접수가 돼서 올해 공문 발송했습니다.

4년 전부터 민원이 생겼다면 4년 전부터 공문이 발송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잘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년 전에 접수되었는지는,

그 관련해서는 공기환 위원님께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변하셨으니 그 자세한 내용은 공기환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문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집행되는 건 뭔가요? 간주처리에 3,700만 원.

3,700만 원은 뭐냐면 동주민센터에서 광고물 수거 보상제라고 해서 동에서 광고물을 수거해서 오면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내려주는 건데 이거 갖고는 사실 부족해서 저희가 기금하고 같이 해서 수거 보상제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금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에다가 부족한 부분은,

기금까지 얹어서 하는 거예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같은 사업을 진행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기금에서도 광고물 관련해서 불법 광고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나요? 없어요?

일반회계는 지금 이 기타보상금, 서울시에서 나온 이 보조금 자체에만,

이것은 일반회계고.

예.

그러면 기금, 구비, 시비 매칭인데,

구비, 시비 매칭은 아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더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까 팀장님께서도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뭔가 명확한 구분점을 모르겠어요.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일반회계로 내려오면 우리 구비 집행도 일반회계로 해야 뭔가 좀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구비에서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구비하고 기금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기는 한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나눠서 편성하겠습니다.

맞춰서 이렇게 교부가 내려올 게 있으면 일반회계로 구비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왜 과기부에서 20억 플러스 인센티브 해가지고 25억 나온 예산이 있잖아요.

공중선요?

예. 그것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통신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담을 해서 공중선을 정비하는 겁니다.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그쪽 몫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저희가 아니고.

아니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과학기술부에서 통신사에다가 분담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살펴 주십사. 왜냐면 그게 아까 얘기한 양천구에 지중화 전봇대, 그거하고 비슷한 게 많이 있거든요.

공중케이블은 통신사고요. 지중화는 한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많이 있으니 예산을 그쪽에서 받으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민원을 구청에 넣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한 신월2동이나 신월3동에 있는 통신주에 대한 부분 정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 주셔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통신사 부담, 저희가 지역부담제를 했습니다.

예산이 25억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갈산하고 어디하고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25억 안에 있는 그쪽 예산 갖고 하는 건가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관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을 보면 4,083만 8,000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번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다른 과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은 거여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거잖아요, ’22년도. ’22년도에 반환을 안 하고 지금 책정을 해서 저희가 올해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반환금이. 원래 ’22년도 말에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반환금으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과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동의를 안 해서 추경이 안 된다. 그럴 경우는요. 궁금해서요.

그럼 내년도에 또 추경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동안에 반환금에 대한 과태료가 붙나요?

받은 돈이니까, 우리한테 돈으로 남아 있으니까 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궁금해서요. 반환금이 과별로 좀 있긴 하더라고요.

반환금은 그 해에 회계가 끝나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으로 잡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발생되는 부분이 이자 부분인데 이자는 예산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이자이기 때문에 회계 결산이 돼야지만 나타나는 거고 또 매칭 비율도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4,083만 8,000원인데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예결 의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예산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간에 늘어나는 이자나 이런 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없나요?

거기까지는 안 하고 기점을 통해서 발생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지중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신월1동 우리 황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우리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연관 지어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기타 현장 팀장들이 가서 보면 이거는 옮겨야 할 것이다, 아니다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죠? 이것은 옮겨야 할 민원이다, 아니면 이거는 좀 애매하다.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잖아요.

한전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옮겼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그걸 검토하기는 좀 어려운데 통신주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런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 4년이 됐든, 지금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냥 딱 공문만 보내고 맙니까?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면 한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공무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문만 달랑 보내고 결과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한전에 쫓아가서 계속해서 종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15억 감추경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감추경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만 해놓고 중간에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그냥 달랑 신청만 해놓고 말았어요?

일단 저희가 가능하면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는데 선정기준이 선정할 때마다 약간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린뉴딜지역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제가 알겠고요.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어떤 일들을 해 왔냐고요? 이 서류 신청만 달랑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결과 발생되기 전에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는 얘기죠.

일단 저희가 가장 좋은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 돌아다녀봤고, 어떤 지역이 선정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먼저 선정지를 찾아다니면서 선정을 했고 이 부분이 선정될 수 있게끔 한전하고 같이, 한전도 본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천지역에서 결정되기를 원해서 거기도 같이 실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이 되게 같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선정은 본사에서 하다 보니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원칙적인 얘기고요. 저는 공무원님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전 관계자들도 만나고 아니면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해서 좀 선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4년이 됐는데 결과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못 옮긴단다, 아니면 옮긴다. 4년 동안 결과 발생이라도 돼야 되는데 아무런 결과 발생 없이 4년 동안 이렇게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월1동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일들을 그냥 서류만 달랑 보낼 것이 아니라 선정될 수 있도록 일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예산서안 187쪽부터 193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24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공원 내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이번에 8,945만 9,000원인가요,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현재 오목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단계로 8월 정도, 그다음에 2단계 최종적으로는 10월에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 예전에 목공방이 하나 있었는데 용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오목공원 주변이 양천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은 지역이라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목공원 회랑 구조에도 작은 공간들이 조금씩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적으로 운영하자는 방향 하에 인건비와 프로그램 예산들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0월 준공이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회랑 부분은 1단계에 완공되니까 8월 말부터 운영이 될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작은 갤러리, 작은 책쉼터, 반려식물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갈 거거든요. 약간 화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8월 말부터 진행될 것 같고 조금 큰 갤러리, 그러니까 목공방 공간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목공원은 갤러리 쪽이나 책 쉼터나 해서 굉장히 수준 있게 들어가겠네요. 제 지역이 아니어서 깊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갈수록 공원 리노베이션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기분도 좋지만 제일 먼저 했던 양천공원은요? 또 신트리공원에 13억 정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죠.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한 1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임 청장님 계실 때부터 목동 중심축 5대 공원 리노베이션을 진행했고요. 그중에 네 번째로 신트리공원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청장님 의지는 기존의 계획들을 존중한다, 하지만 공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리노베이션 할 수는 없으니 오목공원이 다 끝나면 그다음 단계로 신트리공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마침 작년 예산 10억 원을 명시이월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에 더해가지고 금번에 13억 정도 요청을 드렸고 그걸 가지고 신트리공원 내부 1단계 사업 발주를 해놓고 싶은 상황입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 추경 편성되면 발주해서 하려고 생각하네요. 과장님께서도 공원에 대한 특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오목공원은 굉장히 수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또 신트리공원은 신트리공원만의 특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곳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곳의 공원은 주차장이 다 있어요. 오목공원도 그렇고 파리공원도 있고 양천공원도 있고 주변에 주차장이 다 있는데 신트리공원은 애석하게도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할 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건 좋은데 주차장이 없어서 외부에서 어떻게 이용을 할까,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놔도 외부에서 궁금해서 와보고 싶은데 주차 공간이 없으면 그건 조금 힘들겠구다 하는 게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같이 함께 풀어가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쪽에서 항상 바둑을 두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때도 경로당에 가실 수가 없어서 거기는 항상 어르신들이 바둑, 장기를 두셨는데 그런 것들도 다 담아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그 공간들도 당연히 더 잘 꾸며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현재 2단계 구역 트랙 바깥쪽이어서 차후년도 사업 대상지이긴 한데 조금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기도 공원 자체 부지는 좁지만 안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모 있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럼 1단계는 트랙 안에 내부를 먼저 하고 트랙 밖에는 2단계로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한 13억 이상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정도에 마무리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청장님 의지가 공원을 리노베이션 하더라도 전혀 못 쓰게 다 막는 것보다는 구역을 나눠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용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조금 늦더라도 주민들이 계속 공원을 한 쪽에서 이용하고, 다른 데는 보통 막아서 했는데 여기는 이용하면서 공사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기간이 더 길어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다가 제가 끊었지만 양천공원, 파리공원, 목마공원은 원래 있던 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됐고 지금 두 곳은 이미 완성이 돼 있고 오목공원은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는 주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공원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수준이. 왜냐하면 처음에 양천공원만 했을 때는 ‘와’ 하고 놀랐었는데 그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또 직원 분들도 더 심도 있게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담아내야지 가장 좁은 공간이지만 알차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셔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연의공원에 에코 스페이스 연의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되어 있나요?

옥상에 자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공원은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두 곳 다 설치되어 있나요?

실무자들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도시농업공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연의공원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언제 설치된 거예요?

작년 11월 준공할 때, 그러니까 발전량을 한다기보다도 교육공간이이까, 건물 자체가 교육의 기능들이 중요한 생태학습공간이니까 옥상에 옥상 녹화도 하고 작은 태양광 시설 약간 물로 이렇게 흐르게 하는 그런 시설들이 교육용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발전량은 별로 없어요?

작은 규모입니다.

몇 키로 와트입니까?

지금 기억을 딱 하지는 못하는데,

설치비로 얼마 집행됐습니까?

그 내역하고 그걸 한 번 확인해서, 교육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지시설 이런 데도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데 있나요? 지양산, 매봉산, 신정산같은 데.

지금은 주로 공원 등 자체를 태양광 등으로 설치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설치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었겠네요?

공원등 교체할 때쯤 되면 led 등으로 하는 부분하고 위치에 따라서 햇볕을 잘 받는 부분은 태양광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그렇게 설치했는데 전기료 오른다고 이렇게 추경을 해야 돼요?

전기료는 외부 요인이긴 한데 지난 5월에,

전기료 아끼고 탄소 중립한다고 이렇게 태양광 최소한 수천만 원씩은 했을 것 같은데, 에코스페이스에도 아마 못해도 수백만 원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료 오른다고 추경으로 올라오는 거 보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는 제로 에너지공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분의 포션이 크지는 않고 에너지 효율화, 그러니까 led 등으로 교체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 적용 가능한 시설, 그러니까 등보다도 공원 내에 건축물들이 일부 있으니까 그런 데 옥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조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게 둘 다 합쳐도 사실 50%가 안 되거든요, 전체 에너지 사용액에 비해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led등으로 전면을 다 바꾸는 것이 한 30%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치되기 전과 후의 전기료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추경에 올라왔지만 그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됐는지, 또 어느 정도의 발전량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전기료 상승분을 추경에 편성하신 건가요?

추경은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들이, 그때는 한전하고 상의를 해서 5월에 전기료 인상 발표 나면서 하반기에도 인상 요인이 있다는 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율을 맞춰가지고 요청을 드린 것이고 태양광도 일부 적용을 하지만 공원을 리노베이션 하면서 시설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 건축물 같은 것들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은 쉽게 줄어들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닌 상황이,

이 예산 반영하실 때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서 절약된 예산도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매월 지출되는 전기료에 요율을 대충 계산식으로 맞춰서 예산을 요청드렸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절약되는 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이 가능하죠? 도시녹지시설이라든가 연의공원이라든가.

이론적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계획 예산이 36억 7,000만 원. 목동 중심축 5대 공원 해가지고 2021년도에 예산이 나온 게 37억 8,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36억 7,000만 원, 47억 아닌가요?

2018년도에 처음 계획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100억이 안 되게 5개 공원에 대해서 했는데 나중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러면 전체가 100억이었는데 남은 잔액이 36억 7,000만 원인 거예요? 목동중심축 맞춤형에 47억 원으로 제가 보고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목동중심축 특교비 해가지고 47억.

특교금이라는 건 몇 개 공원에 대해서 그때 부족한 예산들을 받은 것이어서요.

어차피 합쳐서 말씀드릴 건데 공원 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 돼서 신트리 공원에 13억을 추가로 하고 다 좋은데 그때 당시에 리노베이션 놀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100억 정도 특교비가 나온 거죠? 지금 공원녹지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 사업이 있고 공원 리노베이션, 놀이터 리노베이션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 부대시설, 문화시설 이런 비용을 왜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일일이 따져도 어차피 지난 거니까 시작할 거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오게 하느냐. 전년도 얘기도 아니고 2018년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부대시설 갤러리로 바꾸고 하는 과정, 또 한 가지는 예산서에 있는 부분만 정리한 거거든요. 홍익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감추경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특교비 교부금이 나오니까 감추경을 하는 건데 그러면 다른 데는 국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구비로 책정되어 있었는지 궁금해요. 다른 곳은 거의 교부금 국비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꽃동산놀이터도 국비라고 반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왜 굳이 홍익어린이놀이터만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린이공원은 다 구비로 하는 게 원칙인데 구비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 국비를 요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일부 놀이터 개소당 한 2억씩 지원해 주는 시 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그걸 신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구비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진행할 때 같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양쪽에 잡아놨다가 감추경을 한 사례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홍익 같은 경우는 국비를 예상하지 못하고 구비를 확보하고 국비도 여러 개 신청했는데 그것까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감추경을 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구비가 예산 절감이 됐으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런 공모사업이든 특교비든 외부에서 갖고 오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부터 전기세 인상 부분에 대한 추경이 있잖아요. 뉴스를 찾아보니 2022년 4월, 7월, 10월에 전기세 인상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 1월, 5월에도 그랬고. 전기세가 계속 오르고 있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계속해서 전기세 인상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리 대비해서 전년도에 관심을 가졌다가, 5월 분 전기세 인상분 추경으로 올리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책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도 다 완공됐다고 보도자료도 나고 여름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수영장 개장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또 추경 1억이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 시에 제대로만 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하는 사업이 많으신 건 아는데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우연치 않게 파리공원에 갔습니다. 자꾸 100억 되는 공원 하는데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7시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8시 정도 되니까 쉼터 있잖아요, 살롱드 파리라는 곳에 불이 안 켜져 있는데 컴컴한데 가로등하고는 별 상관없이 거기에 불만 들어오면, 전기를 아끼려고 불을 꺼놨나 그런 생각은 했는데 주민들이 그 시간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데서 절전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불을 좀 켜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 아까 분수대를 보니까 물이 안 빠져서 과장님께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한 5cm 정도 원래 물이 남아 있는 거다, 불빛 반사용으로 해서 남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5cm 이상이 되고 그 시간대 분수를 틀었는데 사실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한 6시, 7시 정도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만약에 전기세 절전, 물 이런 거 생각하시면 주말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데 그 시간에도 많긴 많지만 적당히 조절해서, 그리고 아이들도 물이 빠졌는데도 계속 뛰어노는 거예요. 위험성이 좀 보이는데 안전요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관리자는 있을지라도 분수 틀어놓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노는 걸 보는데 참 걱정되더라고요. 저러다 넘어지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돼서 분수를 운영할 시에는 안전요원 배치가 시급한 것 같다, 왜냐하면 물에서 조그만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좀 걱정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안전요원을 하면, 주말에 특히 아이들이 미끄러질 것 같은데 미리 다치기 전에 안전요원을 배치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유지관리비로 추경이 올라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상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면 자산하고 물품 취득비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거의 유지관리로 해서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요? 예산 때 이게 반영이 안 됩니까?

안양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최근에 환경부에서 사업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인수인계한 공간들이 꽤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당장 제초부터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잘 안 움직이고 원칙적으로 하자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이라든지 연간 단가 업체를 붙여서 해야 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이 안 되면 만족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조금씩 수준을 높여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서 요청을 드렸고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올해 내용들을 잘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조경시설물 전기 유지관리, 녹색 시설 및 정비 유지관리, 연의공원 유지관리, 도시농업공원 유지관리, 유지관리가 이렇게 많이 예산에 포함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예산 잡기가 어려운 부분인가, 유동성이 이렇게 많은 건가 의문이 가거든요. 굳이 이런 부분을 추경에 많이 반영한다는 얘기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많은 추경이 올라왔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내년 예산 때는 반영해서 반복돼서 추경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책자 세출은 194쪽부터 19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1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올라와 있잖아요. 가로 및 골목길 청소. 감추경 되는 것은 시설비고 증액되는 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 100% 구비 사업입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100% 구비 예산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이러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사업 지원 요청을 해서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5월 16일 그리고 5월 30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간주처리된 것하고 같은 겁니까?

잠깐만요. 간주처리 몇 차?

이게 10차, 11차 이렇게.

10차는 휴게실이 아니고요.

휴게실이 아니에요?

예. 10차 중에 제일 밑에 가로·골목길 청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11차에는요?

11차에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액이 297만 원짜리.

예.

이것은 가로환경 청소에 필요한 물품 중에 송풍기라고 있습니다. 등에 메고 청소하는 그거를 저희들이 별도로 요청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휴게실하고는 관련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다 휴게실 관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감추경 되는 것하고 2억 7,000도 그렇고. 2억 7,000이 예산을 잡았었는데 시비가 교부돼서 감추경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3억 7,000만 원이 구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게 시설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들어주려고 하는 휴게실이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휴게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시설비를 전년도에 편성된 구비에서 2억 7,400을 감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편성,

휴게실 조성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주처리되는 예산들은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거기 보면 시설비에 145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비 6,800만 원짜리 그것은 휴게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지원받은 시비입니다.

각각 어떻게 집행됩니까? 시설비하고 자산, 이 시비 교부받은 것은.

집행은 어쨌든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주택형 컨테이너 박스를 구매를 해서 휴게실을 만드는데 거기에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같이 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필요해서 같이 편성이 된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휴게실을 조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297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 청소하고 우리 클린센터에 송풍기 그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경량철골구조 휴게실하고 주택형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거 보셨어요? 주택형 컨테이너를 보셨어요?

이 휴게실이 우리 대행업체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는 휴게실인데,

아니, 혹시 이 컨테이너를 보셨냐고요?

예, 봤습니다.

그니까 경량철골구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터무니없이 너무 약해요.

컨테이너 박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이게 자율방범 초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약하고 겉모양은 깨끗하고 좋은데, 이 컨테이너는 정말 철이 튼튼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에어컨을 달려고 해도 뭘 하나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추경하고 여기다가 자산해서 한 2억 7,400만 원? 맞나요?

예.

어차피 이게 그분들을 위한 휴게시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거 해야지, 그거 힘들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컨테이너 휴게실도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컨테이너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택형, 하여튼 가격 대비 하는 거니까, 경량철골구조가 훨씬 튼튼하고, 오래 가고,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저희가 써봤잖아요. 지금 예전에 쓰던 컨테이너는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쓴 지 1년인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주택형 컨테이너라고 하니까 그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왕 하시는 거, 그분들에 대한 쉼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로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