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주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 구정연구단에서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이 비용으로 여러 연구를 하시면서 지역이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연구하셔서 중랑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법제소송사무 지원 및 구민 법률서비스 확대라고 해서 ’24년 추진실적에 보면 소송 건수가 행정이 30건 중의 소송이 12건이고요. 민사는 31건 중의 23건이 소송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처리되는 기간이 최장 어느 정도 되나요? 건건별로 다르겠지만 주민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무료 법률 상담으로 해서 잘 해결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것 같아요. 민사소송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 비용으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이 되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무료인가요, 아예? 일부만 지원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