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2월6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미상정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또한지난2월10일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6개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고,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서울특별시중랑구개의식용종식을위한지원조례안은미상정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는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3개안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개의안건은보류,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미상정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정의원으로부터1건의자료제출요구서가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하였고,집행부로부터1건의자료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미애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임산부건강관리지원및예우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1월24일저를포함하여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5년2월3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2월10일제3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의고령화및치매유병률증가에따라치매관리에관한종합적이고구체적인사항을규정하여중랑구민의건강및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제안하게되었습니다. 또한지난제273회정례회행정재경위원회에서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사항을반영하여용어의정의를구체적으로명시하였고,치매안심센터의운영규정과위치에관한불필요한부분을수정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3조까지용어의정의와구청장의책무를,안제5조에서제7조까지치매관리계획수립및이를위한실태조사와치매관련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8조에서18조까지치매안심센터의업무및운영의위탁,운영규정과수탁기관의의무등에대하여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임산부건강관리지원및예우에관한조례안으로2025년1월24일김민주의원님을포함한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5년2월3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2월10일제3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에대한건강관리지원및예우를통해건강한출산환경을조성하고,임산부를배려하는사회적책임을고취함으로써저출생문제해결및중랑구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4조까지용어의정의와지원대상,구청장의책무를명시하였고,안제6조에서임산부를위한지원사업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제8조까지임산부민원처리우선창구개설및운영과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에대하여명시하였고,안제9조에서제10조까지임산부의날,교육및홍보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1월24일김민주의원을포함하여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5년2월3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2월10일제3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7월1일자로‘서울시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정부아동치과주치의건강보험시범사업’으로전환됨에따라,구민의혼동등이발생하지않도록대상과사업내용을명확히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중랑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의료지원조례’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층아동치과치료지원조례’로조례의제명을변경하였으며,기존조례의학생치과주치의사업및학생관련조항을삭제하고‘저소득층아동’과‘치과치료지원및지원비’등의용어통일및정비를통해조례적용의대상및범위를명확히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임산부건강관리지원및예우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학생치과주치의및저소득층아동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한성수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재생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5년1월24일전유정의원을포함한6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동년1월31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동년2월5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구민의건강과주변환경에피해를유발할수있는폐의약품을체계적이고안전하게처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환경오염을방지하고구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제10호정의에폐의약품을안제15조의2에서폐의약품의처리에관한조항을각각신설하였으며,안제17조제2항에서는잘못된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재생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으로2025년1월23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동년1월31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동년2월5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본조례안은도생재생기금의존속기한이2024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재생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폐지하는것입니다. 끝으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으로2025년1월23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동년1월31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동년2월5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였습니다. 본안건은상봉터미널이용객감소로인해서울시에서터미널폐업허가와터미널신축계획폐지를결정함에따라해당부지에지역필요시설인문화시설을확보하기위해「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제1항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건으로,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한결과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습니다. 다만,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나온여러의견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반영하여업무를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안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들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재생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중랑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ㆍ8동,망우3동주민대표국민의힘주덕성의원입니다. 흔히우리의회와집행기관을일컬어구정의양쪽수레바퀴라고합니다. 우리중랑구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이라는하나의목표를향해상생과협력을기반으로의회는집행기관의일방적행정을견제하고균형있게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감시하기때문입니다. 수레바퀴가순탄하게굴러가기위한필수조건으로의회와집행기관간의상호견제와균형원리의실현에있다는점을되새기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의회와집행기관은주민편의와복리증진을목표로예산안심사와주요업무보고로각자의위치에서바쁜일정을보냈습니다. 집행부가편성하고의회가심의하여확정하는과정에서갈등과대립은자연스레발생하기마련입니다만이또한건강한자유민주주의실현을위한한과정으로써대화와타협으로이해관계를조율하고의견차를극복하여극한대립으로치닫지않도록조정하는것이각자의역할입니다. 그런데어떻습니까? 서로의정당한권한이존중되고있다고보십니까? 매년예산안심의가끝나면반복되는일이있습니다. 새해신년행사,정월대보름행사등구민과함께하는행사에서주민들이이야기합니다. 특정정당에서,심지어는특정의원주도로구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사업을둘러싸고예산의합리적집행을제한하고구민의행복을가로막는다라는아주어이없는황당하고무책임한얘기가흘러나오고있습니다. 물론예산에대한개인의의견을피력할수있습니다. 다만,맥락없는일방적주장이마치구민전체의의견인것처럼호도하며의회를비난하는몰상식한여론왜곡몰이가도를넘어서는게문제입니다. 상호간역할에대한존중은온데간데없고주민들의대표인의원들의권한을무기력하게만드는이러한상황을누가주도적으로연출했습니까? 구청장과집행부공무원들은아닐거라고믿고싶습니다만이에대한책임에서자유롭지못할겁니다. 세계적인경제학자조지프슘페터(JosephSchumpeter)는이렇게말했습니다. ‘예산을읽고이해하는자만이국정을운영할수있다.’라는말을하였습니다. 우리중랑구는세수감소에따른재정난에도매년예산은증액되고있습니다. 자칫잘못하면외부재원에대한의존이높은우리구특성상건전한재정운용이심각하게훼손될수있습니다. 이때문에우리의회가책임있는자세를요구하고재정운용잘못을비판하는것또한당연한역할인것입니다. 우리구의재정건전성과투명성이무너지지않도록,그리고수수방관하지않도록견제하고감시해야할의무와책임이의회에있기때문입니다. 건강한자유민주주의실현을위해서,그리고구민의소중한세금이한푼이라도낭비되지않도록하기위해엄격하게,심도있게심의의결한것이비난받을일인가요? 존중은받지못하더라도우리의원들은각자의위치에서각자의소임을다한것입니다. 구청장님도잘아시겠지만의회의예산심의는특정정당,더나아가특정의원의주도로절대이뤄지지않습니다. 주민에의해선출된의원을구성원으로성립된합의체의결기관이기때문입니다. 본의원이이러한상황을걱정하는것이단순히의회를아니,의원을비난했다고해서가아닙니다. 우리중랑구민전체의의견은뒤로한채각자의입장만내세우고상대방의견은인정하지도,존중하지도않고있기에말씀드리는겁니다. 앞으로흐림없는눈으로세심하게살피고엄중하게대처하여이런사태가재발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주민의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주어진예산이지역개발과주민의복리증진을위한사업,적재적소에쓰여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2025년에도우리중랑구와의회가서로견제하고긴장관계는유지하되존중을통한원칙과기본을바로세워줄것이라는확신을가지면서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덕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과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추운날씨에지난8일간의회기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여러분의노고덕분에새해첫임시회를잘마무리할수있었다고생각합니다. 이번회기는올한해중랑구를한단계더발전시킬수있는우리구주요사업에대한업무보고를듣는자리였습니다. 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는회기중나온우리동료의원들의조언과제안을구민의목소리라생각하고면밀하게검토하여정책업무에적극반영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번회기구청장께서는2025년구정업무보고를통해희망찬미래교육도시중랑,성장동력을갖춘미래도시중랑,다채롭고품격있는문화도시중랑,더불어따뜻한복지중랑,소통과참여의협치중랑을만드실것을구민과구민의대표인의원님들께약속하셨습니다. 우리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는여야가따로없고,의회와구청이따로없다고생각합니다. 우리중랑구의회는집행부견제라는본연의역할을다하되,구민들의행복과복리증진을위한일에대해서는언제나집행부와적극적으로소통하고협조하며주민이행복한중랑을만들어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중랑구민여러분! 올겨울은유난히폭설과한파가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 하지만아무리혹독한동장군이라도위대한계절의흐름을막을수는없습니다. 이제곧겨울이지나고앙상했던나뭇가지에서새순이돋고잎이무성해지는봄날이올것입니다. 구민여러분의2025년새해도화사한봄날이되길기원합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새해에도우리의회에대한변함없는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구민여러분의작은목소리하나도놓치지않도록세심하게귀를기울여여러분의목소리가실제정책에구현될수있도록열과성을다할것을약속드리며,모든구민여러분가정에건강과행복이충만하시고,올한해계획하고소망하시는모든일들이꼭이루어지기를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번회기에부의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7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