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ㆍ8동, 망우3동 주민대표 국민의힘 주덕성 의원입니다.

흔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을 일컬어 구정의 양쪽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우리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의회는 집행기관의 일방적 행정을 견제하고 균형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수레바퀴가 순탄하게 굴러가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의 실현에 있다는 점을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목표로 예산안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로 각자의 위치에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하여 확정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은 자연스레 발생하기 마련입니다만 이 또한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한 과정으로써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의견차를 극복하여 극한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각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로의 정당한 권한이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년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새해 신년행사, 정월대보름 행사 등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특정 정당에서, 심지어는 특정 의원 주도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둘러싸고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제한하고 구민의 행복을 가로막는다라는 아주 어이없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맥락 없는 일방적 주장이 마치 구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며 의회를 비난하는 몰상식한 여론 왜곡몰이가 도를 넘어서는 게 문제입니다.

상호 간 역할에 대한 존중은 온데간데없고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권한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을 누가 주도적으로 연출했습니까?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에도 매년 예산은 증액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이 높은 우리 구 특성상 건전한 재정 운용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의회가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재정 운용 잘못을 비판하는 것 또한 당연한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수수방관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의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격하게,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것이 비난받을 일인가요? 존중은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의 예산심의는 특정 정당, 더 나아가 특정 의원의 주도로 절대 이뤄지지 않습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성립된 합의체 의결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 단순히 의회를 아니, 의원을 비난했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중랑구민 전체의 의견은 뒤로한 채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고 상대방 의견은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흐림없는 눈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엄중하게 대처하여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어진 예산이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에도 우리 중랑구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긴장 관계는 유지하되 존중을 통한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