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찬 의회사무국김승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월24일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구역지정조례안,이상2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7명의의원이공동발의를한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청소년의문화예술활동사업및지역내문화예술활동관계자들로이루어진네트워크를구성하는내용을신설하여지역사회와의협력을강화하고,청소년들이다양한문화예술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8조의2에청소년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18조의3에서는지역사회네트워크구성에관한사항을각각신설하였습니다. 현재청소년정책은교육과진로중심으로운영되는경향이강하며,문화예술활동에대한지원은상대적으로부족한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이예술을접하고창의성을키울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지자체의적극적인지원이반드시필요합니다. 본조례의개정은중랑구청소년문화예술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지역사회와연계한지속가능한청소년문화예술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청소년의전인적성장과지역문화예술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안녕하십니까? 한성수위원입니다. 우선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준비해주신우리이은경의원님상당히수고많이하셨고요. 그사이일단청소년들의어떤활동이라든가이런게상당히활발하게이루어짐에도불구하고명시된조례가없었기때문에약간어떤영역을넓힌다든가이런기회가없었던거는좀사실로생각합니다. 그래서이번에이은경의원님께서이런조례를보완해서,지역내문화활동관계자들로이루어진네트워크구성까지전부다망라해서나왔다는조례자체에상당히반갑고,우리구민들입장에서는아주어떻게보면행복한,특히청소년들입장에서는행복한조례라고생각됩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우리청소년인구비율이한10∼12%정도되는걸로알고있고요. 그만큼우리중랑구에서아주중요한포지션을차지하고있는세대가청소년인거같습니다. 그런데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보면좀안타까운부분들이있어요. 이게2019년도에대표발의가돼서그때제정된거로알고있는데요. 청소년주체성에대해서좀저희가고민해볼필요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게보면대부분다내용들이,그렇다면어른들이청소년들을어떻게육성할거며,어떻게지원할거며,어떻게보호할것인가에포커스가좀많이맞춰져있는거같아요,이조례가. 그런데중요한부분은그렇다면,그러면청소년들의주체성을어떻게담보할것이냐,우리가법적으로어떻게보호할것이며,그리고이청소년들이어떻게활동할것인가에대한내용이좀많이빠져있는부분들이있다,이게굉장히아쉽다는표현을드리고요. 우리청소년들이능동적으로활동해야함에도불구하고어느순간부터우리가객체적으로청소년을바라보고,보호의대상으로만바라보는거아닌가,좀문제의식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이찰나에이은경의원님께서토론회를통해서청소년들한테문화예술에대한부분들을하면서,단순히지원의상황이아니라오히려이청소년들이그러면어떤지원을통해어떻게자발적으로활동할것이냐에대한법적근거를좀남겨주신거같아서,진심으로환영한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래서앞으로도과장님이좀신경써주셔서우리청소년은단순히보호하고객체화시키는대상이아니라능동적으로활동할수있는주체적단위라고우리는생각할필요가있을거같아요. 물론우리관에서해야하는역할도있지만,여기서지난번에개정돼서청소년자치권확대를넣었어요. 그런데이거뿐만아니라청소년들이더자발적으로참석할수있는법적근거를우리가더만들필요가있고,그리고그거에대해요즘아난딸로나이런것들이쭉생기면서청소년들이자발적으로활동할수있는공간들과프로그램들이많이생겼잖아요,그리고딩가동도있고. 그래서이런것들을토대로해서우리가법적근거를좀다시한번구상해볼필요가있다고제안을드리고요. 그작업을제가지금하고있는데,청소년기본조례를좀만들려고준비하고있는데요. 과장님이그부분도잘한번고민해주셔서,정말우리어른들이청소년을육성하고지원하는조례는법적근거가이거대로가야하는거고,그리고청소년들이주체적으로활동할수있고자치권이라든지인권이라든지노동권이라든지다양한청소년들의권리들을본인들스스로만들수있는그런법적근거가좀필요하다는말씀을제안으로드리겠습니다,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말씀대로청소년이주도적으로활동하고참여하고,청소년의권리를보장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구는예를들면딩가동같은시설의경우거의청소년들이운영하는시설이라고볼수있거든요. 그래서청소년들이딩가동5개소에서다각자청소년운영위원회를만들어서직접프로그램을기획하고실행하고,그러니까센터장이나종사자들이운영하는그런프로그램들이아니라청소년들이직접기획하고실행하는,청소년들이주체적으로움직이는그런활동을하는공간이고동아리활동도많이활성화되어있습니다. 그리고또저희가아동친화도시를지금조성하고있는데요. 그래서저희가아동정책참여단도올해시행해서아동들이참여해정책을제안하는그런프로그램도지금실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고강섭위원님말씀하신대로,여기육성및활동지원조례에청소년자치권확대라는부분이있긴하지만,더그런부분을보완해서앞으로더청소년들이참여하고직접주체적으로권리를주장할수있는그런활동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딩가동이나아난딸로처럼어쨌든우리는하드웨어도구축되어있고,그리고자발적으로활동할수있는프로그램도만들어졌고운영위원회가만들어지면서소프트웨어도확보된거잖아요? 그러면이제저희는이걸활용할수있는,인증할수있는법적근거가필요하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같이협업해서빠른시일내에한번저희가작업해보시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우선존경하는동료위원께서발언하신부분에대해서정정할부분이있어말씀을좀드립니다. 이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는2019년도에발의된조례가아니고2023년7월에본위원이발의한조례입니다. 그래서2019년도에있는조례와는내용이좀다를거예요.
강섭
고강섭위원
첫제정이요.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한가지아쉬웠던점은뭐냐면충분히이청소년문화부분에대해서토론회를거쳤고,그러면서그좋은안을다듬어서개정안으로내신이부분에대해서는이의를제기하고싶은마음이전혀없습니다. 그러나지금현시점에서봤을때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조례를별도로개정하는것보다도청소년문화와관련된,그다음에청소년활동부분에있어서독립적인조례를만들었으면더돋보이지않았을까싶은그런아쉬움이좀있어서,어쨌든개정안이나왔기때문에개정한부분으로집행해도되겠지만,어찌됐든우리가청소년창작센터도있고등등,딩가동이나이런여러부분으로청소년프로그램들이많이산재하고있는부분인데,어쨌든이조례를바탕으로해서우수한청소년들의문화가정착되고이끌어질수있도록우리과에서더신경을쓰시고이끌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문화예술활동지원과관련한구체적사업을조례에명시해서청소년들이다양한문화예술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고,지역사회와의협력을강화하여보다지속가능한문화예술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의원님하실말씀있으십니까?
이은경의원
네,간단하게말씀드리고싶은거는본의원이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이문화예술을집어넣은것에대해서는,본의원도따로독립적인조례제정을할까많은고민을했으나,본의원이살펴본바로는아동과청소년관련조례가굉장히많습니다,중랑구에17개나되고요. 그래서본의원은새로운조례를제정하는것보다는기본으로나와있는,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에청소년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이라든가네트워크구성을넣어서개정하는게더낫다고판단해서그렇게진행했다는점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청소년들이다양한문화예술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고지역사회와의협력을강화해서,지속가능한문화예술기반을마련하기위해이번조례개정은시의적절하고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은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구역지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9명의의원이공동발의를한서울특별시중랑구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구역지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지난2024년1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의3제2항의개정으로유해야생동물에게먹이를주는행위를지방자치단체의장이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장소또는시기를정하여금지하거나제한할수있게됨에따라,관련내용을구체화하여유해야생동물의관리방안을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책무등을. 안제4조에서제5조까지는먹이주기금지구역의지정대상및지정,변경,해제등에관한사항을. 안제6조에서제8조까지는먹이주기금지구역의표시및홍보,과태료규정등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우선이렇게좋은조례를시기적절하게발의해주신이윤재의원님,정말수고하신거같고요. 본위원도비둘기로굉장히많은민원을받았습니다,먹이를줌으로인해서많은피해가있다는그런민원을정말많이받았고요. 그리고본위원이살펴본바로는이상위법개정이’24년1월23일에이루어졌고시행이올해1월24일부터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정말시기적절하게잘발의해주셨다고감사의인사를드리고요. 과장님께좀몇가지여쭤볼게있는데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보면이게시골에는멧돼지라든가이런농ㆍ림ㆍ수산업에피해를주는그런동물들,비행장주변에있는조수류,이런것들이유해야생동물로규정돼있어요. 그런데저희는집비둘기만지금해당되는게맞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길고양이는여기에해당이안되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해당안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길고양이는왜해당이안되는건지에대해서좀부연설명을해주실수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이법률개정취지가비둘기때문에개정됐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검토해본바로는서울시에서도조례를제정했는데,비둘기에한정해서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서울시에맞춰서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조례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이윤재의원님.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이조례를준비하시느라고생많았던우리이윤재의원님께감사드리고요. 일단내용은관계법령에따라서지자체단체장들이조례로정할수있도록하는거에대한어떤내용같은데,과장님께몇가지좀물을게요. 여기에는하천이라든가이런거다포함되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산뿐만아니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유지를제외한거의모든지역이해당되는데요,모든지역을바로단속할수있는건아니고구청장이예고를해야합니다. 구보나홈페이지에사실,
한성수위원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구역,그존을일단지정해야하는거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거기에대한근거를좀우리가마련해주는거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지금현재상태에대해서좀물어보려고하는데요. 여기묵동천,환경센터인가교육받는데있잖아요? 거기서쭉내려오게되면먹이주지말라는포스터,그러니까조그마한안내문이라든가이런거부터시작해서,중구난방으로어떤형식이라디자인이런거를무시하고,우리구청에서붙인거같지않기도하고,그래서그런것들이한번에싹정리가될수있는그런사항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안내판으로,
한성수위원
안내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통일해서설치하게끔이렇게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그거CI(CorporateIdentity)를통일해서좀선뜻하게,디자인중랑답게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고,근거에따라서. 그다음에봉화산을최근에본위원이자주올라갑니다. 체력운동을하는차원에서올라가는데,거기도시민단체가와서덱길가드있지않습니까,거기에멋대로자기들이막붙이고돌아다니던데,그런거는그렇게우리구청에서의뢰한건가요,아니면시민단체에서자발적으로자기들예산가지고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의뢰한적은없습니다. 시민단체에서자발적으로아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거기도보니까먹이주지말자는그런내용이별로없기때문에그단체회원들이돌아다니면서붙이는거같은데,그것도지저분해보이는그런데도있어요. 그래서그런문제도한번,이번조례가공표됨으로인해서잘좀정리될수있도록,일목요연하게정리될수있도록뭔가기준을잘설정해주면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윤재의원님께서대표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구역지정조례안에대해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하여애쓰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은「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1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한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효율적인작성을위하여우리위원회는위원님들께자료를사전에배부하고논의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요구사항을수합하여작성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우리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배부해드린계획서(안)대로하고자하는데에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감사계획서는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의규정에따르면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하여작성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의회운영위원회와협력하되,협의과정에서변동되는부분은위원장과부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수정작성하여본회의에제출하도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심사하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로써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75회임시회복지건설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