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김광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경비를 비롯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신속히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795억 4,465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856억 1,187만 4,000원에서 501억 2,927만 1,000원을 증액한 9,357억 4,11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3억 247만 9,000원에서 4억 9,897만 원을 감액한 438억 35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885억 2,630만 5,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390억 4,9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94억 7,73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증액분 15억 8,14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5억 82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국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사업은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7억 1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입세대 지원사업 1억 8,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사업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대비를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2억 4,08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모 선정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월3동 내 부족한 경로당 신설을 위하여 3억 원,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비 2억 5,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사업으로 신트리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13억 7,100만 원과 안양천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증진 사업 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의 속도감을 더하고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대한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재건축안전진단 비용 지원 사업비 7억 5,8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 사업으로 곰달래로 5길 노후 도로정비 사업 5억 원,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비 10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겨울철 신속한 제설을 위한 장비구매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비 8억 1,874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5억 2,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사업으로 청사 승강기 교체 등 의회 청사 유지관리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133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65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7,409만 5,000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7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30억 932만 5,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159억 7,000만 원에서 29억 6,0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회수수입 22억 1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90만 4,000원을,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774만 6,000원과 건축공사 긴급대응 복구비로 8,3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8,080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42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이 민간 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7억 9,35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예수금 120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계획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22억 154만 6,000원 반영 후 잔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기획재정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2881호, 288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서 책자 11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책자에서 세출예산은 120쪽에서 12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8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석면 해체 작업 계속하고 있죠? 동 청사 텍스.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예, 지난 연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개 동이 잡혀 있고요.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지금 10개 동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이 안 잡혀 있는 7개 동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번에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하게 되면 반영된 10개 동을 다 석면 해체 시공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완료가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뭔가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요? 이거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일종의 협의회인데요.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황민철위원
우리 구에 설치된 위원회예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네, 복지관 또는 북한이탈주민 민간단체 또 우리 당연직 자치과장하고 복지정책과장 이렇게 10명으로 구성해서 반기별로 협의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럼 이거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이 예산은,
황민철위원
간주처리만 900만 원이거든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시비 예산으로 돼 있는데요.
황민철위원
시비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국비.
황민철위원
국비죠?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예, 900만 원으로.
황민철위원
그럼 국비 100%로 운영하는 위원회인가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예, 국비로 다.
황민철위원
몇 명이에요, 위원 수가?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협의회 인원이요?
황민철위원
예.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10명으로.
황민철위원
근데 10명인데 수당 외에도 특별히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습지원사업도 있고요. 이런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황민철위원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사업을 하기에는 900만 원이 부족한 거 같아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학습지원은 일부 소수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난해에는 3,000만 원이 잡혀서 북한이탈 민간단체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 외에 자체적으로 협의회 관련된 부서에서 또는 유관기관에서 사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협의회 포함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된 사업들 리스트하고 예산 같은 거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여기 세부설명서 9쪽에 보면 전입세대 지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신규 전입세대 지원 사업은 지난 5월 회기 때 저희 양천구에서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타 시·군·구에서 양천구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 이사를 오게 되면 양천구 현황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제공을 해 주고요. 또 우리 양천구로 온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조그만 축하 물품을 준비를 해서 그거까지 같이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2020년 12월 말 기준 양천구 인구가 몇 명이나 감소했는지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인구감소요? 지금 현재는 한 44만 명으로 돼 있고요. 2년 전에는 한 46만 명?
오해정위원
아니, 작년 ’22년.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인구는 44만 명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한 세대는 지난 연도에 1만 8,800세대입니다. 타구에서 양천구로 전입한 세대.
오해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구수는 6,014명 정도로 알고 있고, 여기 인구변동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어떤 동의 인구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해정위원
그러니까 총 양천구 전체죠. 양천구 전체 했을 때 6,014명이고 세대수로 하게 되면 몇 세대가 감소되는지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세대수는 지금 몇 세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양천구 전체를 말씀드릴게요. 세대수는 조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16만 세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증가되는 추세이고 인구수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러면 1억 8,500이 증감이 돼 있는데 그 증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난 5월 달에 법이 새로 제정돼서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6개월 동안 2만 원 이하의 축하 물품을 제공을 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처음 반영을 한 겁니다.
오해정위원
먼저 얘기하니까, 전입세대에 대해서 세 가지 생활물품을 준비를 해가지고 한 가지씩 선물을 주신다고 돼 있고 생활안내 책자도 준다고 하는데 안내 책자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 거예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안내 책자는 구 공통 사항이 있고요. 또 그 동에만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동별로 제작을 따로 해서 안내 책자를 드리는데 주로 구에 공통되는 부분은 이사 오게 되면 자녀들 전학하는 문제, 그다음 우편물이 종전 주소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하면 바뀐 주소를 자동택배 식으로 택배를 할 수 있게끔 우편물 전환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배출과 관련해가지고 날짜와 종류 이런 거를 안내해 주는 대형폐기물 안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상담, 세무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사항으로는 동의 주요시설이나 학교, 병원 이런 부분하고, 동은 동마다 쓰레기 배출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배출 날짜와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동 자치회관의 동 프로그램 이런 사항을 주로 많이 담았습니다.
오해정위원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입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 세대를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해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미동맹 관련해서 시민인식 제고 사업으로 3,800만 원이 교부됐잖아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황민철위원
예, 올해. 이거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수막 부착하고 이런 것들인가요?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예, 한미동맹,
황민철위원
가로등에 홍보물,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네, 동청사에 현수막 붙였고요. 그다음 도로변에 가로기 게양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걸 다 전액 시비로, 국비인가요, 이게?
형영
이형영자치행정과장
시비로 내려왔는데 전액 다 집행은 안 되고요.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주
최엉주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최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과 소관 사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22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0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보니까 홍보영상물 제작에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청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 같은 항목으로 전년도 사업 불용액이 있는데도 이번 추경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하신다고 했는데 저번에 사용항목이 좀 달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예, 저희 홍보영상제작 세부사업 안에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1,800만 원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영상효과를 주는 자료화면 라이센스 구입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저희가 자체 영상제작을 하면서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3D로 해가지고 종합편직 CG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런 영상을 만들지 않아서 그 예산이 불용된 거고요, 저희가 그 영상제작비로 불용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과거에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고 있거든요. 2022년도와 2023년도 결산 자료를 쭉 보았는데 혹시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2022년도에 예비비 사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이 564만 원은 뭡니까?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그건 파리공원 공사가 완료되면 그 공원에 대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건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2021년도에 5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파리공원 공사가 좀 늦어져가지고 2022년 이후로 미뤄지면서 저희가 사고이월한 예산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자체가 과거 1억부터 해서 넘어오는 것들이 계속 매끄럽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추경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계속 만들고, 넘어가고 또 더 해 달라고 하는데 연말에 예산을 계획해서 편성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되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영주
최영주홍보과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23쪽과 124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2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육지원센터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변 학교 수하고 학령인구수 정도, 어떻게 될까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저희 양천구가 학령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16.4% 정도 되는데요. 목5동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가 한 25%에 달합니다. 학령인구라는 것은 배움이 필요한 나이의 인구를 얘기하는데 6세부터 21세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말 파악한 바로는 1만 명이 조금 넘고 어르신 인구는 한 4,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용할 만한 학생들을 살펴보니까 그 인근에 학교 수가 16개 학교가 되고요. 학교 학생 수는 한 1만 6,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일단은 학교 수하고 학령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교육지원센터를 세우는 어떤 근거자료라든가 설립 계획을 하게 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양천구 공공시설 재편용역을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께도 3월에 제출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 8개 권역을 나눠서 권역별로 필요한 시설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쪽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교육시설이라고 최종용역보고서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럼 여기가 어쨌든 목동지역이잖아요? 양천구에서 보면 신정동 쪽에 교육지원센터 비슷한 센터들이 있는데 그곳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뭔가 이 센터만이 가지는 차별화된 특장점이 있을까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차별화도 지역별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겠지만 일단 저희가 크게 8개 권역은 아니고 신월, 신정, 목동지역을 놓고 보더라도 목동지역에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동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교육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교육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특장점을 살려서 할 것인가는 저희가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성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센터 설립을 하고자 하는 취지나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지원센터, 예전 목5동 동사무소 자리잖아요, 그렇죠? 3층짜리잖아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근데 일전에 세부계획서,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요. 1층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지원 공간으로 활용이 될 거고요. 2층은 미래교육센터, 3층은 교육지원센터 및 진로직업지원센터. 이게 맞죠?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내일그림 있죠? 내일그림이 이쪽으로 같이 합류가 되는 건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렇게 되면 내일그림 현재 있는 공간은 어떻게 사용이 될 예정이에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공간이 나눔누리타운이라고 해서요. 지금 거기가 자치행정과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그 건물을 얻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비울 거고요. 그 공간에 대해서는 자치과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 거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교육지원 공간, 소규모 특강, 학습커뮤니티 공간 1층에 만드는 걸 카페 있던 데에 만드니까 새로운 게 생긴다고 봐요. 근데 2층 AI 교육체험관·전시관 같은 경우는 현재 문화회관 옆에다 예전에 조성을 해 놓은 게 있고 이 자리에다 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정작 3층이 지금 보면 내일그림이 그대로 이전해 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평수도 크고, 그렇죠? 제가 봐서는 평수도 크고 여기에 투자를 한 만큼, 내일그림이 비면 거기 또 인테리어 한다는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위치도 보면 신정네거리가 갑과 을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여서 그 자리가 더 좋게 보이거든요? 양천구 전역에 대해서. 아까 학령인구 얘기도 해주셨지만 실제로 양천구는 학교나 교육시설이나 학원가나 모든 게 갑구 쪽에 매달려 있거든요? 지금 이런 교육을 지원하는 센터를 만든다면 내일그림 있는 그 건물, 그 자리가 더 좋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이동에 편리성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쪽 을구 쪽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하려면 신정네거리 자리가 더 맞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을 쪽에 있는 학교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거기는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대응 투자를 한 양서중학교 안에 “다같이학교”라고 이번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해서 거점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거점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거점도 좋고 다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지원센터를 이렇게 만드는 데 AI 전시체험관도 있지만, 여기에 만들어진다면 갑구에만 그게 2개가 있는 거예요. 문화회관 옆에 하나 있고, 이쪽 목5동에 또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이 교육지원이라는 게 양천구 전역의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럼 양천 갑에만 편중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지금 미래교육센터 부분만 놓고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을 쪽에는 다양한 곳에 거점공간을 둬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을 쪽에 교육지원사업을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을 하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지원센터, 상담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복지관 이런 데에서 이 역할들을 거점 식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런 데마다 강사부터 해서 다 파견시킬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목5동 같은 경우 지금 그 자리가 을 쪽 학생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교통편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자리가 아니고 일방통행이에요, 전부. 아파트단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인데 신월동이나 저쪽 신정3동이나 여기 학생들이 여기를 어떻게 오겠냐고요. 제가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지원센터에서 진로상담하고, 진학상담하고 취지는 다 좋아요. 근데 양천구를 갑과 을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갑구가, 오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실인 거 같은데 통계적으로. 갑구가 안 그래도 교육에 있어서는 을구의 학생들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봐요. 그게 나라가 아니면 구청이 해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에 더 특화돼 있는 동네예요. 근데 정작 양천구 전역을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을 하고 균형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랬을 때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센터를 발족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취지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다 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양천구 전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저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위치 자체가 과연 우리 양천구 전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혜택을 누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추경에 8억 9,000만 원 정도를 요청을 하셨어요. 시설비가 6억 9,000이고 물품취득비가 2억이에요. 근데 지금 사경센터 있는 건물을 가보면,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철거하고 새시 공사 다시 하고 뭐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3층 같은 경우는 상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한 5개 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담실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3층에 저희가 상담센터로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기존에 상담실 구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2층은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왜냐면 사무실 공간으로는 너무 유리벽같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만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아까 학령인구, 주변에 우리가 16개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지원센터에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학부모가 오는 거예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학생과 학부모 다 오게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실질적으로 상담, 진로 이거야 학생이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4차 산업 코딩, AI 교육 같은 경우는 저학년들이 갈 거라고 보고요. 근데 입시설명회 1층, 그럼 이건 대부분 부모님들이 오시는 건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지금 대규모 특강은 해누리타운이나 해누리홀이나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규모 특강 같은 경우는 학부모나 학생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입학설명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오지만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사경센터 자리가 한 300평이 넘죠?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300평 정도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한 층에 100평 정도씩 되는 게 맞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지금 1, 2, 3층 만들어 놨을 때 2층 같은 경우 코딩, AI 교육을 하니까 저학년 학생들이 좀 온다고 치는데요. 1층하고 3층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봐도 내일그림이 옮겨와도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성을 했을 경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 넓은 사무실에 인테리어 다 해 놓고, 사실 얼마나 이용률이 높을까라는 우려도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위치에 맞고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위치에다 하면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양천 갑과 을의 모든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자리. 그래야지만 서로 간에 혜택도 보고, 교육을 받고 함에 있어서 편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 갑구에다 이거 만들고 을구에다도 하나 더 만들던가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신정네거리에 있는 내일그림 있는 위치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그쪽에다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드는 거예요, 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셨겠지만 실제로 철거하고, 공사하고, 이사 가면서 가구 또 사고. 지금 가구비만 해도 1억 3,500 잡아놓으셨어요. 그럼 내일그림에서 이사할 때는 기존 가구 다 가져가나요, 새로 사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사실 거기에 가구가 많은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들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사 가다 보면 멀쩡했던 게 쓰레기로 변해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교육 입시특강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위치 이런 것들은 사실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저희 양천의 중앙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학년 학생들이 와서 하긴 힘들기 때문에 거점형으로 교육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정동 쪽, 신월동 쪽 해서 지금 몇 개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목동 쪽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목동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시설을 넣는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목동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을구에 그럼 뭐가 있나요? 교육시설이 갑구, 그러니까 목동보다 뭐가 있어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점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양서중학교 이런 데를 거점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교육지원센터와 성격을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시설들을 가지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뭐 하는 공간을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뭐냐면 취지 자체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설립하고 기대효과까지 본다고 해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어차피 할 거라면 기대효과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용자 수가, 아까 주변에 16개 학교라 그랬어요. 어디에 이거를 설립하냐에 따라서 주변 학교가 3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래서 같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우리가 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적의 위치,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AI 전시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작년에 전시관 만들려고 했었던 그 부분을 지금 여기다 넣는 건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건 아니죠?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네, 전혀 아닙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더 물어볼 부분이 있으면 따로 자료 요청할게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죠?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신월동은 청소년문화센터에도 있고, 평생학습센터에도 있어요, 똑같은 기능이. 지금 대답 못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때는, 그때부터 하고 싶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잖아요. 6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의원님들 설득 안 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올라왔다 안 됐을 경우는 해야 될 예산이잖아요.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쫓아다니면서 설득하셨어야죠, 왜 필요한지를. 지금 의원님들이 화가 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의원님들은 ‘설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서 해달라고?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최소한 과장님은 의원님들을 설득하셨어야죠. 작년 추경에 예산 못 들어갔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과됐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죠, 과정을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쫓아다니면서 왜 필요한지를 6개월 동안 설득을 하셨어야죠. 지금 와서 이렇게 올려놓고 "해 주세요.” 하면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가만있겠냐고요. 저는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건 맞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갑자기 들이대 버리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나름대로 화가 나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설명 좀 하시고 쫓아다니세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이시는데, 간주처리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내려온 게 있는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한 4억 정도? 기존에는 몇 시까지였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몇 시까지로 연장된 겁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보통은 저희가 18시까지가 기본인데요. 그런데 10시까지로 연장하는 겁니다.
황민철위원
22시인 거죠?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네.
황민철위원
대상도서관이 어디, 어디예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저희 공공도서관입니다.
황민철위원
공공도서관이라 하면 양천중앙도서관,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양천중앙도서관, 해맞이 이런.
황민철위원
해맞이, 몇 개소죠? 도서관이?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지금 9개소가 됩니다.
황민철위원
9개소. 이게 대부분이 다 인건비겠네요? 야간근로.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9개소면 한 4시간 정도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시간 정도 연장되는데, 어쨌든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 사업인 거죠? 그렇죠?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시비로.
황민철위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래도 4억이라는 예산이 어쨌든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는데 이거 산출된 근거하고 또 집행되고 있는 내역들, 대상도서관 별로 전부 다 일괄적으로 10시까지 하는 건지 그런 자료 좀 차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우리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거기에 덧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비죠? 공사비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고, 8억 9,000이. 그리고 운영계획안을 얼마 전에 가져오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굉장히 급하게 가져오셨죠? 이거는 진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가져오신 운영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유영주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시설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운영비도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인건비부터 해서. 그런 계획안도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본위원장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양천교육지원센터를 누가 이용을 하느냐.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그분들이 소비자예요. 그러면 거기를 어떤 운용의 묘를 세울 거냐는 건 소비자가 더 잘 압니다. 소비자인 학부모하고 학생 분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가, 그거를 우리 집행부보다는 학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연구하고 같이 만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 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실 거 같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25쪽부터 12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2억 정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게 공공요금 인상과 강사료인가요?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현재 목동테니스장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관리사무실 교체비용이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데 주로 공과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와 강사료 추가 지급분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황민철위원
이 중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전체 공공요금은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황민철위원
구민체육센터나 배드민턴장 전부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현재 양천센터, 신월센터, 목동센터랑 해서.
황민철위원
혹시 이 3곳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목동에요.
황민철위원
목동에는 태양광 시설이 있으니까 전기료 인상분은 필요 없겠네요?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태양광이 전체 전기 수요를 다 충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황민철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비해 태양광 설치로 인해 절감되는 전기료가 연 얼마정도 됩니까? 몇 년도에 설치되었고, 설치비는 얼마였어요?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간주처리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월 1일자로 양천구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국비와 시비가 감간주 처리된 게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양천구 장애인체육회 예산은 2022년도에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작년에 좀 과다하게 편성되어가지고 내려와서 그런 사항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일부 오타가 있는데 다음부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황광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민원행정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민원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승진
장승진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장승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과 관련하여 사업예산서 책자 12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길 행정지원국장님,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오랜 세월 공직에 계셨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길
김병길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아직 회기가 이틀 남았지만, 오늘 출석이 의결이나 본회의 빼면 사실상 제 마지막 상임위고 특별위원회 출석인 것 같습니다. 한 20대 중반에 입사를 했는데 하루하루 출근을 하다 보니까 30년이 지나서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람된 일도 많았고 또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같이 했던 동료들이 있었던 덕분에 무사히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던 거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 또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지도편달 해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지역을 걱정해 주시고 한 덕분에 저도 참 기쁘고 행복하게 일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몸은 잠시 떠나지만, 마음만은 저를 품어줬던 양천에 남아서 우리 양천구 발전 또 의회 발전을 기원하고 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동안 양천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장님께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열정을 다하시는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과 31쪽, 세출예산은 13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63쪽에서 2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0억을 예탁하는 이유가 뭔가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남아있는 여유재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한도 내에서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예비비에 한도액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편성을 할 필요없이 남아 있는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추후에 추경이나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이자가 그냥 오른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20억 예탁이 늘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 매년 우리은행에서 현재 5월 30일 기준으로 3.95%로 이자수입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황민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시는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30쪽, 세출예산은 132쪽에서 13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이요. 국·시비 매칭 사업인가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시비 사업입니다.
황민철위원
시비 사업이에요? 국비도 간주처리되어 있는데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국·시비 맞습니다.
황민철위원
국·시비예요?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구비 안 들어가고요.
황민철위원
대상 업소가 몇 개 업소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24개 업소입니다.
황민철위원
24개요? 기준은 어떻게 돼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은 가격이 보통보다 인상 폭이 작거나 위생 상태라든지 운영 상태라든지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어서 실제 현장도 나가 보고요.
황민철위원
위생 상태는 보건소에서 하나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황민철위원
그 대상은 양천구에 있는 모든 업소를 다 조사하진 못할 거 아니에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못하고 신청을 받아요.
황민철위원
신청을 받는 거예요? 올해 그럼 신청이 몇 개나 됐어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까지 해서 24개 업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럼 올해 간주처리된 것은 지속사업인 거예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에요.
황민철위원
전년도에 선정된 업체들을 올해 물품을 지원해 주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연도별로 계속.
황민철위원
올해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또 국·시비 지원받아서,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 판매도 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국·시비 지원받은 게 많은데 특히 특별할인판매전은 어느 시장에서 한 거예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은 올해에는 목동깨비시장하고 신영시장하고 목사랑시장에서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다 시비로 한 거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거긴 한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진 보강 공사하셨죠? 그게 집행잔액이 66%가 남았어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왜냐면 ’19년도에 내진 평가를 받았고요. ’21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3억을,
황민철위원
특교세가,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특교세로 교부를 받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실행할 때 한국시설안전공단인가 거기서 내진 평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완화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보강하고자 했던 보강 양하고 보강 위치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체 사업비를 쓰지 않고 나머지가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황민철위원
나머지 남은 집행잔액이 올해 예산서 보니까, 물론 치수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신강초교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바뀌었어요? 변경이 돼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재난안전 특교세로 더 이상 하실 사업이 없었던 건지.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는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다른 부서에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업비도 마을기업 육성하고 같은 건가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네.
황민철위원
같은 거예요? 추경은 감추경이 되죠. 근데 시비를 전액 다 감추경 하는 건가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국·시·구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매칭되는 부분만큼만 감추경 하는 내용인데요.
황민철위원
구비에서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신규로 선정이 되면 5,000만 원 보조금을 받고요. 재지정이 되면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요. 근데 작년에 신규로 지정받았던 업체가 올해는 2차 재지정을 받으면서 보조금이 그만큼 감액이 되니까 분담 비율에 맞춰서 구비도 감추경 하는 내용입니다.
황민철위원
이 마을기업 선정이요. 이거 재생과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재생과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황민철위원
그거 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네.
황민철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진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려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교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민철위원
6개 맞나요? 6개?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한 군데가 됐어요.
황민철위원
한 군데예요? 올해. 어디예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문화예술협동조합 예술로입니다.
황민철위원
그 지원 내역하고 이런 거 한 3개년 정도, 3년 치 정도 차후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 26쪽에 보면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오목교중앙시장에서 했던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인데 이번에는 신월4동 먹자골목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골목형상점가, 골목형에 있는 상인 한 50개 업소를 대상으로 내부, 외부디자인, 청년예술가 16명이 내·외부를 개선해 주고 50개 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3,000만 원 추가해서 전체 사업비가 한 1억 7,400 정도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해정위원
그게 지원 자격은 있는지.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지원 자격은 그 지역이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시장처럼 점포가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오해정위원
현재 공모사업에 신청한 점포들이 50개 선정이라 하셨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지역에. 먹자골목에 있는 점포들이 50개가 되는 거죠.
오해정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역을 선정해서 그 구역 안에 상점이 5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산출을 해서 사업비까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해정위원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구역을 정해서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해서 거기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오해정위원
그러면 1개 점포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1개 점포당 한 1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일률적으로 꼭 정확하게 15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포의 특성에 따라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해정위원
그동안 코로나로 장기적으로 침체가 돼서 힘든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과 지역예술가의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수고하시는 김광성 위원장님과 김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4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범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이게 뭡니까?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우리가 CCTV를 매년 설치하는데 요즘은 기술이 지능형으로 다 나오고 있어서 그 사업 명칭이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시비를 감간주 처리하신 겁니까?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우리가 시비와 국비를 보조받아서,
황민철위원
국비도 있어요?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전년도에는 시비만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올해 국비가 교부되었다고요?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올해는 아직 없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올해 2억 4,500은 왜 감간주 처리했습니까? 277쪽.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확인해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이며 세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박종익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박종익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29쪽, 세출은 14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개별주택가격조사. 이거 매년 하는 반복 사업이에요?
종익
박종익재산세과장
예, 매년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국비로요. 그럼 간주처리된 이 3,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종익
박종익재산세과장
국비하고 구비 50%씩.
황민철위원
아, 50%. 구비도 50% 3,000만 원.
종익
박종익재산세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러면 집행잔액하고 이자. 이 중에서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종익
박종익재산세과장
이자는 얼마 안 됩니다. 22만 5,000원.
황민철위원
22만 5,000원이요? 그럼 퍼센트로 하면 얼마죠? 몇 퍼센트죠? 잔액 대비 이자가?
종익
박종익재산세과장
한 5% 정도.
황민철위원
5% 정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17쪽에서 219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81쪽에서 186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에도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이 되나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격리가 되면 치료비는 되고요,
황민철위원
격리가 의무는 아니잖아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의무는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자율적으로 입원하셔가지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입원치료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게 올해 양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 있고 국·시비인데 현재까지 몇 명인지는,
황민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억 정도 소요가 되었나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국가결핵예방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가 감간주 처리되었는데 사업비가 남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결핵사업이 저희가 잔액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분기나 수시로 예산 잔액을 보고하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 남아 있으면 감해서 옵니다. 국·시비가 줄어들면 구비도 감해야 됩니다.
황민철위원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에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결핵이 순수하게 구비가 있고, 매칭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황민철위원
국가결핵예방사업은요? 간주처리예산서에.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간주처리된 건 국·시비입니다.
황민철위원
국비는 50만 원 정도 감간주 되어 있고 30만 원 정도 시비가 감간주 되어 있거든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 대 50이 아니라.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감간주 처리가 된 사유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국비나 시비가 감액되어서 구비를 감액하는 거니까 매칭으로,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얼마를 내려주겠다고 고시되었을 거 아니에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연말에 얼마를 내려보냈다가 연초에 확정내시 해서 또 내려 보냅니다.
황민철위원
확정내시 해서 바뀐 사유가 뭡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확정내시가 1월에 되고요, 중간에 저희한테 예산잔액을 보고하라고 하면 그때 또 감추경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이 줄은 거예요? 국비와 시비를 덜 내려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이 뭐냐 이거예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결핵이 저희가 입원치료비라든지 생활치료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핵환자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109명이었는데 금년에는 44명이 나왔거든요. 결핵환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황민철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에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44명입니다.
황민철위원
작년에는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109명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런데 2월에 감간주 처리가 돼요, 1월에 줄어들 걸 예상하고 감간주를 한 겁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감간주가 된 건 어떤 사항인지는 자료를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월 1일날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12만 5,000원이 간주처리가 되었거든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법정감염병이 1급에서 4급까지인데 4급이 표본감시라고 병원에서 일주일 이내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감이 된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감이 아니고 12만 5,000원씩 국·시비가 늘은 거네요. 이건 엄청난 소액인데 간주처리가 된 이유가 뭘까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일단 국·시비가 늘든지 줄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매칭이기 때문에.
황민철위원
그러면 표본감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은 30쪽부터 31쪽까지, 세출은 220쪽부터 22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8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쨌든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시비 지원이 중단됐고 그래서 사업비를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번에 알아보니까 어쨌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중단이 되고 국가에서 다시 하는 게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이 좀 중복이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후 진행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원대상이 소득분위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쪽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같은 경우는 소득분위하고는 상관이 없이 전체 임산부를 대상으로 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도 충분히 좋은 사업이지만 어쨌든 앞에 있던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 사업의 수혜 대상이었던 임산부들이 일정부분 수혜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국가정책 사업이었는데 5개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2025년에 통합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곽고은위원
그럼 2025년이 되면 기존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수혜를 받았던 임산부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추가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그 기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만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수혜 대상에서 어쨌든 제외가 되는 분들이 생기는 만큼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성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3년도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이 사업 뭐예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다시 한 번만.
황민철위원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사업입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 사업은 저희 부서 쪽이 아닌 거 같은데.
황민철위원
지역보건과 아닌가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입니다.
황민철위원
보건위생과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1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22쪽부터 230쪽, 세부사업 설명서 188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2023년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사업은 뭔가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이건 저희 직원 전문역량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구에 직원 2명 정도를 선정해서 우수사례라든가 전문기획력, 발표능력을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황민철위원
전액 국비 사업입니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황민철위원
간주처리 7만 8,000원이 뭐예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9월부터 12월 말에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예산 세울 때 가내시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그 다음 연도인 올해 초에 복지문화 여건에 따라서 시도 별로 예산을 조정합니다. 우리구에 지원한 프로그램 교육비가 전체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구비도 인상해 달라는,
황민철위원
구비도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나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비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황민철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황민철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총 48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은 472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도 예산을 세울 때,
황민철위원
당초예산이 460만 원 아니에요? 간추처리 7만 8,000원이 되어서 470만 원.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기존에 464만 5,000원으로 잡혀 있었고요, 변경이 476만 3,000원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난히 감간주 처리된 금액이 큰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어르신건강동행사업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그게 감간주 처리가 된 사유가 뭡니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그게 작년에 서울시 백세돌봄사업이었는데 올해에는 건강동행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작년까지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75 대 25였는데 올해는 60 대 40으로 변경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시행 예산을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걸 확정내시 하다 보니까,
황민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추가로 편성해야 되겠네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황민철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비슷한 건가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저희는 매칭사업이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구비 변동금액만큼 추경이 이루어집니다.
황민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하고 서울형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다른 겁니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국가난임부부 사업은 현재까지 180 이하 기준 중위소득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서울형은 저소득가정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거기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금액의 90%를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자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지원해 주는 게 서울형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황민철위원
국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비 1억 5,000이 간주처리 되었는데 전액 집행이 가능한가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가능합니다.
황민철위원
그런데 서울형은 오히려 감간주 처리가 되었네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대상자가 약간 줄었는데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황민철위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분들은 줄었고, 전체적인 대상자는 늘었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황민철위원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사업도 중위소득 대상이 같나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한의학은 중위소득이 없고, 전체가 다 대상자입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1쪽부터 23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7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건지소 시비는 2월에 내려온 건가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시비 집행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황민철위원
간주처리 돼 있는 거요. 3,960만 원.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그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쯤에. 그러면 보건지소가 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나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보건지소가 사업비는 시비로 운영하고요. 인건비는 구비로 운영됩니다.
황민철위원
인건비가 구비고요. 그럼 여기 사업비 중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어떤 행사를 해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행사운영비는 프로그램을 할 때 가능하면 지소에 있는 인력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외부 전문강사들, 대학교 교수진으로 있는 분들을 모셔서 지역주민들 가운데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특별한 운동,
황민철위원
강의나 이런 거.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황민철위원
강사료겠네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강사료도 있고 또 프로그램비로, 행사비로 옆에 있는 서서울공원에 가서 주말에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황민철위원
예, 목동지소에서는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목동지소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어디서 해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목동지소는 그 건물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건물에서 자체적으로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황민철위원
360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그만큼 쓰는 거죠. 그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는,
황민철위원
인건비가 구비로.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인건비로 뽑은 그분들이 임금테이블이 낮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어서 그분들로 저희가 충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누가 집행하세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민철위원
예, 지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업무추진비는 지소에 있는 직원 분들이 저한테 확인받고 하는 거죠.
황민철위원
200만 원이 연이죠? 200만 원씩.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이거 너무 적진 않으세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그냥 그 정도에서 계속.
황민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 197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보급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총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여기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 하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말 그대로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10년 전엔가 한번 굉장히 큰 예산 규모로 해가지고 꼭 필수로 법정의무가 있는 곳 아닌 곳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다 해줬고요. 그 이후에 모델마다 자동심장충격기 기계에 보면 패드 붙이는 거하고 배터리 그게 소모품인데 어떤 것들은 그 두 개가 붙어서 세트로 된 게 있고 개별적으로 된 게 있는데 내구연한이 3년, 5년 제품마다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지시켜주는데 쓰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 교육비로도 씁니다.
오해정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변경은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아마 그 표현이 저희 과에 유독 많을 텐데요. 저희는 국가 보건복지부 제일 상위기관에서 어떤 전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올해는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데 그 추이를 보면서 정해지는 것에 맞춰서 저희 구비를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조율하는 변경입니다.
오해정위원
그리고 또 여기 소요 재원에서 보면 국·시비, 구비가 있는데 비교 증감해서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0원인지?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그것은 국가하고 시에서는 이미 그걸 반영했고 저희가 따라가는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오해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우리 양천구 전체에 심장충격기가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300 몇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234개로 돼 있네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설치장소는 주로 어디에 되어 있나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설치장소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곳들. 아파트 몇 백 명 이상, 제가 지금 세부기준이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그 이외에도 많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리고 결산서 책자에 2022년도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 9,200이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명시이월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6월 말이 돼 가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서울시에서 그 주기가 돌아온 거죠. 1억 얼마씩 해가지고 싹 갈아주려고 했었는데 업체에서 이번에, 그것을 입찰을 받았죠. 받았는데 그 업체가 평상시대로 팔던 그런 제품인데도 굉장히 낮은 단가로 들어오게 되면서 대수를 많이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기로 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곳을 할 수 있어가지고 한 번에 집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순차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다 쓸 예정입니다.
오해정위원
그러니까 아직 몇 개 정도가 돼 있다는 그것은 없고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지금 신청 받은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제가 알기로 217개로 돼 있더라고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더 추가로 받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해정위원
예.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집계를 모르겠어서.
오해정위원
그래요? 그렇게 돼 있고 위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5페이지에 자살유족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기능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신적 관련된 일들은 지자체 단위에서 혹은 서울시 단위에서 하는 규모보다는 국가 단위에서 어떤 사업들을 다 디자인하고 그 사업 포메이션을 내려주면서 예산도 같이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가에서는 치매 쪽은 치매안심센터, 정신 쪽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어떤 방향들이 결정되면 두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돈과 함께 이런 업무들을 하라고 지정해서 용도와 함께 재정을 내려줍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된 사항은 잘 알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상치라든지, 얼마나 지원자가 생길지 혹시 예측치가 있습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자살 관련된 건 통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쉬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비단 이거뿐만이 아니라 의료비 지원 같은 부분도 우리가 나름 데이터를 예상해서 ‘이만큼 필요할 거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러 올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하더라도 홍보가 누적되는 시간 차이도 좀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은 최소 3, 4년은 지나야지 추이가 좀 보이는 거 같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제 주변에, 저희 지역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3건이나 이런 사고가 있어서 이 사업이 있다고 하니 저도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유족 분들이나, 그 근처 친구 분들이나 충격을 받은 분들이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혹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신청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수진
김수진위원
보건소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보건소로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신청 절차대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주신대로 이 사업이 좀 제대로 되려면 홍보 기간이라든가 홍보 방향이라든가 이게 조금 더 필요할 거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성위원장
김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43쪽부터 24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19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본회의장 도배하는 예산이 얼마였죠?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1,900만 원입니다.
황민철위원
그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아마 별도로 견적을 받았을 겁니다.
황민철위원
몇 군데 업체요?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이건 저희가 우선 예산 때문에 1개 업체에서 개략적인 예산을 받은 거고, 실제 사업 수행을 할 때는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황민철위원
견적을 그 업체에 하시는 거예요?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최저 견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고, 시행할 때는 또 달라집니다.
황민철위원
그 견적서와 산출근거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도배 이후에도 집행될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알려 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이건 올해 추경예산은 아닌데 전년도에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잡혀 있었는데 올해 집행이 되었어요?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예, 올해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황민철위원
얼마나 집행되었나요?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책자를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구입해서 그 책자에 ‘의회용’이라고 붙여가지고 다 보시고 난 이후에 의정자료실에 비치를 합니다.
황민철위원
올해 몇 권이나 구입했나요?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말부터 계속 구입할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국장님이나 그 당시에 팀장님도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또 일부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황민철위원
국장님한테도 직접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제가 착각을 한 모양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책자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거 같은데요.
황민철위원
아니요, 팀장님한테 살 게 있다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그건 저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도록, 본위원은 집행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그 업무는 의정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책지원팀에서 하는데 아마 그걸 놓쳤나 봅니다.
황민철위원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런 거예요?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예.
황민철위원
정책지원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거기는 교육비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나 법령에 대해 파악이 잘 안된 게 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물론 예산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면 가장 좋겠지만 저희의 경우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열여덟 분 의원님들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황민철위원
본위원도 저번에 그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지 아시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한도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세요.”랑 아예 파악을 못하고 “이거예요.” 라고 했는데 차후에 알고 보니 직원이 알려준 거랑 다른 내용이다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하여튼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숙지할 수 있도록,
황민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알려주는 내용에 대해서 다 의심이 되고 못 믿어요. 저희가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규정이 다 다른데.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그 직원이 업무숙지가 좀 늦거나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의사진행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실 때 사무국에서는 항상 관련된 근거, 법령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실 때 근거를 가져오셔야지 국장님과 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 규정이 뭐냐?” 라고 했는데 “이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오면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그거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영
정창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45쪽부터 14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지역사회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은 29쪽, 세출은 149쪽부터 15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50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이 장기재직 휴가중인 관계로 추경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장애인복지팀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란
조재란장애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팀장 조재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사업예산서안에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57쪽부터 163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5쪽, 세출 예산은 24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 66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연합회에서도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저희가 특교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많이 기다렸던 사업입니다. 예산은 이미 있는 거고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확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양천벤처타운으로 장소가 정해졌잖아요. 물론 좋은 장소이지만 어쨌든 고층이기도 하고 기존에 계시던 장소에 비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사무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훨씬 더 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란
조재란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신미경입니다. 지역사회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4쪽부터 173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77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위원장님, 혹시 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업무 관련된 건데.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여성친화형 가족화장실. 전년도에 집행된 게 1,900만 원 정도예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일반가족화장실은 법적인 용어고 여성친화형 가족화장실은 우리 양천구에서 만들어낸 거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1년 10월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장애인화장실에 임산부,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능한 그런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안내판을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황민철위원
안내판 변경하고 유아변기커버 설치하면, 그 두 가지 하면 여성친화가 돼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우선은 그 당시에 꼭 실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황민철위원
실적 때문에 강박감에 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우선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저희가 시민참여단과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어떤 성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업, 양성평등 사업을 위해서 힘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황민철위원
염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가족화장실이라고 해서 시에서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보면 되게 내용이 알차거든요. 세면대, 기저귀 유아거치대, 기저귀교환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법률 용어도 가족화장실이라는 건 법령에 있는 용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이 여성친화형 가족화장실이라는 걸 굳이 했어야 되는 사업인지. 여성친화 인증이 그 당시 청장님의 중점 사업이었습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과에서.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시설에 대한 거고 어떤 일정규모가 돼야지만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시설에 대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표지판만 약간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민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도 될까요?
김광성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국장님. 여성친화형 남자화장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여성친화형 남자화장실요?
황민철위원
양천구에서 실제로 한 사업입니다.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여성친화형 남성화장실.
황민철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글쎄요, 용어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황민철위원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예산 낭비 같아요, 대표적인. 유아변기커버 설치는 이해를 합니다만 멀쩡한 화장실 안내판을 뜯어다가 하늘색으로 갖다 붙인다고 이게 여성친화가 됩니까? 이게 양성평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멀쩡한 걸 갖다 뜯어고치는 거에 2,00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양천구에서, 정말 저는 너무 민망합니다. 여성친화형 남자화장실이라는 정말 끔찍한, 요즘에 저희 세대 용어로 “끔찍한 혼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사업인데,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저도 그 사업이 사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이게 몇 개소 설치됐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픽토그램 변경 부착은 160개소고요.
황민철위원
픽토그램 단순 제작만 해도 160개가 된 거네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그다음에 변기커버가 84개.
황민철위원
화장실이 160개소인데 변기커버가 84개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픽토그램은 장애인화장실 안내표지판을 바꾼 거고요. 유아 사용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변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설치를 한 겁니다.
황민철위원
유아변기커버가 한 3만 원 정도 되죠, 단가가. 제가 견적서를 좀 받아봤는데요. 근데 84개 제작됐다고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84개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3만 원에서 단순 계산해 봐도 한 25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그 픽토그램은 얼마예요? 한 개에. 160개소면.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안 갖고 있어서요.
황민철위원
견적서 안 갖고 계세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제가 지금,
황민철위원
뒤에 갖고 계시면 좀 전달해 주시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픽토그램도 변기커버하고, 3만 원 정도.
황민철위원
1개에 3만 원? 픽토그램은 160개 교환된 거고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럼 240개 정도네요? 그럼 대략 한 700만 원 정도가 구입비로 쓰인 거네요. 변기커버하고 픽토그램 제작비로.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정확히,
황민철위원
그럼 나머지 1,200만 원은 어디에 집행됐어요? 부착비입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게 산술적으로 하나에 3만 원짜리를 160개 그리고 80개 샀으면 한 700만 원 정도를 구입비로 썼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머지 1,200만 원은 어디 갔느냐. 이걸 모르겠어요. 인건비입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아무래도 인건비일 확률이 높은데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별도로 보고는, 제가 지금 견적서를 갖고 있어요. 공사원가계산서를. 한 600만 원 정도가 쓰였어요. 부착비가. 이것도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픽토그램 제거하고 붙이는 게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에요? 멀쩡한 걸 뜯어다가 또 심지어 교환했잖아요. 아무리 전임 청장의 중점사업이고 강박관념에 실적 채우기를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와서 이미 전년도에 다 집행했는데 다시 또 교환해라 하면 이것도 예산 낭비일 것 같은데 다시는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여성친화형 남자화장실이라는 이런 끔찍한 용어를 만들어내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어떤 실적을 위한 사업은 가족정책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게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좀 찾아봤는데 이런 정도의 사업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하늘색 간판. 원래는 남자는 파란색이고 여자는 빨간색인 게 통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다 하늘색으로 바뀌어서 멀리서 봤을 때 좀 직관적으로 느껴질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그 당시에 색깔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황민철위원
직관적으로 하늘색으로 다 해놓으면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건 차치하고 파란색은 양성평등이 아닌 색이고 하늘색은 또 여성친화 색깔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하실 때 단순 실적 채우기, 강박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아무리 청장님의 중점 사업이었다고 해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실효성 있게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양성이 평등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동보호시설 운영 복지시설 기능보강 부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 목적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이런 보수는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업 기간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경 편성 사유를 보면 여름 장마철 수해피해 대비도 나와 있는데 7월부터면 사실 장마철이잖아요. 물론 빨리 시급히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 기간을 12월까지로 잡으신 것은 장마 수해피해 때문에 공정이 좀 연기되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이렇게 잡으신 건지?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우선 급한 것은 스터디카페 공부방이라고 그 시설이 가장 급하고요. 거기가 누수가 가장 심한 곳이고, 그다음에 다른 곳은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오폐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은 장마하고 관계가 없기도 하고요. 올해 안에 그건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리모델링이 너무 노후화돼서 필요한 곳이라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로 잡았습니다.
곽고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행정재경에 있다 보니까 여성정책이라든가 가족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소통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관련해서 연구용역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사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따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작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라도 예산이 올라오게 돼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도 작년도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관련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있긴 한데 사실 저희 양천구에는 양천구만의 인구 특성이 있고 또 여성인구에 대해서 지역마다 다른 차별성, 특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 보람이 있는 정도의 그런 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성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존경하는 곽고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경단여 용역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번에 복지위원회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이게 취지가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사항 말씀드렸었잖아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이 부분을 충분히 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셔야 설득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 여가부에서 했던 거하고 그리고 또 태백시였나요? 기초단체에서 했던 게 태백시하고 성남시. 그 두 곳에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혹시 비교분석 좀 됐습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여성가족부 거는 아직 보도자료만 나왔고 실제로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데 저희는 저희 양천구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황민철위원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아까 곽고은 위원님도 얘기해서 그 취지는 알겠는데 태백시하고 성남시 것은 어쨌든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는 비교분석 해보셨습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아직 못 해봤습니다.
황민철위원
아니, 과장님. 내일이 계수조정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아직도 그걸 검토를 안 하셨어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는 저희 구만의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황민철위원
아니, 우리 구만의 것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정말로 태백시하고 성남시에서 그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 성남시와 태백시만의 무언가가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구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성남시하고 태백시의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봤더니 별반 그냥 보편적인 내용밖에 없다. 심지어 또 여가부에서 냈던 보도자료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 계수조정입니다. 제가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경기도 성남이나 태백은 일단 지방이고요. 저희는 서울시 양천구이기 때문에 양천구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황민철위원
아니, 지역특색은 오히려 지방에 더 있는 거 아닙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조례에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황민철위원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임의규정이잖아요. 시행을 한 곳은 전국에서 두 곳밖에 없고 시행 중인 곳은 인천 서구까지 해서 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때 그 말씀을 드린 게 벌써 지난주인데 태백시하고 성남시 것을 아직도 안 들여다보신 거예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어쨌든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요청한 자료가 있고 하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찾아보시고 내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호전적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요청한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해서 제가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지원 항목에 보면 석면 제거 비용을 1,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도 동주민센터 일곱 군데 석면 제거 비용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 1,300만 원 가지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300만 원이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면적은 88평, 291㎡입니다.
김광성위원장
88평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장소가 목동아파트 10단지 관리동 2층이거든요. 건물이 약 35년 됐고요. 설치비는 국비, 시비, 구비가 되는데 석면 관련된 것은 저희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전액 구비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석면 관련된 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근데 지금 면적이 88평이라고 해서요. 88평이면 1,300만 원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데요. 위원장님께 별도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74쪽부터 181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98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국시비 관련해서 매칭해서 내려가는 것 같고 비담임 정교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보육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거는 양천형 비담임 정교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육교사들의 휴가권 보장과 함께 아이들의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5곳을 선정해서 시행해 봤는데 교사들이나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서 추가로 더 채용을 해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곽고은위원
그럼 기 시행되고 있는 게 5곳 5명이고 추가로 시행하는 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육정책과장
똑같은 규모입니다.
곽고은위원
그러면 5명을 늘려서 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육정책과장
예.
곽고은위원
그럼 총 10명이 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육정책과장
예.
곽고은위원
비담임 정교사라고 하면 기존에 담임이 계시고 한 분을 더 추가로 고용하는데 그게 보조 파트타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숙
이경숙보육정책과장
상시 근무하면서 반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담임은 맡고 있지 않지만 어느 교실이든지 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곽고은위원
반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분이 담임 선생님의 공백을 메꿔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네요?
경숙
이경숙보육정책과장
예, 그렇지만 고정적으로 상시 상주하니까 아이들한테 낯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녹색환경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광석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경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6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2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세출예산에 보니까 목동동로 지중화사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완료됩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목동동로 지중화사업은 다 끝났고요. 저희가 도로복구비로 예산 편성한 부분 중에서 7,500 잡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목동로 지중화사업을 신청했는데 올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돼서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17억 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 중에 일부분을 목동동로 지중화사업 도로복구비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추경 하는 것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 지중화가 되면 원래 거기에 전신주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전신주를 없애고 배전반을 도로에 설치하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완료됐다고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완료가 됐다면 기존에 있던 전신주가 사라져야 되는데 전신주들이 그대로 있는데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그것은 9월까지 다 제거된다고,
영주
유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겸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에서 15억 정도가 감액됐죠? 이 부분이 한전의 미선정 통보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추후 동일사업 추진 시 관련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된 겁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한전하고 소통할 사항은 아니고요. 올해 우리가 신청하겠다고 한 지중화사업이 선정이 안 돼서, 지중화사업을 우리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 예산도 책정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안 돼서 이건 감추경을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추후에 또 지중화사업을,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에 신청을 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에 대한 예산을 잡아야 돼서 우리가 선정될지 여부를 몰라서 미리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관련기관과 협의 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추후에 동일사업 추진 시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저는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한전하고 소통이 안 됐나 해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94쪽부터 19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41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