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7일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등총6개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는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등총3개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3월10일에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5년도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각상임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강섭의원,한성수의원으로부터2건의자료제출요구서가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하여1건의자료를제출받았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반려식물문화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2월18일주덕성의원을포함하여8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5년2월26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3월7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에불편을주고있는면목동일부지역의행정동경계를현실에맞게조정하여행정의효율성제고와주민편익향상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별표2에서면목3ㆍ8동주민센터의관할구역을현실에맞게변경하였습니다.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안으로2025년2월24일이윤재의원을포함하여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5년2월26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3월7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내기업의ESG경영에대한지원체계를마련함으로써변화하는기업환경에대응하고,기업의친환경책임활동의중요성을강조하여ESG역량확충및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안제6조까지ESG경영활성화를위한구청장의책무,기본계획,실태조사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안제10조까지지원사업,보조금지원,협력체계구축,포상등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반려식물문화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2025년2월24일한성수의원을포함하여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5년2월26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3월7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반려식물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중랑구민의반려식물재배를지원하고반려식물문화를조성하여구민들의정서적안정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서제3조까지용어의정의와이를위한구청장의책무를,안제4조에서제6조까지반려식물문화조성및지원을위한추진사업과홍보및협력체계구축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ESG경영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반려식물문화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5년2월24일본의원을포함한7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5년2월26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3월7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청소년의문화예술활동사업및지역내문화예술활동관계자들로이루어진네트워크를구성하는내용을신설하여지역사회와의협력을강화하였고,청소년들이다양한문화예술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청소년의전인적성장과지역문화활성화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8조의2에서청소년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18조의3에서는지역사회의네트워크구성에관한사항을각각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구역지정조례안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5년2월24일본의원을포함한9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5년2월26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3월7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난2024년1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의3제2항의개정으로유해야생동물에게먹이를주는행위를지방자치단체의장이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장소또는시기를정하여금지하거나제한할수있게됨에따라관련내용을구체화하여유해야생동물의관리방안을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책무등을,안제4조에서제5조까지는먹이주기금지구역의지정대상및지정,변경,해제등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제8조까지는먹이주기금지구역의표시및홍보,과태료규정등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구역지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최경보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최은주의원입니다. 중랑구의회는자치구간재정형평성을확보하고적정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조정교부금교부율인상을주요내용으로하는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신속한심의와의결을촉구하기위해결의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촉구결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현재서울특별시의자치구재정불균형은심각한상황이다. 재정수입의자체충당능력을나타내는세입분석지표인재정자립도를살펴보면,2025년중랑구의재정자립도는15.1%로하위권수준이며,이는중구의55.7%,강남구의54.8%와대비해무려40%수준의격차가있다. 특히중랑구의재정자립도는2018년20%이하로떨어진이후21.6%를기록한2023년단1회를제외하고2025년현재까지20%이상으로회복되지못하고있다. 「지방자치법」제196조에서는이러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격차를해소하기위해특별시장과광역시장에게관할구역의자치구상호간의재원을조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서울특별시는「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통해보통세의일부를조정교부금으로하여자치구의재정부족액을보전하고있다. 재정부족액에대한보전이라함은행정구역의면적,인구,노인수,장애인수등18개측정항목을바탕으로산식을구성하여각자치구의재정수요를측정하고기준재정수요액을책정해이에대한부족금을보전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조정교부금은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수반되는각종연금,보조금등사회분야지출은급등하는반면,물가상승,경기침체,부동산거래감소등으로인한세수감소에따른재정난은가중되고있는자치구의현실에서반드시필요한재원이다. 2015년10월서울시는자치구의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100%수준까지끌어올리기위해조정교부금을보통세의21%에서22.76%상향하는조례개정안을제출하였고,서울시의회심의를거쳐22.6%로확정되었다. 이에따라자치구의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2023년까지100%이상으로충족되었으나,2024년부터강남구를제외한자치구의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2024년96.2%,2025년97.2%로100%에미치지못하고있고,이는자치구의재정악화로이어질우려가크다. 이러한열악한재정여건이지속될경우지방자치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자체사업은고사하고,인건비,매칭사업분담금등법정필수경비조차부족해져결국자치구는심각한재정난에직면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에중랑구의회는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을강력히촉구하며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서울시의회는안건으로제출되어있는「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신속히심의의결하라. 하나.서울시와서울시의회는자치구의재정악화해소와원활한재정운용을위해조정교부금의교부비율을보통세의24%이상으로상향할것을촉구한다. 하나.서울시와서울시의회는합리적재원조정을통해자치구간재정형평성을강화하여서울시민의삶의질향상을보장하라. 2025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최은주 의원 외 12인 의원 일동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결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결의안과관련하여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촉구결의안을우리구의회결의안으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최경보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제1ㆍ2동주민의대표로활동하고있는복지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소속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저는중랑구의심각한문제중하나인대형사업용차량의밤샘주차문제에대해살펴보고대안모색과합리적인주차공간확보를위해제안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2022년9월기준,중랑구묵동지역에등록된5t이상사업용차량은약30대로이차량들을수용할수있는주차공간은전무한실정입니다. 이때문에야간시간만되면대형차량의불법주차로주민들은몸살을앓고있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는바와같이중랑구에는대형차량의밤샘주차와관련해다수의상습민원지역이있습니다. 대형차량은교통흐름을방해하고운전자의시야를가려교통사고위험을증가시키고있습니다. 또한높은차고가가로등불빛을차단하여범죄에취약한환경을만들고있으며,주민의생활품질을저하시키고지역사회의안전을위협하는요인이되고있습니다. 실제로밤샘주차된대형차량근처에서는범죄피해가발생한사례도있으며,더이상이문제를방치할수없는상황입니다. 중랑구에서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라밤샘차고지위반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하지만단속만으로는근본적해결이어렵습니다. 결국대형차량이안전하게주차할수있는주차공간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것입니다. 현실적으로중랑구에대형차량주차공간을확보하는일이쉽지않다는것은잘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은묵동29번지라는공간에주목하게되었습니다. 지금보시는화면은화랑로진출입램프공사이전의묵동29번지모습입니다. 묵동29번지는화랑대역공영주차장으로운영되었으며,2022년4월1일이후화랑로진출입램프공사로인해폐쇄된곳입니다. 화면과같이현재묵동29번지는화랑로진출입램프공사와관련된공사차량,건축자재및현장사무소등으로사용되고있지만중요한사실이있습니다. 이곳은2015년상반기까지는대형차량주차공간으로사용되었으며,당시에는대형차량의밤샘주차문제가지금처럼심각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대형차량주차공간이사라지면서지역의밤샘주차문제는더욱악화된것입니다. 현재묵동29번지는서울시소유이며,공사관련용도로사용되고있지만부지의상당부분이유휴공간으로남겨져있습니다. 저는이공간의일부를대형차량을위한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물론화랑로진출입램프공사진행에차질이없도록세심한검토와조율이필요하겠지만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울시와적극적으로논의해야합니다. 묵동29번지를대형차량주차공간으로확보한다면지역주민은소음,분진공해,교통사고위험등에서벗어날수있습니다. 또한대형차량운전자는안전한주차공간확보,승용차량과의추돌불안,주민과의직접적대면등에서벗어날수있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입니다. 대형차량의밤샘주차는단순한불편을넘어사회문제를유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는다음과같은해결방안을추진해야합니다. 첫째,대형차량밤샘주차에대한단속과지도를강화하여법규준수를유도해야합니다. 둘째,특정시간대에는대형차량주차를허용하거나제한하는시스템을도입에주민불편을줄여야합니다. 셋째,대형차량운전자에게주거지역내불법주차문제점을알리는캠페인을추진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주거지역을벗어난장소에대형차량주차공간을마련하여주차문제를분산시켜야합니다. 앞서말씀드린방안중에서주차공간마련이가장시급하며,묵동29번지가그해결책의시작이될수있을것입니다. 대형차량의밤샘주차로발생되고있는문제를방치할수없습니다. 묵동29번지를활용하여주민의안전과편의를증진하고지역의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적극적인협력과노력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과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제275회임시회는길지않은회기였지만짧지만내실있고활기찬회기였다고생각합니다. 이번회기에서는오는5월에있을행정사무감사를대비하여감사계획서를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행정의전반적인사항을정확히파악하여의정활동과예산심사를위해필요한자료와정보를획득함과동시에행정의잘못된부분을시정하도록하여구정이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기위한의회의주요기능중하나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전례의답습이나소극적활동이아닌능동적이고창의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철저한준비를부탁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는알차고내실있는감사가이루어져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리가향상될수있도록,의원님들께서제기하신민원사항이나의문사항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확인하고점검함으로써주민들의불편사항이완전히해소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줄것을부탁드립니다. 또한지난1차본회의에서는202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을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오는3월31일부터4월29일까지2024년도세입ㆍ세출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및사고이월비결산등예산전반에대한자료를점검하고재무결산을검사하게됩니다. 결산검사는구예산이승인된목적에맞게적절히집행되었는지를철저히점검하고향후예산편성과재정운영에반영하는중요한과정입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는정확한자료제출로결산검사가정확하고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중랑구민여러분! 초봄을맞아일교차가큰날씨가연일계속되고있습니다. 건강에각별히유의하시길바라며여러분모두의가정에항상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4월임시회때건강한모습으로다시인사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번회기에부의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7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