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신승우 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4월8일의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5년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및지원심의의건이회부되었으며,다음으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집회일변경에따른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건과그동안공석이었던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이위원장으로부터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입니다. 전경구위원을추천합니다.

네,최윤찬위원님께서전경구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또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전경구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전경구위원님이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되신전경구위원님의간단한인사가있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입니다. 얼마남지않았는데,아무튼부위원장으로선출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나은하위원님을위원장으로모시고,남은1년열심히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선출되신전경구부위원장님께축하의말씀을드리며,앞으로본위원장도부위원장님과긴밀히협력하여우리의회운영위원회가원만히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한14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초저출생위기극복을위한사회적관심과노력들이지속되고있습니다. 임신과출산의과정에서여성들은수차례병원을가야하고,출산의공동주체인남성도함께병원에가서임산부의상황을알아야만합니다. 하지만현행지방공무원복무규정은여성공무원에대해서만임신검진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남성공무원이함께병원을가려면개인연차를쓸수밖에없는현실입니다. 이에저는공직사회내에서일과가정이양립가능한복무제도정착과가정친화적조직문화를조성하고자이번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2조제8항에임신검진동행휴가를최대10일의범위에서사용할수있도록신설규정하였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대해서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해주신고강섭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이이조례를좀검토해봤는데,좀아쉬운점이있어서국장님께질의를드려볼게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7보시면특별휴가가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고강섭의원께서대표발의를해주신이특별휴가에,임신기간중건강검진에동행하기위해서10일범위내에서휴가를사용할수있는거지금대표발의를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거기에좀포함시켰으면하는게,복무규정제7조의7보시면거기에남성공무원들유산휴가또는사산휴가도있습니다,3일동안. 혹시그또한좀포함했으면어땠을까,좀아쉬움이있어서국장님께여쭤볼게요. 임신기간중검진동행에대해서는굉장히좋은의미인데그걸포함해서,유산휴가또는사산휴가3일을좀포함해줬으면어땠을까질의를드려봅니다.

이게지금복무규정에이미배우자3일이규정되어있기때문에,이건현행상태에서도가능하고지금시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10일이내범위도지금시행하고있는건데요? 그러니까이게복무규정을보시면,검토보고서5페이지보시면지금복무규정에다되어있지않습니까,임신검진휴가? 혹시지금유ㆍ사산휴가를저희남성분들이,이거를사용하고계신가요? 활용하고계신가요,국장님?

지금그러니까복무규정에배우자가임신검진에동행하는휴가는규정되어있지않고요. 그건따로조례로규정하게돼있고,복무규정상유ㆍ사산배우자공무원이3일동안하게돼있기때문에이걸로지금시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

네,그러면지금이규정으로활용하고계신거죠?

네.

네,알겠습니다. 지금양성평등시대이기도하고,이런저출생으로정말우리가굉장히큰위기에닥쳐있지않습니까? 남자배우자분들도,남성공무원분들도정말이배우자와같이동행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동행하셔서어쨌든이런위기를극복하는데큰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국장님.

네,동감하고요. 이조례가발의돼서개정이된다면눈치보지않고갈수있도록저도집행부에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고강섭의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국장님한가지만좀여쭤볼게요. 제가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보면제12조특별휴가에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재학중인공무원은법률에의해서수업휴가를얻을수있다고개정하셨는데요,’25년1월9일에개정하셨네요. 그런데혹시방통대를이렇게명시한특별한이유가있으실까요? 굉장히많은대학교가있는데,그중에서방통대에재학중인공무원이라고특별표기를한이유가혹시,설명을좀듣고싶습니다.

제가알고있기로는이게방통대같은경우어떤평생교육이나직장인들을대상으로교육을하는학교이기때문에이런특혜,휴가를주는걸로알고있고요. 이건전공무원들이마찬가지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도이게법적인근거가있는지,그부분은좀살펴봐야할것같습니다.

네,말씀처럼요즘평생교육을하는대학교는굉장히많습니다,직장인들대상으로. 그런데본위원이궁금한거는이방통대를좀이렇게명시한데에이유가있으셨는지,그설명을좀듣고싶었습니다.

이거는「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라는게있는데요. 여기에이런내용이포함돼있는걸로파악됐습니다.

그게혹시몇조몇항에있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4조에근거가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말씀하시는거죠?

법률제14조입니다. 법률제14조를근거로해서조례에,

국장님,지금은좀시간이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자세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