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하고 애석한 마음에 질의를 하고 있고요, 이유는 아실 거예요. 8대 때 제가 이 지원 조례 만들어서 상정하고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었는데 안 됐죠,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셔서. 그러고 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왕이면 잘 좀 만들어 가지고 시행령까지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진짜 오해 안 하고 잘 이용할 수 있게 나왔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공은 다시 지자체로 던져진 격이 되니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줌에 있어서 그 필요 수요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궁색해지잖아요. 보증인 5명을 세워라, 해주면서도 사실 궁색하잖아요. 안전진단비용을 지급하겠다, 그렇게들 다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단서 걸린 걸 보면 대출이잖아요.

보증인 세우고 대출하는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서울시 측에 잘 얘기를 하셔서 그분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 왔더니 보증인 5명을 데리고 와라, 인감 갖고 와라, 뭐 해라, 그러면 개인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서 사업하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