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김광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7쪽부터 193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24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행정재경 소속이다 보니까 예비 심사를 하지 않아서 내용을 처음 보는 것들이 많거든요. 신트리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신트리공원은 2018년부터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리노베이션을 진행해 왔고요. 양천공원, 파리공원 현재 오목공원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신트리공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득이하게 작년에 예산을 10억 정도 명시이월을 해 주셔서 현재 10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이고 오목공원이 예상으로는 11월 정도면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10억 원이 있으니 13억 정도를 추경으로 요청을 드려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공사 발주를 해서 최대한 내년 2월 말부터 공사에 조속히 들어가서 최대한 시간의 로스 없이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리노베이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곽고은위원
그러면 리노베이션 공사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공원이 만들어진 지 한 35년 되다 보니까 약간 트렌드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큰 이슈들은 일단 중앙의 잔디 광장을 좀 더 넓게 정리를 해서 물놀이장을 하나 넣는 계획이 주요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사업 지원을 한 18억 정도 받아서 실내 놀이터 개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묶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설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외곽 산책이라든지 또 맨발 공원에 대한 수요라든지 해서 조금 더 세련되게 바꾸는 것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다른 공원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신트리공원만 거의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곽고은위원
공원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리노베이션에 대한 욕구도 있고 요청도 많고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오래됐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그러면 아직 정립이 안 된 건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현상공모를 진행해서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이거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공원 여러 개를 문을 닫고 공사한다는 것들은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목공원을 먼저 진행을 하고 오목공원이 끝나는 대로 신트리공원을 진행하자고 세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 예산을 추경으로 요청드려서 12월에 제가 보기에는 발주를 해놓으면 내년 2월에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겨울까지 편안하게 이용하시고 2월부터 최대한 여름 정도까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요청드리게 된 상황인데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어르신들이 조금씩 모여 계시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차폐도 약간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체육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은 약간 늘어져 있다시피 하는 것들인데 요즘 추세들은 어느 정도 비가림도 좀 되고 집약적으로 모여서 공간도 좀 덜 차지하면서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유행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에는 잔디마당과 실내놀이터와 물놀이터를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에서는 가족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리노베이션의 주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열심히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관련 자료를 주시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트리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이 원래 목동 중심축 5대 공원 리모델링 사업 중에 하나였죠, 2021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저도 행정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개요나 이건 제가 받아봤던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사실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인데 물어볼게요. 공원 가운 데에 어떤 시설물이 기획돼 있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는 그 가운데 소나무가 있고요. 동측으로 약간 잔디밭이 있고 일부 체육시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잔디밭 부분들을 조금 더 넓히고 그 안에 실내놀이터를 하나 작게 건립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도서관이에요, 어린이놀이터예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이게 당초에 현상 공모를 할 때는 약간 책 쉼터 같은 개념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예산도 부족해서 건축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시에서는 실내놀이터를 하게 되면 18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면서 기존의 설계틀에 들어 있으니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같은 건물인데 용도를 책 쉼터 같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아이들을 위한 실내놀이터,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천공원에 만든 것처럼 지하에는 키지트를 만들고 옆에는 따로 책을 읽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런 건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일단 단층 건물인데 실내 놀이터를 위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신트리공원에 낮 시간에 가보면 장기 두시는 어르신들 되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어르신들을 좀 배려할 만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게 계획이 돼 있긴 하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당연히 1차적으로 그분들의 영역들은 지켜드려야 되고 물론 위치 이동은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모아놓는 자리랑 어르신들이 계시는 위치들은 별도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시설이 좀 세련되게 들어갔으면 싶어가지고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트랙 주위로 저녁에 걷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 같고 지금 그 공원의 가운데 부분은 야간에는 상당히 어둡기도 하고 그리고 몇 개 원두막 비슷한 거하고 앉아 있는 거 몇 개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하게 되면 중앙에 키지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랬으면 그 주변이나 이런 데가 조금 더 밝아지겠네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훨씬 개방성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일단 제가 현장을 한 번 다녀올게요,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제안해도 돼요? 현장을 위원님들이랑 한 번 가서 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김광성위원장
동의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저희 회의 마치고 잠깐이라도 같이 동행해서 신트리공원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주실 수 있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제 말뜻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존경하는 곽고은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신트리공원에 대한 조감도나 사업계획서가 나왔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이 전에 분명히 추경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지 맞다라고 봅니다. 본위원장은 어제 신트리공원에 갔다 왔습니다. 신트리공원에 왜 13억이 필요한지 가서 봤더니 저는 감탄을 했어요. 소나무 고목이 진짜 울창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측 편에 갔더니 어린이집별로 텃밭이 구성돼 있던데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서울 시내에서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벼농사도 짓고 있더라고요. 어디 서울 시내에서 벼농사 짓는 것까지 어린이들이 구경을 하겠습니까? 다 풀로 알죠. 그런데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공간이 있어서 굉장히 감탄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자전거 트랙이 지워져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굉장히 낡아있고 그다음에 위에 야자 매트 깔려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소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들이 뿌리가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소나무는 굉장히 많이 아프겠죠. 그런 부분을 자연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우리가 자연친화적인 장소로 해주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보고요. 그리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화장실 옆에 직원휴게소 한 번 보셨습니까?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나무 판자 입구도 해놔서, 좀 이따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민 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직원 분들에 대한 복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떠한 서비스를 우리가 요구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신트리공원뿐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 다른 직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수가 많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 처우 개선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주택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노용호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199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4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계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김주성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200쪽, 세부사업설명서 15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제가 아까도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행정재경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건설 쪽에 있는 사업들은 자세히 보고받은 적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갈산공원 주변 발전전략수립 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정도만 봐서는 저희가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용역 계획이 이미 나와 있지 않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팀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갈산공원 주변에 구로구하고 연접되어 있는 구역이거든요. 그 현장에 나가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준비하게 된 거고요. 처음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시초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용역을 시행해서 그쪽 지역에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어떤 계획적인 발전이나 아니면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을 세우는 용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곽고은위원
저도 그쪽 지역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취지와 목적은 잘 알겠지만 용역 계획을 저희가 이 상태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준비되어 있는 계획서나 어쨌든 준비하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자료가 궁금한 거거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오늘 끝나는 대로 바로 좀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반갑습니다. 팀장님. 갈산공원 주변 발전 전략 수립이라고 이렇게 용역을 추경에 태우셨는데요. 사업 기간이 2023년 9월 1일부터 ’24년 10월 31일이 맞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팀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면 2024년 12월에 본예산 태워서 뭔가를 해야 되겠네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팀장
이 발전 전략 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개발 방안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색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바로 본예산에 태워서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그런 건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용역이 끝나면 바로 본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의 성격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봐야 될 용역 예산이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올리냐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팀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나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이 용역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보면 저희 도시계획과 성격상 어떤 정비계획 용역이라든가 긴급하게 빨리빨리 해야 하는 용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연말이 되면 그런 긴급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플랜 용역은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주
유영주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양천구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도 있는 게 있을 거고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정7동 진짜 말 그대로 갈산공원 주변 하나를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스터플랜에 보면 이미 동별로 다 있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팀장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쪽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을 가보면 고물상이라든가 또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고 길게 돼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양천구 발전, 어떤 전략 계획 쪽으로 하기는 이쪽 부분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빠져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현장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제가 알아요.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언덕배기로 해서 양쪽에 좁은, 사실 건축물을 짓기도 애매한 땅으로 길이가 한 150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신정2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쪽방촌 그렇게 있어요. 지금 몇 십 년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가장 중심부 가까운 부분에 그런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지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셔야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팀장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도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용역이 필요한 어떤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현장을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 사실상 연구용역비 같은데요. 7,000만 원 이상을 투자해서 과연 그 협소한 공간에 얼마나 발전 전략 수립이 나올지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그 현장부터 해서 책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따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팀장
그러면 저희가 이 회의 끝나고 바로 위원님들 사무실에 가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재건축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조영숙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01쪽부터 202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51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진단비용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안전진단비 서울시 조례 통과하고 가능해져서 진단비 올라온 건가요?
영숙
조영숙재건축사업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9단지, 11단지 해서 5억 8,200인데 우리가 대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에요?
영숙
조영숙재건축사업과장
2월에 서울시 조례안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구비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은 지원입니다. 그리고 반환할 때는 현금으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융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게 무이자 용자가 되죠?
영숙
조영숙재건축사업과장
이자 부분은 7월 1일부터 시에서 시행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배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무이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용자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행령으로 조건이나 이런 게 제대로 잡혀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
조영숙재건축사업과장
시에서 통과된 조례에 보면 두 가지 항을 만족해야 하는데 첫째는 50% 동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청장과의 협약을 통해서 방법이나 이런 내용을 협약서 안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게 융자가 된다고 하면 보증인도 있고 그래야 되나요?
영숙
조영숙재건축사업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구비로 100%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들은 얘기가 사실인가 지금 확인하는데 그런 협약도 해야 되고 동의야 당연히 주민들이 하겠지만 구청장과 협약도 해야 되는데 실제 보증인이 몇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영숙
조영숙재건축사업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저한테 보고 안 해 주셨는데 제가 찾았어요. 5명은 어떤 사람들이 보증인이 되나요?
영숙
조영숙재건축사업과장
사전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5명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3명이 될 수도 있고 다섯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에 대해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되든 재건축 추진위원회 임원이 되든 다섯 명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치구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5명에 대한 보증인을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될 상황처럼 올라와 있는데 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어떤 분들이 보증을 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아파트에서 어떤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단체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동대표협의회나 이쪽이 보증을 서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시행이 제대로 되겠냐. 어떤 사람이 본인이 보증을 서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온 자체가 아직 완벽한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혼선을 더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다는 타이틀만 보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저것 이유를 전제하기 때문에 과연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숙
조영숙재건축사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만 해놨지 기실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이 부분에 누가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낸 상태고요, 오늘 오전까지도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확정안이 정리돼 있지는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이걸 저희가 편성을 해야 하나요?
영숙
조영숙재건축사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알고 저희 임의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아파트단지에 수요 조사를 했고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단지가 목동아파트에 있는 2개 단지와 신월동에 있는 1개 단지 해서 총 3개 단지가 신청을 한 바 있고요. 그분들께서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초안으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 보시고 신청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하고 애석한 마음에 질의를 하고 있고요, 이유는 아실 거예요. 8대 때 제가 이 지원 조례 만들어서 상정하고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었는데 안 됐죠,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셔서. 그러고 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왕이면 잘 좀 만들어 가지고 시행령까지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진짜 오해 안 하고 잘 이용할 수 있게 나왔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공은 다시 지자체로 던져진 격이 되니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줌에 있어서 그 필요 수요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궁색해지잖아요. 보증인 5명을 세워라, 해주면서도 사실 궁색하잖아요. 안전진단비용을 지급하겠다, 그렇게들 다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단서 걸린 걸 보면 대출이잖아요. 보증인 세우고 대출하는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서울시 측에 잘 얘기를 하셔서 그분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 왔더니 보증인 5명을 데리고 와라, 인감 갖고 와라, 뭐 해라, 그러면 개인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서 사업하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조영숙재건축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36쪽과 25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홍성훈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0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207쪽부터 20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6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민방위 장비 보급 확충 사업 관련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지휘용 앰프 구매 정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휘용 앰프라는 게 정확히 어떤 물건이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방송을 할 수 있는, 지금 동사무소에 한 개씩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앰프입니다.
곽고은위원
그럼 지난번 5월 31일에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 때 음성 송출을 했던 앰프도 이 앰프인 거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사이렌하고 음성 송출했던 그 장비는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관리하는, 양천구 내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곽고은위원
그날 음성 방송이 사실 식별이 거의 안 돼서 알아듣기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구의 소관이 아니라 시에서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돼서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요청을 했고요. 7월경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 구에 대해서 가청 거리를 확인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7월 중에 어쨌든 보완 작업을 하신다는 내용이신 거죠.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고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성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명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은 209쪽부터 21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책자에서 162쪽부터 165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행정재경 위원이다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심의를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과에서는 신속한 제설 대책 관련 부분이 예비 심사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하긴 하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현재 제설 장비를 저희가 총 몇 대를 보유하고 있죠?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살포기 같은 경우는 27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27대가 현재 다 작동을 원활히 하고 내구연한도 괜찮고,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내구연한은 지난 게 몇 개 있는데요, 지금 2대를 제외하고는 25대는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현재 사용 가능한 게 25대라는 말씀이신데 추경으로 8대를 더 추가 구매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보통 다른 구의 경우에 동별로 1대 정도 해서 저희도 25대가 아마 동별로 1대하고 나머지는 예비인 것 같은데 8대를 더 추가로 구매를 하시는 이유가,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제설 작업을 완료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의원님 지역구라든지 다른 지역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언덕길 쪽에 이동식 살포 장치라고 해서 조그마한 통에 액상을 담아서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뿌렸더니 직원들이 초기에는 효과가 좋은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나가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청에서는 1대를 순찰차에 올려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은 그거 플러스 1대를 더 주게 되면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를 경감 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번에 살포기를 더 구매하게 됐습니다.
곽고은위원
그럼 8대를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기존에 있는 예비 7대와 합쳐서 어떤 동은 2대를 보급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주로 언덕길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우선적으로는 신월동이라든지 그쪽은 저희들이 직접 가기는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1대는 아까 말씀대로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1대는 용역사에 만약 비상단계가 발령되면 바로 동으로 배치를 해서 동 담당자의 업무 범위를 받아가지고 직접 살포토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곽고은위원
또 가격 부분에서는 예비 심사 때 존경하는 오해정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걸 전해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예비 심사에서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었던 만큼 행정재경 위원들도 예결위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전에 설명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임위 때는 위원님을 다 찾아뵙고 시간이 됐는데 예결위는 갑자기 위원님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면 전부 의정활동이 바쁘시다 보니까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개선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만 내주신다면 언제든지 가서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전화를 해 주셔도 되니까 가능한 시간을 서로 내서라도 미리 설명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곽고은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할게요. 이게 한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예산상으로는 1,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처음에는 액상하고 고상, 그러니까 액체로 된 거하고 염화칼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살포기를 살려고 했는데 다시 판단해 결과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고상만 사용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좀 저렴한 걸로 저희들이 다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정확히 추가로 사고 싶은 게 8대다?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추가 추가로 사고 싶은 것은 총 11대를 사게 되면 각 동에 아까 곽고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선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1대를 사게 되면 각 동에 2대씩,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1대는 행정차가 있으니까 행정차에 걸고 그다음에 1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하나는 용역사에서 임차을 해가지고 살포기 얹어주면 작업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트럭하고 운전사하고 임차해서 비상시에 같이 뿌리겠다? 그래서 36대가 필요하다?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액상하고 같이 하는 걸 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지금 가격대을 보면 더블로 거의 1,800이네요. 그런데 고상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걸 다 설명을 해주셔야지 설명도 없이 이렇게 추계를 해오니까 위원님들이 다 의아해 하시잖아요.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1,000만 원씩 잡고 11대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목2, 3동은 언덕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언덕에 스마트 제설 장치 돼 있는 곳 없습니까?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스마트라고는 표현을 못 드리겠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동식 살포 장치라는 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거기에서 센서로 해서 자동으로 분사되는 장치, 그건 저희 지역구에 없습니까?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이동식살포장치가 그겁니다.
김광성위원장
제가 그전부터 혼자 생각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강남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일본처럼 도로에 열선이 깔려 있는 곳이 있죠?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제설을 하게 되면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러면 도로가 생명이 많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열선을 깔아 놓으면 진짜 굉장히 편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도로과장님도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차후에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열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서울시에서 11억 예산을 받아서 5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네 골목길보다는 마을버스라든지 경사가 급한 간선 도로 쪽에, 저희 구도 좀 넓은 도로 쪽에 우선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요. 올해 반응이 좋았을 경우에 내년에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광성위원장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소형 제설기 말씀이 나와서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못됐잖아요. 제가 95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800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뒤에 제 연구실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들었는데 제가 들을 때는 1대에 1,000만 원씩 해서 15대라고 들었거든요. 15대라고 해서 1억 5,000을 올리셨어요.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1대라고 하셔가지고,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왜냐하면 아까 말한대로 동에 다 주고 나면 구에서 직접 운영할 살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더 예산을 반영해 준다면 구에서도 직접 동네를 갈 수 있게끔 할 장비가 있는데 일단 예산상에서 그 돈을 받게 된다면 일단 동만 우선 주고 저희들은 간선도로만 하지만 또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각 동에서 추가로 더 해달라는 민원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15톤 덤프로 골목길을 가기는 어려워서 만약 더 반영해 주신다면 여유분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정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11대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최소 11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또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15대가 된다면 구에서 4대를 별도로 운영하게 되니까 동네 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곽고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동에 1대씩 해가지고 다 배치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용역으로 8대가 더 추가돼 있는 상태고 타구는 거의 한 동에 1대씩 있지 우리 양천구처럼 이렇게 많이 배치돼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동에 2대씩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1대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규
김명규도로과장
제가 설명드렸지만 11대인 경우에는 각 동에 2대씩 배치를 하게 되고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직접적으로 민원 전화가 왔을 때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간선도로밖에 할 수 없는 15톤 덤프라든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동에 전화해서 이런 민원 전화가 왔다,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하고 저희들이 직접 전화 받고 직접 출동했을 경우하고는 달라서 여유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만 예산이 허락 안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11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오해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211쪽에서 21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66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과장으로는 5년 근무했고요. 초임 때는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렇죠. 5년 동안 과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양천구에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대심도 터널 완료하셨잖아요. 그래서 수해 피해가 그 이후로 사실상 없어졌죠, 우리 양천구는. 맞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그 뒤로는 수해가 크게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전에만 해도 양천구에 장마철이나 태풍만 온다고 그러면 다들 걱정하고 밤잠을 설치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심도 터널이 완료되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지금 5년 차 의원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제가 8대 때 오셔서 사실 치수과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알고 있고, 안 그래도 일을 워낙 많이 하시는 과인데 또 추경을 보니까 더 일을 많이 하려고 마지막까지 편성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다른 업무 질의는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우리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서 초임을 했고 과장으로 재직을 5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저는 질의 내용보다는 그동안 우리 과장님이 정말 양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셨고, 열심히 해 주셨고, 사실 고초도 많이 겪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천구 주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다고 했고요. 과장님, 하여튼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평옥 치수과장님.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정년퇴직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오랜 세월 공직에 계셨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소회를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2018년에 제가 양천에 치수과장으로 와서 수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는데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래도 작년 같은 큰 비, 장담은 못하지만 내일도 또 비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좀 과다하다 할 정도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전 직원들이 그전에 했던 경력과 노하우로 양천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동안 의원님들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과장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동안 양천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과장님께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이건봉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건봉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시는 김광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은 책자 214쪽,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716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7쪽, 세출은 257쪽부터 259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3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요. ’23년도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이 간주처리 됐는데 이게 뭔가요?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22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ARS 공유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게 간주처리 된 예산입니다.
황민철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공모를 했고.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매년 하는 연례 사업입니다.
황민철위원
전액 시비 사업인 거죠?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아, 전액 시비는 아니고요. 매칭 사업입니다.
황민철위원
구비하고요? 5대 5인가요?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거의 그 정도 됩니다.
황민철위원
사업 내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차후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오원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교육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추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유영주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 교육지원과가 무슨 건, 무슨 건 있었어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삭감됐던 예산이 구립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 8억 9,000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AI로봇체험교육관이 8억 3,171만 6,000원이 삭감이 됐고, 4차산업혁명박람회 운영 건 9,97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진학정보 지원에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삭감된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 지금 확인이 돼서 질의를 하는데요. 신정3동에 관제센터 자리 있죠? 거기에다가 뭐 하려고 그랬었어요? 연말에.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AI로봇체험관을 설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그게 본예산에서 삭감됐죠?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여러 의견이 있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 그러면, 뭐 하세요, 그 자리에?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그 자리에 넓은들 미래교육센터가 너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정동에 있는 미래교육센터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목동 쪽에 혹시 교육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목동 쪽에 미래교육센터 그다음에 신정동 안쪽으로는 넓은들미래교육센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교육센터 조성하게 되면 안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지금 프로그램은 현재 저희 평생학습관에 있는 스마트미래교육센터와 비슷한 방식의 미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작년 연말에 그 예산이 의회에서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삭감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이틀만 바꿨어요, 이번에는. 넓은들 양천 미래교육센터 조성으로.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거 특교 받아가지고 간주처리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 맞죠?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타이틀만 살짝 달라요. 그리고 이거 혹시 설명해 주신 적 있으세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제가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 전체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예산이 기본적으로 공항공사비가 이미 1억 6,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 관제센터가 사회적경제센터가 이전하는 것처럼 여기도 한 6월 말 정도에 이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AI로봇체험관을 건립을 할 때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의구심들을 다 가지고 계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AI로봇 쪽으로는 아니고, 말씀하신 로봇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교육시스템은 미래교육시스템으로 바꿔서 추진을 하고자 저희가 특교를 신청을 하게 됐고 지역 국회의원, 이용선 국회의원님과 우형찬 시의원님 그리고 지역 구의원님 두 분 만나 뵙고 특교 신청을 하고 또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제대로 못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거까진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좀 당혹스러운 게 교육지원센터 추경예산 올라온 걸 가지고 심의 와중에 제가 어제였나요? 분명히 했던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위치적으로 이렇게 되면 양천 갑에만 2개가 생기게 된다. 그럼 양천 을 쪽은 접근이 힘들고 사실 저는 지역 분배도 생각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그러면 끝나고 나서라도 저한테 오셔서 이걸 미리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질의를 끝내고 나서 조금 이상했어요, 사실 느낌이.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여기저기 다 찾아보니까 삭감됐던 사업을 특교로 신청해서 간주 요청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면 소관 위원장이 저잖아요. 그렇죠?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최소한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럼 앞으로 의회에서 구비 잘리면 다 특교 요청해가지고 간주해가지고 사업 하는 거예요, 그냥?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특교 받으셨으면, 이거 리모델링 공사하고 기자재 집어넣으면요. 넓은들에다 넣었다고 가정할게요. 그 뒤에 운영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비도 특교로 받아옵니까? 그때는 그러면 “아이고, 이거 특교 받아가지고 설치 다 했고 이렇게 했는데 운영은 하게 해 주셔야죠, 구비 편성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생각이 있고 뜻이 있었기에 어쨌든 삭감이라는 결과를 내렸고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삭감을 동의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삭감과 동시에 특교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거까지도 제가 이해할게요. 그러면 상호 간에 미리 얘기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5동 사회적경제센터에 만드는 것도 예를 들어서 구비로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만약에 편성 안 되면 그럼 또 특교로 하셔야죠. 특교로 받아서, 아마 특교가 운영비는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설 만들고 인테리어 해놓고 물품, 장비 구입 집어넣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운영비 주셔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보고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는 사실 특교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추진을, 아직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쪽 넓은들미래센터가 6월 말일자로 나가는 것도 확실치가 않게 돼서 저희가 하반기에 아직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잘못 생각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특교 지금 우리 구로 입금돼 있죠? 이미.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벌써 특교금 8억 8,800이 입금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말에 어쨌든 간에 삭감이 됨과 동시에 특교로 이걸 뒤에서 진행을 했다. 신청을 했고 진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중에 한 번도 일언반구, 지역구 의원한테만 얘기를 하신다고 그렇게 정돈을 하셨다면 지금 목동 교육지원센터도 그 지역구 의원한테 가셔서 설명하세요. 그게 맞죠? 그러면 여기 예결위원회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절차상 많이 미숙하게 보고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왜냐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면요. 우리 구의원들이 구비 가지고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사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라도 저희가 좀 하고 싶다.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의원님 동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받아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마치 딱해서 특교 받았으니까 간주처리 해가지고 하면 구비도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겠어, 지금 그겁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의도에서 하신 거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고 나면 이 운영비는 구비로 책정해야 됩니다. 그때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두 번째 단추를 끼울 때는요. 다시 되돌아가서라도 원칙을 잡고 일을 하셔야 제대로 옷 단추가 다 채워지지 않을까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첫 단추 잘못 끼워놓은 걸 가지고 이상하게 단추를 끼워놓고 나서 두 번째 단추 끼우려고 하다 첫 단추 잘못 끼워진 게 보이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싶고, 완수하고 싶은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회를 존중하신다면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도, 누가 반대하겠어요, 시비로 받아온다는데.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 받아왔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고요. 근데 어쨌든 의회와 상호 간에 같이 일을 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상의도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실 제가 예결 위원이기도 하지만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교육지원과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주처리를 할 때 한 번이라도 와서 얘기를 해 줬으면 사실 제가 교육지원과 예산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힘이 됐을 거 같아요. 저 자신도 몰라서 과장님한테 어제 그렇게 질의를 할 때 제가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 제 자신이 한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된 게. 일단 과장님, 간주처리 요청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은 제가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거 하시고 나서 나중에 운영비 책정할 때 제가 다시 얘기할 겁니다. 어제 교육지원센터 추경 올리신 부분 가지고 물어볼게요. 자료를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 다 배포하셨고 설명도 어느 정도 다 하셨죠? 하셨나요, 정확하게?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하셨죠?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세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린 거 같은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교육지원센터를 가지고 혹시 학부모들이나 이쪽에 어떤 의견, 우리가 이러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해 보려 하는데,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해보고자 하는데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공약사업이라는 그 말 말고요. 실제로 이용을 하실 학부모들이나 이런 쪽과의 어떤 교감을 가지고 그 자료를 만들었고, 그 자료가 그 결과물인지. 교감 좀 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드신 거예요?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그동안 제가 한 1년 정도 교육지원과장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필요에 의해서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고요. 그리고 이 교육시설에 대한 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 재편 용역을 하면서 행정동별로 그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분들 212명씩 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1월예요.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을 때 교육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느낀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용역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뤄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 올린 예산은 시설비입니다. 프로그램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비라든가 운영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전에 학부모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 충분히 수렴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저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래요. 왜냐면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작년에도 들었고, 작년 연말에 그렇게 해서 이게 삭감이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났거든요? 6개월이 지났으면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어떤 통계적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어떤 취지로 끌어갈 건지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기준이 제시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일이 되는 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때려 부수거나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공간부터 만들어 놓고, 인테리어 해놓고 물건 집어넣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소통도 해 보면서 얘기도 들어보면서 하겠다. 사실 저는 그런 게 좀 답답하고 아쉬운 거 같아요. 공간이야 돈 주면 인테리어 잘 만들고 다 좋습니다, 어디든. 근데 알맹이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한번 만들면 하루, 이틀 하다가 다시 다른 걸로 바꾸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심도 있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간주처리 요청해가지고 간주처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다르구나. 그냥 일단 만들어 놓고 짐 갖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도 되겠지.’ 이런 사고가 아닌가. 심히 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과장님 질책하고 뭐 하는 거보다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조금 늦더라도 원칙을 지켜서 가실 생각 있으세요? 조금 늦더라도.
경아
김경아교육지원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추진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가 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지금 빈 공간이 한 6개월 정도 있으니까 예산을 통과를 해 주시면 제가 내년에 운영을 할 때 정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희망하는 바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보면 블록 맞추기도 아니고 하나 빼서 저쪽 블록 갖다 놓으면 여기 비었으니까 여기다 뭘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인테리어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블록 맞추기를 하나 빼서 하나 저쪽에다 넣고 여기 비었으니까 또 여기다 넣고. 그 블록에 완성된 기준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통합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다. 라는 걸 갖다 놓고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빼서 저쪽으로 하고요.” “그러면 거기 빈 건 어떡할 거예요?” “아직 몰라요.” 계획성 있게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움직이는 거보다는 지금 보면 나온 것만 단편적으로 하는 거라 이런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일그림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다 뭘 채울 것인지 고민하게 되겠죠. 그럼 뭐 또 만들어야 돼. 또 인테리어비하고 물품비부터 넣죠? 넣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하여튼 저는 좀 늦게 가더라도 원칙을 지켜서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갔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계단 잘못 갔을 때 뒤로 돌아서 다시 한 계단 가는 게 낫지 한 계단 잘못된 거를 두 계단, 세 계단까지 올라가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는 많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FM으로 하면 어떻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