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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7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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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존에 고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그런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조례를 저희 이윤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고요. 다만, 과장님과 국장님께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이 EM 효과에 대해서, 수질이나 오염에 대해서 최근 본 위원이 연구조사 같은 걸 좀 살펴봤는데요. 그게 효과가 있다는 측과, 그리고 효과가 없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올해도 보면 한 3,000만 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이런,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그런 검증이 없는 단계에서 계속 무리하게 사업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뭐 다른, 우리 예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그런 탄소중립 사업과 비교해서, 좀 그런 환경 사업이랑 비교해 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