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5동 주민대표 이수옥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1년 전에 의사일정이 다 정해집니다, 본회의는 언제고.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구청장님이 본회의에 불출석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이 하신 발언이 허공의 메아리가 될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 또한 오늘 이 발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이다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 남짓 지났습니다마는 그 1년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많은 일들이 벌어진 1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의회 본회의 당일 구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이 통과될 때까지 구의회를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구청장과 집행부 국·과장 전원은 구의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은 의회를 구정의 운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절대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8월 17일 벌어진 일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의 불법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 날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집행부 직원 2명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몰래 숨어서 녹취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일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체포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 체포까지 돼야 하겠습니까? ‘양천구의회에 민주당 기자회견 중 경찰 출동 아수라장’ 그날 시사경제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집행부 직원들 잠입 및 불법 녹취, 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장 조사 중 일부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의회를 구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불법 사찰을 통한 감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미사여구로 꾸며진 민선 8기 5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구의회 무시, 불법 사찰, 특혜 채용 의혹이 민선 8기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장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명령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철저하게 의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하다가 거듭된 요청에 제출한 자료는 주요 내용을 쏙 뺀 자료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이 우리를 무시하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지난 선거 공보의 캐츠프레이즈는 바꾸면 변합니다.

새로운 양천 시대입니다. 새로운 양천시대가 의회 무시, 불법 사찰, 특혜 채용 의혹입니까? 의회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청장이 적합하게 행정을 수행하는지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그런 구민의 대표 기관을 무시하고 사찰하는 구청장은 구민들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하고 불법 사찰하시겠습니까? 공무원의 의회 출석 보이콧을 지시한 구청장, 공무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회를 불법 사찰하게 한 의혹이 있는 구청장, 과연 구청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 임기는 4년입니다.

물론 재선과 3선을 통해 12년도 할 수 있습니다만 임기 동안 계속 의회무시, 불법 사찰, 특혜 채용 의혹으로 채우려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청장 임기 동안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 무시, 불법 사찰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선 만큼 의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은 작년 집행부의 의회 불출석 및 올해 있었던 집행부의 의회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의 불법이 의심되는 행태에 꿀 먹은 벙어리마냥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의 대표로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에 유감을 표명하든 재발 방지를 약속받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더 이상 의회가 무시 받는, 주민이 무시 받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어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본의원의 발언에 무게를 깊게 생각해 주시고 아울러 의장도 의회의 대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의정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