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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7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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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만 현재 관리는 민원여권과하고 마을협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다 세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재산취득세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조례를 바꿔서 무료화하고자 하는 거고 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민원여권과나 마을협치과에서도 본 위원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과 같이 논의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안 하셨다가 생각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안 된 것 같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은 분명히 더 많이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실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직원들이 배치가 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고민돼야 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마을협치과 또는 민원여권과 과장님과 꼭 상의하셔서요, 그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