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최은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상희 구의회사무국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8일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2025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총11건의다수안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이번회기부터행정재경위원회활동을함께하실주덕성위원님을소개해드립니다. 앉은자리에서간단히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전반기행정재경위원회에서내가활동했었는데후반기복지로가서복지공부좀하려고했더니별로환영도안해주면서이렇게행정으로끌어내리는데일단왔습니다. 부족한면이있어도열심히한번해볼테니까우리부서에서도열심히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한가지위원장님께드릴말씀이있습니다. 사실오전부터진행이되었어야함에도불구하고아무이유도없이저희들은지금이시간까지기다렸어요. 여기에대한설명이좀있어야할것같은데,그냥넘어가실겁니까?
최은주위원장
그건따로말씀하겠습니다. 지금은인사말씀만하시는거니까요. 간담회장에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중랑아카데미50플러스운영민간위탁재위탁보고를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전유정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중랑아카데미50플러스운영민간위탁재위탁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아카데미50플러스사업은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위탁운영되고있으며동조례에따라상임위원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중랑아카데미50플러스운영업무위탁기간이2024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2025년3월4일재위탁을위해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서일대학교평생교육원과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산학협력관을수탁기관으로선정함을의결하였으며지난3월14일업무위ㆍ수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25년4월1일부터’26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중랑아카데미50플러스는사업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사업대상을기존50세이상에서40세이상으로확대하고더불어수탁기관도기존서일대1개대학에서한국열린사이버대를추가수탁기관으로선정하여2개기관으로늘려운영합니다. 은퇴전후인생제2막을준비하는우리구중장년층을위해양질의직업역량강화교육을제공하여교육만족도제고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중랑아카데미50플러스운영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이유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50플러스센터민간위탁과관련해서먼저대상도확대되었고한군데에서두군데로되었는데이게중랑구에다있어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부분이얼마나됐죠,여기서하게된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50플러스사업을저희가10년정도운영하고있었는데요. 처음에는특강위주로단발성으로하다가3년전부터는평생학습으로해서요,봄학기,여름학기이렇게1년연중운영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런데서일대에서는3년전부터시작해서50플러스사업을취업과연계해서운영해서반응이엄청좋았습니다. 그래서수강생들도많이늘어나고해서올해는40세로낮추고열린사이버대도교수진이한450명정도되고프로그램도좋고해서하나더추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인생100세시대에단순한노후준비가이젠아니잖아요? 제2의커리어와삶의가치를찾아가는시기인데그래서제가50플러스센터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준비하고있는거는아실거예요. 지금자치구중에서13개구가센터를하고있고동대문도이번에신규준비하고있어요. 중랑구도이런부분들이준비가되어야할것으로생각되어서저도나름대로준비하고있는데요즘은,여기는40대부터잖아요? 30대도50플러스센터에와서공부를한다고해요. 그정도로역할이큰,노년에경로당을찾아가는그거하고는또다른부분이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관심가져주시고50플러스센터가생기면민간위탁이나이런부분도별개사업이긴하지만연계될부분이있을거라고생각되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장기적으로50플러스센터가필요한데부지확보나이런게필요하니까시간이좀필요하고요. 그래서단기적으로는프로그램을확대하고사업장도2개로늘리고이렇게하고싶은거고요. 나중에는센터가건립된다면전문기관,대학이될수도있고위탁이가능할거라고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도사실예산이많이수반되는건아니에요. 이런부분들이잘교육이이루어져서센터가건립되고잘연결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민주입니다. 이번추경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과장님. 중랑아카데미50플러스운영이확대가됐습니다,보시면’24년도에는50세에서64세,’25년도에는40에서64세인데요. 보도자료에는40세이상64세이하로다보도자료가나왔어요. 그런데이사업이40세에서64세면64세까지포함인건지정확하게통일성이갖춰져야하지않을까싶은데정확하게어떻게되는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만’으로해서40세부터64세까지되어있는데요. 보도자료는제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지금중랑아카데미50플러스에대한보도자료를보면40세이상64세이하,그전에는50세이상64세이하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만’이라는건이제안쓰잖아요? 그래서정확하게표기를하시고정확하게보도자료를내실때도확인한번해주시고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5페이지보시면제가한가지짚고넘어가겠습니다. 제가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들어갔는데그때50플러스하고경계선지능인에대해서심의할때굉장히심도있게심의를했어요. 2시간반가까이정말열변을토하면서서로심도있게심의를했는데5페이지보시면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운영개요가있습니다. 운영대상이초등학교4학년에서6학년이에요,과장님. 맞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당초저희는초등학교4학년부터6학년으로잡고시작하려고했는데민간위탁하는과정에서위원님들의견을수렴해서초등1학년에서3학년으로변경되었습니다.
김민주위원
정확하게자료를기재하셨어야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게원본을제출하게되어있다보니까그때당시의4학년에서6학년으로되어있는거예요. 원본입니다,이게.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그거에대한부연설명을말씀드리면지금4학년에서6학년이아닌1학년에서3학년이라는말씀이신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사실은이사업을준비하면서과의팀장님그리고주무관분들정말굉장히열심히다리품팔아서이사업에굉장히열정을가지시고함께해주심에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경계선지능인은사회적으로굉장히이슈가되어있기때문에비록시작사업이기는하지만좀늦은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 이사업을계기로해서중랑구가정말모범사례가될수있도록그리고경계선지능인아이들을반드시예방을할수있고더나빠지는거를방지하기위해서과에서잘심도있게신경을쓰셔서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신데지금중요한동료위원들께서질문많이하셨는데제가궁금한게있어서요. 자료4페이지보면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신규라고쓰여있는데중랑아카데미50플러스운영하는거하고이거하고는무슨관계가있는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50플러스사업이라고해서요,이걸대학교에위탁하고운영했어요,서일대에. 그런데올해는열린사이버대가,중랑구에하나가더있습니다,대학교가. 그래서열린사이버대를신규로하나더추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대학교를,장소를하나더신규로추가했다는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장소만하나늘어난겁니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이유는뭐예요,사이버대학교를신규로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서일대학교도수강신청을받아보면아주인기가많아요,취업연계가되기때문에자격증반도있고해서. 그런데열린사이버대도사이버대학이긴하지만교수진이400명이넘고훌륭한프로그램이많이있습니다,취업연계도잘되고요. 그래서열린사이버대도추가로하나신규로한번했으면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이건지금어디에있는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상봉역에엠코에있습니다,엠코12층에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생소한데,나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런데꽤규모가큽니다,이게.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그렇게이원화시켜서하는이유가뭐예요,서일대에서도기존에했던건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서일대랑열린사이버대랑과목이좀차이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어떤차이점이있어요,달라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다릅니다. 열린사이버대는서일대보다더취업목적으로접근하고자격증이런반이많이있습니다. 뷰티학과라든가소방안전과라든가이렇게자격증이나이런반이많아서서일대랑보완이될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학과과목이다르다는얘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과목이좀다르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서일대에없는게거기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서일대는조리학과같은것도있고거기는공간이넓으니까요,그런과정도있고드론수업도있고이렇게하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무슨얘기인지알았어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태희과장님,저도질의잠깐드리겠는데요. 중랑아카데미50플러스사업이서일대와열린사이버대학위탁비용이3,000만원으로하고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서일대는2,000만원이고사이버대는1,000만원. 위탁비용이왜적고크고왜차이가나는거고그리고4페이지에보시면운영계획이운영목표가6개프로그램운영에서’25년도에는8개프로그램으로2개가더늘어났어요. 무슨차이인지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같은경우는3년전부터운영하고있어서요,기존에하던프로그램이있고열린사이버대는아무래도신규다보니까같이2,000만원으로하기에는조금그래서신규올해하는걸보고내년에확대할수있으면확대한다는계획을갖고있고요. 프로그램은5개,7개이렇게되어있는데요,매년프로그램이달라집니다. 똑같은프로그램으로올해하고내년에하는게아니라수요에따라서,수요조사를해서매년프로그램을다르게운영하고있습니다. 작년같은경우는나전칠기,피부미용,이렇게했다고하면올해는라인댄스라든가봉제,반려동물이런쪽으로프로그램을대학교자체내에서수요조사를해서구성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프로그램지금말씀하신거자료제출하신거있으세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이거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걸제출해주시고요. 저는이런부분도세세하게위원님들에게말씀해주셨으면저희가이렇게질의를안드리잖아요,미리말씀해주시고. 프로그램을홍보하시고그다음에만족도설문조사도하신다고했어요,민간위탁에.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이런부분은어떻게하고계시는지이런부분도설명을하셔야하는데그런거는전혀없으시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수업종강할때설문조사해서만족도조사같은걸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50세이상의직장을그만두신분들그리고경력단절되신분들위주로교육을하시는사항맞으신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런분들을위해서커리어도쌓고창업이라든가지역커뮤니티이런부분형성과정을키우는프로그램으로알고있는데맞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이런부분에중장년층이많이프로그램참여하실수있도록해주시고요. 저희가지역을다니면50세이후에그리고아이를어느정도키우신주부님들이나어르신들,남성분들도마찬가지로말씀을하십니다. 여성인력개발이나아니면이런프로그램이다양화되었으면좋겠다. 예를들면요양보호사선생님도계시지만다양하게네일아트라든가여러가지창업이나내적성에맞는커리어를쌓고싶은데그런프로그램이없다고하는데프로그램과정을만드실때세부적으로홍보도해주시고지역에도많이알려주셨으면좋겠어요.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중랑아카데미50플러스운영민간위탁재위탁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미애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김미애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에따라위원회운영현황을의회에보고하는규정을신설함으로써위원회운영의실효성을제고하고책임성을강화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6조3항에중랑구각종위원회의운영실적,정비계획및조치결과등을종합한위원회운영현황을의회에보고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많으셨고요. 전반기에는행정재경위원회있다가복지건설로갔다가1년마치고이쪽으로복귀했는데말이죠. 평소에내가전반기때위원회를많이다뤘어요,심의라든가서면보고를서면심의라고한다든가이래서그런단어문제까지도소소한것까지다얘기를했었는데제가그동안해왔던거를저없는사이에김미애의원님께서이렇게조례까지일부개정해서의회보고까지해주시고그래서수고많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여기에관련해서그동안많이조정되고간소화시키고통합하고다하셨을텐데그동안있었던일련의위원회통합된거라든가그런부분을다시알고싶어서제가자료,지금여기서그걸다말할수없으니까자료를위원회별로각부서별로전체내가하나뽑아놓은게있었어요,통합되기전에했던거. 통합된게많이있을거예요,제가많이말씀드려서. 그부분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전경구입니다. 이조례에대해서는저도아주전반기때이조례에대해서,조례보다도위원회에대해서너무많이방만하다. 위원회를한번검토를해봐야하지않나해서우리가전반기때물었는데혹시과장님,위원회해서만약에위원회만결성되어있고운영하지않는위원회에대해서폐기나이런거한적이있나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운영실적을매년통폐합이라든지폐지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점검하고그런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데요. 2025년도에파악한바로는두위원회가폐지됐고요.
경구
전경구위원
그래요?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중복위원위촉정비같은경우세분정도정리됐습니다. 그래서2023년도부터2025년도까지통폐합,폐지합치면총6건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무튼약간늦은감이있지만김미애의원님께서이런조례를만들어주신거에대해서는저도적극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개정의이유처럼정말실효성을제고하고책임을강화하기위해서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해주신김미애의원님께감사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여쭤볼게요. 이조례가「지방자치법」제30조5항에보면‘매년해당지방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과장님. 그런데「지방자치법」제13조에의거하면’22년1월13일부터시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에와서좀늦은감이있죠? 이게강제조항인데도불구하고,과장님?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개정되고2025년도에개정하는사항이라서조금늦은부분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것처럼저도앞서동료위원들께서말씀하셨지만위원들의중복이라든가정비를하고정리를해야할필요성은반드시있습니다,과장님. 그부분각별하게신경써주시고요. 보시면타자치구12개자치구에서이거를시행하고있지않습니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혹시보면홈페이지에공개하는구가있고공개하지않는구가있습니다. 우리중랑구는공개여부를어떻게판단하시고계신가요? 예를들면도봉구같은경우에는공개를하고있는데요,홈페이지에. 그런데구민분들께서이런사항을자세하게보실수있도록운영이라든가정비현황보고가굉장히잘되어있어요,과장님. 저희중랑구는홈페이지에공개를하실지어떻게하실지는잘모르겠지만그래도구민분들이알아야할필요가있다라고판단을하시면꼼꼼하게잘정비하셔서공개를해서같이공유하는건어떨까,제안을드려봅니다. 그중에서공개를할수있는게있고비공개로진행해야하는것들은있습니다. 그부분잘살펴주세요,과장님.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공개여부는제가아직못챙겨봤지만규정이라든지법령에홈페이지공개의무가있는지한번봐야할것같고요. 없다하더라도홈페이지에위원회의이런현황이라든지정비실적을공개함으로써구민들이얻는이익이크다고판단되면위원님말씀처럼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제가동작구자료를살펴보았어요,정비가굉장히잘되어있어요. 보면회의개최위원회라든가정비를어떻게하고있다든가아니면폐지시킨위원회는어떤위원회가있으며폐지의원인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굉장히상세하게구민분들이보시기에잘되어있어요. 확인하시고만약에이게개정된다면잘참고하셔서중랑구민들께서도같이공유할수있는부분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의원님께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셨는데요,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도위원회관련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꾸리실때계속들어가시는위원님들계시잖아요,임기가됐음에도계속들어가는위원님들이계신가요? 아니면한번연임이가능하다,두번연임이가능하다,이런게있잖아요,기한이,위원회별로? 그부분정비하실때다말씀해주시나요,부서별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위원회위촉은각위원회에근거하는조례라든지법령에따라서위원을구성하게끔되어있고요. 사전에위원위촉할때3개를초과하는위원에대해서는위촉이안되기때문에부서에서위원회사전위촉검토를저희한테보내옵니다,구성하기전에. 그러면그위원분들이어디에속해있는지를확인하고만약에3개이상활동한다면불가로공문을보내고다른분을추천하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유도하실때기존에위원님들이기분상하지않도록잘조율해주셔야할부분인것같아요,그런거염두에두시고요. 위원회하실때여러위원님들도좋으시지만중랑구에서도위원님들이곳곳에서들어갈수있는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명완
김명완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국장님은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네,별도의견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다음과같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약사법개정내용을사무위임조례에반영하고자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법」개정으로인하여의약품판촉영업자에대한신고제가도입되어의약품판촉영업자에관한사무를추가하였습니다. 위임사무를정비하고자추진한본안건에대하여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공고와디지털약자를고려한사회적욕구반영에따라2025년1월민원여권과에서추진한구청장방침무인민원발급기수수료무료화추진계획에근거하여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제6조제5항으로무인민원발급창구를이용한민원문서의발급수수료면제조항을신설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재산취득세과수고많으십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통해서,사실정부24를통해서발급하는건무료로발급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무인발급창구를통해서하는거는유료로되어있었던것이안타까웠었는데이번에조례를통해서이렇게된부분에대해서는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다른구상황이어떤지다른구에서도이렇게시행되고있는지답변부탁드릴게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무인발급기수수료감면하는구는총19개구청이있는데요. 전부면제하는구청이현재5개구,등초본이나가족관계에대해서일부면제하는구청이14개구이렇게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는이제전부로들어가게되는거죠?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물론예산은좀들어가는부분이있겠지만잘시행됐으면좋겠다는바람의말씀을드리려고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다른부분은제가설명을들었고요. 과장님께질의하고싶은부분이뭐냐하면개정배경이야어쨌든민원서비스편의를확대하기위해서라고표현하셨는데오히려수수료가없어지고그러다보면더많은분들이무인민원발급기를사용하실수밖에없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러면또대기가뒤에서길어질수있다고생각해요. 우선은평소에잘안쓰시던분들도사용하시다보면기계가익숙하지않기때문에조작을틀려서저도예전에처음에그기계를접했을때는몇번다시하고다시하고했던경험이있는데저는제가기계조작이미숙하다고평균이하라고생각하지는않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일들이있었다는말이죠. 그리고연세있으신분들은발급수수료를아끼고싶은마음에더많이이용하실수밖에없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대비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무인발급기가20대운영중에있는데요. 현재아직위원님말씀대로수수료무료화한다면무인발급기유인효과로인해서야기될수있는그런현상이있을수도있겠지만현재무료화이전이라서그런지몰라도구청내에도무인민원발급기가있는데조금전에얘기하신그런줄서는현상은잘발생되지는않고있고요. 만약무인민원발급기무료화이후에그런어떤과도한집중화현상이있다면발급기를더증설하는그런것들을한번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과장님하고저하고갔던시간이달라서그런지몰라도저는줄서있는걸많이봤어요. 저도급할때는거기서,왜냐하면정부24에서하면무료인건아는데제가그쪽은좀약해서직접내려가서하다보니까그런경우를많이목도했었고요. 20대가11대는민원여권과에서담당하고있고나머지는마을협치과에서관리하고있단말이죠.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관리주체는또달라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소통이라든가같이대비하는부분에대해서고민하셨는지궁금합니다.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일단주민센터에설치된거위주로는마을협치과에서관리하고있고요,그외에는민원여권과에서현재관리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세외수입관련되어있기때문에조례를과에서개정한거잖아요,재산취득세에서한거고?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다만현재관리는민원여권과하고마을협치과에서하고있는데이것이어쨌든다세주체가있을거아닙니까? 우선세외수입과관련해서는재산취득세에서하고있고거기서조례를바꿔서무료화하고자하는거고기계를관리하고있는민원여권과나마을협치과에서도본위원이우려한부분에대해서과장님들과같이논의하셨는지궁금하고요. 아까안하셨다가생각하셨다고했으니까그부분은아마안된것같고이후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울수있는연세드신분들은분명히더많이무인발급기를사용하실거라고예상되는데그분들이좀더수월하게이용하실수있게도움을주는직원들이배치가된다거나그런여러가지들이같이고민돼야하지않겠냐는우려를말씀드리는거예요. 저는충분히제가우려하는부분이현실에서나타날수있다라고생각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니까그부분도마을협치과또는민원여권과과장님과꼭상의하셔서요,그거에대한선제적인조치도한번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리려고하는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과장님?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는이상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빅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존경하는우리박열완위원님그말씀에잠깐동의하는데요. 이부분은혹시뭐,제가말씀드리면만약에무인발급기가지금마을협치과에서9대를운영하는거잖아요,관리하고있죠? 네,그렇습니다.
지금9대라고그러면주민센터가16개동인데지금7개동은없는건가요? 어떻게되는거죠,없는건가요? 그것만좀.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우리가16개동이있는데7개동에배치돼있고나머지는이런,중랑구청에도있고16개동에서7개동이배치가되어있고그공간을많이차지하고있기때문에그현황을봐서아마설치한것같고요. 앞으로점차적으로조금씩조금씩확대가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아니,저희가지금7개동주민센터에있는거예요,배치가?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신데자료도제가사진에받아봤어요. 보고나서다시질문드려도지금까지다른위원님께서질문을많이하셨는데난다른각도에서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자료받아온바에의하면아까대면,그렇게민원여권과에서대면창구는수수료를받는거예요,그렇죠? 무인발급기에대한것만무료로해놓은거예요,전액무료로. 그게무슨서류가어떤거였든간에다전액무료입니다,그렇죠? 근데아까말씀하셨다시피전부면제가지금현재까지5개구예요,그렇죠?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는13개구만무료로하고있어요,그렇죠?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13개구등초본1개구해서14개구. 그런데부과를계속하는구가지금6개구가있어요,그렇죠? 무인발급기도25개가다하는게아니라.
근데지금과장님자료주신거보면우리도전체무료로한다는거예요,그렇죠?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전부면제구가5개구에서우리가추가로들어가면6개구가되는거죠,서울시에서?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이게지금우리구실정에서6개구로들어가는게맞는건가,지금이렇게급하게서두를이유가뭐있어요? 왜냐하면지금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내년6월이면또지방선거예요. 지금까지있다가여기답변서주신거보면국민권익위에서제도개선권고차원에서한다고하셨는데이게왜이시점에서하느냐,이얘기예요,지방선거앞두고서. 그것도전액면제로,일부면제도아니고. 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세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시기에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전에설명드린바와같이작년에권익위원회권고이후에무료화하는조례개정하는그런방향으로늘어나는게현재추세에있습니다. 저희가꼭그선거나이런어떤정치적인시점을앞두고개정하는것은아니고요,그런어떤배경에설명말씀드린바와같이권고이외에그런추세가있고또현정부24는무료인데그것을이용하지못하는또어떤환경에,인터넷을잘이용하기어려운상황이있는분들한테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것이,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말씀은충분히이해해요. 공감하는데,시점이난문제라고보는거예요. 작년부터도이렇게다른구는전에부터이렇게했어요,일부라도했어요. 그런데우린안하다가전액이렇게전부무료로하니까제가봤을때는바로내년지방선거인데바로이앞전에서하니까좀문제가있지않느냐,저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큰정부의국민권익위원회가있습니다,국민권익위에대해서는국민들의불편사항들을제도개선을통해서전부수합하고이런부분들을권익위원회내부에서,위원회에서결정을합니다. 전국으로파급효과가있는지여부를파악을해서지방자치단체에권고를하게돼있습니다,이권고사항은계속이행여부를체크를합니다. 그래서각종정부지방자치단체평가할때도반영을하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24년도에그부분들을제도개선권고를해왔기때문에우리구도이게합리적으로맞다라고생각을하면여기에제도개선권고를받아들이는쪽으로지금저희들도다른업무도이업무뿐만아니고다른업무도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좋은말씀잘들었는데요. 그게일부만이렇게예를들어서이증명서라든가이런게일부만제한을두는데가있는데우리는왜이렇게한꺼번에다이렇게하느냐,이걸또일부만할수도있는거아니냐,만약에권고사항이라고해놓으면다른구도이렇게일부만하는데가있지않습니까,현시점에서봤을때?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지금보시면’24년도에그게제도개선권고가나왔기때문에’25년도에전자치구가아마전부무료화하지않을까,제가예상을해봅니다. 지금현자료에보면이렇게나와있지않습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이건팩트아니에요,지금저한테준자료는팩트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25개자치구별로지금진행중인상황은현재조례가개정을준비중에있는사항들은파악이안되는거기때문에지금그런거고요. 앞으로제가생각하기에는국민권익위원회에서제도개선권고를내리면지방자치단체는특별한일이없으면대체적으로다이렇게반영을하고국민편의를위해서서비스를제공을하고있는그런형태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무슨얘긴지알겠어요,알겠는데그시점이왜지금이냐이런얘기예요,지방선거를앞두고.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24년도에그게내려왔기때문에지금하는거죠. 만약’22년도에왔는데지금한다고그러면좀위원님이우려할부분이있을수도있으나’24년도에왔기때문에올해초에지금개정을하는상황입니다.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요,지금현재부과하는구도무료화하는계획을추진중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서울시뿐만아니라타지자체에서도무료화를현재하고이미조례를개정하거나추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현재자료주신거에14개구도지금추진하고있다?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추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그외에6개구전액부과하는데도다추진하고있다,이얘기입니까?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전부다일지는모르겠지만현재부과하는구도저희가파악한바에의하면추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자료를언제출력하신거예요,지금저한테주신게?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저희파악한거는1월쯤에파악한걸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이거다시좀출력하나해주세요,이시점에서.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현재추진하는구두파악해서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지금발급기가과장님,20대가운영중에있지않습니까? 그런데보면운영시간이나,운영시간이좀각기다른부분들이있습니다. 혹시그렇게24시간운영이되고평일에운영이되고연중에운영이되고있는데요,그런이유가혹시있으세요? 왜냐하면이게구민분들의입장에서보면좀헷갈릴수있는사안이없지않아있을수있을것같은데요. 그렇게각기달리운영하는이유가있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보시면구청같은데는24시간하고지금서울의료원도24시간상시,24시간개방된시설들은24시간가급적운영을하려고하고있고어떤세무서라든가문을닫잖아요,시건,거기보안때문에. 문을닫고그시설물을운영을하지않고문을닫은상태이기때문에,안에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운영을할수가없는형태로그런형태로해서그시설별로운영시간이라든가이런게좀상이합니다.
김민주위원
혹시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비용부담문제라든가이용시간제한등에대한이런다양한민원이제기되고있는실정인데요. 혹시앞으로이런어떠한대안이라든가이런방법을좀생각해보신적은있으세요,과장님? 그러면국장님께서답변부탁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네,그부분들은지금위원님께서좋은질문을해주셨는데요. 이런부분들은지금본인이이용할시간대에이용하지못하는부분들이서비스에굉장히제약을가하면이런부분이불편하거든요. 이런부분들은그운영주체인,총괄하는민원여권과하고마을협치과하고협의를해서이런부분들이가급적이면24시간풀로상시이용하면참좋은데그시설별로약간상의해서,다른부분이있어서하는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은그두개부서랑협의해서좀더주민이편리한시간대에이용할수있도록시간이라든가이런부분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보시면앞서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셨는데요,지금전부면제하는구가5개구,일부면제가14개구가있습니다. 그런데「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8조2항에따라서‘무인민원발급창구를이용한민원문서의발급수수료를면제한다.’고하셨는데‘다만다른법령에의해면제가불가능한민원문서는제외한다.’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중랑구도지금전부면제를계획중에계시다고하셨잖아요? 근데이신설내용에보면이게전부가아니라일부에해당되는내용이아닌가,저는그렇게이해를했는데요. 혹시이부분에대해서보충설명좀부탁드립니다,국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지금저도정확하게무인민원발급기기종에따라서부동산관련된등기부도떼는무인발급기도있고우리구청에서운영하는일반적인무인민원발급기는그종류가딱한정돼있습니다. 그래서아마그부분들이무인민원발급기상에발급가능한문서는무료로한다,이걸로저는파악을하고있는데좀더파악을해서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지금개정후에신설되는내용으로봐서는이게전부면제를받을수있는,제가봤을때그조건이안될것같다라는생각을해요,왜냐하면‘다만’자가붙었기때문에. 그러면일부가될수있다고도볼수있는,이게해석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달라지겠지만다만이라는글자가붙었기때문에이거는전부가아닌일부가될수도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좀자세하게설명좀부탁드립니다,국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뭐하시는일이다그렇지않습니까? 구민을위해서,구민의편리를위해서그리고효율성을위해서하는일이기때문에잘이렇게검토하시고해서잘진행하시기바랍니다,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이무인민원발급기가지금주민센터아까7개동에있다고그랬잖아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면목본동,3ㆍ8동,7동,중화2동,묵1동,망우본동,신내1동그다음에동서울농협신내데시앙포레,데이앙포레는어디죠? 신내데시앙포레가아파트인가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신내우디안2단지,
최은주위원장
아파트인가요? 왜근데다른주민센터는16개동인데거기에는왜안들어가있죠? 나머지동은왜안들어가있죠,9개동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들은총괄설치하고하는전체적으로운영하고하는부분들은마을협치과하고민원여건과에서하기때문에그걸좀한번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런부분도세세하게좀살펴보시고어디,어디에는민원발급기가있고어느곳에는무인발급기가없다라는게말이됩니까? 이런부분도좀점검을하셔가지고우리국장님이좀챙겨주십시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네,그쪽검토한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리고제가이거지금아까우리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무인민원발급기를제가저도정부24에서통하지않을때는거기무인발급기에들어가서할때저도그용어가쉽지가않더라고요. 그래서다른직원분의도움을받아서‘아,이렇게하는구나.’라고알았는데용어가좀일치하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그신청서를뗄때. 그래서용어에대한익숙지않은부분도있기때문에어르신들이라든가뭐일부주민분들이오셔서뗄때애로사항이좀있을것같아요. 이런부분을아마어무료로하게된다고그러면더안내해주실부분이더많은것같습니다,이런부분좀직원분들에게교육도좀시키셔야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신가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마을협치과하고민원여권과하고협의해서그런불편사항에대해서개선하는내용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점검해주시고다른동에서민원이과다할때이렇게또민원발급기가없는주민센터는업무과다가될수있습니다. 이런부분도점검해서설치를할수있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열완위원
위원장님,의상진행발언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박열완위원님.
박열완위원
네,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먼저저희들이지금회기일정도굉장히빡빡한걸로알고있고요,저희가또오전에못하고오후에지금진행되고있는부분도위원장님께서잘아실거라고믿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서저희들위원들이질의한내용들을위원장님께서어쨌든부족한부분이있다라고했을때거기에대해서질의하는것보다는오히려그런부분들을위원장님께서계속위원장의권한으로우리평소에집행부와상의하고소통하셔서위원들이던진,그리고질의한그런부분들이해소되지않은부분들을체크해서오히려위원회에다시위원님들께알려주시는역할을좀해주셨으면오히려더우리위원님들의존경과또감사를받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요. 좀전에도질문한꼭지에두번이나질문을하시니까위원님들이좀힘들어하시는부분이있을것같아요. 그부분도좀참고하셔가지고회의가좀더잘진행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내용은제가아까주덕성위원님과박열완위원님내용,다시받아서좀설명드리고자료를드리라고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보건소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의
서홍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아낌없는지도와협조해주시는최은주행정재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의위임사항을보다명확하게규정하기위해개정하는내용으로법제처에서통보한필수정비요구내용을반영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수수료징수를위임한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을안제1조,안제2조별표에명시하는것으로법제처예시안을반영해조문을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보건소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결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사회는심각한초저출생위기상황에서직면해있으며이를극복하기위해정부는임신부터출산,육아에이르기까지전주기에걸쳐맞춤형지원제도를확대하고있습니다. 특히임신출산과정에서남성의동참이중요하다는사회적인식도확산되고있습니다. 그러나현행지방공무원복무규정은여성공무원만임신검진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남성공무원이임신초기부터동등하게돌봄에참여하기어려운구조입니다. 이에따라남성의가족돌봄참여에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일․가정양립이가능한근무환경조성및가족친화적조직문화정착을위하여이번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이번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6조제9항에서예비부모인남성공무원이임신초기부터돌봄과양육에참여할수있도록10일범위의임신검진동행휴가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빅열완위원입니다,고강섭의원님. 저를봐주셔야죠. 조례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 우선조례에대해서는저도살펴봤는데굉장히동의하는바가커서잘하셨다,고맙다라는말씀드리고요. 저는다른차원에서좀과장님한테여쭤보려고요. 질의가있는게어쨌든공무원의복지는다동일해야되지않습니까,그렇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제일중요하죠,저희가어제운영위원회에서질의한내용인데요. 저희의회에지금현재의회전환직도있고의회직도있고파견직도있습니다,그렇죠? 집행부에서저희의회로기간을정해서파견하는직원들이있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그모든직원들을대상으로배낭여행보내주는프로그램이있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국외연수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거기서지금저희의회같은경우는좀특수하게저희가주민들께서또허락해주시면1년에한번정도국외공무연수를떠나게됩니다. 재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사실워낙비행기값도오르고여러가지물가가오르다보니까자비까지포함해서갔었어요. 저희의원들이야기왕에또우리주민들께서보내주신거좀더내실있게보고오자해서자비를저희가좀개인적으로충당한것에대해서는뭐당연히당연하다고생각하지만직원들,저희들이좀더견문을넓히는데있어서도움을주기위해서같이가는직원들또한자비를냈습니다. 왜냐하면뭐그것을지원하는근거가없다보니까. 그런데그렇게갔다왔는데도일때문에그렇게갔다왔는데도불구하고지금말씀하신그런여행,배낭여행이죠? 거기에외국에갔다왔으니까마이너스가붙는다고알고있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자의로간것도아니고여행을간것도아닌데그냥외국에갔다왔다는이유로마이너스가됐단말입니다. 그게합리적일까라는부분에대해서저는좀생각이다른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저희본청직원이나구의회직원배점하는건똑같고요.
박열완위원
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저희본청직원도만약에공무로해외연수를갔다오면그것도갔다온걸로한번경험으로보거든요. 그래서일단은배점은똑같이공평하게배점처리했고요,그사항을한번저희가다시좀검토를해가지고서내년에는그게좀반영될수있도록,
박열완위원
제가그럼과장님한테두가지선택지를한번드려볼테니까말씀해보세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공으로청장님이라든가우리의원님들을함께다녀오시는게나은지아니면정말과장님께서좋아하는직원들과함께더짧고더선호하지않는국가라해도그것을갈지에대해서선택하시라고한다면저는백이면백다후자를선택한다고생각하거든요,그게상식아닙니까? 그런데그것을갖다가외국에갔다왔다는이유만으로페널티를준다는거는저는좀형평에맞지않다라고생각하는겁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과장님께서도한번좀깊이생각해보시고직원들의여론도한번수렴해보세요. 과연그것이정말합당한것인지에대해선정말면밀히검토하셔서꼭그결과를면밀히검토하신결과를저희와공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하여튼형평성은좀중요한겁니다. 일로갔다오는것도‘외국갔다왔으니까너네는빠져야된다.’이렇게얘기한다고그러면누가일로가겠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어차피본청하고구의회지금동일한조건으로다…….
박열완위원
아니,그게중요한건아니거든요,본청의직원들도같은불만이있을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그거잘검토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본청직원으로부터들었어요,제가.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우리과장님그자료잘이렇게하셔가지고박열완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민주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고생많으셨습니다,고강섭의원님. 제가앞서저희운영위원회에서도한번다뤘던부분인데요,이게지금저희가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16조에9항에신설을하는겁니다. 과장님,그렇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12조에특별휴가가있는데요. 12조2항에보시면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재학중인공무원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서특별휴가를주지않았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혹시방통대다니시는분이몇분정도계실까요? 혹시파악은되셨나요,이부분은?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지금방통대다니시는분,대학등록금,대학원보조금드리는데요. 제가알기로한분인가두분으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보시면이조례를저희가법령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를수가있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제개인적인소견으로는방통대학교법이「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법이통과됐다는자체에대해서형평성에맞지않는다라고개인적으로생각하거든요. 지금현재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방통대뿐만이아니라정말배우고자하는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형평성있고공정성있게기회가부여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그래서제안을한번드리는데요. 저희가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할수가있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이부분을한번검토를요청드릴게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이게방통대뿐만이아니라다른예를들어국립대학이라든가시립대학이라든가아니면대학교라든가대학원이라든가어떠한방법이있는지그부분또한검토를부탁드립니다,과장님.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복무조례에대해서개정에대표발의해주신고강섭의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잠깐,고강섭의원님께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을하셨는데요. 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하나더말씀드릴게요. 임신검진휴가잖아요,동행휴가? 남편배우자와함께동행해서검진할수있는휴가인데요. 그러면난임치료휴가의경우에는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난임치료시술을받은공무원이난임치료시술휴가를사용할수있는휴가라고명시되어있어요. 그러면여기안에는시술을받고아이를가졌는데나중에어렵게가졌지만유산됐어요,그러면유산된부분도휴가를줘야한다고보는거거든요. 그것도같이포함되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의원
네,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성공무원에대해서사산휴가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7항그리고제5항에나와있고요. 그래서여성분들이임신의주체이기때문에그분이유산이나사산했을때배우자로서3일정도의제한적휴가가규정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3일정도휴가가있나요,남성공무원에게는?
강섭
고강섭의원
네.
최은주위원장
이부분도기간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3일정도되네요? 앞으로이조례가다른출산하시는예비아버지,어머니가될공무원에게적용이잘될수있도록조례를잘만들어주셔서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행정국장
네,의견없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