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정명숙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출예산은총34억9,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이중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13억2,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주차관리과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21억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부서별편성내역을말씀드리자면주차관리과는중화1동공영주차장건설공사계약해지에따른계약이행보증금9억700만원,도로과는동진학교진입로인접도로포장및방호책설치1억원,’25년하반기제설대책준비를위한제설제구입예산3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주차장특별회계세출은중화1동공영주차장건설공사잔여분준공을위해21억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심사를시작하기전에주차관리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중화1동공영주차장부도가나서다시우리과장님께서맡아서수고많이하셨는데,궁금한사항이하나있어서질문하겠습니다. 이게지금추가로그러면얼마나더들어간거죠?

최윤찬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추가로들어가는부분은,전체사업비는139억3,200만원이었고요. 현재추경을편성하게된이유는불용이된금액12억원과이행강제금9억원이추가로더포함된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먼젓번에있었던건설회사에서모든이행이안된건다완전히끝난건가요?

네,최초건축도급사와는작년9월에계약해지가됐고작년11월에정산을끝냈습니다.

그럼이제준공은언제하나요?

준공은저희가5월말경을목표로지금열심히일하고있고요,주민분들한테개방은6월초예정입니다.

지금그비용을기금에서갖다쓰시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이게원래다른데서는갖다쓸수없고기금에서만갖다쓰게돼있나요,아니면돈이없어서기금에서갖다쓰는건가요?

원래는저희가주차장특별회계예산으로추경을편성하는게맞지만,지금주차장특별회계예산이부족해서일반회계에서전입을받다보니일반회계에서도여유가없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대여받는걸로진행하고있습니다.

지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하는게맞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일단어려운일맡으셔서,잘마무리해주셔서감사한데,조금더세밀히잘따지셔서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네,열심히완벽하게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중랑구의주차난해소를위해서열심히일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감사드리고,앞으로도더열심히좀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9억700만원가량이일반회계에서세입처리되고지금다시추경으로넘어오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다음에이게불용이됐던이유가공사가순조롭게진행되지못한그런연유가있었던거아닌가요?

네,맞습니다. 원래본공사는2023년3월에착공을해서2023년12월에공사를마무리짓는게목표였고,서류상으로는2024년3월준공이었는데기존도급사경영난으로인해서공사를진행하지못했기때문에저희가도급비의10%에해당되는지체상금이발생하는작년9월에계약해지를해서진행하다보니이런상황이벌어졌습니다.

네,어쨌든경영문제로인해서준공날짜가상당히늦어진부분이있습니다. 근데우려스러운부분이뭐냐면물가상승률대비하면결국공사단가도그기간이연장된만큼늘어날것으로판단되는데그부분에대한,그러니까결국이행보증을제대로하지못한부분에대한손실이발생했을거라고봐요.

네.

그러면이부분의것에추가되는예산부분은우리가고스란히감내해야하는건지,아니면그시공사에서이부분에대한어떤귀책사유에따라부담이있는건지,그런부분은어떻게됩니까,과장님?

네,그러니까기존시공사에서는지체상금이발생했고,지체상금이발생한부분에대해서건설공제조합에서이행강제금을저희한테9억원납부하게된거고요. 후속공사를하는그시공사,잔여공사를하는업체부분에대해서는공사가준공됨과관련해서설계변경이나물가인상부분,아니면그런부분들은좀일부반영이돼야할것같습니다.

그렇죠,그러니까결국지체상금으로9억원이들어오더라도그이상상회하는예산이,공사지체에따른우리주민세금이더투여돼야한다는이런사실인거죠,과장님?

일부좀반영이돼야할부분도있습니다.

하여튼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이런공사부분에대해서는,물론우리가100%공사업체의경영실적을파악할수는없겠지만그래도최소한이런큰공사가들어가기전에는그런업체의경영실적이나아니면그동안대외적인이업체의신용도정도는파악하고공사가이루어져서,그렇게불필요하게공사기간이늘어나고또경영악화로인한공사중단등으로인해서,결국그피해가고스란히우리주민한테다가오는거아니겠습니까?

네,맞습니다.

이런피해가방지될수있도록앞으로적극적으로좀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알겠습니다.

네,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수고많으시고요. 위원님들이굵직한질문은해주셨고요,본위원이좀추가로궁금한게있어서요. 지금그러면부도로인해서공정률팔십몇퍼센트에서공사가중단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그러면원래계획했던거대비몇개월정도딜레이가되고있는거죠?

이은경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원래2023년3월에착공해서2023년12월에준공목표였습니다. 근데2025년5월말준공후6월에개방하기때문에1년5개월정도지체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네,금액도금액이지만주민분들께서,저희중랑구주차난이심각하잖아요. 그래서많이기다리고계셨을텐데1년반이나또이렇게딜레이가된거는좀엄청난피해같아보입니다.

네,위원님맞습니다.

네,그래서그점에대해서좀안타깝게생각하고있고요. 본위원이좀궁금한거는지금기금에서12억원인가요,잠깐만요. 지금계약이행보증금이9억원이고,12억6,000만원기금에서불용이된걸다시이렇게하는거같은데,

네,맞습니다.

아까최윤찬위원님이질의하셨을때근거에타당하다고말씀주셨어요. 어떤상위법과저희조례,어떤거에근거해서그렇게타당한건지좀부연설명을자세하게부탁드립니다.

네,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근거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의해서기금이조성되고요. 설치목적은중랑구의회회계연도간의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동일회계연도내에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겁니다. 그리고,

재정법몇조에해당하는거죠?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그리고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별도로또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은요?

설치근거는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랑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0조에따라서이렇게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지금사용할수있다는근거가확보됐다는말씀이신가요?

네,위원님맞습니다.

네,일단이해는했습니다. 그래서이왕이렇게된거,지금저희구민이막대한손해를입었지만그래도준공까지몇개월안남았잖아요,그렇죠?

네,맞습니다. 지금막바지에왔습니다.

네,거의지금몇퍼센트,구십몇프로되는건가요?

90%정도된거같고요. 지금했던공정은건축공사에대한잔여부분공사고요. 아울러서전기,통신,기계,소방도같이지금마무리공정을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

네,두달남짓남은것같은데좀잘더챙기셔서제때준공해서우리주민여러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위원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이예산이올라오는과정이굉장히안타까웠고요. 특히나제지역구에있다보니까,원래’23년도12월에준공이되고주민들한테개방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지금1년5개월정도가지체가돼서주민들불만이엄청크다는걸누구보다과장님께서잘아실겁니다. 그리고저또한지역을다니면서약속드렸던부분이었거든요. ’23년부터해서이번달이면끝납니다,그리고100면이늘어납니다. 그래서우리주민분들을만날때마다,그리고주민단체에서회의할때마다그렇게보고를계속드려왔는데두달만,세달만하다가결국은1년5개월이됐어요. 이거는우리업체에대한어쩔수없는상황이었지만,건설경기가어려워서그럴수있다고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모두의책임인것같습니다. 이책임에대해서는같이좀통감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그때한번제가요청을드렸던게근처에현수막이라도좀붙여서우리주민분들불만을좀잠재워달라고했었는데,그부분은저한테과장님께서설명하셨던것처럼그업체와의관계가또있어서그게이행이안됐다는것도이해는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좀주민한테설명해야하는그런,우리가그걸꼭해야하는부분인거잖아요?

네.

약속을어찌보면우리가어쨌든못이행한거니까. 그런부분이좀많이아쉽다는것을다시한번좀말씀을드리겠고요. 어쨌든계약이행보증금9억원이라는돈이우리에게다시세입으로들어왔고,그래서공사에지금차질이없다고말씀을하시니까. 아까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이거는지금금액의문제가아니라주민과의약속에대한부분,그리고구청,저희같은의원들과주민간신뢰에대한문제이기때문에최대한빠르게진짜진행해서우리주민분들불편함을최소화할수있도록,그리고그런느꼈던거에대해서도우리가충분히좀설명할수있는,추후에라도단순히우리가‘개관했습니다.그동안고생했습니다.’이걸로끝나는게아니라‘이러한사유때문에지체가됐습니다.정말그동안불편을끼쳐죄송하다.’라고하는현수막이됐든아니면예를들어서우리제일큰동에서는주민자치회,혹은통장회의가있는데,그때과장님께서한번같이오셔서좀설명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래서어쨌든주민들불만들에대해서우리가조금이라도잠재울수있는노력을할필요가있다,앞으로는. 그래서1년5개월동안그근처에계신분들한테엄청난얘기를많이들어서,그거는저도가서계속사과를지금드리고있는상황이거든요. 저도웬만한1동단체회의에가서계속사과를드리고있어요. 근데그거뿐만아니라우리구청에서도그런노력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구청에서발주한사업이지연됨으로인해서지역주민에게큰불편을드리고더불어의원님들께불편함을드려너무죄송하게생각하고요. 저희가지금준공쯤에좀예민한부분이있어서공사진행에대한설명을지역에계신분들한테잘못드렸던부분이일부있습니다. 향후개방되는시점전에,어차피운영은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을하게됩니다. 그러면그공영주차장이용하는주민들에대한모집공고라든지그런부분들은선행적으로이루어진다는걸말씀올리고요. 공사와관련해서불편한부분들에대해서는중화1동장과협의해서직능단체회의나이런곳에제가같이참석해서충분히지역주민들한테설명올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부분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빨리하는것도중요하긴한데,오래써야하니까더안전하게,

네,맞습니다.

만들수있도록좀과장님께서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1차선정업체가완전부도입니까?

그러니까1차건축도급업체가공사를이행하지못하게된사유는경영난인데,그경영난이저희발주청사유가아니고요. 그업체가다른민간건설현장에서,거기서부도가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부도가났는데,그러면거기하도급업체들이피해를많이봤다고제가들었는데,민원을받았는데그건해결됐어요?

아니요,그업체들은저희한테제3자채무를걸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주성에지급하는돈에대해서는,만약지급하게되면그업체들이받을수있게끔소송을걸어놓은상태였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네,우리구청과하도급업체가직접적인관계는없다고보지만,그래도좀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고그렇게저본인은생각합니다.

네,위원장님. 그리고저희가작년에계약해지9월에하고12월까지정산하는3개월동안노무비라든지직불할수있는것들은최대한다직불을했고요. 자료가소명되는부분들은다최대한정산했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동진학교에대해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동진학교들어가는진입로지금확장하는공사로인해서,진입로가아니죠. 어쨌든측면좌측으로빠져나가는그도로를확장하는데,동진학교들어가는입구에서,지금이도면을보시면바라보는상태에서좌측은왜여기까지하나궁금해서요. 그이유가있는건가요?

위원님질문에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동진학교도시계획시설결정할당시에묵동천홍수위선이,지금현재하천부지콘크리트부지선보다약1m정도더높게올라와야하거든요. 그래서모든설계,동진학교뿐만아니고저교량도북측으로는1m가량상승이된상태에서지금교량을건설중이고요. 그러다보니까지금현재로서는보행인들이자전거이용하고보행로로만이용하고있는데,우리가교량을설치해놓고보니차량이그부분지금운행계획이있어서,그렇다고보면하천부지로차량이추락할우려가많거든요. 그래서기왕이면동진학교대지경계선과하천부지,지금현재저희들이사용하고있는부지를확장해서추후에차량을이용하더라도하천으로추락하지않도록폭원도확보하면서방호울타리를설치하려고추가1억원을좀확보하게된그런계기가되겠습니다.

아니,근데아까말씀드렸던이도면에서왼쪽으로가는데,이게왜여기까지하느냐고제가궁금한데,동진학교가여기서끝나는게아니거든요?

지금교량설치하는그좌측부분에사각형으로빗금을친부분은동진학교부분에포함되고요. 그좌측에저희들이진한색으로해드렸던그넓은공간은지금우리하천부지가,그부분넓은공간이있어서이동진학교사업이완료되면현재설치되어있는비닐하우스이부분이철거돼서아마주차장또는공원으로사용하지않을까,그래서저희들은그거를대비해서전반적으로좌우측을다하고있습니다.

근데이게이도면을보면우측은제가이해가돼요. 거기끝부분에서도로가넓어지고마을로들어가는거까지는이해가되는데,좌측부분은쉽게얘기하면동진학교끝까지가든지,아니면여기서멈추는이유가잘이해가안돼서여쭤보는거예요.

교량을설치하고나면좌우로40∼50m까지는4배를,1m정도가상승이되니까자연스럽게경사로를줘서거기까지끌고나가는데,그부분이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좌측이부분넓은공간이있지않습니까?

네.

이게지금우리하천부지인데,그부분을지금민간인이하우스로점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사가끝나고그하천부지도저희들이찾아오게되면조그맣게주차장내지는소공원이이루어지지않을까,그렇게저희들은계획하고있습니다.

사실이쪽도로에차가아직안다니는건아니거든요?

지금은본인들이농로길로서,

네,농로길로.

운영을하는데,저희들이도시계획사업을실시해서교량을놓게되면그게정식적인도로가되기때문에,그상태로이용하다추락사고가난다든가이랬을때는저희들이도의적인책임이또있고해서안전을위해서그렇게추진하게됐습니다.

제가설명을잘못해서그러는데,동진학교생기는끝부분까지왜안가고여기중간에서멈췄냐고제가여쭤보는거예요,사실.

그앞으로는,지금멈춰있는부분은끝까지도로를확장할필요성이없습니다. 이부분은추후에하천부지가넓은부지거기까지만필요하지,그앞으로는차량이들어갈일이없거든요. 지금이부분은동진학교가발생함으로인해서차량출입이되고,거기에서묵동천하류쪽으로는계속내려갈이유가없습니다.

그래요? 이거아무튼나중에과장님께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024년도,그다음에2025년도연초에다른해보다도유난히눈이많이왔죠,과장님?

네,금년도에좀연속적으로,지속적으로는눈,강설량이좀많았습니다.

네,그래서우리가비축하고준비한염화칼슘이나아니면친환경소금인가이비축분이,

친환경제설제가되겠습니다.

네,친환경제설제죠. 굉장히많이좀소비가됐을거같은데지금비축분에서어느정도소비가이루어졌습니까,과장님?

지금저희들이작년에비축하고있던2,000톤가까이에서220톤정도잔량이,재고가남아있고요. 작년같은경우에는’23년∼’24년때는약580톤정도이월이됐는데,금년도에는그에절반이못미치게지금재고가남아있습니다.

과장님우리가10월까지확보하고있어야할제설제,총몇톤정도를확보하고있어야하는거죠?

저희들이’25년∼’26년,그러니까금년도하반기부터내년상반기까지약2,388톤을확보예정량으로잡고있는데요. 여기에대한70%,약1,672톤정도를10월31일부로모든양을확보해야하기때문에지금추경을받아서구매를시작하려고합니다.

네,그래서지금그렇게되면우리가염화칼슘부족한부분을확보하기위해서,1,672톤이부분을보충하기위해서몇톤정도를더확보해야하는거죠,과장님?

지금염화칼슘같은경우는저희들이한569톤정도계획하고있는데,현재저희들보유량이한157톤있고염화칼슘한312톤정도구매예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에서좀내려오는예산을감안했을때한312톤정도,그다음에소금은386톤정도,친환경제설제약221톤정도이렇게구매해서총919톤정도구매예정입니다.

네,결국은일기가고르고눈이,강설이많지않았으면이렇게들어가지않아도되는예산이지금사용되고있는거죠?

좀그렇습니다.

네,자연환경이기때문에참우리가어떻게대비할수는없지만그래도최선을,만전을기해주시고또지난겨울동절기에눈이많이왔을때우리도로과직원들특히,우리전공무원들이다고생하셨지만그래도도로과직원들이가장많이고생하셨을거라고믿어의심치않습니다. 수고많이하셨고요,추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동진학교진입교량사업부분이,지금교량사업한120m정도방호울타리설치하는사업으로해서예산편성을지금하신거죠,추경으로?

네.

근데아쉬운게,이부분을좀더면밀하게들여다보고,그도로의필요성을인지했다면본예산에좀반영이돼서추경까지는안오지않았을까싶은이런아쉬움이좀있습니다,과장님.

지금제가도로과와서그설계한부분을좀면밀히검토하다보니이부분까지는좀검토를못해서본예산에포함을못했는데요. 위원님말씀대로좀본예산에포함이됐으면좋았을텐데좀그부분을제가실수한거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동진학교가건립이되고그다음에또진입다리가만들어지고그러면서,농로로만들어져있던이도로사용량이좀늘어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제인지가됐고,그래서추경으로지금반영하시는그런결과인거죠,과장님?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아무튼동진학교도기대되는부분이많고그다음에동진학교를이용할대상뿐만이아니라동진학교가만들어지면주민편익,그러니까체육시설이주민들과같이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그런시설이기때문에빠른시간내에완공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과장님.

네,열심히해서마무리잘하도록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제설대책에관련해서좀추가질의가있는데요. 이게본예산때본위원이지적을했었어요. 재난관리기금으로예산편성해서일부삭감됐습니다,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때전제로단서를단게,2억5,000만원정도올렸다가본예산에서1억9,000만원인가로삭감된거로알고있는데,부족하면추경으로올리라고그렇게단서를달았었습니다,그렇죠?

네,그렇게했습니다.

네,그래서그부족분이라고좀이해하면되겠습니까?

지금그부족분보다조금더물량이올라가게됐는데요. 당초저희들이5개년평균산수를해서물량산출을했는데,작년에올릴때는’19년∼’20년제설대책으로해서’23년∼’24년까지물량을잡았는데,금년도에잡다보니’19년∼’20년이평균값이그때는232톤밖에사용을안했던거예요. 그다음연도부터1,300톤,1,400톤이렇게사용하게되는데,그러다보니까작년본예산올려서기금으로확보한것그부족분플러스조금더예산을이번추경에확보하게되었습니다.

네,그때설명해주셨듯이’23년도,’24년도,그리고올해강설량이늘어나면서,지금평균수치가올라가서그런거잖아요,그렇죠?

네,많이올라가게됐습니다.

네,그점은좀이해했고요. 기후온난화때문에이거는어느누구도예측할수있는게아니니까그점은이해했습니다. 그래서제가당부드리고싶은거는내년예산편성할때는이거이제추계대로해서본예산에올려줬으면해서,그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반갑습니다.

저는제설대책관련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친환경제설제같은부분에있어서저희주민분들도많이얘기를하십니다. 제설제를다량살포할경우콘크리트지반이약해지고도로박탈이심화된다는이야기를많이하시거든요. 그리고지금행안부에서도그런염려가되기때문에되도록친환경제설제를쓰도록이렇게지침도내리고있죠?

네,그렇습니다.

네,20%이상할것을좀지침으로하고있고우리지자체는또그거준수하지못하는경우도많지만,되도록준수를충실히이행하고계시네요?

저희들이지금친환경제설제약25%정도를구매하려고거기기준에는맞춰서하고있는데요. 친환경제단가가워낙비싸다보니까좀더구매해서사용하고싶어도우리예산형편상,적정한규정을지켜가면서지금하고있는데예산이좀많이확보된다고하면주민들바람대로친환경제를많이구매해서사용하고싶은건사실입니다.

아무래도좀친환경제설제를사용하면도로에대한개보수비용이또절감되기때문에,아무래도내용연수를충실하게이행할수도있잖아요?

네.

그런것들충실하게좀설명하셔서향후에는친환경제설제를다양하게사용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좀하나더말씀을드릴게,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그래서우리가염화칼슘이나소금,이런대체제를많이사용하고계시는데제가우리나라장터단가산정된내역을좀,최근3개월치다른지자체들이어떻게구매하는지확인했습니다. 근데지금좀확인한바에따르면염화칼슘같은경우는톤당38만원이렇게가격을올리셨더라고요,그렇죠?

지금저희들이구매했다는걸말씀하신가요,아니면조달구매단가를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니요,지금제설대책에나와있는,여기단가산출표를보면.

저희들거38만원을잡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제가조사를했더니장수군지금발주를하고있습니다,31만5,000원. 평택시35만원,제천시31만5,000원,성남시분당구28만원,단가를이렇게지금발주하고있어요.

네.

추가적으로지금소금도제가좀조사를했습니다. 그랬더니,지금25만원으로톤당단가산정을올리셨죠?

네.

소금같은경우는지금대전광역시에서발주했는데14만원,조달청에서는15만3,000원,이렇게발주를한거같아요. 아무래도발주시점에따라서또금액변동이있기때문에좀높게잡고충실하게단가산정을하실거같기도한데,그렇게금액을좀높게잡은이유가있으실까요?

제가위원님들한테도말씀드린적있었는데,사실저희들이제설제를보관할수있는장소가굉장히협소합니다. 그래서가을에,내년에쓸거를지금구매한다고하면금방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굉장히저렴하게구매할수가있는데저희들은물건을구매해서보관할장소가없거든요.

네.

그래서적정량은최근,저렴할때좀구매해서쓰고,보관을하고있다가급하게쓰고,그다음에그부분이조금방출이돼서소모돼야만다음에그때또구매가되니까,그러다보니까그때는어떻게보면납품하는사람입장에서봤을때는우리가약자가되다보니까단가를,이번금년도같은경우도구정무렵에저희들이연속적으로눈이와서추가구매를하려고하다보니38만원,40만원,그래서저희들이그거까지구매는안하고,하여튼갖다줄수있는업체,최대한저렴하게하는업체에서구매해이렇게사용하는그런어려움이좀있습니다. 그래서지금구매하는단가보다저희들이조금높은것은저희들이인지하고있는데,하여튼7∼8월달이라도최대한빨리계약을해서구매하는방법을지금팀장님과도좀상의했는데,그방법을강구해서그나마예산을조금절약하는방법도모색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하신거와같이우리제설제는매년구매하는반복적구매품목중하나잖아요?

네.

그렇다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대량구매를위해서,비축할수있는공간이부족해서계약할때구매협상력이좀떨어진다고하면장기적으로봤을때는그런구매공간,비축할수있는공간을좀마련할필요가있을거같습니다. 그래서어떻게생각하실까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거에도로과장으로서정말찬성하고그렇게추진했으면좋겠는데지금그렇게부지마련하기가사실상어려워서,저희들제설발진기지도지금임대료를주고사용하고있는데그장소마저좀부족해서유수지복개구조물위에지금비치하고그렇게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장소를구매해서대량으로사전구매를한다고보면조금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은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한번그부지를마련하고,창고를확보하는비용이,비용편익분석을한번내부적으로하셔서향후에그런것들이필요하다고하면특별시예산이있을수도있지않습니까? 특교도있고국가특교도있으니까,우리서영교의원님이나임규호시의원님과이렇게적극협조를해서시비나국비를확보한다음에,매년반복적으로구매하는비용이다보니그효익이엄청나게클거잖아요? 그래서설득을하셔서구비도확보하시고해서,창고를확보하는방안을좀세워보시는게어떨까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거에대해서다음제설제구매예산을올릴때,사전에그부분분석을해서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지난겨울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이게저희가지난번본예산심의를하는과정속에서좀많이필요하다고저희가공감했음에도불구하고본예산에서좀삭감이됐어요. 근데그거에대한부족분뿐만아니라우리가예상하지못했던,기후위기는진짜우리인간이판단할수없는그런한계에와있는것같은데요. 그래서지금저희제설제가굉장히많이사용되지않았습니까,지난겨울에?

네,많이사용하게되었습니다.

많이사용했던이유가혹시뭐가있을까요?

저희들이눈적설량을분석해보니까당일로오전내지오후에눈이왔을때는제설제살포가2회,3회이렇게돌아가게되는데,이번같은경우는연속적으로3일,4일씩눈이이렇게오다보니제설제를살포하고돌아서면또쌓이게되고,그렇게되면아침날밝으니까주민들은또출퇴근통행을해야하고그러다보니까,강설량지속일수가연속되다보니까다른때보다조금제설제살포량이많게됐습니다.

네,그러니까그런것같습니다. 강설의지속성이있었기때문에어쨌든도포가많이돼야했던거였고,그리고또한이번눈의특성이습설이라서제대로녹지않는그런현상들,그러니까이런이유때문에좀제설제가많이사용된것같고. 혹시우리가구매했던제설제가구에서만유지를하고있는지,동까지다내려가는거죠,구매한제설제들이?

저희들이하는것은동으로다배부하고,저희들도작업하고동시에사용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저도동에가끔가서제설작업을같이돕기는했는데,문제는저희주민분들께서많이다치셨어요. 골목이나이런데는우리동에서해야하거나아니면주민분들이직접하셔야하는데도불구하고,이제설제가부족해서동에서나가기가어려웠다는얘기도있었고그리고제설제가부족해서소량으로뿌릴수밖에없었다,그러니까많이뿌려야하는데도불구하고제설제가부족하니까,100%를뿌려야하는정도의사이즈라고했는데20∼30%밖에하지못하는경우들도있었다는게저희동에서확인됐어요. 그런것도인지하고계셨던거죠,도로과에서?

네,저희들이인지하고있었습니다.

네,그러니까아무리우리가강설량을보고과학적근거를댄다고하더라도,그리고이렇게산출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기후위기에대해서예측불가한게지금현실인것같아요. 그래서특히나안전문제에대해서는우리가과해도모자란다는표현을많이쓰잖아요? 그래서저희가더많이요청했어야했는데,우리가지난번본예산때삭감했던거는우리도오판한게있다는것에대해서좀저도인정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그나마늦게라도이렇게,이제설제들이어쨌든올10월부터사용되는부분들인거잖아요,10월이후부터?

네.

그래서이거에대해서는잘올리셨다고말씀드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부족한거잖아요? 이게지금한80%정도보유량계산하신거죠?

70%물량계산했습니다.

70%?

네.

그래서이거를사용하시고,이게또어떻게될지모르잖아요,추후의상황들이? 그래서다시한번좀예상을하셔서10월추경에한번더고민하시든지,아니면내년본예산에좀더,우리지금본예산플러스추경금액에더플러스를해서,저는과해도괜찮다는생각이들어요,특히제설에대한부분들은. 동네가언덕배기도있고,우리중화동은평지라서그나마다행이긴한데면목동쪽이나아니면신내동쪽은언덕들도많잖아요? 그런데를생각한다고하면지금이러한상황속에서또어떻게급박한강설이올지모르는상황이되면,그만큼우리는더대비를많이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하반기에저희들이70%구매하려는,1,672톤정도하게되면금년도제설은좀무난하게,예측할수는없지만갈수있지않나이렇게판단했고요. 내년’26년도에본예산이확보되면1월에바로예산을활용할수있으니까’26년도예산을확보해서1월,2월,3월까지이렇게하게되면전반적으로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할수도있지않냐고해서금년도사용량을올리게됐고요. 금년도지내는걸봐서’26년도본예산에충분히반영해서사용할수있으면전반적인예산을집행하는데효율적이지않을까이렇게판단해서,가을에한번더세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우리는어쨌든안전에대해서는예산이,우리가지금보유하고있는예산이그렇게많지않다고해도안전과관련된예산은저희가충분히써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우리주민에대한안전이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그동안해오셨던것처럼과학적산출근거가필요하지만,그리고또그간쌓였던,우리체화되어있는그지식까지좀해서플러스알파로좀계산하실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꼼꼼하게챙기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네,하십시오.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추가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 사실존경하는우리고강섭위원님과반대얘기를해야할것같아서조금그런데저희가이게눈이,염화칼슘이나소금이나이런거에대해서사실5년사이10배가늘었거든요,거의사용량이? 이전과이렇게따져보면한5∼6배정도넘게늘었어요. 사실눈이그렇게많이오는것같지는않고,또물론많이올때도있긴하지만이렇게늘어난근거가과연뭐일것같아요,과장님?

위원님지금저희들이최근강설량5년걸봤을때’20년도,’21년도부터보게되면’20년도에서’21년도에한1,300톤,’21년에서’22년도에1,400톤,’22년에서’23년도한1,400톤그런데,과거보면’18년도같은경우는500톤,’19년도같은경우는200톤,과거5년이전에는불과연200톤에서한500톤정도사용량이됐는데급격하게’20년부터여기에대해한3배내지는4배물량이소모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리는눈강설량도많아질뿐더러강설일수도좀많고,주민분들도눈이오면서불편하다는이런민원도많이들어오게되니까여기에대응하면서아마저희도로과나제설작업을하는쪽에서는조금살포하는양을,못지않게살포하는양이많은걸로판단됩니다.

제가생각하기에지금잘은모르겠지만장비가현대화됨으로인해서많은양을뿌리는게아닌가생각이들어요,사실. 각동에서도자동살포기계가다있고또청에서는큰차로자동살포를하는데,그래서이거는한번더생각,물론저도동사무소에서나아니면주민들아파트에서염화칼슘이모자라니까구해달라고하면저도이렇게가서얻어드리기도하기때문에정말안타까운얘기긴하지만,갑자기사실이게500톤,200톤이렇게쓰다가지금한2,000톤넘게쓰시는건데,이런식으로계속늘어나게되면그건조금안맞는거아닌가. 아무리기후변화가온다고하더라도이렇게많이차이나는것은조금더한번우리과장님께서세밀하게검토해보시는게맞지않나생각해서말씀드립니다.

네,그부분충분히일리있는말씀맞고요. 검토를좀다시해서의원님들아시는그거를,올가을10월되기전에한번의원님들찾아뵙고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네,꼭좀검토해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추가질의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아무래도,4월에도우박이내리더라고요. 그렇죠,요즘?

네,며칠전에도잠깐내린적이있었는데요.

기후위기가엄청나게심해지고,그로인해서눈오는일수도많이늘어난것같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래서아까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장비가현대화됨으로인해서제설하는양도,살포도또많이하지만제설을하는기간이늘어난여파도좀있지않습니까?

네.

향후또,우리동네안에는스마트도로열선같은것들도설치하고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주기적으로좀살포를많이하는공간들은조사하셔서향후에는그런스마트열선구간이라든지그런곳들설치를확대해서제설제를줄인다든지이런것들로보완하시는게어떨까요?

그부분은지금저희들이추진하고있는데,열선설치하는게효과는100%가나타나지만워낙단가가비싸서주민들요구사항을따라가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네,그래서한번검토하시는측면도필요하다는생각이있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는좀추경논의보다는약간긴급현안질의정도로생각해주시면좋겠는데요. 최근싱크홀이많이발생하고있지않습니까? 우리도며칠전에보도자료가신문에,언론에나오긴했는데,어쨌든도로과에서그걸잘해명해주셔서싱크홀은아닌걸로그렇게얘기했던것같은데. 지난번에제가한번질의를했던것같은데요. 싱크홀에대한전반적인지반조사같은거우리는하고있는지좀여쭤보려고요.

저희들은작년에도90㎞정도지반조사를했고,그부분에서몇개소는좀정밀하게검토가필요하다고해서그건또치수과에통보해서조치했는데,대부분발생하는것들이노후된하수관연결부위에토사가유입됨으로인해서장시간에걸쳐이렇게동공이발생하고함몰상태가되는데,지금현재저희지하안전관리팀에서관리하고있는대형공사장주변은수시로정기점검도하고순찰도하고,업자와이야기도해서그런걸대비는하고있지만,현재까지그런징후는보이지않고있습니다. 하지만지속적으로그거는관찰,순찰하도록하겠습니다.

네,우리가지반조사를할수있는기계나이런것들은없는거죠?

네,그건장비도워낙고가고,분석해야할인력이지금현재로는없습니다.

그러니까우리는굉장히좀,어찌보면취약지대에있는거네요,중랑구는?

그래서그부분은서울시25개전구청이동일한입장인데요. 서울시와그건협업해서서울시가추진할때저희들도같이예산을확보해서하고있습니다.

네,항간에들리는말로는서울시에서일단일정부분데이터를수합해서,그러니까각지자체에서작성된지반조사결과에대해서데이터를공개했는데우리중랑구는빠져있다는얘기를들은게있어서.

데이터가빠진게아니고요. 작년’24년도10월에서울시에서지반침하고위험지역선정대상을제출하라는그런문서가온적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관내23개소,그다음에우리구청에서추진하고있는대형공사장관리부서에문서를보내서의견을수렴한바,이렇게고위험군으로지반침하가발생할수있는사업장은없다고저희들한테회신이와서,그걸아마10월30일,말일에서울시에문서로저희는해당사항이없는걸로보고한사실은있습니다.

네,그러면어쨌든결론은그렇게공문이왔는데도불구하고고위험군이라는것때문에우리는거기에해당없다고한거지자료제출을안한건아니라는말씀인거죠?

네,자료는제출했습니다.

네,그래서이런내용들이지금돌고있어서주민분들께서좀우려하시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 우리중랑구에뭐가문제가있어서자료제출을안한거아니냐는이런문제들이있는데,그거에대해서오늘과장님께서이렇게명확하게말씀하셨으니까아마이회의를보고있는주민분들이나,아니면저희들도가서이렇게충분히말씀을좀드릴수있는것같아요. 그런데지금어쨌든계속지속적으로일어나고있는것들,특히나지하공사가있는부분들에대해서지금많이일어나고있는부분들이잖아요,강동같은경우도그렇고또최근에있었던안산도마찬가지고. 이제우리도GTX-B라든지이런공간들이지금계속,지하공간들앞으로다가오는공사들이있는데그부분에있어서저희도면밀하게좀검토하시고계속지속적인검사나관심을줘야하지않을까,이렇게좀생각합니다,과장님.

네,저희들도우리지하안전관리팀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는공사구간을조금더면밀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일단추경관련예산은도로과하나밖에없어서거의다마무리되는것같은데,저는국장님이오셨으니까추경말고평소자료받은거로한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시간이조금남는관계로. 그래서본위원이지난번부터계속얘기했는데요,바닥신호등문제. 이게보니까중랑구가고쳐지지않아요. 작년부터여러번얘기를드린것같은데,지금바닥신호등중랑구총설치현황을받아보니까,통계자료를,80개소에한190면가까이있는걸로나와있어요. 정확하게186면그렇게나와있는데,이게고장이지금몇군데정도난줄아시죠?

네.

고장이지금정확하게57면,한30%정도고장이나있는데이걸안고치는겁니다. 그렇게오래됐고벌써한1년반,2년가까이된것도있는데,초등학교앞에. 2년은안됐고한1년반정도된것같아요,봉화초등학교앞이라든가금성초등학교쪽에. 이게가만히있으면,어느정도시간이지나면좀고쳐져야하는그런맛도있어야하는데결국은구청이욕먹는거아니겠어요? 그리고또구의회,우리의회도어떤체크내지는감시이런활동도해야하는데,계속민원이들어오는거예요,왜아직까지안고쳐지나. 그래서이걸알아본결과,그업체가사라져서없다,그다음에부품이없다,이런저런구실내지는핑계얘깃거리가많이있는데,제일최근중요한이유중의하나가우리하자보수를하는기간이많이지났는데돈이없다,예산이없다는거예요. 맞습니까,수리할예산이없다고하는데?

그부분도맞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예산을왜,수리보증,하자보수기간지나면이제우리비용으로고쳐야하는데예산이왜확보안되어있나요?

일단바닥신호등에대한부분은한성수위원님지역구봉화초등학교와금성초등학교,그두부분좀시일이오래된부분맞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바닥신호등에대한부분은저희가설치부터시작해서하자보수까지구비로했었던게한번도없습니다. 사실설치는시비전액받아서했고,하자보수기간3년이지난것들은개선해야할부분이있기는한데,저희구비로지금충족하지못하다보니,시비확보를지금해놓은상태이긴합니다. 그런데지금시비가시에서내려오지않기때문에저희가이보수해야할부분이57면이나있다는건알고있지만,시예산상황이좋지않아서내려오지않다보니이부분좀늦어진부분이있는건사실입니다,위원님.

시비가지금4억원정도확보되어있다는얘기도들었고요,그게안내려오고있다,시예산관계상. 그런데그런것도다좋은데,일단어느거든간에다긴급보수라는건있잖아요? 그러니까일정부분이런보수예산은확보를평소에해둬서,예산을반영해야그걸긴급적으로하는거고,실제로본위원지역구에대해서몇가지사례를들었는데중랑구에지금한57면,60면가까이고장났다는건거의중랑구전체에다이런현상이일어나고있다는거거든요? 일어나고있다는거니까소홀히하지마시고,원래이게제일큰목적중하나가스몸비라고젊은사람들이라든가학생이런사람들,핸드폰보면서자꾸신호등기다리면서하다가사고나는거라든가,그런걸방지하는게가장큰목적중하나인데,그런걸방지하려고국가적인예산,시예산,구예산많이들이고있는데,이런게고장나면서어떤목적이라든가그런타당성을결여시키게되면안되는거니까,그건좀신경을많이써주는게좋지않겠는가,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네,긴급수리예산같은그런거좀평소에확보해서,어쨌든이런현상이반복되지않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네,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위원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위원님들께말씀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

네.

조성연위원님말씀하셨듯이우리가지금현재언론도그렇고전국가적으로도그렇고안전에대한게굉장히몸으로다가오는시점인데요. 저희가그래서지금안전건설교통국이기때문에,도시안전과에서평상시에도법정업무는다하고있습니다. 안전교육이됐든다하고는있지만,매년하는것보다도지금더심각하기때문에저희도시안전과중대재해예방팀에서다시한번직원부터시작해서공사장,우리용역을준데,그다음에업체,이부분들을지금다파악했고요. 그래서저희가5월8일에하루종일2시간씩해서일단안전교육에대한부분을실제사례를들어서,강사님을지금저희가모시는것으로다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일단안전교육부터저희가철저히할것이라고위원님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고강섭위원님말씀하신싱크홀부분때문에지금저희도시안전과나도로과,치수과에서하루에도몇십건씩민원을받고있습니다. 도로에서조그마한균열이생긴다든가그러면바로신고를주민분들이하고있어요. 걱정스러우니까한거겠죠. 그런데제가듣기로는도로밑오래된하수관로때문에싱크홀이생기는이유도많잖아요? 저희치수과에서하고있는부분인데,우리의원님들이주민분들이런부분때문에불안하거나그러면가서말씀해주실필요가있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저희치수과가서울시최초로해서’21년부터’23년에걸쳐서,시비를확보해30년이상오래된하수관로에대해서전부CCTV를설치해모니터링을해서전수조사를한게있습니다. 그래서’23년에그부분이400㎞정도나와있고,그부분에서제일먼저위험구간부터보수해야하는부분부터해서,’23년,’24년,’25년지금계속해서서울시예산을100억원에서200억원정도선제적으로확보해서,저희가1년에10㎞에서20㎞정도씩제일위험한구간부터지금계속공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중랑구부분은,지금위험구간은없다고하셔도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치수과에서주민분들이걱정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런부분을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서울시에서도작년부터계획을세워서노후하수관로에대한공사를대대적으로지금하고있고요. 말씀하신강남부분을한다는거는강남이저희구가한걸보고는작년부터계획을세우고엄청난예산을투입해서하수관로공사를한다고합니다. 몇년전에강남에서수해때문에굉장히많은주민이사망도해서,그렇게시작하는것같습니다,강남은. 그리고우리구는의원님들이,우리주민분들이이거때문에많이힘들어하거나걱정하는그런부분들을,지금이부분들을가서말씀해주셨으면싶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치수과나도로과직원들너무너무열심히하고있다는거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며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하셨던2025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