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영주
유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위원입니다. 이번 회의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께서 해주시고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태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 개최입니다.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8월 중 행사추진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행사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견 수합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 공단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양천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고객 서비스 모니터링 및 직원 역량교육 발주 계획입니다. 공단의 객관적인 고객만족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취약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고객만족경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공단 추석연휴 대비 시설안전 점검입니다. 추석연휴 전 각 사업장 비상대응 및 연락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쪽 2023년 공단 위험성평가 실시입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각 사업장 내 잠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서울시 산하 공단 간 시설물 교차점검 추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6개 산하 공단 간 시설 안전점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타공단 간 교차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시설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양천센터 Y-교육박람회 시설대관 협조입니다. 참가인원은 약 5,000여 명으로 예상되고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양천구민체육센터 1층 소체육관, 2층 대체육관에서 행사가 진행되며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이용회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없이 원활히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해누리체육공원 2023년 4분기 인터넷 접수입니다. ’23년 하반기 이용분을 9월 중에 인터넷 접수를 받아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쪽 목동센터 9월에서 10월 신규프로그램 개설 추진입니다. 9월, 10월 중에 목동센터에서 어린이 대상 신규프로그램을 확대 신설하여 다양한 체험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서울특별시협회장기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 대관입니다. 주최는 서울특별시테니스협회이며 9월 16일 목동테니스장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참가인원은 약 4,000여 명으로 예상되어 사전 안전사고 위험요소 점검을 철저히 하여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옥동준 위원님.
옥동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말씀하세요.
옥동준위원
오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자리이긴 하지만 금번에,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나름대로 살펴보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자료인데요. 오늘 한 번 더 제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 의회를 통해서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이 자료, 금번에 채용 관련된 자료들, 그다음에 인사 운영과 관련된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된 자료들이 오늘 도착하지 않는다면 사실 오늘 업무보고 자료가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크게 소동 아닌 소동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 존경하는 최혜숙 위원님도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관련해서 현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공직자로서 관련된 충돌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은 이미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이 업무보고를 하는 건 다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위원장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우리 이사장님,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자료 제출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는 꼭 말씀드릴게요. 회의 진행이 원만해야 돼서 말씀을 드리면 의사진행발언 하실 때 개인 신상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상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혜숙 위원님 신상발언이세요? 의사진행발언이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발언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방금 옥동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제 신상발언을 들으셨다시피 채용 의혹에 대한 걸 밝히셨나요? 자료가 없어서 못 밝히신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상발언 분명히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당하게 들어간 아이를 사직서를 내게끔 2주 동안 했던 이유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구의원으로서.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옥동준 위원님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마 앞에 계신 두 분 위원님께서 옥동준 위원을 퇴장을 시켰어요. 그런 부분 다 기억나시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최혜숙 위원님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건 맞겠지만 오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이 의혹이 사라진 뒤에 최혜숙 위원님이 배석하는 게 맞으시고요. 지금 이 의혹이 굉장히 불붙어 있는 이 상황에서 배석하시는 건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제가 충분히 발언 기회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필요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위원 간에 서로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발언하세요.
임준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년 경우와 올해 경우의 차이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저희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아마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던 중입니다, 당사자가.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경찰조사를 받는다든지 외부의 무슨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단순히 여러분이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혹을 가지고 우리 최혜숙 위원님을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직 증명된 것이 없고 단순히 우리들끼리의 의혹이잖아요, 최혜숙 위원님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작년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김광성위원
다 하셨어요?
임준희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말씀하십시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잠시만요. 손 잠깐 내려주세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간에 갑론을박하는 자리 아닙니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노파심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발언 중에 자꾸,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데 자꾸 발언에 끼어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의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은 회의 중에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제가 충분히 발언시간 드리고 공정하게 해드릴 테니까 중간, 중간에 자꾸 그렇게 상대 위원 발언에 끼어들거나 이런 행동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순서대로 할게요. 먼저 손 들었으니까 옥동준 위원님.
옥동준위원
존경하는 우리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관계가 다 잘못되어 있고요. 작년에 그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냐. 그리고 그게 내부냐, 외부냐 이런 걸 지금 논하는 게 의미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2022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2조4에 보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옥동준 위원님은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라고 당시에 정택진 위원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 분명히 이 상황에 해당된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그때 퇴장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관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잣대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다. 물론 케이스가 지금 다르다고 얘기하시지만, 물론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똑같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잣대로. 그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때의 잣대하고, 지금의 잣대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갑론을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내용 관련해서 의견 조율을 좀 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앞에서 위원들 간에, 사실 우리가 조사를 하거나 질의를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지 위원 간에 질의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언하신 내용 관련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우리 옥동준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준비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잡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뒤에 배석한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부서별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데 필요한 인원만 빼고 나머지는 일터로 돌아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제의를 드립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업무에,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에 참석이 필요한 직원들 외에 다른 직원들은 복귀시켜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우리 직원들, 여기 업무보고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업무에 복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직원들 보냈는데 이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얘기 진행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광성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실 때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인원만 남고 진짜 다 복귀한 겁니까?
박태문이사장
네.
김광성위원
그러면 공단 일 돌아가는 데 이상 없겠습니까?
박태문이사장
없습니다.
김광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위원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7월에 목동문화체육센터 MCC 교체 공사 하셨죠? MCC 전기설비 교체 공사.
종신
김종신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센터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진행했습니다.
김광성위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MCC 교체 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김광성위원
그냥 무작정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제가 기술적인 업무는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보통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큰 팀이 주차관리팀이고 그다음에 시설, 양천체육센터, 신월체육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 이 3개의 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기계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MCC반 교체 같은 경우가 일주일 넘게 공사를 했어요. MCC반이 어떤 거냐면 기계실에 내려가면 복잡하게 널브러져 있는 전기설비를, 전기선이나 이런 것을 한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선에 피복이 벗겨졌다든지 이런 걸 미리 하기 위해서 안전공사를 한 거예요. 본부장님이시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맞다고 봅니다. 금액도 많이 들어갔어요. 금액도 모르시죠? 구비로 3,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3,500만 원 들어간 공사면 굉장히 큰 공사예요. 공단에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면 간부회의나 그런 쪽에서도 분명히 보고를 드렸을 거고 그리고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됐습니다.”라고 보고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이거를 모르신다. 그렇다면 그 공사를 했던 기전실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팀·관장 그분들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앞으로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전에도 철저히 챙기신다고 그러셨는데. 철저히 챙기시다 끝나시는 거 아니에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하여간 제가 사전에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목동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MCC반 교체 공사를 하였으니 다행인 겁니다. 전기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쇼트가 일어나서 크게 화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센터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외람된 질의지만 수영장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수질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밑에 수질 여과로 해서 매일 여과를 하고 있고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수영장 물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아니죠. 수질 검사를 맡기시는 거죠. 수영장 물을 통째로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러니까 평시에는 밑에 여과 장치로 여과를 해서 쓰고.
김광성위원
제가 센터를 가면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수영장에 물만 받아놓고 손님 받으면 끝이냐고 얘기해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수질 검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인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녁에 수영장 청소도 하고요. 굉장히 고생들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생하는 겁니다, 직원분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질 검사, 수질 관리는 우리가 수영장에 들어가면, 입수는 안 해보셨잖아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저는 입수는.
김광성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계신 팀·관장님들도 입수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루에 한두 번은 입수를 하고, 하루에 한두 번은 오전 타임, 오후 타임 해서 기전실에서 수질 동영상 찍어서 가져와서 확인받고 그게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수영장을 매일 갑니다. 수질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수영장 안에 들어가면 탁도가 절반도 안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안개 낀 도로를 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영장 안에서 이 탁도가 저기 끝까지 다 보여야지만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충돌사고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탁도가 안 나오면 그것은 안갯길 속을 걸어가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저만 느끼겠습니까? 회원분들 다 느끼죠? 회원들이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수영장 안에 있는 저한테 얘기하죠. 직원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냐, 내가 수영장을 안 가야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부장님의 위치가 있고, 이사장님의 위치가 있고, 그 밑에 팀·관장님들이 계시면 그만큼의 보고 체계라든지 관리 체계가 잘 돼야지만 우리 공단이 잘 이끌어지고 좋은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더욱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팀·관장님들은 업무보고 때 정확한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큰 공사를 했는데 본부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3,5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공사가.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했어요.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우습게 보는 거지. 왜 이런 보고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종신
김종신본부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들어오셨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회 중에 본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우리 최혜숙 위원님이 위원장의 동의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는데요. 뭐 자료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들어오시기 전에 위원장과 다시 상의를 하고, 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준희위원
그래서 상의를 하려고 정회 요청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택진
정택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이 아니고 제가 한 번만 낭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작하자마자 들어왔던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혹시 본부장님,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 자료는 검토해봤는데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법규에 맞게, 관련 규정에 맞게 제출한 걸로.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본부장님 입장은 알겠는데요. 자료 자체가 받은 게 부실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한결같이 말씀을 주시고 계셔서. 아까 우리 옥동준 위원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요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위원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는 현재 제출하신 자료 이상의 자료는 제공이 어렵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래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공해 주신 자료를 검토하는 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냥 읽어보는 데. 사실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조사를 하거나 물어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가급적이면 위원장이 부탁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준비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입장이 그러시다고 하니 그건 차후에 제가 다시 묻는 걸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접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어떤 접수를 말씀하시는?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수영이라든가 모든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접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접수할 때 그냥 개인이 직접 가서 접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 접수를 하는 겁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어떻게 병행하고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분들은 접수하고 또 센터에 직접 가서 접수하시는 분들은 접수하고 이렇게.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거의 매월 20일에서 25일 정도까지 센터 별로 그렇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인터넷 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 접수도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아침 9시 땡 하면 인터넷 접수 들어가고 아니면 거기.
종신
김종신본부장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은 24시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24시간이요. 그다음에.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리고 센터도 근무시간까지는 접수요원이 늦게까지.
택진
정택진위원
본인이 직접 가서 접수를 할 때는 근무시간 내에 접수를 한다. 그러면 혹시 신월7동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지금 신월7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아쿠아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많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아쿠아 접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는 겁니까, 지금처럼?
종신
김종신본부장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거의 현장 접수가, 연세 드신 분들은 현장 접수가 많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접수 못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주죠? 자식들이 해주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자식 손을 빌릴 수도 있는 거죠.
택진
정택진위원
내가 아쿠아를 하고 싶은데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직접 나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면 순위가 밀려버리는데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금방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기존 회원들은 접수를 받아주고 결원이 생기면 추가로 인원을 받아주는데.
택진
정택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가로 할 때 현장 접수 하러 갔는데 벌써 인터넷으로 다 끝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좀 그런 게 있는데 아쿠아 같은 경우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너무 인원을 늘리면 거기 안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 늘릴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본부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쿠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종목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거기에서 불만인 게 많습니다. 인원 갖고 얘기하시고 문화센터 자체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아쿠아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인터넷 접수로 받아버리면 자식이 있거나 손주가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접수를 할 때 상당히 힘듭니다. 대면 접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시간을 똑같이 주라는 거죠, 동등하게. 만약에 아쿠아가 비었을 경우는 9시부터 인터넷 접수를 열어서 시작을 한다든가. 9시부터 접수하게끔 망을 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접수로 하는 사람하고 대면 접수 하는 사람하고, 대면 접수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기 강좌에 따라 들쑥날쑥 대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아쿠아를 하고 싶은데 허구한 날. 한 번도 못 했답니다, 아쿠아를. 왜 그러는지 제가 알아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좀 비면 인터넷 접수해가지고 먼저 등록을 해버리고. 본인은 하고 싶은데 본인이 가도 맨날 대기만 해야 되고. 이 문제를 본부장님께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좀, 세상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나 IT 기기 이런 게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또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거를 이용 못 해서 또 거기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적절하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접수를 양천구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부천이라든가 주위에서도 받죠, 접수를?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천구를 우선 접수를 받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잠깐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양천구 주민을 우선 받고 결원이 있으면 외부도 받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결원이 있으면 관외 지역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신월7동에 있는 게 신월문화센터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신월문화체육센터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혹시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본부장님은?
종신
김종신본부장
제가,
택진
정택진위원
처음에 신월문화센터를 지을 때 공항소음 피해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공항소음 피해기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송하지만 차량도 운행하고 계시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차량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보니까 차량 운행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통계치를 뽑아 보니까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보다 양천구 내 주민이지만 그 외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아쿠아 하나만 딱 봤을 때 사실 신월7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 인구가 22%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쿠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어르신들이 물속에서 운동하기가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월7동 주민이나 주위 어르신들한테 정말 필요한 수영 강좌거든요. 그런데 항공기소음 피해기금으로 우리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그쪽 주민들은 혜택을 덜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종신
김종신본부장
안타까운 면이 있긴 있는데요. 물론 제가 건축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기금 사용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신월동 주민이 거의 한 60 몇 퍼센트 정도를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인근에 있는 신정동지역 주민들도 한 2~30% 정도 이용을 하시는 거 같고. 목동에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거를 양천구 내에서 항공기소음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이렇게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월문화센터에는 항공기소음 피해기금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매칭 사업으로 들어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특혜를 주시든지. 특혜가 뭐냐면 인원을 이쪽 지역은 몇 %를 준다든가, 퍼센티지라도. 예를 들어서 항공기소음 피해 그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고정적으로 30% 이상을 그 몫으로 준다든가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항공기소음 피해기금을 신월문화센터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지금쯤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옥동준 위원님.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드릴 게 많은데 차근차근 나눠서 드릴게요. 먼저 본부장님. 지금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8페이지예요. 우문현답 CEO 현장소통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묻고, 누가 답하는 겁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이거는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저희가 셔틀버스를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셔틀버스가 제대로 운행되고 있고 탑승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청취하기 위해서.
옥동준위원
그 탑승객들은 구민이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구민입니다. 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입니다.
옥동준위원
이런 네이밍부터도 좀 신경을 쓰십시오. 우문현답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전적 의미가.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함. 이게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면 구민이 어리석은 겁니까, 지금?
종신
김종신본부장
죄송합니다.
옥동준위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뜻으로 비춰질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우문현답으로 했던 것은 "우리 공단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이런 뜻에서 했었는데.
옥동준위원
그거 저희 지방의원들도 맨날 쓰는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면 밑에라도 그런 내용을 써서 하든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오해하기 좋지 않습니까. 지금 공단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보는지 시선을.
종신
김종신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한테 직접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사장님 답변 준비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시간이 내일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긴데 사실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이 저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꼭 드려야 되는 질문들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특히 저 같은 초선 의원들 처음 봤을 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박태문이사장
작년 행감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공식적으로는 이사장님하고 대화를 한 게 이렇게 업무보고 때 했고 정확하게는 작년 행정감사 때 했죠. 그때 처음 뵀습니다, 저는. 그때 했던 말들 다 기억하십니까, 이사장님?
박태문이사장
다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옥동준위원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이사장님의 공단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사장님은 우리 공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그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태문이사장
그걸 기억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데.
옥동준위원
그때 이사장님은 좋은 말들은 다 해주셨어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안전경영 하겠다. 직원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 직원들과의 소통만 계속 얘기하시길래 제가 “구민들과의 소통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 드렸고 이사장님은 그게 맞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사장님의 경영 철학을 아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겠거니. 사실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은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질의를 좀 할게요. 여기에 그때 속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정확하게 속기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질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제가 청년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십시오.”라고 했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청년 채용 인턴사업 했던 거 아십니까? 그 지원율이 몇 대 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사장님은 그때 몰라서 본부장님이 한 10:1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채용 인턴이요. 그 뒤로 쭉쭉쭉 얘기가 나오다가, 인턴의 가산점 제도 이런 거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 1개월짜리 인턴에 들어오기 위해서 10:1이라는 겁니다. 제 주변에는 기술직 청년들이 많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도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한테는 여기가 꿈의 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목표가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기술직 청년들. 이런 데서 경험과 경력을 쌓으면 그게 교두보가 돼서 다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곳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라고 제가 작년 10월쯤이었나요? 그때 얘기를 드렸고요. 이사장님은 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지방직은, 행정 6~7급은 24:1까지도, 청년 채용 인턴 1개월짜리.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그때 당부드렸던 건 청년들의 꿈이 시설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청년들과 잘. 사실 그때는 인사 관련된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 했고요. 청년들의 꿈이 잘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이사장님이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박태문이사장
네.
옥동준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 논란.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이, 혹시 댓글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관련된 수많은, 금번 채용과 관련해서 엄청난 논란과 의혹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문이사장
물론, 그런 댓글들이 많고 우리 공단을 질책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청년 채용은 비율이 있습니다. 몇 ％ 채용하라는 게 있는데 전체 청년으로 다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그 논란의 소지가 있던 부분에 청년으로 다 30, 30 민원 없이 다 채용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기회를 박탈하고 이런 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옥동준위원
아니, 이사장님. 청년 채용 그 비율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청년 채용에 있어서 공정함이 있었느냐가 화두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청년 채용 안 했습니까? 그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 건데요.
박태문이사장
청년 채용이라는 것은 몇 ％까지는 청년을 채용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 채웠고요. 그다음에 청년 채용에.
옥동준위원
그건 청년 고용 특별법에 의거해서 뽑는 거 아닙니까?
박태문이사장
뽑는데 오버해서도 할 수 있죠, 오버해서.
옥동준위원
그러면 그건 청년들 채용하는 거지 그게 뭐 얼마나 청년들.
박태문이사장
그리고 청년 뽑는 데서 특별하게 잘못됐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못 뽑습니까?
옥동준위원
지금 사실 자료 제출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들을 더 따져 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드릴게요. 청년들 이번에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죠? 관리직 7급 채용하는 데.
박태문이사장
우리가 청년을, 이번 거 말하는 겁니까?
옥동준위원
네, 이번 관리직 7급.
박태문이사장
40: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40:1이요? 42:1 정도 되죠? 정확하게 42:1 정도 될 겁니다. 이사장님은 지금 하등 문제없다고 얘기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청년들의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떳떳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때도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 연락 온 친구들도 있어요. 개중에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응시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실 겁니까? 물론, 당연히 인원은 몇 명 안 뽑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수두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더 잡음 없이 정말 공정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계속 지금 뭔가 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박태문이사장
일이 만들어지는 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어차피 의혹을 제기한 거지. 공정하게 채용했고 공정하게 심사위원들 심사해서 선발해서 채용을 한 건데. 그 3명이 다 청년입니다. 3명 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태가 커지고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이사장님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못 느끼십니까?
박태문이사장
책임감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책임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공정하게 채용을 했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공정하게 발령을 낸 거고. 제가 결재하는 부분이지 제가 거기 관여해서 ‘이 사람 뽑아라, 저 사람 뽑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이 다 들어왔잖아요, 3명 다. 청년이 안 들어왔으면 그건 청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청년이 다 채용이 됐는데 청년들이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옥동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의 공식적인 답변은 청년들 채용했고, 청년 채용을 해야 되는 것에서 청년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정확하게 채용을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별문제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게 맞는 거죠? 정확하게.
박태문이사장
그렇죠. 공정하게 채용을 했으니까.
옥동준위원
공정하게 채용도 했고? 그래서 이사장님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 내가 책임질 일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죠?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이사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판단은 구민들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시겠지만 자료 얘기 또 할 건데요. 본부장님 어제 제가 한 5분발언 혹시 보셨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봤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답변을 주셔야죠. 5분발언에서 제가 다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게.
종신
김종신본부장
어제 말씀하신 게 저희가 정보공개법 9조에 근거해서 일부 자료는 제출하고 일부 자료는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법제처에서 해석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고요. 그렇지만 자료를 주는 것도 관련 규정에 맞게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또 제출된 자료가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저희가 접수해서 그 사람의 서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응시절차가 끝나고 그 사람이 원하면 저희들이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또 180일이 경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기해야 될 그런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다는 거는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보유는 하고 있지만 이 자료는 저희들 자료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제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저희들이 제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희한테 미공개로 제출하셨던 자료들은 전부 다 정보공개법에 의거해서 지금 제출을 못 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이해하면 됩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정보공개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옥동준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요. 그 부분은 어제 전면 반박을 했는데.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정보공개법이 일단 맞다고 했을 때 그 개개인들한테 이것이 공익적 목적의 판단에 의해서 공개가 필요하다. 적어도 합격자들, 혹은 그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해서 동의 여부를 물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도 일단 없으시고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거는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126명이나 되는 숫자이고 그걸 그렇게.
옥동준위원
일단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 정보공개법 어떤 것을 미 사유로 넣으셨는지 그 조항 그대로 제가 PPT에다 넣어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충돌과 해석의 여지가 어느 정도까지 있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게 무슨 하나를 요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읊어드릴까요? 보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채용 공고별 심사위원 심사 결과, 심사 명단, 심사위원 명, 심사위원 약력, 심사평정표 이런 것들을 다 요구했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모든 자료들을 다 싸그리 묶어가지고 정보공개법 위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 자료마다 뭐는 정보공개법의 어떤 조항이 위배고 뭐는 어떤 거에 해당하고 이걸 다 각주 달아서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미에 얘기 드린 건 이거예요. 여기 보면 박태문 이사장님 서명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평정표하고 이거 다 들어가 있는데요. 심사위원 명단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예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글쎄요. 그 당시에.
옥동준위원
이거 공단에서 준 자료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주셨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 당시에 담당이나 실무자들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옥동준위원
찾아볼까요? 기능직 7급 서류심사 집계표. 이름들만 싹 가리고 여기 점수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청, 제가 다른 자료들 다 가져와 볼까요? 심사위원, 인사위원회, 각종 위원회 명단들은 줘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리고 인사위원은.
옥동준위원
그러면 지금 양천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 다 정보공개법 위배하신 거네. 맞죠? 저는 어제 그렇게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정보공개법을 위배한 건 아니죠.
옥동준위원
아니 지금 정보공개법을, 그거에 상충된다고, 안 맞다고 해서 자료를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옥동준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 말은 이건 뭐냐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예전 자료가 아니에요. 불과 작년 자료예요. 여기 박태문 이사장님 서명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 두꺼운 거 다 주셨는데.
종신
김종신본부장
이사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밑에 실무자가 판단을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판단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옥동준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은 공식적으로 이 자료는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옥동준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따로 별도 조치해도 됩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동준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본부장님. 지금 자료를 안 주시려고 하니까 자꾸 자가당착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아니, 자가당착에 걸릴 게 뭐 있어요? 그건 아니죠.
옥동준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는 주고 지금은 안 주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 이유.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 당시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제가.
옥동준위원
그러면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사장님 서명까지 다 들어가고, 본부장님 이거 검토 안 하셨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거는 제가 없을 때 한 겁니다.
옥동준위원
그때는 오시기 전이셨군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옥동준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지금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군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책임이 없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옥동준위원
이거 지금 제가 사본 그대로 다시 복사해가지고요. 제가 의회사무처에다 얘기해서 이거 그대로 드릴게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이때는 왜 주셨는지. 지금 답변하기 힘드신 거 같으니까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오후에라도 명쾌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이때는 이거 왜 주셨는지. 저는 이거 다 참고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이사장님.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안녕하세요?
곽고은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어요. 아까 전에 옥동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셨는데 “법규에 맞게 제출했다. 더 제출할 게 없다.”라고 하셨죠? 맞나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곽고은위원
저희가 자료 요구 왜 계속하는지 아시잖아요. 사실, 저희도 지겹습니다. 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거.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못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더 답답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밖에 못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보내주신 자료를 한 번 더 볼게요.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미공개 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주로 이 두 조항을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말만 반복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은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미공개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도 읽었는데 다시 한 번 읽어드려야 될 필요는 없겠죠. 애초에 그 법 자체가, 그 법의 제정 목적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아시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곽고은위원
물어보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맞지도 않는 법을 근거로 들어서 거부를 하고 계시니까요. 근본적으로 봉쇄를 하시는 거죠. 물어보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방해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구의원으로서,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으로서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보통의 국민의 입장에서 자료공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자료공개 요구 과정에 있어서 공단이 요청하시는 대로 다 따랐습니다. 폐회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개인, 개별 의원으로서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의장님을 통해서 정식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안 되네요. 답답하고요. 방법이 없길래 개별 국민으로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저도 개별 국민으로서 정보공개 포털에다가 정보공개 요구를 또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답변은 저희가 거기 포털에 정식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답변이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번에야말로 미공개 근거에 준하는 그 자격으로 신청을 했으니까요. 별로 나아질 게 없는데도 그렇게 한 이유는 방법이 없어서예요. 답변을 받을 방법이요. 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정당한 의원의 요구를 무시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본부장님이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걸 듣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180일이 지나서 삭제해야 되는 개인정보들 때문에, 그런 민감한 정보들 때문에 제출을 못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80일 지나기 전의 자료는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보내달라는 말씀도 분명히 드렸어요. 이력서 같은 부분은 분명히 거기 해당될 수 있는 자료겠죠. 그런데 평정표, 심사위원 심사 결과, 심사 명단, 이런 거는 말씀하신 삭제 자료에 해당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까지도 따로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한데 묶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는지.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 문제에 관한 취지도요. 인사위원들이 현재도 현직으로서 인사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가 공개됐을 경우에 현직 인사위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격하게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공개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법규 취지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곽고은위원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도 5분발언 할 때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모면하시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어렵다. 저는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옥동준 위원 말대로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는 자료에 다 있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건 뭐 따로 예외적으로 행정감사에만 주시는 걸까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고은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는 주셨고 이번에 못 주신 거면 저희가 이번 행정감사 때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어느 감사냐, 조사냐, 업무보고냐. 이걸 떠나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는 관련 규정에 맞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시기를 한정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고은위원
관련 규정에 맞춰서 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 역시도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안 주시고 있지만 저희는 또 계속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 10번에 보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복구지원 및 구호물품 기부가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시고 좋은 일에 하신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10번이요?
곽고은위원
네, 10번이요. 7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간단한 건데 활동 내용에 보면 침수 농경지 복구활동 및 마스크팩 1,200매 기부가 있어요. 물론, 복구활동에 애를 쓰시고 고생을 하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한 궁금증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마스크팩 기부는 왜,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물품도 있을 텐데 마스크팩을 기부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저희들이 서울시자원봉사센터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저희 직원 9명이 거기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같이 가서 했는데 당시에 날도 뜨겁고 그래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팩은 저희들이 기존에.
택진
정택진위원
그것은 나가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나가면 정말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아니 정택진 위원님.
택진
정택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시간에 뭐 하시는 겁니까? 회의 중에 왜 기자가 들어오고 그러냐고 지금.
영주
유영주위원장
아니, 잠깐만. 정택진 위원님 앉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장님이 제재하셔야죠, 지금.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앉으시라고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앉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왜 제재 안 하십니까, 지금?
영주
유영주위원장
죄송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제가 발언해요.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아까 심다혜 기자님 맞죠? 저희 상임위 회의 중에 위원석에 그렇게 함부로 가시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고자 해서 가신 것 같은데. 제출 안 했죠, 안 줬죠? 옥동준 위원님.
옥동준위원
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제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함부로.
택진
정택진위원
제재를 안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주
유영주위원장
아니, 순서가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남이 보고 있잖아, 지금.
영주
유영주위원장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기자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제재를 안 합니까?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위원
저거는 보는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옥동준위원
저도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위원님들. (장내 소란) 그러니까 다들 잠깐만, 위원회 내에서는 위원장이 발언하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택진 위원님.
택진
정택진위원
중요한 건.
영주
유영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얘기 좀 합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세요. 정택진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려면 손을 드세요. 제가 발언권을 드립니다. 회의장에서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님이 먼저 제재를 하셔야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유영주위원장
아니.
택진
정택진위원
기자가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저렇게 자료를 보겠다는데 그러면 그걸 제재하셔야죠. 그걸 보고 위원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영주
유영주위원장
아니, 정택진 위원님. 잠깐 좀 자중하시고 앉아주세요.
임준희위원
이건 돌발 상황이잖아요.
택진
정택진위원
돌발 상황에서 제재를 했잖아요. 위원장님이 제재를 안 하니까 제가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영주
유영주위원장
아니, 지금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임준희위원
위원님들 당황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
택진
정택진위원
그걸 갖고 저한테 뭐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주
유영주위원장
잠깐만요.
임준희위원
손들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
김광성위원
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있잖아, 지금. (장내 소란)
영주
유영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들 그러세요? 뭐가 목적이에요, 지금? 이러는 게.
택진
정택진위원
저한테 뭐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들 행동을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회의에서 최소한의 규칙은 지켜달라고. 상대방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발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택진
정택진위원
돌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니까 돌발이든 뭐든 절차를 지켜서 얘기해 주시면 위원장이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개인정보 옥동준 위원. 개인정보 있다고 정택진 위원님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되물을게요. 얘기 잘하셨어요. 개인정보가 있는 걸 그때 왜 저렇게 주신 겁니까?
택진
정택진위원
아까 본부장이 그때는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때는 담당자가 잘못했다고.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도 또 회의가 진행될 것 같아요. 같죠? 그리고 예상이 되죠? 이렇게 자꾸 감정으로 치닫는 행동들을 보이시고 위원님들 이러시면 저 퇴장 조치합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곽고은위원
제 답변은 받아야죠.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렇죠. 곽고은 위원님 질의 이어주세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마스크팩은 저희들이 기부 받았던 걸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필요하실 것 같아서 거기 가서 드렸던 겁니다.
곽고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보고서만으로는 저희가 상황을 다 알 수 없어서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만요. 최대한 객관적이고 편애로 회의 진행하는 스타일도 아니니까, 지금 점심시간 넘었잖아요. 그렇죠? 오후에 또 질의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조금 저기 해주시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임준희위원
손들었는데 왜 마무리?
영주
유영주위원장
점심식사도 있고 오후에도 해야 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또 뵙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준희위원
발언권 안 주세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가만히 좀 계셔 보십시오.
임준희위원
왜 가만히 있으라고.
영주
유영주위원장
오후에 충분히 드릴게요. 지금 여러 사람, 우리 직원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 가지고 본부장님. 위원들이 계속 따져 묻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쪽이 서로 의견이 다른 게 개인정보나 정보보안에서의 관련규정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기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정보보호법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는 자료로 제출을 부탁 좀 드리고요.
임준희위원
제 발언권은 안 주고 위원장이 말이 길어.
영주
유영주위원장
위원장 발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그거 삭제하고 나면 사실상 그 법을 다 빠져나간다고 저도 변호사 법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이렇게 계속 시끄럽고 한 달 내내 지금 이 문제가 시끄러운데. 아니, 떳떳하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뽑았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 계속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오후에 속개가 될 때는 조금 더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회의가 속개되었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사실 저도 이 자료 받고 나서 이게 뭡니까, 이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냥 공고문하고 응시번호 126명인가 해서 1번부터 이 씨, 김 씨, 박 씨, 나열해 놓은 게 답니다. 한 달 동안 의원들이 그렇게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의장 사인까지 해서 주고 의원들이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그런데 오늘 상임위에서마저도 자료를 거부하시겠다고.
임준희위원
발언권은 안 주고, 뭐 진행은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앉아있어.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말씀 가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임준희위원
위원 발언은 안 주고 위원장이 진행은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오늘 첫마디 합니다.
임준희위원
퇴장시키세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래서 오후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위원
이 팀은 헬로비전 팀 아니죠? 우리 의회 팀이죠? 들어올 때는 얘기하고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7급 3명 뽑는데 126명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원할 때 정보공개요청서에 뭐라고 서명을 합니까? 뭐라고 서명 돼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데요. 거기에 이 자료를 활용하는데.
택진
정택진위원
동의를 한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채용 목적에만 활용하는 걸로 동의한다, 이렇게.
택진
정택진위원
채용 목적에만 활용을 한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오전에 우리 옥동준 위원님이, 채용 목적에만 동의를 했으면. 뭐냐면 이게 만약에 잘못 나가면 그 친구들이 고소·고발을 본부장님을 할 수 있어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할 수 있습니다. 범칙 조항이 또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맞죠? 그러면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보공개요청법을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우리 옥동준 위원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되냐? 이러이런 사항인데 126명한테. 이걸 요청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거 한다고 그래서 다 동의, 요즘 그런 거 물어본다고 해서 자기하고 관련 없으면 그냥 답변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받아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보공개요청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아침에 얘기했듯이 그분들이 만약에 그럴 소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뽑을 때도 블라인드로 뽑았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도 8대 때 자료를 받을 때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우고 원본을 직접 가서 봤어요. 못 보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지우고, 이름 지우고, 생년월일 지우고 개인적인 건 다 가렸더라고요, 지운 게 아니라. 가리고 나서 직접 보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담당자가 앞에 앉아 있어서 제가 촬영도 못 하고. 혹시 이렇게라도 볼 수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글쎄요, 그거는.
택진
정택진위원
한 번 좀 고민해 보세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뭐.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자꾸 자료를 요청하고 본부장님은 정보공개요청법에 의해서 안 된다. 저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대상자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자료를 줬으면 저는 고소·고발 할 겁니다, 본부장님. 내 자료가 무단 도용, 그러니까 내 허락 없이 이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는 저도 인정 못하기 때문에.
종신
김종신본부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또 위원들이 혹시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심을 일단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결을 하는 방법의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 이 문제가 서로 고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행감 때는 자료를 줬는데 왜 지금은 안 주느냐. 이거는 행감 때 자료 나간 게 잘못이다.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나갔다, 이런 거고. 그렇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때 그 담당자가 판단 미스로 자료가 나간 거고. 이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본부장님 판단에는 그게 안 된다. 맞는 거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 문제를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자료를 어느 정도 줄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를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공단의 임원.
종신
김종신본부장
임원은 이사장님 계시고, 상임이사가 저고, 당연직이사는 구청의 행정지원국장하고 기획재정국장이고 그리고 비상임이사가 네 분이 계십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지금 9명이란 얘기예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여섯.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감사하고 총 9명입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감사까지. 감사는 구청의 기획예산과장.
택진
정택진위원
4명, 4명에다가 감사까지 해서 9명이라는 얘기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임원 추천을 누가 하는 겁니까? 상임이사, 당연직 비상임이사, 위촉직 비상임이사가 있다는 거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위촉직 비상임이사는 누가 추천을 하는 겁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것도 추천이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서류하고 면접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추천을 받아서?
종신
김종신본부장
모집을 받아서.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여기도 추천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글쎄요, 제가 그거는 많은지 안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아직 안 해보셨군요.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돼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3년 정도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상임이사는 몇 분이에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분인데요. 그분들이 ’22년 2월하고 3월에 두 분씩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네 분이 지금?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분들 혹시 역할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인사위원회 관련하고 그런 겁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인사위원회는 아니고요. 이분들은 공단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예결산 그런.
택진
정택진위원
예결산도 나갑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예결산 보고, 그러면 공단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걸 이분들이 본다는 겁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 이분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네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위촉직 비상임. 월급이나 수당이 나가겠네요, 이분들.
종신
김종신본부장
회의 할 때마다 수당이 1회에 10만 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별도로 월 4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월 40만 원이 나가고 회의할 때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회의 할 때마다 회의당 수당이 10만 원 나가고 있고.
택진
정택진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택진
정택진위원
’22년에 뽑았으면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다들 바뀌었잖아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 정권에서.
택진
정택진위원
전 정권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혹시 부딪히는 건 없습니까?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겠네요, 네 분이나 되는데.
종신
김종신본부장
아무래도 좀 원활하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면도 좀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비상임이사님들 월급이 나간다는데 언제부터 나가는 겁니까, 월급은?
종신
김종신본부장
’22년 3월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수당도 주고, 월급도 주고?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혹시 정책적인 혼선 같은 건 없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정책적인 혼선, 아직까지 이런 것은 없는데 그래도 공단이 사업 계획도 하고 위·수탁 업무도 있고 또 규정이나 비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새롭게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원만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혹시 이분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갔을까 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인사위원회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종신
김종신본부장
인사위원회는 안 들어갔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안 들어갔고 공단의 예산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공단도 예산을 쓸 때 좀 신중해야겠네요. 정책적으로 같은 방향이 아닌 분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게 과연 이분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그 정도의 자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비상임이사가 있는데 수당도 받고, 월급도 받는다고 해서. 월급이 40만 원이면 세지는 않은 편이지만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거는 그분들이 여기에서 활동도 하고 그만큼 보탬이 돼야지만 그런 월급을 받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비상임이사 분이, 그분들 구성은 전직 구의원이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목동금호어울림아파트 대표이사인가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은 아마 양천갑 정당 쪽 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회사 대표분이 계시는데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그렇죠. 저도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작년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인사위원회, 인사 지금까지 이뤄졌던 걸 받았단 말이에요,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는데 행감 때는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 김종신 본부장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견이 상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본부장님은 이광종 본부장님이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도 제가 달라고 했을 때 안 줬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8대 때. 저도 누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는데 자료를 우리 옥동준 위원님은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부분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자료 달라고 하면 주실 겁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렇진 않습니다. 적용은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광종 본부장님은 왜 주셨을까요? 저도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분이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이걸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위원님들도 행감까지 갈 거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나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원을 했던 친구들한테 본부장님도 고소·고발을 안 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볼 수 있게끔 이 자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거 지금 정택진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일단 오늘 5시까지로 여기에 명시해 놨거든요. 답변은 아까 오전과 같은 상황인 거죠, 본부장님?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우선은 정택진 위원님이 방금 그렇게도 얘기하셨어요. 합리적인 의심이다.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확신으로 가지 않게끔 꼭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질의하는 과정들 들어보면 참. 제가 표현을 정제해서 잘 써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디 동네 골목가게입니까? 여기서 정권이 왜 나오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시스템적으로 안착이 되어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황당해요. 제가 무슨 다른 걸로 한 것도 아니고 의회 정식 절차를 통해서 행정감사 때 자료 달라고 요청한 건데. 그러면 지금 담당자의 착오라는 겁니까? 그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본부장님 오시기 전이라고 책임 없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뻔히 시설관리공단 직원분이 하셨을 텐데 직원분이 하신 걸 감싸주진 못하실망정 어떻게 그냥 그 직원분의 착오라고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십니까? 그리고 지방의회가 자리잡은 지가 언제인데 누구 때는 주고, 누구 때는 안 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미 안착돼서 그때도 검토하시고 분명히 주셨을 텐데 그냥 담당자의 착오라고. 어떻게 실무선에서 또 이렇게 잘라버립니까? 그때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 다 서명하셨는데. 또 책임 없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다시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개인정보 다 들어간 자료를 요구하는 게 분명히 아니고요. 그전에 통상적으로 주셨던 만큼이라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주겠다고 하시니 혹시 지금 열람이라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응시자들 그것만 얘기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지만. 저희 9명 의원이 요청드린 자료들. 각각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안 되는지 각주 달아서 주세요,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준 자료들 다 묶어가지고 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거기에는 심사위원 명단들, 심의회에서 어떻게 의결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번 채용 관련된 자료 말고도요. 다른 자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정보공개법에 안 된다. 그때 오셔서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희는 황당한 거예요. 운영 관련된 자료도 요청드린 게 있어요. 그것도 그냥 다 묶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자료 요청도 아예 못 합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운영 관련 자료요?
옥동준위원
네. 여기 제가 오늘 보낸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전에 있던 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심사 관련된 자료들, 위원회 관련된 자료들 이런 것을 요청한 게 있어요. 그전에. 그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다 줍니다, 구청에서도 주고.
종신
김종신본부장
다른 위원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만큼은, 인사위원회는 지금까지도 인사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분들은 자기 소신껏 인사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거를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가. 인사위원들이 소신 있게 자기 주관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인 거거든요. 다른 위원회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명단 공개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그 어떠한 자료도 저희가 받아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볼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무턱대고 지금, 저희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요구한 취지도 아실 거고, 목적도 아실 거고. 이게 벌써 두 달간에 이뤄진 일이니까. 그래서 조금 책임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무언가를 좀 주셔야지 그냥, 저희 의원들이 다 공문으로 보냈는데. 사실 공문으로 답변 온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고 공고문에 나와 있는 그 답변을 주신 게 전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테니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임준희 위원입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드문드문 들어가지고 혹시 질의하거나 말하는 것 중에 중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되지만 일단은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지원자들한테 받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받으셨잖아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정보제공 동의서입니다.
임준희위원
거기에서 개인정보라고 명시된 개인정보가 뭡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개인정보는 자기들이 제출한 서류를 말하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그 서류 안에 있는 개인정보가 뭐가 있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이게 블라인드로 처리하기 때문에 응시원서하고, 자기소개서하고, 직무경험기술서. 종류는 정보제공 동의서까지 네 가지를 받거든요, 처음에.
임준희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개인정보가 성명, 주소.
종신
김종신본부장
성명 들어가고, 주소 들어가고.
임준희위원
연락처.
종신
김종신본부장
연락처는 안 들어갑니다.
임준희위원
개인정보에 안 들어갑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임준희위원
이메일. 그러니까 그 지원자들한테 이런, 이런 개인정보는 동의하시냐는 것에 동의하고 6개월 뒤에 파기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들어가는 명세가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그다음에 말한 응시원서기술서, 자기소개서, 교육사항, 경력, 자격, 면허증, 보훈사항, 병역사항. 여러 가지 기재하는 이게 다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자가 오케이, 제 개인정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할 때 들어가 있는 그 명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자기가 제출한 명세를 말하는 거죠.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쓸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보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과 그다음에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쓰여 있어요. 그 항목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쓰여 있어요.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교육사항, 경력사항, 경험사항, 자격, 면허, 보훈사항, 병역사항, 기타 입사지원 시 입사지원자가 기재하는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거에서 여기 이외의 것들이 있습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드리세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런데 나머지는 인사하고.
임준희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말고.
종신
김종신본부장
인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들이 심의한 평정, 그거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임준희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본위원도 4년 동안 심의 들어가 보고 했지만 인사위원회는 들어갈 때 그분들 서명하시잖아요. 이거 다 보호하고 외부에 반출하지 않겠다.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부에 유출하면 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각서같이, 제 기억에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인사위원회 관련된 것은 이 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 이런 것을 서로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본인, 회의에 앞서 각서는 받습니다.
임준희위원
먼저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사위원회는 이거는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고 해놓으면 외부에 알리면 여러분이 위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몇 번 심의 들어가고 할 때 보면 거기에서 그거 써 가지고 외부에 안 알린다는 전제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민감한 사항은 보통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얘기는 일단 젖히고 저는 도대체 이 개인정보의 범위가 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항이 개인정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청하시는 내용이 이거 빼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인사위원회 빼고.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 요청사항이요? 합격자의 가족관계등록증하고 신원조회. 그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이게 그거 아닙니까? 개인정보 아닙니까? 합격자든 불합격자든 이게 여기서 말한 개인정보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것도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해당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이외에는 쓰지 못하게. 선발 전형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그 이외에는 쓰지 않겠다고 동의서를 받아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정보 제공할 때 그렇게 받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드리면 그분들의 동의서를 위반하시는 거잖아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렇죠. 그분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임준희위원
그러면 어느 게 우선일까요? 그분들의 동의를 위반하는 게 우선인가요, 그 외의 권리가 우선인가요? 그거야말로 그분들 개인의.
종신
김종신본부장
우선은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준희위원
그게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단 분들은 그거를 최우선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합격자든 불합격자든 백 몇 십 명이 내셨으면 그분들 거는 다 보호를 해드리는 게 일단은 동의서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선이란 생각이 듭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서 채용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우선 그거는 그렇게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뽑히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정보제공 요청 말고 또 하나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채용공고 응시현황, 응시결과, 심사결과 이것도 요청하셨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그렇죠.
임준희위원
그런데 그거를 몇 년부터 몇 년 거까지 요청하셨습니까? 이번 것만 요청한 거 아니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이번 것만은 아니고 2022년.
임준희위원
1년 치를 요청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임준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거는 6개월 뒤에 파기하는 의무가 없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2022년 거를 요청하면 6개월 파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없어야 맞지 않아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분들이 낸 자료를 없애는 거죠, 제출한 자료. 결정일로부터 180일 동안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그걸 돌려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180일이 지나면.
임준희위원
파기하셔야 되잖아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2022년 6월부터 요청하셨잖아요. 그러면 2022년 6월부터 2022년 12월 것까지의 자료는 안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파기하셔서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6개월 뒤에 파기해야 되니까. 지금 2023년 8월이에요. 그러면 2022년 6월부터 2022년 12월이나 뭐 1월이나 2월까지의 것은 이미 파기해서 없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22년 거는 없어야 되는 거죠.
임준희위원
없어야 되죠? 그러면 요청했을 때 이 자료를 드릴 수 없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한 거에서.
임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최근 6개월 이전 거는 없어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렇죠. 그것은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그 이전 자료를 요청했을 때 못 드리는 것도 당연하신 거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임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곽고은 위원이 동시에 들었으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옥동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로, 본부장님께서 제출할 수 없는 이유이자 그 자료의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을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보공개법에 말씀 하신 비공개 근거라고 하는 거는 제9조 비공개대상 항목을 근거로 드시는 건데요. 그런데 애초에 이 법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건 자체가 다른 법령 해석이거든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근거를 들 때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지 저희는 그거하고는 다른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그 법을 이유로 들 수밖에 없는 합당한 해석을 따로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을 받아 오시던가. 그렇지 않으시다면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은 합당한 근거가 아니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근거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거듭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주장을 하시려면 법제처에서 관련법이 정말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해석을 받아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주
유영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할게요. 본부장님, 지금 개인정보에 대해서 계속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이 제안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받아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인사팀장한테 직접 그거를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부장님도 그렇고 지금 정무직 분들께서 자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진짜 법과 원칙대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한테 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얘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간 허비하고 그러면 소모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죄송한데 실무팀장한테 직접 이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듣고자 하는데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어요? 개인정보법이, 위원장인 제가 정리를 할게요. 똑같은 얘기를 서로들 반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어주세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삭제를 하고 나머지 자료를 다 주신다면 사실상 이게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동의합니까? 본부장님 동의하세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자료로도 그분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통상적인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얘기 나온 김에. 아까 답변하실 때 비상임이사님들 얘기하실 때 보니까 이름은 밝히시지 않는데 그분들 경력이나 특징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신
김종신본부장
비상임이사는 비공개는 아닙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삭제하게 되면 사실상 그게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는 얘기가 성립되기가 어려운 걸로 압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저도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인사위원회 있잖아요. 인사위원회에 혹시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나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구의원은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없죠? 그러면 인사위원회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인사위원들을 선임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왜 제가 그걸 질의를 하냐면 인사위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든 게 보안처럼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인사위원 자체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선임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잠시만요. 본부장님,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인사위원들 선임을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거마저도 답변을 못 해서 물어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가지고 계속 방패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선임이 됐고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인사위원 어떻게 선임합니까? 총 몇 분이고?
종신
김종신본부장
총 20명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20명이고, 그분들 선임은 누가 합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이사장님이 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이 다 아시겠네요, 이 20분을. 외부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공단 내 이사장님 권한으로 다 하는 겁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인사위원회가 20명인데 내부위원이 일곱 분 있고 외부위원이 12명.
영주
유영주위원장
13명이겠죠, 일곱 분 빼면.
종신
김종신본부장
13명입니다. 13명인데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추천받아서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추천을 누구한테 받는 건데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특별한 추천위원회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사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진다 그러고 그 인사위원회가 채용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평점도 주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어떤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견제를 하거나 감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추천권 자체를 지금 이사장님이 갖고 있다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뽑든, 뭐를 하든 누가 견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20명이 실제로 어떤 분들인지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종신
김종신본부장
이분들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분들이고 자기 양심과 자기 식견,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
유영주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저도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공적인 일을 하거나 인사채용 이런 일들을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정성 부분이 아니라 정량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많이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성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소양이 어떻고, 그분들의 양심이 어떻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어떤 분도, 여기 계신 분들도 양심 잘못되신 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역할이 있고 그 자리의 중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했냐.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게 됐냐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보다 보니까, 들여다보니 인사위원회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인사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본부장님도 그분들의 어떤 실력이나 어떤 소양이 그런 분들이다. 물론, 존경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도 법령을 좀 알아봤는데 공기업의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감사권을 갖고 있는 구의원들이 최소한 명단이나 이 사람들의 이력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물어보면. 우리는 감사기관이니까.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오픈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합리적인 의심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의심입니다, 의혹. 혹시 20명이 사실상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하고 친분관계 또는 그런 분들로 20명이 돼 있는 건 아니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명단을 안 주시고.
종신
김종신본부장
이분들 중에는 임기가 지속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위촉이 돼서 계속 지속되는 분도 있고 새로 위촉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본부장님, 사실 이런 거예요.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들이 안 보여주시니까 다들 의심을 하게 되고 의혹이 계속 증폭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양심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점 점수를 주고, 그거 존중해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셔야 되니까. 아까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6개월 후 파기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계속 제출 안 해주시고 "6개월 지났으니까 파기되었습니다." 이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자꾸 그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뿐이지 그렇게까지 비약하시지는.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렇죠? 그렇게까지 제가 걱정하면 안 되는 내용이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저희 의회에서 8월 17일에 일어났던 일 아시죠? 민주당 의원님들 기자회견 장소.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의회청사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해 5분발언 했었는데요. 그날 있었던 일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파티션 뒤에서 구청 직원 두 분, 공단 직원 두 분.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핸드폰으로, 그 앞에 것은 쭉 빼는 겁니다. 거의 다 아시니까. 스피커폰으로 본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이겁니다. 오늘 본부장님이 여기 업무보고에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날의 답변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분명히 기자 세 분이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 여덟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일이 커진 거예요.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본부장님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리더다워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모든 몸을 바쳐서 내 직원들을 감싸야 되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그게 무슨 일인데요. 이렇게 방관해 버리니까 직원들만, 구청 직원 두 분, 공단 직원 두 분 이렇게 직원분들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제 생각은요. 기자회견 자체가 공개된 장소에서 기자들을 초청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알리기 위한 그런 기자회견이잖아요.
김광성위원
아니 비공개였습니다, 저희는. 초청한 분들만 했던 비공개였어요. 그거는 지금 본부장님이 원론적으로 공개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날은 비공개였습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저희 직원들한테도 들어보면 비공개였으면 관계자 이외에는 나가라는 말을 공지하거나 그런 문구가 붙어있는 것은 못 봤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김광성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직원분들 다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왜 직원들을 보호를 안 하느냐. 이거를 여쭙는 겁니다. 왜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왜 직원들을, 리더가 직원들을 보호해야죠. 누가 보호합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본부장님을 따라서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본부장님이 앞장서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뒤에서 이렇게 말로만 원론적으로 공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느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김광성위원
그거는 제 생각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었던 분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 똑같이 일맥상통한 생각이었어요. 그 장소에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그날 말고 또 다른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본부장님은 본부장님답게 그런 부분을 헤쳐 나가고 우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십사. 지금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말씀하시는 내용 알겠는데요. 그런 업무를, 직원 보호하는 일을 그 자리에 나가서 해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견해가, 위원님 생각은 그런 거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지금 8월 17일 날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까지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그날 당일에 바로 해결을 하셨으면 아무 문제없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을. 본부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강물이, 시냇물이 유유히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을 본부장님이 딱 거기에다가 막아 놓은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어땠겠나 하고. 그 질의를 드린 거고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제 경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실무자가 담당할 때는 우리하고 관련된 일이 있으면 어디든지. 물론, 의회가 되든지, 다른 단체나 기관이 되든지 당연히 우리와 관련된 일이라면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누가 뭘 하든지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 가서 관련 자료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이런 거는 공직에 있으면서 거의 직원들이 몸에 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통 의회에서 하면 실무직원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마주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직접 대면해서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개의 경우,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도 그런 경우는 뒤에 안 보이는 자리 이런 데 가서 필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
김광성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행하신 거고.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그러면 왜 굳이 20분 전에 들어와서 파티션 뒤에서 그렇게 하고. 파티션도 이쪽 입구 쪽은 막아놓고. 그리고 기자회견이라 함은, 우리가 비공개 기자회견이면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백브리핑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던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겁니다.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래도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행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제 질의의 주예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건 뭐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을 질의 드린 거고 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내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성이 너무 높아지시고 그러는데 본부장님도 그냥 짧게 답변하세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회 때문에 질문 시기를 조금 놓치기는 했는데요. 본부장님하고 위원장님이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셨잖아요. 그걸 듣다가 생각이 좀 난 건데 인사위원 중에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곽고은위원
아까 인사위원회 말씀 나누시는 도중에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다, 라고 확인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확실히 맞는지. 제가 지금 뭐를 의심을 하거나 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분 말씀하신 게 사실상 저희가 아는 전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아까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인사위원회 자격이 공무원 5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직에 있는 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경영지도사 등. 공기업 팀장급 이상으로 감사·인사 또는 업무 유경험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다는 건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 5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알 수는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사실 말씀하신 그런 관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업무상으로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문제 삼지를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그런 업무 관계로 아시는 게 아니라 사적인 관계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곽고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어서 아마 내일도 업무보고 계속 진행되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나왔습니다.
김광성위원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망스럽게 나왔어요. 그 부분을 3년 치 정도 정량 점수라든지, 정성 점수라든지 해서. 도표가 다 있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올해 거는 정량은 나왔는데 정성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정성이 안 나왔는데 가, 나, 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결과는 발표가 됐습니다.
김광성위원
가, 나, 다 급이 나온 거예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정량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정량으로만.
종신
김종신본부장
금년 것만.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정량으로만 점수를 해서 결과 발표가 난 거예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아니, 정성까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정성 부분은 발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전체 평점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성위원
그래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량이나 정성 점수가 평가가 안 되고 이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3년 치 정도. 저도 왜 이번에 실망스러운 점수가 나왔는지 확인 좀 해보고자 해서.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내일 오실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는 거죠? 저도 자료 공유해 주십시오.
종신
김종신본부장
위원님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
당연히 다 주셔야 되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다 길게 하셨으니까. 한 기관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오래 질의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참 이렇게 질문하는 제 입도 너무 무겁습니다. 마음도 무겁고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열의를 갖고 계속 일하실 수 있을지. 괜히 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더 그거 하는 건 아닌지 사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속된 말로 일할 맛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 다잡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요. 이번에 경영평가 보고, 저 어제 밤늦게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이미 공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구체적인 거 물어보기 전에 저희 이번에 ‘다 등급’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행안부에 고시가 나왔어요. 행안부 평가대상 경영평가 평가등급 현황 가, 나, 다. 2022년에는 저희가 가, 시설관리공단은 단 네 군데였습니다. 대구 달성, 인천 서구, 송파, 양천. 딱 네 군데였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다로 떨어졌습니다. 다가 총 스물, 지금 자치구 중에서는 스물세 군데고요. 사실상 그 밑에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고. 사실상 다 등급이면 거의 바닥 등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저희가 정량적인 부분에서 대행사업비 절감 부분의 점수를 안 좋게 받았습니다. 전년의 대행사업비를 총량으로 하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게 2022년 거니까요.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행사업 집행한 양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하나 저기 된 거고요. 안전사고 부분이 ’21년에는 0건이었는데 2022년 완료 시점 기준으로 3건이 돼서 그 부분이 기준이 되는 2건을 넘어서 그게 많은 감점 요인이 돼서 다 등급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깊이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아마 사무감사 때도 다뤄질 것 같고요. 미리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미리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경영 효율 저하가 공식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경영 효율 저하에는 말씀하셨던 세부 요인들이 분명히 다 있을 텐데. 사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저희 같은, 저희가 공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을 평가하는 기준이 일단 이겁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걸 가지고,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뭐 오시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조작했다. 그런 얘기들도 기억이 나고요. 그런 걸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그 전에 가 등급 받았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까지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때 참 민망한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본부장님 성과급이 얼마다, 그다음에 영업수익이 얼마 발생했는데 코로나 때 우리가 다들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들은 성과급을 챙겼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좋은 평가 받아서 성과급 그냥 다 챙겨줬으면 좋겠거든요. 다 등급이면 0%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0%는 아닙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100%입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거의 100% 수준입니다.
옥동준위원
가 등급이었으면 200%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등급 받아서 다들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성과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페이 투 워크 아닙니까? 일한 만큼 받는 건데 잘했으면 더 받고. 저희들은 그런 거 없지만 공단에서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공단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또 직원들이 제일 하고 싶고, 이루고 싶어 하는 게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걸 목표로 해서 업무도 추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성과급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좋은 등급을 받으면 공단의 위상도 올라가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간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옥동준위원
그 말씀 하신 거 되돌아보면 아쉬운 정도가 아니죠. 뼈를 깎는 노력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에서 ‘다’로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들이 좀 있을 거 같으니까요.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관련된 경영성과 평가보고서. 사실, 공개된 자료들도 있어서 저는 지금 확인을 했는데 추후 내부적으로 경영 진단하셨던 자료들이라든지 혹은 여타 자료들 있으면 이런 것도 공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논의해 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찾아보게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존경하는 옥 위원님께서, 옥동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작년 행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본의 아니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본부장님은 작년에 안 계셔서 모르시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임준희위원
박태문 이사장님은 그때 계셨었죠? 그러면 본위원이 그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박태문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사장님 답변 준비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그게 거의 1년 다 된 거라서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옥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정도만 생각이 납니다. 그때 행감 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평가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점수 중에 설문조사를 조작을 했다. 조작이라는 거는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설문조사를 하는 대상자들을 의도해서 뽑아서 내부 직원들이나 또는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라고 그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고, 이게 지금 3건이면 점수가 빵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고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험 지급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기간을 조작을 해가지고 늦춰서 건수를 조작을 했다. 아마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 맞죠?
박태문이사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고요.
임준희위원
대충 그런.
박태문이사장
그 부분하고 이광종 본부장 성과급. 본인 성과급을 본인이 사인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 행감 때 본위원이 얘기했던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박태문이사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준희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토대로 그 뒤에 감사도 하셨죠?
박태문이사장
네, 감사했습니다.
임준희위원
감사 결과가 어땠습니까?
박태문이사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임준희위원
아마 그 감사 결과가 그런 걸 토대로 감사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위원도 그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본부장님. 다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경영평가가 하락이 됐는지 안타까워서 본위원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행감 때 예측했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가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하락할 겁니다를 본위원이 예측을 했었어요. 그 의도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거에는 정확한 이유를 별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하락한 이유를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구체적이라고 하시면.
임준희위원
본위원이 행감 때 얘기했던 걸 토대로 했을 때. 아,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를 못 하시겠네. 다시 이사장님께로 바꿀까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사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임준희위원
경영평가가 하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작년에 본위원이 행감 때 질문을 한 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박태문이사장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런 데 이 경영평가가 올해 게 아니고 작년 걸 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작년에는 이사장 공백기간이 4개월 이상이었고 공단 경영이 선거로 인해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쳐서 평가가 하락한 거고 올해 평가가 아니에요. 올해 제가 들어와서 하는 평가는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작년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작년에 경영했던 거에 대한 평가지 제가 한 건 아니고. 아무튼 작년에 안전사고 이게 누락돼서 아마 그게 마이너스 점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 바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안전사고를 얼마든지 시간 조작을 해가지고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여기에 올리고 이런 것을 조절을 해서 0건을 만들든, 갑자기 몰아서 3건으로 올라가든 이런 거 때문에 경영평가가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를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바로 이게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태문이사장
네.
임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거 관련돼서 얘기 드렸고 다른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 공지를 보니까 2022년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 공개가 떴어요.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임준희위원
여기에 봤더니 신규 채용 직원 45명 중에 친인척이 1명 나왔습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임준희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이게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에 임직원의 친인척은 공개하도록 그런 규정이 돼 있어서 공개를 하는 거고요.
임준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친인척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저희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직무 능력만을 평가를 해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직원을 채용을 하고 채용하고 나서 그 사람의 임용서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직원의 관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채용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런 서류를 보고 친인척 관계를 찾아야 되는 거군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이거 해마다 하시는 일인가요, 아니면 2022년에만 한 번 하신 건가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아닙니다. 해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친인척이 나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이거는 작년 6월 채용할 때 아마.
임준희위원
작년 6월 채용했던 결과라고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작년 6월에 친인척이 1명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무슨 조치를 취하십니까? 친인척이 나왔을 경우.
종신
김종신본부장
직원 채용하는 자체가 공개경쟁으로 블라인드 식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임직원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임준희위원
그러면 일단 블라인드 테스트로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뽑아놓고. 그래도 의무적으로 조사는 해서 친인척이 나와도 정식으로 통과를 해서 각종 그런 뭐라고 그러나. 그런 검증이 돼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다 근무를 하고 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이 근무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만 국한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구청 전체에 관련된 일입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블라인드로 다 채용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는 다 같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구청에서도 일단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모집을 하니까 친인척이 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고.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양천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관공서가 다 이러고 있겠네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렇죠. 지방공기업 자체가 행안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도록 2017년에 권고를 해서 지금 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어느 공기업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라도 충분히 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니까 철저히 그분의 능력과 그것만 보고 채용해서 뒤늦게 가족인 걸 알아도 그냥 다 다니고들 계신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사유로 해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사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김광성위원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이 이사장님께 질의 드렸던 부분에 이사장님이 “그렇다.”라고 하셔서. 우리 공단에서는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을 아까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감사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요. 아까 이사장님이 감사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의외여서. 어떻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자체 내에서 감사를 받았나.
「전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하는 위원 있음
박태문이사장
자체감사는 아니고요. 정기감사 때 정기감사를 받았다고 질문을 한 걸로 나는 알고 있죠. 1월에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김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받으셨냐, 이거예요.
박태문이사장
고객만족도는 아니고요.
김광성위원
아니, 아까 고객만족도 조사를 말씀하신 건데.
임준희위원
콕 집어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오전에도 회의할 때 회의규칙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 위원님 발언 중에 끼어드는 것은 회의규칙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그거 지켜주세요. 주의해 주십시오. 발언 계속하세요.
김광성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단어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단 직원분들이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경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합니다. 진짜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는 부분에 어떠한, 어떠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성과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의외여서. 왜냐하면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감사를 받았어요?
박태문이사장
그 감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콕 집어서 고객만족도까지 감사받은 게 아니고 공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정기감사 때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의 내용이 그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태문이사장
저는 그거를 포함해서 들은 거지.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그거를 질의했는데 그거를 감사 받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거를 감사를 받았나,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 직원들은 가 급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내일 또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 급을 받기 위해서 올해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이사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작년 안전사고 부분이 누락된 것은 전에 주차사업팀의 팀장이 그만두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안전사고를 안전팀에 보고를 해서 보고서에 올려야 되는데 그분이 누락을 시키고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의 점수가 감점이 돼서 올해 다 등급 받은 것이 올해 사고 난 게 아니고 작년 것으로 이해를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김광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평은 전년도 거 받은 게 올해 나오는 거예요.
박태문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전사고가 그래서.
김광성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박태문이사장
노력은 다 하는데 누락이 돼서 그런 거고 저희들도 올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요즘 좀 어수선해서 사실 좀.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죠.
박태문이사장
이게 외부에 자꾸 보도가 되니까 공단의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내년에도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내일 자료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리하면서 짧은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본부장님, 아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공기업에 친인척이 채용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한 건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한 건이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선관위에서 친인척을 채용을 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한 분이니까, 그렇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채용 자체 과정이.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니라고만 말씀하시는 걸로.
종신
김종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요청도 하시고 성토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시작할 때 조금이라도 진척된 자료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