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도 동료 위원이 소상하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잠시 복지로 갔다가 오는 바람에 세세한 내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상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추경에 맞지 않는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거 아니면 본예산에 태워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미 2024년에 비예산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전액 삭감됐던 거예요. 이게 사실상 ’22년도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폐지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 보면 25개 구 중에서 6개 구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4월 4일부터 조기 대선에 들어가서 6월 3일까지 모든 게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상황도 돼요. 이런 상황에서 현장 견학, 교육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

또한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하반기에 운영할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반기 되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말이야 선거 기간 가까워 오니까 행사한다, 비용을 지출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도 본예산을 논의해서 태워서 그 이후에 시행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17쪽을 말씀하시는 거고 19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살려보니까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아마 3자녀를 2자녀로 다둥이로 해서 그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절감해 주고 이런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인정합니다.

다둥이하고 65세 이상은 절감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자료 있으면 말씀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