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박열완의원님외2명으로부터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그리고전유정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531호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개정하는이유는변화하는행정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조직체계를마련하여업무전문성을강화하고효율적인조직운영을추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망우역사문화공원,중랑의넓은녹지공간등지역자산의가치를높이고살기좋은환경을조성하여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공원환경국을신설하였습니다. 공원환경국에는망우역사문화공원과,공원녹지과,도시농업과,청소행정과,맑은환경과를두었습니다. 동물존중및보호문화조성을위해생활복지국내동물복지전담부서인동물복지과를신설하였습니다. 우리구가추구하는구정비전을주민들이알기쉽도록기획재정국을기획경제국으로,도시환경국을주택도시국으로,상봉보건지소를보건지소로,망우리공원과를망우역사문화공원과로국,부서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서울시최다개소수,최대면적의주택개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한시기구인주택개발추진단의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연장하였으며조례별표2의내용중청사이전한면목7동,중화2동,묵2동의동주민센터위치를변경하였습니다. 시행일은2025년7월1일자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수정안에대하여박열완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중랑구가1988년동대문구에서분구되어서현재한1,500명공직자가지방자치사무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는데요. 행정기구가설치,일부개정이되므로인해서본청사나제2청사도같이활용하고있잖아요? 그러면이거에대한홍보나이런내용은어떻게할계획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먼저입법예고는다했고요. 조례안이통과되면저희가대대적으로인터넷이라든가주민들한테홍보를계획하려고마련중에있습니다.

저희만해도본청사나제2청사과가구분이안된다고느낄때가있어요,워낙과도많아지고하니까. 그런부분에대한개정이된후에홍보내용이필요할것으로느껴지고예를들면동물복지과는새로운과가완전히신설되잖아요? 그거에따른업무현황이나인수인계이런부분도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그것도7월1일부터시행하기때문에그전에효율적으로조직이돼서잘할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어쨌든모든것들이주민복지를위해서일어나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개정을통해서정비가잘되고또과활성화를통해서주민들이좀더중랑구청에대한만족도도높아졌으면좋겠다는바람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전경구위원입니다. 지금국가적으로보면업무효율때문에기구를축소하고통폐합하는추세인데중랑구는자꾸이렇게부서를만들어서하는지나는거기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좀안타깝게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즘보면모든게통폐합해서해야하는데무조건과만늘린다고주민의서비스가향상된다고보지않습니다. 중랑구가인구도자꾸줄고하는데자꾸만드는거보다는부서를좀축소해야하지않나하는의견을가지고있습니다. 국장님이간단하게한마디해주십시오.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처럼축소되고통폐합하는구도있지만저희처럼5국으로운영하는데는저희구밖에없었습니다. 대부분이6국,7국으로운영하고있고요,7국체제로가는구가더많습니다. 그리고통폐합해서한꺼번에운영하면아마포괄적으로뭔가할수있는그런게있지않느냐라는위원님의뜻인것같은데요. 저희가더집약적으로,전문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그부서에맞는국을신설해서국끼리모아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게전문적으로집약하는국이나부서신설이필요합니다.

국장님말씀하시는거에대해서저는사실은100%동의하는건아닌데지금세계적으로나보면정권이바뀌고하면항상기구를축소해서강하게그것이더효율적이지않나하는것이제생각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도시환경국이신설됐잖아요? 그런데과가보면행정재경위원회소속이었던망우리공원과라든가도시농업과가이쪽으로속해있어요,과로가면. 병합되어있단말입니다,복지건설쪽하고. 그러면이거는행정재경위원회소속으로가는거예요,아니면복지건설위원회쪽으로가는거예요?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구의회조례에의해서구의회에서결정하는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아직결정안됐기때문에지금미정이에요?

환경국이신설되면구의회에서행정재경위원회로할지복지건설위원회로할지그거는조정하게되어있습니다.

추후에논의해야된다,조정해야된다?

네,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설치조례만하는거다?

네.

하는김에결정해서하는게낫지않은가,제생각은그런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그거는구의회에서조례를개정해야됩니다. 조례개정할때행정재경위원회로넣을지복지건설위원회로넣을지그거는협의해서아마조례개정할걸로알고있습니다.

참고로말하면행정재경위원회에내가와서가아니라보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까지해서상당히많아요. 제생각은복지건설쪽으로가는게낫지않은가,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나중에다시해야된다니까그때가서논의하는걸로하고일단알았습니다. 결정된사항은아니라는얘기죠?

네.

네,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이5개국에서6개,7개국으로늘어나는추세로타지자체도그렇게하고있잖아요? 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포괄적으로,집약적으로일을하고공무원분들도일하실때번거로움이없도록부서를국단위로나누신것같아요. 아까주덕성위원님말씀하셨지만이게복지로갈지행정으로갈지는구의회에서좀더논의를해보셔야할부분인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그리고전유정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532호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개정하는이유는’25년7월1일자조직개편에따른정원조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효율적인조직운영을추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조례별표3중랑구지방공무원의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의총계1,496명은유지하되일반직4급이7명에서8명으로1명증원되며5급이68명에서69명으로1명증원,6급이하1,408명에서1,406명으로2명감원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유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안번호제534호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2020년6월중랑문화재단을설립하고지역주민에게문화예술관련다양한축제및공연,전시,도서관사업,옹기테마공원체험관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출연동의안을받고자합니다. 출연동의제안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출자ㆍ출연의제안과「서울특별시중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운영재원이며주요출연내용은축제공연팀의제17회중랑서울장미축제추진과관련하여올해는시비보조금이예년대비대폭삭감되었으며축제장내그늘막설치등추가적인보완이필요한상황으로안전사고없는쾌적한축제장조성및운영을위해행사운영비를편성하였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다양한문화예술축제사업을원활하게추진해나갈수있도록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본부장님이하여러위원님들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지금출연금1억에서혹시그늘막을장미축제쪽만하고있죠,1억이그쪽예산이맞죠?

네,지금편성된거로는그늘막은장미메인그쪽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럼겸재교는어떻게됩니까?

겸재교는지금현재는올해는그늘막설치예산이별도로편성되어있지는않습니다.

그래도뜨거운날씨에이번에는더더울것같은데겸재교쪽도그늘막이필요할것같은데여기에서정해진예산은아니지만겸재교쪽도같이사용하는게맞지않을까요?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예산을1억으로통으로편성했기때문에요,겸재쪽도그늘막설치가능합니다.

네,그러시면겸재쪽도같이사용할수있도록검토하셔서편성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신경좀써주세요,과장님,국장님.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본부장님,수고많습니다. 전에도과장님께개인적으로연구실에서말씀을드렸었는데제가잠시복지에갔다왔더니또이렇게예산이늘어났어요,보니까. 저는자료주신거보면2021년도’22년도,’23년도,’24년도,’25년도까지보면계속늘어나는거예요,단계별로,억단위로. 그런데작년같은경우도제가행정에있을때예산을오히려장미축제날짜를줄이고해도200만명오던걸300만명이상끌어올렸단말이에요. 그래서충분히되는데지금사실상내적으로는대통령탄핵이다,외적으로는트럼프관세전쟁이다,난리도아닌데이엄중한시기에,내우외환의엄중한시기에축제를안하는데도있어요,뉴스를보나자료를보니까. 그런데이렇게자꾸광범위하게늘리는게맞느냐. 현상유지만해도될텐데왜자꾸늘리느냐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꼭이렇게늘려야되겠습니까? 작년에했던대로,재작년에했던대로유지해도충분한거아닙니까,이엄중한시기에말이에요. 내핍(耐乏)을하자는말이지요. 하실말씀있어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이틀을했었는데요,주민분들이나많은분들이해마다3일정도를했었기때문에올해도3일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있어서작년에업무계획이나예산을편성할때3일로해서예산편성을했고업무계획도수립해서의회승인을받은상황입니다. 그래서올해3일을하게됐고요. 그리고장미축제같은경우에는장미가피는시기가있기때문에선거나탄핵이런시국에서도어쩔수없이장미축제를개최하게됨을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장미축제가그래요,전에는5〜6일씩했었잖아요? 반으로먼저도줄인건데,제가강력하게얘기해서.

네,그렇습니다.

왜냐,장미축제인데장마기간을못맞추고너무날짜가길어지기때문에그래서장미축제본연의자세를갖자. 외부인들초청해서돈들여서하는이런메인은간단하고그런의지로가자고제가그때제의를했었어요. 그런데지금도보면날짜가이틀가지고는별로큰차이를못느낄거예요. 그런데6일,3일이상넘어가게되면우기도돌아오고하니까그러면취소되고그러다보면또기존의예산을낭비하는거아니에요? 먼저도용마산축제도그렇고두번이나상당히날린걸확인하지않았습니까? 그런의미에서말씀을드리니까이런거할때숙고좀해주셔야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네,알겠습니다.

본부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네,중랑문화재단문화경영본부장장보순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취지충분히반영해서작년에반영했던부분들이있었고거기에따른효과도있었던것같습니다. 예산은지금현재늘어난것으로보이지만사실상은이틀이었기때문에금액이작년에줄었던거고요. 올해는3일로늘어나면서금액이회복되었는데3년전3일에비하면사실금액은오히려축소된부분인것은있습니다. 그래서늘어난것처럼보이긴하지만사실상은그렇게늘어난것은아니라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고요. 하지만말씀하셨던부분들은잘반영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가급적이면이틀로해도충분히했던것을3일로늘려놨기때문에추후에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래서는안되겠다싶은거고요. 이걸또추경으로해서1억예산을재편성하니까여기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산을좀아껴쓰자,내핍을하자,이런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전경구위원입니다. 저는장미축제기간에대해서는처음부터항상3일을하라고이야기해왔기때문에그점에대해서는이의가없고요. 아무튼이번에장미축제를계기로앞으로도3일정도로편성하고짜임새있게중화,묵동에서정말로서울시축제가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작년에도그렇고중화2동쪽에서는중화2동7호선4번출구거기도묵동처럼그런거리를만들어달라고이야기했는데국장님,과장님이나그거혹시알고계신분있나요? 묵동에는불도하고이렇게잘해놨는데중화2동은완전히소외돼있더라고요. 그래서중화2동도4번출구에서가는거,4번출구로쭉나가면거기가개구리분수대잖아요? 그길은왜방치됐나,그점을각별히새로한번신경을써주시고요. 저는마지막으로국장님한테당부이야기를할게요. 옛날보다도가면갈수록부스에대해서민원이상당히많아요,나는왜그런지모르겠어요. 옛날에는그렇게민원이없고룰을정해서딱딱했기때문에모든일에대해서는민원이없는건아니지만가면갈수록너무편파적으로부스를운영한다,어떤특정인들한테부스를하는것이아닌가에대해서주민들이저한테이야기를많이하기때문에그점을각별히신경써달라는이야기를드립니다,국장님한테. 지금그이야기를누가작년에이야기한걸새로이야기하는건없고제가당부를드리는거예요. 누가봐도아주투명하게하고안전하게해서잘좀,행사이런건본부장님께서전문가이시니까알아서짜임새있게예산도절감되고많은주민들이호응할수있는그런장미축제가저는정말빕니다. 아무튼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나은하위원입니다. 주덕성위원님과전경구위원님의견많이존중합니다. 그러나사실’24년도본예산때다른개인단체에예산을주는것보다는축제예산에오히려신경을써달라는말씀도많이드렸죠? 과장님,맞습니까?

네,맞습니다.

왜냐하면장미축제,용마산폭포축제,겸재축제이부분은사실우리중랑구주민의연령제한이없고,나이제한없고모든갓난아기까지도참석할수있는행사들이기때문에물론장미축제는더크게나가서서울시축제이기도하지만우리중랑구의자랑이잖아요,이런축제들이. 그래서저는차라리’23년본예산때삭감했던부분주민이행복하다는데연령제한없는주민의행사를좀더하루씩오히려늘려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용마축제도8,100만원에서무대설치비가4,000만원인데행사를치를수가없어요. 아마담당자분들은더어려우시겠지만제가봐도이거는이틀을해야지만무대설치하면서,그래서왜무대설치가4,000만원이나들어가는가봤더니거기가무대있는상태에서더자재를넣는데금액이많이들어간다고알고있거든요. 맞습니까,과장님?

네,맞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좀더하루연장할수있는행사로주민들이행복해하는행사로만들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과장님아니면행정국장님께서말씀한번부탁드립니다.

네,저희도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항상나은하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는부분이있기때문에검토해보겠습니다.

네,어떤대상에한정되는예산을오히려그런예산을신규사업으로넣거나이런부분보다는축제예산쪽에좀더관심을가져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이번’26년예산편성할때는하루씩더연장할수있도록꼭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고맙습니다.

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