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4일 고강섭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ㆍ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동참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여성공무원만 임신 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성공무원이 임신초기부터 동등하게 돌봄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남성의 가족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9항에서 예비부모인 남성공무원이 임신초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일 범위의 임신검진동행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21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역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환경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원환경국에는 망우역사문화공원과, 공원녹지과, 도시농업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를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동물존중 및 보호문화의 조성을 위해 생활복지국 내에 동물복지 전담부서인 동물복지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8조, 제10조, 안 별표1에서 구정 비전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제국으로, 도시환경국을 주택도시국으로, 상봉보건지소를 보건지소로, 망우리공원과를 망우역사문화공원과로 국ㆍ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에서 청사 이전한 면목제7동, 중화제2동, 묵제2동의 동주민센터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 별표1 보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제10조 관련에서 제11조 관련으로, 안 별표2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제13조 관련에서 제14조 관련으로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