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위원입니다. 풍요로운 결실과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확을 통해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을 마무리하시면서 큰 보람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재호입니다. 양천구를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하반기 자체감사 실시계획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해 도시관리국 5개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 수감부서와 기관에 대한 처분요구 미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직원 및 구민 인권 아카데미 실시입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 아카데미’를 실시해서 우리구에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해 ‘인권도시 양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재산누락 여부 및 증감내역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고지거부, 수시 및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엄격히 심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하반기 비밀문서 관리 중점점검 계획입니다. 보안점검과 연계하여 대외비 문서의 관리실태 전반을 중점 점검하여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2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입니다. 철저한 시험 준비 및 교육을 통해 시험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직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입니다. 직원들에게 독감예방 접종비를 지원하여 독감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우리구 직원들의 건강한 직장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종합민원실 및 자동차등록민원실 등기구 교체공사입니다. 민원실의 등기구 교체 및 회로 분리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원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신월7동주민센터 신청사 이전 계획입니다. 신청사 준공에 따라 11월 첫째 주 주말 청사를 이전해서 효율적인 동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민자치 워크숍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 11월 3일에 주민자치 워크숍을 실시해서 주민자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입니다. 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 등을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홍보과 소관 사항으로 양천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및 행사 등을 구민들에게 널리 전달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구민 공감형 소셜미디어 SNS 운영입니다. SNS 채널을 통해 구정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양천구 방송운영위원회 개최입니다. 방송운영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미디어방송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모새미작은도서관 개관 운영 계획입니다.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으로 구민에게 독서친화적 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2024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학교로 찾아가는 양천미래교육지구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 수요조사 반영을 통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 인재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4분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과 거점별 교육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만족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신월평생학습센터 조성입니다. 신월동 해오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기술 특화형 평생학습센터로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2023년 가을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입니다.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처리 설비 교체공사입니다. 노후된 공공체육시설 및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보수해서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2023년 양천가족 등산대회 개최입니다. 가족과 함께 걸으며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등산대회를 통해서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2023년도 폐기결정 기록물 파쇄 계획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 결정된 기록물 1만 5,278건에 대해서 전문 파쇄업체에 위탁해서 파쇄함으로써 기록물 보안강화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민원 편의 맞춤형 여권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직장인 등을 위해 등기우편 수령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능동적인 여권업무를 수행해서 더 나은 여권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인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자체감사 실시계획에 복무감사는 명절 및 휴가 등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국별로 3년마다 한 번씩 다가오는데 계획이 되어 있던 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 및 휴가 때는 어떤 걸 감사하는 겁니까?

복무기강 그다음에 선물 같은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명절에 해이해지기 쉬운 복무기강입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출근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태 상황 보고받는 거요?

예.

그다음에 명절선물 같은 것도 감사하고 있죠?

예.

혹시 이번에 신월2동하고 신정4동에 샤인머스켓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말로만 들었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고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 구경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센터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냥 보고만 받고 감사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감사라는 거는 정식적으로 보고가 들어오고 민원제기가 들어와야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제보라든지 보고가 들어와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게 선관위에 고소·고발이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만 들었고 확인은 안해 보셨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민원을 제기해야 감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는 감사라도 의원님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저희의 주목적은 공직자에 대해 항상 감사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민원인이 과일 한 박스를 가져와도 저희들은 조치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돌려드리고 안 가져간다고 하면 푸드마켓에 가져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의원님에 대한 조사는 제가 들어와서 아직까지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의원님 관련된 문제는 사실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한테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실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제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들어오면 감사팀보다는 조사팀에서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정식 문서로 접수된 게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게 주민센터가 관련되어 있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보가 없으면 이게 차후에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심각한 사항이라 지금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교육을 주민센터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주민센터의 장이라면 선관위의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장이 인지를 못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행정차가 운행되는 사항이거든요. 행정차 문제가 아니었으면 기관장이 그걸 판단할 수가 없지만 행정차까지 왕복으로 운행하면서 그런 판단 미스를 했다는 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누구를 막론하고 의원님이 지시하면 특별하지 않는 한 지시사항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기준을 몰라서 했다기보다는, 만약 지금 당장 의원님이 나가가지고 지시하시면 어느 공무원이든 의원님 말씀에는 큰 토를 안 달고, 본인이 판단해서 아니다 싶어도 의원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하는 의원님들이 조금 생각을 해서 일을 시키면 저희들은 편한데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가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의원님들이 시켜도 안 되는 건 정말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간과했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사항은 선거법 위반사항이기도 하고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공무원 행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는 중이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사법기관에 곧 통보가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통보가 되면 그와 관련된 해당 공무원이든 해당 정치인이든 연관 서류를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공무원법의 적용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나 조사 업무를 시행하게 되는데 현재는 이 진행방향을 어떻게 할 지 모릅니다. 지금 수사 중이고 조사 중인 사항을 우리가 감사를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통보가 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는 노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명절 때 다 선물해 주고 싶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치인이고, 선관위의 정치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도 받고,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거절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교육 좀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우리 실지감사를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떤 부분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실지감사를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감사담당 공무원들을 현장에 보낼 수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든가 관련된 어떤 사실들, 아까 담당관님은 제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거 판단주체가 누구입니까?

보통 감사담당관인 제가 판단합니다.

예, 담당관님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0조에 보면 규정이 있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감사 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사실 하루, 이틀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목소리를 모은 부분이기도 한데 담당관님은 무슨 제보가 있으면 받아서 실지감사라든지 서면감사라든지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저희가 감사했던 거 개인정보 관련된 건 다 가리고 자료 다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의원님들이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 관련된 건 가리고 특별하지 않는 이상 다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감사 때 저희가 요청할 건데 그러면 지금 미리 다 주십시오.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담당관님의 판단이 들어가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담당관님은 지금 보면 “그때도 나는 뭐 안했다.”, 사실 저희 감사하는 거 가지고도 작년부터 엄청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담당관님이 주체로 되어 있는데 "제보가 오기 전까지는 모르겠다.", 그다음에 "제보나 그런 것들이 오면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제보가 아니더라도 어떤 때는 사전인지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제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유발하는 것들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거 같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판단은 누가 다 합니까?

제가 와서 지금까지 인지를 해가지고 한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건 한 건도 없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건 우리가 보통 나가면 감사보다는 조사팀이 먼저 나가거든요. 문서라든지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의원님에 대한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일반공무원과 우리 출자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작은 문제가 있어도 충분히 나가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역 의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자료가 없고, 자료가 있어도 저 혼자 하지 않고 국장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건지 심도있게 해 나가지 함부로 못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증거없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걸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보가 들어와야 기본적으로 어떤 수동적인 감사가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제보가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예, 자료 있는 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다 주십시오. 최근에 들어왔던 것들 다 주세요. 개인정보나 이런 건 얼마든지 블록 처리를 하면 되니까.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많이 없으시고 거의 대부분 전화로 오는 유선 제보들이죠?

찾아오는 건 민원실로 오는 경우입니다. 얼마 전 음주 관련해가지고 정확하게 민원까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특히 공무원과 관련된 건 근거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인지한 것가지고는. 대부분 99% 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도 없는데, 그거 아니라도 저희 부서에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지까지 저희가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사실 시간적인 부분도 없습니다.

하여튼 길게 질의 드렸는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옴부즈만 자료 우수사례 자료 잘 주셨는데 이 자료도 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사실 정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정도로 언급을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했었는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가볍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관련된 거라 민감해서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시는데 이번 명절 포도사건의 경우는 의원님 개인 혼자서 벌인 일이 아니고 거기에 공무원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공무원이 연관된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 공무원도 누가 돌리는지조차 정확하게 모르고 움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감사담당관의 업무태만이나 무능력으로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인지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랄지, 능력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하시는 게 더 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민감해서 조사를 꺼린다라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나중에 알았다든지, 보고가 들어와야 된다든지, 제보가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모순적입니다. 그다음에 의원과 연관된 건 조심스럽다는 이건 의원 혼자 벌인 일을 저희가 내사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과 연관된 일이니까 공무원들이 감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연관된 거 사건조사 하시고, 파악을 하고 계시고. 물론 경찰서에서 조사는 하지만 경찰에서 결과가 언제 나올 지 모르는 거고, 그게 수사에 들어가서 1심, 2심, 3심 까지 가면 1, 2년이 걸리는 건데 그 결과만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구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님이 조사하셔가지고 보고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 나오기만 기다리실 겁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공무원을 조사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연관됐으니까 사건 전반은 조사하셔야죠. 이게 준 사람만 있고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선거법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누가 받았는지 보면 공무원이고. 그러면 조사하셔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의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설만 있지 문서로 들어왔다든가 정확한 근거가 현재까지 온 게 전혀 없습니다. 보통 저희 공무원이 뭘 하면 서류상으로 남거든요, 제보가 오고 민원이 오고. 당장이라도 거기에 관련된 민원 하나라도 오면 저희는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 온 것도 없고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왜?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정치관련은 아니니까.

선관위에 가서 조사까지 받은 공무원이 나왔는데 보고받으신 게 아무것도 없고 서류도 없다고 그러면 그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문제네요. 조사를 받고 감사담당관이나 구청에 보고서 하나 올린 게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문제네요. 어떻게 조사를 받고 나서 감사담당관이나 구청에 보고서 하나 제출을 안했습니까?

저는 이야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서류 온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환경순찰 업무추진 실적이 있는데 이 환경순찰이 뭔지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순찰은 우리 주민과 밀접한 교통이라든지 청소, 도로, 공원 이런 부분의 환경을 대상으로 업무처리를 잘했는지,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주로 순찰내용을 감사하는 겁니다.

교통, 청소, 도로, 공원 환경에 대한 업무를 각 과 부서마다 잘하고 있는지 다니면서 보신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건 모든 과 전반에 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대부분 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서죠.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부서에 전달을 하고, 시정조치 하고 이러는 거죠?

예, 민원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쓰레기 투기라든지 불법 광고라든지 그다음 장마철에 빗물받이 배수관에 뭐가 막혔다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부서에 통보하고, 부서에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처리결과를 봤더니 환경순찰 및 정비사항 적출, 이 정비사항이 그런 거겠네요?

예.

그다음에 ‘→ 간부현장행정에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부현장행정이란 게 뭡니까?

글자 그대로 저희가 안 될 때는 간부들이,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출장도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문제가 있고, 우리 공직자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옴부즈만에 보고도 하는 이런 부분, 대부분 주민들의 불편사항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간부현장행정이라는 게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 행정은 동장이 우리 새올행정 시스템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 내용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한 거는 해결했다고 하고, 새올에 모든 부분을 항상 등록하고, 공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제 지역구에 양천구청 전철역이 있습니다. 전철을 타러 가기 전에 그 주변에서 담배들을 급하게 많이, 양천구청 전철역의 특징이 10분 간격으로 기차가 오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집어던지고 전철을 타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담배꽁초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 주변의 자전거거치대에 자전거가 너무 많이 적치되어 있어서 그와 관련된 민원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철역 뒤로 돌아가면 으슥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차량기지 주변이라 CCTV 카메라를 달 수가 없어서 으슥한 데도 불구하고 CCTV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세 가지 민원이 늘 발생하는 곳인데 환경순찰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관련부서에 얘기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받은 적은 없는데 그 지역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서하고 상의해서 CCTV를 달 수 없는 부분은 안 달지만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에는 CCTV를 달겠습니다. 지금 이 금연 문제, 담배꽁초도 그제 TV에서 봤는데 서울 전체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상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 부서가 아니고 여러 부서가 복합적인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을 제기할 경우 특징이 있는데 서로 타 부서에 미뤄요. 거기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아니다, 도로가 아니다, 자전거 행정. 그러니까 서로서로 미루고 그 누구도 해결을 못해서 늘 나오는 민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복합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가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내 게 아니라고 해서 미루지 말고 서로서로 화합해서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될 지 모르겠더라고요. 감사담당관이 그거 좀 잘 숙지해가지고 복합적인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서 여러 군데가 얽히는 곳은 교통정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수렴해서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쭉 있는데 접수민원을 중심으로 써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접수민원 중심이 아니고, 이왕이면 처리가 된 민원과 처리가 안 된 민원 구분해서 이런 표를 보여 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이 있습니다. 저희도 공직자라서 1년에 한 번씩 재산등록을 합니다. 감사담당관님도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꼭 문제가 생겨요. 이걸 물어볼 데가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 조사순찰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서울시에 물어보게 만듭니다.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잘 아는 내용인데.

대답을 잘 못하셔가지고 그게 서울시로 넘어가서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 물어보고, 안 되면 다시 또 되돌아서 내려오고, 저희 연말에 이거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잘못하면 경고 먹을까 봐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실 때 우리가 해마다 발생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미리 충분히 준비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하시고, 그다음 연말에 조사에 응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시는 거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못해 주시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또 다른 부서에 물어봐야 되고, 상위에 물어봐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같아요.

이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직자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면 공무원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자료주신 거에 대해 시스템 접목밖에 안하거든요.

모든 사례가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보면 자료도 불충분할 수 있고 케이스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년치 걸 모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조금 있으면 저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시행착오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공금계좌 운영현황 특정감사를 실시하셨죠?

예.

그 결과 좀 한 번 보고해 주시죠.

결과는 제가 개별적으로 서류로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근거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연구실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대상이 전 부서입니다.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해서. 동주민센터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까지도 공금계좌로 조사를 합니까?

저희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내에서 보통 본인들이 3만 원인가 받고 5만 원을 내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주민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다 새올시스템에 등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동주민센터마다 보통 한 1,000 ~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감사를 하고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우리 공금계좌로 감사를 하시는지 이걸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건 저희 감사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설되어 있는 계좌만 하는 거죠. 보통 주민자치회에서 쓰는 거 자체적으로 돈 낸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주민자치회에도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무슨 탁구를 하든지 라인댄스를 하든지 그분들이 그 사업자에게 카드 결제를 하고, 이 사업자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금계좌 감사를 하시나요?

공금계좌는 저희가 다 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주민자치회비 3만 원 이걸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걸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동장님이랑 꼼꼼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금액적으로는 많든, 적든 1,000 ~ 2,000만 원 단위입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꼼꼼히 살펴 주십사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8쪽에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보고에 보시면 9월 15일에 그날 결과 보고가 나온 것 같은데 주택·건축하고 보건·복지 기타 1건씩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2건인데 주택·건축에 1건, 보건·복지에 1건이 기타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기각·각하, 의견표명 이렇게 있는데 기타 1건씩 있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 현재까지 조사 중이라든지 중간에 취하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타로 하고 완결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완결이 안 된 부분은 그냥 기타로 표시하는 겁니까?

예, 민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토론 중인 경우도 있고요, 옴부즈만하고 부서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난번에도 보니까 법리 해석을 하는데 생각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결국 접점을 찾고 서로가 대화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은 기타로 등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놓고 취하된 경우 서류에 옮기기 전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공직자 재산등록에 보시면 추진사항이 2월 초에는 고지거부 허가가 9명이었는데 5월에는 2명이 추가되어서 11명입니다. 이거는 담당직원들 부서가 바뀌어서 2명이 늘어난 겁니까?

고지거부가 2명 늘은 건 부서에서 재산등록을 7급 이하의 주무관들이 하는데 부서가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지거부를 안하겠다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겁니까?

세대분리라든지 자제 분 재산이 떳떳하지 않다든지 다른 부분에서 알리기 싫다든지 하면 고지거부를 하겠죠. 부모 재산이 많아서 그런 분도 있고.

그러면 보완명령이 5명인데 이 부분은 어떤 거에 대한 보완명령이 나온 겁니까?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이 사항에 대해 신고를 잘못 했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신고할 때 본인이 실수한 부분을 제대로 잡아주신 거죠?

예, 금액이 공시지가하고 현 매매시세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우리 부서에서 이거는 잘못된 걸로 보완명령을 내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직원 힐링을 위한 ‘하루원데이 교육’을 하셨는데 이 교육에 대한 효과라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직원들이 격무에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하루 정도는 저희 관내에 건강힐링문화센터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꽃꽂이나 목공예도 배우고 하루 정도 힐링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잡았고요, 직원들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1코스와 2코스가 있는데 그건 직원분들이 선택해서 가시는 거죠?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코스를 정할 때 1코스는 직원들이 어디를 가고 싶고, 2코스는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분배를 하고, 혹시 부합되지 않으면 그 인원수에 맞추어서 직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무인차단기 긴급자동차 자동인식장치 설치가 10월 20일까지 완료될 텐데 여기서 긴급자동차라 함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긴급자동차는 소방차도 있고, 앰뷸런스도 있고 말그대로 긴급상황에서 출동하는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우리 구청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공모를 해가지고 따와서 저희 구비랑 반반씩 해서 한 사업인데 설치가 다 되면 문을 열어 주는 게 없이 바로바로 열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긴급차량 이동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긴급자동차의 자동인식장치에요. 119에 소방차량이라든지 응급차량이라든지 경찰서의 차량도 아마 긴급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 번호판을 다 인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다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 되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 번호판을 전체적으로 받을 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관공서에서 받을 지. 그런데 긴급차량 번호는 아마 998, 999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번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식하는 걸로,

차량 맨 앞자리 그러니까 렌터카는 ‘허’나 ‘호’ 이 부분만 입력시키면 그 차량은 긴급차량으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우리 청내에 긴급차량을 따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관할하는 차는 긴급차량이 없습니다. 청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차량은 원래 다 열리니까요.

보건소 앰뷸런스도 긴급차량으로는 안 치는 거고요?

그건 청내 차량이면서 번호가 999번이다, 998번이다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열린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김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직원힐링을 위한 ‘하루원(願)데이 교육’은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프로그램이 동일한가요?

저희가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직원 인원이 적고 힐링대상은 많다 보니까 중복사항은 없습니다. 장소는 굉장히 오래되어서 나중에 별도로 장소를 섭외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두 장소가 직원들이 안마도 받고 하는 장소로 애용되고, 가장 원하는 장소라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체험한 직원들에 대해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끝나면 바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데 일단 직원들 입장에서는 하루 근무를 하는 걸로 인정해 주고, 시간대 별로 돌려서 거기서 교육을 받으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 직원들은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자가 없거나 그런 사항이지 현재까지 구의회 직원이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할 때 60명 정도 하는데 우리 건강힐링문화관이 참 좋은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직원들도 소외되지 않고 시간을 내서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9페이지에 공무원들 2023년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선발 및 지원이 있는데 이 선발기준이 까다롭습니까?

전혀 까다로운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성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취지가 지금은 공무원 학력이 거의 대졸 이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고등학교 졸업자도 있고, 2년제 대학 졸업자도 있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부합되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학력이 거의 대졸입니다. 이분들이 대학원에 또 갈 텐데 요즘 석사, 박사 학위과정 한 학기당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하 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50%도 안 되는데 25% 가지고 자기 시간 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 50% 정도 지원해 주든가 해야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까지는 그렇고요, 내년 예산에 하게 되면 물가상승률에 맞추어서 더 올려주고 싶지만 현재는 금년 편성 예산이 워낙 줄었다고 해서 인건비도 약간 조정해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거기 금액이 남으면 상황을 봐서 대학원 신청자들에게 좀 더 올려주는 방향으로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 상황이 인건비까지 줄이는 형편이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직원 복지 측면에서 강남 3구는 못 따라가도 중위권은 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구청 민원실 옆에 있는 흡연실은 어디 소관입니까?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흡연실의 경우 사이즈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별도의 규정은 확실히 모르지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판단해가지고 그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설치했습니다. 환풍기도 달고, 담배 피우시는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여름에는 덥다고 해서 에어컨도 설치했습니다. 사실 여름에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번에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환기장치도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주말에는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쓰레기도 있고 좀 불편한 점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욱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필터기능은 없어요, 환풍이라고 하면 안의 공기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 나가는 공기 누가 다 먹습니까?

하여튼 현 상황에 맞게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밖으로 내보내는 공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현 상태는 적절하게 설치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터기능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약간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비흡연자 조례도 하려고 했었는데 비흡연자로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안보다 밖에서 피우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 사람들이 안보다는 밖에서 피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장소가 좀 협소해서 그렇겠죠. 예를 들어 공항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 넓게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는 말그대로 흡연장치가 없고 칸막이만 되어 있어서 하늘로 그냥 쭉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 가장 큰 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게 설치하셨어야죠. 그 이유가 어떤 사람은 옷에 냄새가 밴다고 안 들어간대요. 피우는 사람들이 자기 옷에 냄새 냄새가 배니까 들어가서 안 피우니까 거기는 문이 늘 열려 있습니다.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추워서 잠깐 들어가는 것 말고는 제 기능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디자인을 보니까 밀폐식 공간이 아니고 아예 개방식 공간으로 해가지고 흡연 부스(booth)가 아니고 흡연 에어리어(area)라는 느낌이 들게끔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라든지 다 나와서 피우는 거라든지, 저도 흡연 부스에 대해 지하철역 부근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이걸 외부 청사 밖에 설치하는 건 좀 그렇고요, 결국 구청 공간 안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찾아봐서 그 공간이 나오면 막힌 장소가 아닌 트인 공간으로 구획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다같이 만족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구의회랑 구청 사이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화조 관련된 공사를 하는지 들여다 보았더니 정화조공사가 아니고 소화전 때문에 배관이 고장내서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화조 공사는 일차적으로 끝냈고요, 갑작스럽게 정화조가 비올 때 터져서 밤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때 의회 회기라서 미뤄놓았는데 의회가 끝나면 소화전 관련 낡은 배관 공사를 보건소부터 의회 앞까지 빙 돌아서 다 할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와 보건소 예산을 합쳐가지고 공사를 빙늦어도 11월 중순이나 말 안에 완공하려고 합니다.

여기 관공서 주변 소화전이 목동아파트 조성할 때 같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5년 이상 되었을 텐데 다른 관도 아니고 소화전 관련된 관이면 노후도를 확실히 파악해서 공사를 좀 더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과에 건축팀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가나 전문가한테 안하고 저희 기계직, 시설관리팀장이 직접 도면을 보고 그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18쪽에 국내·외 자매(우호협력)도시 현황이 있는데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있는데 저희가 교류하는 자매도시는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그쪽 해당 자매지와 협약을 정식적으로 맺습니다. 그리고 협력도시는 자매도시 가기 전에 좀 더 교류하고 진행을 해서 맞다고 하면 자매도시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우호도시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호도시가 되기 전 전혀 교류를 안하다가 협력도시나 자매도시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쪽 집행부나 의회와 교류를 하는 교류도시가 있습니다. 이 교류도시까지는 협약서나 뭘 작성을 안하고요, 거기서 좀 넘으면 협력도시가 되고 또 협력도시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단체장끼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괜찮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교류도시를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충남 부여군, 울진군 이런 곳들은 체결한 지 한 2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키 자매도시로서 관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나마 조금 나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무래도 덜합니다. 그래도 장터나 행사가 열리면 그쪽 농수산물도 보내고 그다음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공문을 주고 받습니다. 행사 때 혹시 청장님이 못 가시면 인사말씀을 영상촬영 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행정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알림 정도의 교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실례로 인근에 있는 강화는 우호도시인데 청장님이 못 가셔서 한 보름 전에 행정지원국장님이 대표로 참석해서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 자매나 우호협력 도시를 하자는 제안이 더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저희 쪽으로 들어온 적은 없고요, 의회에서 작년에 함안을 교류했었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한참 이후에 들었습니다. 하여튼 함안에 의원님들 전부 다 갔다 오셨다는 얘기 들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데서 요청이 들어온 지역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쪽에서 제안하거나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그런데 우호협력도시가 자꾸 늘어나는 게 꼭 합리적이거나 괜찮은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늘어나게 되면 사전에 집행부와 교류가 한 1, 2년 정도 계속 있어야 되고, 그 관계를 넘어서 협력도시와 자매도시를 해야 되는데 만약 온다면 검토해서 사전에 교류를 해가지고 그 절차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정1동주민센터 승강기 교체 완료했죠?

예.

19페이지에 보니까 소요예산이 9,100만 원 정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보았는데 승강기 설치 및 교체 계획에 공사비 1억 4,000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맞습니까?

원래 동주민센터 승강기 예산편성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이번에 하게 된 건 저희 시설관리팀에 건축팀장이 있고, 기계직이 있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걸 설치하는데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걸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차원에서 그렇다면 큰 틀에서 구청을 위하는 길이니까 바쁘지만 들어주자 라고 해서 공사 진행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하시고요, 계획서에 의해 공사진행 해서 다 설치했다고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에 다 통보를 했거든요. 예산집행 관계는 저희가 더 잘 알고요, 예산편성부터 저희한테 협조를 요구한 거는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치행정과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예방접종비 3만 원이 지원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만 원이 지원되면 본인이 관내 어느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고,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증빙하면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이왕이면 양천구 관내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접종비용이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 대상자가 1,700명 가량 됩니다. 3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고, 영수증을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접종을 바쁘다 보니까 못 맞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해 보았는데 타구는 보건소 자체에서 직원들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만 원이잖아요. 일반병원에 가게 되면 4만 원, 5만 원 얘기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거기에 가는 시간도 빼앗기겠지만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그 백신을 구매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사실상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다 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해당과와 의견조율은 안해 보았는데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더 좋겠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했습니다.

그게 해당부서와 맞는지 협의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게요. 24쪽에 보면 종합민원실과 자동차등록실이 있는데 등기구 108개를 교체하는 소요예산이 1억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산술적으로 나누어 보았더니 등기구 1개당 93만 원 가량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비용이 이렇게 크게 잡혔습니까?

등기구 설치하는데 형광등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을 기술적으로 전부 다 바꾸는 거거든요. 등기구 하나가 꺼져서 그것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등은 조달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업체를 불러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등 하나에 얼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천장에 등박스 위치를 바꿀 것 같지는 않고 등박스 자체를 LED로 바꿀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기회로 부분이 크게 만져질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관급자재로 해서, 예를 들어 등박스 금액은 공산품이니까 그냥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거 설치해 주는 사람들 비용이 도대체 얼마가 책정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품 조달을 하는 데 한 절반 정도 되고, 절반 정도는 설치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달로 구매를 하고 또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산출해서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거 산술적으로만 보면 등박스 하나당 93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등박스가 예를 들어 한 박스 에 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박스 설치할 때 인건비가 4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본위원이 당황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사계획 해놓은 거 있으시면 본위원한테 한 번 주세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영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책자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31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노후 방범초소 정비 완료가 있는데 연초에는 자율방범대 노후 초소를 매년마다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목2동도 새 걸로 교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다른 동도 새 걸로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본위원이 연초에 연차별로 노후된 데를 차근차근 교체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난연도까지는 2개 동 내지 3개 동 초소 교체하는 동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12개 동에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3개 동만 해도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동은 먼저 해 주고, 어느 동은 늦게 해주는 부분이 형평에 좀 안 맞고 해서 지난 연도에 나머지 남은 12개 동을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는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난연도부터 설치, 교체하지 않은 12개 동을 올해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감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목2동도 새 걸로 교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방범대원 분들도 너무 활동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헌 집에서 살다가 새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양천구의 경우 자율방범대 지원이나 활동이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주민분들이 있죠?

예,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예, 주민분들한테 최대한 설득을 했습니다. 특히 설치장소, 위치에 대해서 부지를 사서 할 수 없는 입장과 여건이다 보니까 공원이나 주차장 그리고 도로의 자투리 이런 부분을 부서와 협의하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간혹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다 이해설득을 시켜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추석 반장보상품으로 온누리상품권 2만 5,000원을 지급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반장분들 수급이 많이 부족하죠?

예, 반장 정원은 한 4,600명 정도 되는데 이 정원에 비해 대개 3분의 1 정도가 공석입니다. 전례적으로 쭉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더 늘었더라고요. 한 37%가 공석이어서 2,884명에게 보상품을 지급했습니다.

통장님들은 활동비가 지급되니까 보상품이 안 나가고 반장님들만 별도로 나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이 보통 지역별로 좀 다른데 거의 많이 안하시려고 하더라고요.

현재 37% 정도가 공석입니다. 반장은 주로 동장이 임명을 하지만 동장이 반장을 공고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주로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적격여부만 판단해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간소화가 되었지만 반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통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도 10개통 정도는 공석이 생기는데요, 그거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험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데의 통장님은 선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통장님들이 하셨죠?

일차적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본인들이 하고 그다음에 통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사실조사 하는 데 애로사항 말씀하시는 건 없습니까?

말씀 들어보면 사실조사 방문을 했을 때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낮에는 세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녁 늦게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대를 방문했을 때 "왜 늦은 시간에 오느냐?" 이렇게 통장님들 구박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만 해도 통장님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십니다. 각호마다 방문을 하는데 퇴근하고 오신 분들 또 퇴근을 안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100% 다 조사가 안 되는 거죠?

통장님이 갔는데 거주자가 없으면 담당한테 다시 그 내용을 전해 주면 담당이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시간을 물어봐서 방문을 하고요, 그 사실 여부가 없으면 담당이 직접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노후 방범초소 정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신정3·4-1·4-2는 신정 3·4동을 합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신정3동은 별도이고, 신정4동은 초소가 2개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정4동 통합 전에 4, 5동 있을 때 해가지고 방범활동을 각각 하십니다. 그래서 4-1이라고 했고요, 옛날 신정5동은 4-2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전에는 동이 통합되면서 이걸 합치려고 했는데 동별로 따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합치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완전히 분리가 된 겁니까?

예, 지난 조례에는 1개동에 1개의 방범대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요, 지방 자율방범대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1개동에 2개소 설치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 지금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잘 됐네요. 그때는 예산이 한 곳에는 안 나간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월7동 청사가 드디어 들어가네요. 언제죠?

10월 31일날 준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3일과 4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이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1층 민원대라든가 우리 직원들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어떻게 제대로 구성했습니까?

1층에는 주로 주민센터와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건물 형태를 민원실의 경우 주민 이용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건물 구조상 조금 협소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7동을 설계공모 받아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이용에 좀 협소한 부분도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일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원들 공간을 좀 넓혀 주려고 했더니 앞쪽 공간도 생각보다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 직원들 사무공간을 일부 확장했는데 그러다 보면 민원대기실 공간이 좀 좁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입구 우측에 보면 복지 관련해서 민원상담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차지하다 보니까 민원대기 공간이 좀 좁아서 그 부분을 없애고 민원대기 공간을 좀 더 확장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공간은 3층에 갈 데가 있어요?

3층에 상담실이 있고 또 1층에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청사로 가면 아마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공간에서 3층 강당에도 못 올라가고 힘들었는데 이 부분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무리공사 하면서 그 옆에 연립하고 주민센터 사이에 원래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허물면서 그쪽 마당에 크랙이 많이 갔어요.

마당 뒤쪽에요?

예, 그쪽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마무리할 때 그쪽 1, 2개 동 마당을 업체에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도 민원이 안 나오게 준공 떨어지기 전에 업체하고 협의해서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거 시공사하고 상황 확인을 한 다음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하고 준공이 떨어져야 됩니다. 만약 준공이 떨어져 버리면 나 몰라라 해 버리니까 그 부분을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건축과랑 협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청사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 지역구인 신정6동과 7동이 이번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되죠?

예.

얼마나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신정6동은 10월 초에 착공을 했고요, 신정7동은 10월 18일경 착공 예정입니다. 신정6동은 공사가 조금 단조로워서 착공한 이후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신정7동은 승강기 설치 뿐만 아니라 저수조, 앞에 화단 또 장애인 램프를 다시 조성해야 해서 좀 복잡합니다. 거기는 한 5개월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신정7동의 경우 말이 5개월이지 6개월, 7개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공사를 하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또 생기면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3층 누수문제도 좀 있고 해가지고. 3층 누수를 잡으려면 공사가 더 까다롭고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정7동의 경우에는 그 옆에 한사랑교회랑 장소 MOU를 맺어가지고 6, 7개월 동안의 공백을 동주민센터 업무와 각종 프로그램 업무를 한사랑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고 잘 됐어요. 그런데 신정6동의 경우는 한 3개월이면 된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 얼마나 걸릴 지도 모르는데 공백기 동안 업무라든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정6동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수강생이나 강사님께 사전에 이 승강기 공사부분을 알려드려서 10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승강기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운영을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주변에 어디 알아볼 만한 데가 없었을까. 바로 옆에 교회도 붙어 있고 한데 3, 4개월 동안 동 업무나 프로그램을 할 만한 장소를 알아 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정7동이 한사랑교회랑 하는 걸 보고 느낀 점이거든요.

7동이 좋은 선례가 되긴 했는데요, 신정6동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바로 옆이 교회인데. 앞으로 우리 신정6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도 그런 일이 생기면 주변에 대체할 만한 공간을 알아보고 장소 MOU를 맺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신정7동이 바로 그런 좋은 케이스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서 하는데 아마 신정6동은 좀 어려웠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에 보면 기대효과에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위기 사례 발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면서 출생미등록 아동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통장님들이 사실조사 할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저도 문을 열고 그 조사에 임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서류 보고 “이 사람들 여기에 삽니까?”, “예, 사람이 삽니다.” 하고 사인하면 끝이잖아요. 다들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는 출생미등록 아동이나 그 외의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부분 출생미등록 신고는 동에 주민등록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사실조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은 동 담당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보강해서 사실조사를 하고요, 통장님이 선임으로 먼저 기초조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담당이 사실확인을 한 번 더 강조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담당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시나요? 거기는 더더군다나 서류로 할 텐데. 방문하시는 통장님들도 모르는 사실을 책상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일치되는 경우에 한해 그 세대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이게 쓰여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향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찬우 미디어영상팀장입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9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저희 디지털미디어센터를 보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대관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데 운영한 지가 한 1년 정도 되었나요?

1년 조금 더 되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28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건수는요?

건수는 주로 대표적인 대관사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이 있을 때와 양천아이쿱 행사때 2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신년인사회 할 때 해서 총 11회가 있었고, 총 28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도 했는데 외부에서 그런 걸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외부에 공간 대관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어쨌든 신청사를 받는데 그때 일정이나 이런 건 조율은 하시겠지만 모두 다 허가하는 건 아니겠죠. 그때 신청받았을 때 “이건 안돼.” 라고 게이트키핑(gatekeeping)을 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와서 거절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 자체의 영리를 위해 하는 행사는 제외되어야 되고, 공공을 위해 하는 행사이고 저희 목적에 부합하면 가능한 한 사용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들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원래 이런 대관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 해석의 영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종교행사나 정치적 행사나 이런 것들은 다 지양한다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들이 앞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 사회적기업이 뭘 하려고 하면 그걸 민간기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사회적인 뭔가를 하는 건데 그런 거 대관이 안 되느냐고 물어본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죠?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사항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사례가 많이 없다니까 다행인데요, 미디어센터가 좀 더 외부에 홍보가 많이 되면 그런 대관기준이 힘들더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Y교육박람회 기자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이건 언제 하나요? 저희가 모든 사업마다 기자설명회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코로나 때 서울시청에 가서 청장님이 직접 브리핑을 하시는 건데 이 경우에 한 구에서 하는 대표적인 주요정책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대표행사라든지 큰 건이 있을 때 서울시청과 출입기자 간사님이라고 할까 총괄하는 분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결정해서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구가 처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되는 부분이 규모가 커야 되고 주요정책 사업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왕에 기자설명회 협의하시는 거 양천구가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요.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고, 대표적인 동네 행사가 오래된 것들도 있는데 엊그제 끝났습니다만 이번에 로데오 행사의 경우에도 성황리에 잘 된 것 같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의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보니까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나오고 처참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건 기자설명회가 안 됩니까?

사실 저희 25개 구청이 이걸 전부 다 하고 싶어 하세요. 저희가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각구마다 대표적인 축제가 서초의 경우에도 구 단위의 큰 축제를 하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큰 행사가 있거나 어떤 중요한 정책을 소개할 때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구소식지 말고 어린이소식지하고 꿈나무소식지도 분기별로 발행을 하죠?

예, 양천구소식지는 매월 25일에 발행하고요, 꿈나무소식지와 어르신소식지는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르신소식지는 보았는데 꿈나무소식지는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어서 분기별로 나갈 때 최소한 한 부라도 우리 위원님들 방에 넣어 주시면 안 될까요? 꿈나무소식지도요.

예,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그쪽 돌아가는 얘기를 더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홍보과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본위원이 깜짝 놀랐던 게 8·15 통합예배를 보러 갔을 때 갑자기 Y교육박람회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생뚱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실 지는 맡겨야죠. 본위원은 어떤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천 SNS 서포터즈 운영을 하는데 본위원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보았는데 직원들이 나와서 하기도 하던데 그걸 어떻게 짭니까?

직원이 출연해서 보신 영상은 내가 낸 세금이라는 콘텐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저희과 직원이 직접 나와서 소개하고, MC처럼 진행을 하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노고가 있었는지도 알아보고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걸 내가 낸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이 총무과에서도 나오고 과별로 나오던데요.

예를 들어 불법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소개하는 영상의 경우에는 청소행정과 주무관이 나와서 사업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중성화사업에 대한 건 해당부서의 직원이 참여해서 소개를 하고 알려 줍니다.

주차관리에서도 나와서 소개를 하던데 제가 유튜브를 보는 중에 갑자기 양천구청 게 나와서 굉장히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직원분들이 나오니까 또 새롭고. 그런 부분이 시청하면서 좀 더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다양한 콘셉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소개하는 내가 낸 세금도 있고 또 저희 주민이나 직원들이 쉽게 접근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관계자 외 출입가능이라는 콘셉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지난 번에 신정차량기지에 직접 가서 소개를 했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요, 이번에는 소방서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거기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소개하는 콘셉트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다양하고 흥미롭게 그러면서도 구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생각하고 발굴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구민건강형 소셜미디어 SNS 운영에서 지금 당근마켓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1,275 정도로 나왔는데 이 당근마켓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나 방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가 아시는 것처럼 주로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랬었는데 새로 떠오르는 게 '당근마켓'이에요,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당근채널'인데요, 거기도 보시면 주민들이 중고거래를 하면서 올라오는 소식에 대해 같이 보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신규 이벤트 공모를 통해서 처음에 구독자를 많이 끌어당겼고 1,27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가 SNS에 올리는 구정소식을 당근에도 똑같이 올려서 이 당근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은 책자 47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Y교육박람회 너무너무 잘했고요,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한 거죠, 진로체험학습센터가 체육센터 안에서 있었죠?

예, 저희 박람회 중에 진로박람회가 일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체평가를 했는데 개선될 점이나 이런 것도 나왔어요?

사실 저희가 처음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좀 오래 했고,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써서 했지만 사실 어느 한 시간에 편중되어서 몰리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학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시간 분배를 잘해서 어느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총 3만 2,000여 명이 왔다 갔다고 하고, 하루에 1만 명 이상 몰린 적도 있었다는데 무슨 사건·사고는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잘하신 거 같아요. 이 행사를 어떻게 주최했을 지 제가 봤을 때도 엄두가 안 났을 것 같은데 너무 고생했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Y교육박람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대입 수시대비 1:1 맞춤형 집중컨설팅 추진을 하셨는데 256명인데 학부모님만 오신 거예요, 아니면 대입준비생까지 합쳐서 256명이 왔습니까?

합친 인원입니다. 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같이 오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학생만 따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님만 따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의 학부모가 위주 아닙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게 예를 들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런 경우, 6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에 모의고사 평가지하고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어느 학교에 갈 수 있고, 어느 과에 가는 게 좋을 지 이런 걸 상담하기 때문에 어머님이나 아버님만 오셔서 듣게 되면 사실 부모님들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같이 와서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저희가 야간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상담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같이 동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예.

그래야 설명을 할 때 아무래도 이해가 좀 빠르겠죠?

예.

그리고 56쪽에 보시면 청소년 폭력예방 특강 개최를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 성폭력, 마약 등 위험으로부터 예방 및 대응방법 이 부분은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마약에 대해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학교가 지금 총 몇 군데죠?

저희 관내 학교가 64개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이런 교육이나 예방지침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란 뒤에 이거를 예방하겠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이전에는 학교폭력 그랬는데 지금은 마약이에요. 마약이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흡수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더 투입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들어 보니까 우리 청소년의 마약 범죄율이 2.8%까지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학교폭력 대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와 경찰서 이런 데가 다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심각한 부분을 경찰 담당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학부모님들이 주의하도록 좀 더 집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고 확실하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시면 신월평생학습센터 조성에 3억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월5동에 해오름마을이라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시 소유로 되어 있고 2018년에 준공되어 계속 저희 양천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건물인데 도시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의 중단되면서 현재 주민공동시설 이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이 빈 공간을 어떻게 할 지 고민을 하다가 신월동 쪽에는 아무래도 인문학이라든지, 취미 활동 이런 쪽의 평생학습센터가 아닌 기술특화형 평생학습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생활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조성하고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고요, 3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2억, 자산취득비 1억 해서 총 3억 원으로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예.

교육지원과에서 올해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공사하는 곳이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팀원들이 욕심이 많은 겁니까?

팀장 이하 팀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그만큼 많이 하는 게 개혁이라든지 혁신 이런 쪽이에요, 아니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는 주민들을 위하지 않는 업무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욕심이 그만큼 많다는 건 주민들한테 그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예, 촘촘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52쪽에 평생학습관 스마트창의인재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야간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평생학습에 야간강좌를 희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게 4차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야간강좌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는 기간제를 더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다들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간 강좌 프로그램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현재 추가된 교육 프로그램이 몇 가지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수강생들이 원하니까 프로그램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라든가 아직 조사결과가 나온 게 없겠네요?

실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연말이 되면 만족도 평가를 해서 그걸 내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본위원한테도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차별화가 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스마트창의인재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Y교육박람회 전날에도 밤을 새운 걸로 아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관련된 내역이 전혀 없는데 이걸 사전에 저희한테 인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앞으로 다룰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신월평생학습센터가 이전에 신월5동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이었죠?

예.

이거 리모델링 비용인 거죠?

거의 리모델링 비용이고요, 자산취득비만 시설물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예산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 이 공간을 어떻게 쓸 지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특화형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고자 해서 서울시에 특교 신청을 해가지고 3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특교 3억인 거죠?

예.

이 결재 심사가 서울시 주거환경과죠?

예, 맞습니다.

그때 특교 신청했던 게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는 걸로 제안을 한 거죠?

예, 5월 23일날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희한테도 알려 주셨나요?

제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미 다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내용을 파악했는데 사실 특교금이 아무리 구비 예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조차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요. 또 특교금 계획이 있으십니까?

특교는 저희가 하반기에 교육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시설로 탈바꿈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가 1차는 안 됐고, 2차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지원과가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서 좀 북돋아 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고,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Y교육박람회의 성공적인 종료에 대해 다들 칭찬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박람회를 잘 치러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Y교육박람회라고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라든지 그에 대한 안내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박람회 시작할 때쯤 교육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모집이라든가 그때 당시 9월 초의 홈페이지 상황에 아직 머물러 있는데 이에 대한 업데이트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현수막 게시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부착하는 관리주체에서 그걸 정리를 안하는 케이스들이 제가 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정리할 부분들을 정리 못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파악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본위원은 지금 현재 Y교육박람회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이게 계약기간이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은 Y교육박람회가 양천구의 대표 박람회로 매년 이어가야 될 상황이라면 이 홈페이지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지는 되겠지만 그 안에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고 또 언제 뵙겠습니다 라든지 그래도 마무리 형식을 좀 취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본위원은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스타멘토강연이라든지 좋은 강연들을 다들 유튜브에 산발적으로 게재를 해놓았더라고요. 양천TV라든지 양천구와 관련된 Y교육박람회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그 멘토들이 강의했던 자료들 1시간짜리, 2시간짜리가 다 그대로 있어요. 본위원은 어쨌든 이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홈페이지 안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자료들이 축적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박람회 열심히 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발령에 의거 문화체육과로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수지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3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목동테니스장 관리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이 잘 되었다고 의원님들이 다 칭찬하시던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주셔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으로 사무공간이 바뀌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LED 조명 교체공사 준공 해서 4,008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도대체 이 형광등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이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예.

공사 세부내역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동테니스장 관리사무실에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나가서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아주 좋은 새집을 장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수처리 설비 교체공사 이 부분은 어떤 걸로 공사가 들어갑니까?

수영장 수처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수처리 설비 공사는 순환펌프를 해서 수영장 수질관리를 하는 하드웨어 쪽 시설을 보수공사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수영장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과기가 있는데 신월문화체육센터에 아마 2대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다른 수영장에 비해 여과기가 1대 더 있습니다. 목동체육센터는 여과기가 1대 있어요. 그 여과기에 물이 담수되어 있는 부분을 순환펌프나 자동제어장치나 노후배관 여과기를 원활하게 해서 수질을 관리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은 설비 교체공사가 연한이 되어서 교체공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이상이 생겨서 교체공사를 하는 건지 지금 이걸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보통 수처리 설비는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시설에 대해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데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이번에 개관 이래 처음 하는 거고요,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작년에 일부 했고, 몇 년 전에 여과기를 했고요.

예, 한 3년 전에 여과기를 했고, 작년에 공사를 반 정도 했고, 올해에는 나머지 순환펌프. 2022년도 설계용역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설비 교체공사를 하면 수영장은 크로스를 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 사항 배관공사나 이것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보통 11월에서 12월로 굉장히 긴 기간으로 잡혀 있네요.

아예 하루도 안 쉬고 할 수는 없고요, 공사 상황에 따라서 휴관을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공사일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최소화를 시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을 크로스 시키고 나서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관 철거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 운영시간 동안에는 이 공사가 부분적인 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휴일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 여과기를 교체한다고 하면 수영장은 당연히 크로스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관공사가 들어가는데 운영 중에 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센터를 완전히 중지시키지는 못하고 저희가 이용인원이 가장 적을 때에 맞추어 중지를 최소화시키는 한도 내에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옥자입니다. 보다 나은 양천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5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때 뵙고 처음 뵙는 거 같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악성 민원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로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여권발급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전년도에 여권 발급이 너무 많아서 행정 인원 1명을 보충해 주십사 해서 보충해 드렸거든요. 지금 바쁘다고 하면 한 명 더 보충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바쁘세요?

저희 여권팀은 그래도 적정 인원으로 되었고요, 가족관계등록팀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한 명 더 충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84페이지에 긴급여권 발급이 있는데 이건 일회용입니까?

예, 일회용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발급을 해 드립니까?

긴급한 사유로 인해 발급 신청을 하는 건데요, 신청을 하면 발급은 다 됩니다. 이 여권이 뭐냐면 비전자 여권이라고 해서 왕복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발급은 다 되는데 그 나라에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라별로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발급을 신청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무조건 발급을 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민원인이 직접 그 나라에 확인을 하는 겁니까?

비전자 여권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라별로 다릅니다.

본위원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긴급여권 일회용을 발급해 줬는데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안 되는 나라는 발급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라별로 인정 여부에 따라서 “이 나라는 일회용 여권발급을 해도 가능합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대사관에 문의를 하면 그 나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일회용 여권을 발급해 드렸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통카드를 샀는데 “이거 되든 안 되든 당신이 알아서 써. 나는 줄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급해 드리는데 어느 나라는 가능하고, 어느 나라는 불가능하다 라는 걸 여기에서 알려 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지금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발급하기 전에 우리 직원이 대사관에 문의해서 “이 나라는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확인을 해 준다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아까 긴급여권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참고로 제가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했는데 거기에서 긴급으로 만들어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