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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본회의2025-04-24

나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사무국장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4월16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으로전경구의원을선출하였고,2025년도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건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지난4월21일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5년도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건과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10개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고,2025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심사를완료하지못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는2025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5년도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건등총5개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특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4월22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김민주의원을,부위원장으로한성수의원을각각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4월23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5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한성수의원으로부터2건의자료제출요구서가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하였으며,1건의자료를제출받았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의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나은하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안녕하세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나은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각상임위원회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49조및동법시행령제41조의규정에따라,지난제27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승인되었으나,이번제276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277회정례회집회일이6월9일로의결됨에따라,기존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명시된감사기간및감사일정등에일부변경사항이발생하여이를반영하고자제안드리는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말씀드리면,당초5월27일부터6월4일까지총9일간예정되었던감사일정이6월10일부터6월17일까지총8일간으로변경되었으며,동행정사무감사일정도기존5월27일에서6월10일로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자료제출마감기한도기존4월21일에서4월28일로변경되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5년4월4일고강섭의원외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4월8일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4월16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최근초저출생위기극복을위한사회적관심이높아짐에따라안제12조제8항에남성공무원의‘임신검진동행휴가’규정을신설하여공직사회내에서일과가정의양립이가능한복무제도정착과가정친화적인조직문화조성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안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각소관상임위원회별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운영위원회를비롯한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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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김미애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미애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4월1일본의원을포함한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5년4월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4월17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에따라위원회운영현황을의회에보고하는규정을신설함으로써위원회운영에실효성을제고하고책임성을강화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6조제3항에중랑구각종위원회운영실적,정비계획및조치결과등을종합한위원회운영현황을의회에보고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4월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4월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4월17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약사법」개정내용을사무위임조례에반영하여위임대상사무의권한과책임을명확히하고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약사법」개정으로인하여의약품판촉영업자에대한신고제가도입되어안별표제41호에의약품판촉영업자에관한사무를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3월2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4월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4월17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를반영하여관내설치된무인민원발급기를통해발급되는민원문서발급수수료를면제하여민원인의비용부담을완화하고민원만족도향상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6조제5항에무인민원발급창구를이용한민원문서의발급수수료면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세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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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박열완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박열완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4월4일고강섭의원을포함한1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5년4월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4월17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사회는심각한저출생위기상황에직면해있으며,이를극복하기위해정부는임신부터출산,육아에이르기까지전주기에걸쳐맞춤형지원제도를확대하고있습니다. 특히임신ㆍ출산과정에서남성의동참이중요하다는사회적인식도확산되고있습니다. 그러나현행「지방공무원복무규정」은여성공무원만임신검진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남성공무원이임신초기부터동등하게돌봄에참여하기어려운구조입니다. 이에따라남성의가족돌봄참여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일과가정이양립가능한근무환경조성및가정친화적조직문화정착을위하여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6조제9항에서예비부모인남성공무원이임신초기부터돌봄과양육에참여할수있도록10일범위의임신검진동행휴가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4월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4월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4월21일제3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수정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행정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조직체계를마련하여업무전문성을강화하고효율적인조직운영을추진하고자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지역자산의가치를높이고살기좋은환경을조성하기위해공원환경국을신설하였습니다. 공원환경국에는망우역사문화공원과,공원녹지과,도시농업과,청소행정과,맑은환경과를두었습니다. 또한안제7조에서동물존중및보호문화의조성을위해생활복지국내에동물복지전담부서인동물복지과를신설하였으며,안제6조,제8조,제10조,안별표1에서구정비전을주민들이알기쉽도록기획재정국을기획경제국으로,도시환경국을주택도시국으로,상봉보건지소를보건지소로,망우리공원과를망우역사문화공원과로국ㆍ부서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또한안별표2에서청사이전한면목제7동,중화제2동,묵제2동의동주민센터의위치를변경하였으며,아울러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법조항변경사항을반영하여안별표1보건소의명칭,위치,관할구역제10조관련에서제11조관련으로,안별표2동주민센터의명칭,위치,관할구역제13조관련에서제14조관련으로수정하여자치법규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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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4월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4월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4월21일제3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7월1일자조직개편에따른정원조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효율적인조직운영을추진하기위하여본조례안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별표3에서중랑구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정원의총계1,496명은유지하되,일반직4급이7명에서8명으로1명증원되며,5급이68명에서69명으로1명증원,6급이하1,408명에서1,406명으로2명감원되었습니다. 다음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으로2025년4월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2025년4월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4월21일제3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의운영에필요한출연금예산편성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구의회의사전동의를얻고자함입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4월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4월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4월17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에따른위임사항을명확하게규정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수수료징수관련근거규정을추가하였고,안제2조제2항과별지서식에서건강진단결과서에「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에따른발급수수료를포함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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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공중이용시설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친환경유용미생물생산및공급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공중이용시설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친환경유용미생물생산및공급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공중이용시설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은2025년4월4일본의원을포함한12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5년4월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4월17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안전하고편리하게공중이용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경사로설치를지원함으로써장애인등의사회활동및참여증진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목적과정의를,안제3조에서제4조까지는구청장의책무및다른조례와의관계를,안제5조에서는경사로설치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제9조까지는경사로의종류,신청및결정,설치및정산등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서는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친환경유용미생물생산및공급조례안으로2025년4월4일본의원을포함한12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5년4월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4월17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현재주민들에게유용미생물복합기를통해공급하고있는유용미생물의생산과공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사회에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에서는목적,정의,책무등을,안제4조에서제6조까지는공급대상,생산및공급,공급제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공중이용시설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친환경유용미생물생산및공급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친환경유용미생물생산및공급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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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5년4월3일본의원을포함한6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5년4월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4월17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의생명과신체에대한위험을예방하고어린이안전을확보하기위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우리중랑구어린이가생명과신체,정신등의피해로부터안전하게본인들의꿈과희망을키울수있고,부모에게는보호자로서의책임감과안심하고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제공하기위해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적용범위를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제5조까지에는구청장및보호자등의책무를. 안제6조에서제7조까지는시행계획수립및어린이안전교육에관한사항을,마지막으로안제8조에서제10조까지는신고체계,협력체계,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25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김민주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민주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앞서,2025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심사기간동안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2025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4월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각상임위의예비심사를거쳐4월21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보고되었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4월22일부터4월23일까지총이틀간추경의필요성,규모의적정성등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한결과,부적절한예산은합리적인수준에서삭감하는등수정가결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수정내용을말씀드리면일반회계,아동청소년과,청소년보호및육성,청소년학습여건조성,민간위탁사업비,청소년독서실방수공사등‘공사업체선정시철저한비교견적을통해사업비절감방안모색할것’등단서조항총2건과,일반회계,마을협치과,주민자치기반구축,주민과함께하는구정운영,협치학교운영,일반운영비,홍보물제작등에서1,100만원중300만원삭감등총3건에서1,500만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심사내역은회의지원시스템상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5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14항2025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김미애의원님나오셔서공무국외출장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존경하는최경보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김미애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난11월10일부터16일까지6박7일간실시하였던제9대중랑구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공무국외출장개요,주요방문지현황,정책제언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출장개요입니다. 해외의회,친환경시설,복지시설등에대한공식방문과현장시찰을통해우리구정책에접목할우수정책사례를수집하기위하여,2024년11월10일부터11월16일까지6박7일의일정으로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를방문하였습니다. 출장기간중말레이시아수방자야시의회,말레이시아관광청,싱가포르한인회청년창업지원센터,샤인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오조이노인복지시설을공식방문하였으며,페트로나스트윈타워,머라이언공원,마리나베라지,도시개발청시티갤러리,탐피니스허브,마리나베이샌즈,가든스바이더베이를현장시찰하였습니다. 국외출장중수집한정보와의원들의의견을토대로지역관광활성화,친환경공원조성,청년지원정책,노인복지정책,도시개발정책,총5개분야에대해정책제언을하고자합니다. 첫째,지역관광활성화방안에대한제언입니다. 말레이시아관광청의전략적관광정책과랜드마크형복합시설운영사례는우리구의관광자원확대및정책수립에유용한시사점을제공하였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80여명의근현대사인물들의묘역과자연이어우러진친환경생태공원이자역사,문화적자산가치를조명받고있는중랑의보물로,힐링하며역사와문화를만날수있는관광명소로육성,발전시키기위해서는정책지원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중랑서울장미축제는서울에서가장예쁜축제로,우리구의대표적인자연자산인중랑천과어우러져장미의도시이미지제고및관광콘텐츠자산화전략마련도요구됩니다. 아울러,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개발과연계하여관광접근성을높이고,주변관광자원과의유기적연결을통해중랑형관광클러스터조성방안도함께검토되어야합니다. 두번째,친환경명품공원조성에대한제언입니다. 싱가포르의머라이언공원과마리나베라지는수변공간을생태,관광,여가등다양한기능이어우러진복합공간으로조성한대표사례입니다. 특히,마리나베라지는수질관리,재생에너지활용,기후변화대응,물관리정책이결합된지속가능한에너지활용선진사례로,우리구치수정책에많은시사점을주었습니다. 우리구도중랑천을중심으로사람과자연이공존하는생태,문화,역사가어우러진명품수변공원을조성하고,중랑서울장미축제와연계하여장미테마수변공간으로특화함으로써,연중관광객이상시방문하는중랑형친환경명품공원으로발진시켜나갈필요가있습니다. 세번째,청년지원정책활성화에대한제언입니다. 싱가포르한인회의‘톡투미래’프로그램은청년주도의활동을통해역량강화와공동체네트워크형성을이끌어낸우수사례였습니다. 중랑구도중랑청년청을거점으로청년대상취업및창업지원,생활교육,참여형프로그램등을운영중이며앞으로도청년네트워크분과운영강화,글로벌교류확대,청년주도정책발굴을통해실질적인참여와성장을적극지원해야합니다. 특히청년이머물고싶은도시조성을목표로공간,사업,정책이유기적으로연계되는지속가능한청년지원체계구축이필요합니다. 네번째,노인복지정책에대한제언입니다. 싱가포르오조이노인복지센터는개인의자립을강조하며노인대상심리상담과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는지역밀착형복지모델로,초고령사회대응에있어의미있는사례였습니다. 우리구의노인복지정책추진방향과연계하여,지역사회자원및후원연계를더활성화하고건강관리및자활중심의맞춤형서비스확대를지속적으로추진해야합니다. 또한,해당사례와같이기부문화확대와민간후원이결합된복지운영모델을다양하게도입하여,복지재원을다변화하고지속가능한운영방안을함께모색할필요가있습니다. 마지막으로,도시개발의정책방향에대한제언입니다. 싱가포르도시개발청시티갤러리는한정된국토와자원을극복하여도시를성공적으로발전시킨과정을살펴보고미래의도시계획을보여주는도시전시관으로,도시계획전반을모형과디지털전시를통해설명하고쉽게이해할수있도록교통,환경,주택,건축물보존등다양한주제를통합적으로보여주는방식은매우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구도향후도시개발추진시,정책방향과사업내용을주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도시의발전과정과변천사를주민과공유하고지속가능한미래도시방향설정에주민참여를더욱확대하는방안도검토할부분입니다. 시간관계상간략히말씀드렸으나,기타정책제언에관한내용은배부해드린결과보고서책자에자세히수록되어있으니구청장등관계공무원께서는심도깊게검토해주시기바라며,실행과정중의회의도움이필요한부분은최선을다해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9대중랑구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및정책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의사일정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 당초4월25일까지인의사일정을하루앞당겨4월24일까지로변경하고자합니다. 본안건에대해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은경의원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그리고최경보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ㆍ2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국민의힘소속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우리중랑구의결산검사과정에서의회의역할과책임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결산은한회계연도동안의예산집행결과에대한확정계수로서,예산이원래목적에맞게집행되었는가를평가하는의정활동의핵심영역입니다. 「지방자치법」은결산검사위원선임을의회의책무로규정하고,우리조례는주민의대표인의원이결산검사위원의책임자가되도록규정하여지역의실정과주민목소리를반영하도록하고있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결산위원이작성,제출하는의견서는결산위원의역량과전문성이결산의정확성과심사의면밀성을담보하게됩니다. 그럼에도최근,위원선정과정에서갈등이발생한것에대해본의원은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부끄러운일이지만이러한상황이발생하게된것은결산검사가매년지나치게형식적이고의례적으로이루어지는데다,기여의적정수준보다높게측정된기대감때문이라고감히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우리의원도결산검사위원을사익내지는권력의수단으로여겨갈등을부추기는정쟁의도구로사용한것이아닌지스스로반성해보아야합니다. 결산검사는문서의절차적승인행위를넘어재정의조정및감시기능을수행해야합니다. 앞으로이러한상황이반복되지않도록제안합니다. 첫째,결산검사위원구성에대한투명성과공정성을담보할수있어야합니다. 이제는누구나선임과정에대한이의를제기하지않고공감할수있는객관적이고합리적인기준을만들어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둘째,결산검사의견서의내실화가필요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구민의혈세가어떻게사용되었는지세밀하게검사하여다음연도사업을계획하고예산을편성하는데중요한나침반역할을할수있어야합니다. 그런데의견서가매년숫자만바꾼게아닌가라고할정도로형식적이라는지적이수없이제기되고있습니다. 2023년결산검사의견서상건의및개선사항을보면세입금미수납액,세외수입징수,예산전용등의항목은반복되고있고,주요사업에대한분석과평가는찾아볼수가없습니다. 지난제273회임시회때본의원은장미축제경제효과의과잉추정을지적하며축제성과평가방식에대한개선을촉구했습니다. 그러나성과보고서는아직도참여자수만을기준으로평가하고있습니다. 결산검사는개별사업에대한재정성과를다음연도예산편성에환류하는방식으로접근할필요가있습니다. 다시말해서,개별사업의예산투입대비실질적인성과즉,주민에대한실질적인기여수준내지는지역경제활성화효과와같은기대효과에대한내용이반영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매년결산검사서의개선권고사항은전년도와유사한내용이반복되고있습니다. 지적사항이반영되지않는다면형식적인이행에불과하다고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 매년같은권고와지적이반복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우리모두이본질을되새기고재정적으로건전한중랑구로,구민에게신뢰받는투명한중랑구의회로만들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 결산검사위원선임과정에서의원간신뢰와원칙이흔들리면결국피해를보는것은우리주민들입니다. 원칙에따라공정하게위원선임을해주실것을다시한번촉구하며,향후합리적인논의와개선방안마련을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장미축제의역사정립및공헌자포상,장미축제예산의효율적사용과중심지집중전략,축제의안전문제에관하여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소속묵1동,묵2동주민의대표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이자리를통해발언의기회를주신최경보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중랑구의대표적인축제이자자부심으로자리잡은중랑서울장미축제에대해이축제의역사적출발과의미를되새기며더나은축제로발전시키기위한몇가지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첫번째로,장미축제의역사를살펴보겠습니다. 중랑천의장미터널은2003년부터조성되기시작했습니다. 당시오종관전구의원께서기획을주도하고,박시하전서울시의원께서예산확보에힘쓰시면서만들어진것이오늘날장미터널의시초입니다. 처음에는묵동동부간선도로의삭막한벽면을개선하기위한목적이었으나장미꽃을활용한아름다운공간으로탈바꿈하면서도심속힐링공간으로자리매김하게됨은물론낙후된중랑구의브랜드가치를끌어올렸습니다. 2009년‘장미페스티벌’로시작된장미축제는비정기적1회성으로열렸으나,수년간단절되었다가묵2동주민자치위원회의주관으로2011년에‘중랑천장미축제’,2012년에‘중랑천장미문화콘서트’를열며지역주민들이장미축제의명맥을이어왔습니다. 본의원은수차례에걸쳐구정질문등을통해장미축제의상설화를제안했고,이에2013년예산서에‘중랑천장미문화콘서트’가사업명에최초로포함되었고,5,4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이후본의원의장미축제상설화방안이받아들여져매년5월에정례적으로장미축제가개최되기시작했습니다. 중랑서울장미축제는2023년에는약260만명,2024년에는약303만명의사람들이방문하면서서울최대규모의봄꽃축제중하나로자리잡게되었습니다. 이렇듯,장미터널과축제의탄생에는수많은사람의열정과헌신이있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장미축제초기에힘써주신모든분의공로를공식적으로기리고,이들의노력을기억할수있는공로패수여를제안드립니다. 장미축제가계속발전하기위해서는앞으로도많은사람의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장미축제의역사를정립하고공로자들을기린다면장미축제에참여하는모든사람의헌신이더욱빛나게될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둘째,예산의효율적사용과중심지집중전략이필요합니다. 중랑서울장미축제의예산은2025년중화,묵동체육공원일원에5억9,000만원이,겸재교일원에2,4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겸재교일원에장미축제예산이편성되기시작한것은2019년도에겸재스트리트댄스페스티벌사업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축제의시작점이자핵심지역은어디까지나묵동이고,관광객들이가장많이찾는공간도그곳입니다. 장미축제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이지역에대한집중적인예산투입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장미터널에장미를보충적으로식재하여장미터널을보다풍성하고아름답게만드는작업,LED조명확충,관광안내표지개선,포토존확대등을위해예산이많이필요한상황입니다. 아울러장미터널을업그레이드시키기위해곳곳에예술성이높은작품설치및전시도고려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본의원은묵동과중화동구간을중심으로예산을집중투입하여콘텐츠를풍부하게하고,방문객들이한공간에서다양한경험을즐길수있는집약형축제모델로발전시킬것을제안드립니다. 이는예산의분산을막고축제품질을실질적으로높이는효과적인방안이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축제에서안전확보가중요하다는점을다시한번강조드립니다. 중랑서울장미축제는연간300만명이상의관광객이찾는대형행사로,안전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흔히우리주변에서발생하고있는크고작은사고들은혹시라도우리가놓치고있던준비부족의신호일수도있습니다. 따라서전문안전컨설팅기관과의협업,사전모의훈련,인파분산을위한동선설계,CCTV추가설치등실질적인조치를통해안전을보장해야할것입니다. 관계기관과의협조,자원봉사자및안전인력확대,비상대피소설치및실시간안내시스템마련등을통해구민과방문객모두가안심할수있는축제를만들어야합니다. 끝으로이자리를빌려중랑구를위해헌신하고계신류경기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언제나구민의행복을함께고민하시는최경보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항상따뜻한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중랑구민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장미가활짝피는5월,우리중랑이더욱찬란히빛날수있도록여러분모두의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경보의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오늘로지난10일간진행되었던제276회임시회일정을모두마치게되었습니다. 임시회기간동안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심사에적극협조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과,열과성을다해심사에임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상임위원회활동뿐만아니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참여하셔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해주신김민주위원장님과한성수부위원장님,고강섭,김대형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처리된안건들과심의중의원님들께서제시한의견을차질없이구정에반영해주시고,대내외적으로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편성된소중한예산인만큼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적시에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다음달이면해마다수백만여명의방문객이찾아오는,중랑이만들어서울을대표하는축제로성장한중랑서울장미축제가5월16일부터24일까지9일간중랑천일대에서개최됩니다. 장미터널과중랑천변에서펼쳐지는1,000만송이의화려한장미와함께다채로운공연과프로그램이준비되어있다고합니다. 소중한분들과함께오셔서축제를즐겨주시면고맙겠습니다. 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집행부공무원들의헌신적노력과지역주민분들의자발적참여로중랑서울장미축제는이미중랑을넘어서울에서가장예쁜축제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이제우리가가장집중해야할부분은바로안전입니다. 축제같이많은사람이참여하는행사는아주사소한부주의가자칫큰사고로이어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축제전안전점검에철저를기하고,특히행사중인파밀집이예상되는메인무대,장미터널등의안전관리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제17회중랑서울장미축제는그간열여섯번의축제를통해다져온집행부공무원여러분의안전관리노하우가저력으로발휘되어단한건의안전사고도없는,대한민국에서가장안전한축제로운영되어야한다는점,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사랑하는중랑구민여러분! 다가오는5월은가정의달입니다. 항상가장가까운곳에있기에가장소홀하게되는게바로가족이아닐까생각합니다. 평소에신경쓰지못한가족들을돌아보고,사랑의마음이담긴따뜻한말한마디를전달할수있는뜻깊은가정의달이되시기바랍니다. 구민여러분의가정에봄철싱그러운아침햇살처럼밝고건강한기운이항상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6월정례회때건강한모습으로다시인사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번회기에부의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7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를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