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중랑구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확정계수로서, 예산이 원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의정활동의 핵심 영역입니다. 「지방자치법」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회의 책무로 규정하고, 우리 조례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의 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하여 지역의 실정과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결산위원이 작성, 제출하는 의견서는 결산위원의 역량과 전문성이 결산의 정확성과 심사의 면밀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최근, 위원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결산검사가 매년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기여의 적정 수준보다 높게 측정된 기대감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도 결산검사위원을 사익 내지는 권력의 수단으로 여겨 갈등을 부추기는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결산검사는 문서의 절차적 승인 행위를 넘어 재정의 조정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안합니다.

첫째,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선임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구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세밀하게 검사하여 다음 연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견서가 매년 숫자만 바꾼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결산검사의견서상 건의 및 개선사항을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세외수입 징수, 예산 전용 등의 항목은 반복되고 있고,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제273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은 장미축제 경제효과의 과잉추정을 지적하며 축제성과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보고서는 아직도 참여자 수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개별 사업에 대한 재정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환류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별사업의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성과 즉,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수준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같은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매년 결산검사서의 개선권고 사항은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이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같은 권고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본질을 되새기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중랑구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중랑구의회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의원 간 신뢰와 원칙이 흔들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위원 선임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향후 합리적인 논의와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