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윤광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8쪽 2023년 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2023년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입니다. 2023년 공항 소음대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024년 주민 지원 사업비 편성 및 기타 현안 논의를 위해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승용차 마일리지제 확대 추진입니다. 자율적인 차량 운행 감축을 위한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확대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 의식 강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반기 공공 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 점검입니다. 관내에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공공 태양광 설치시설 4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0쪽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관내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 여부 및 적정성 조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허가 등 위반 사항을 정비 시정 조치를 통해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 동절기 대비 대형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옥상, 간판 등 대형옥외광고물에 대해 동절기를 맞이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난 등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쪽 2023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관내 거리 가게, 거리 노점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율 정비 및 계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33쪽입니다. 양천구 맨발흙길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흙길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2025년까지 계남근린공원 등 흙길 2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양천구 맨발 흙길 기본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온수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보상 완료된 온수공원에 대해 훼손된 숲을 복원하고 무장애 숲길 조성, 공원의집 건립 등 주민들이 편안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민 친화적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쪽 테마가 있는 계절별 공원 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관내 양천공원, 파리공원 등 주요 공원의 녹지를 활용, 계절별 주민 참여형 공원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회 양천 그린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장수공원 내 녹지 공간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그 공원에서 주민들과 가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2023년 서남권역 공원 녹지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주변과 단절되어 있는 목동 ic 남측 녹지에 주민 휴식 공간과 이용이 편리한 공원 녹지를 조성하여 주변 공원 및 안양천과 연결되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쪽 특색 있는 테마 놀이터 조성입니다. 노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어린이공원 7개소를 대상으로 특색 있고 재미있는 테마 놀이터로 정비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5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 보다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청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지도 점검 계획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준수 여부, 불법 유통 방지 등 판매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소행정 만족도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쪽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 설치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양천구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rfid 세대별 종량기 설치 및 지원을 통하여 음식물 감량화 및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종이팩 수거기 추가 설치입니다. 최근 재활용 가치가 높아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 종이팩 수거기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 분리배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55쪽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도로 먼지 청소 실시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에 먼지 흡입 및 물청소를 실시하여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고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동묵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이종란 환경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3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8쪽에 보면 2023년도 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네요. 근거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데 점검 대상이 우리 구에 총 79개소인가요?

전체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반기나 혹은 연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4분기만 79개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양천구에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총 몇 곳이나 되나요?

1,200곳 정도 됩니다.

그럼 그곳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어떤 거예요? 여기 79개소는 폐수 9곳, 기타 수질 오염원이 41곳, 지정 폐기물이 29곳 그런데,

제일 큰 거는 의료 폐기물로 한 745개 정도,

그럼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따로 하나요?

같이 합니다. 여기에 지금 표현이 안 돼도 그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점검해서 우수 관리도 있고 일반 관리도 있고 중점 관리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누잖아요. 보통 우수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우수 관리는 최근 2년간 지도 점검 결과 단속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지금 1,200개인데 우리가 하다 보면 대부분 그 분류가 어느 정도 돼요? 우수 관리하고 일반 관리하고 중점 관리하고.

제가 그 비율은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우수는 한 20~30% 정도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일반 그다음에 한 10% 미만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점 관리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이지만 그 안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중점 관리 업소는 1년에 세 번 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방법에 보면 구청 단독 점검도 있고 시민 합동 점검도 있는데 시민 합동 점검은 환경 감시단이 따로 있는데 이분들은 일반인들인데 전문가들이신가요?

시민자율환경감시단 두 명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감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독하고 합동하고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단독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일반적인 정기 점검에 해당되는 업소들을 하는 거고요. 추석이나 특정 시기에 합동점검을 요청해서 시민자율감시단이 같이 하는 거,

장마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지금은 그런 곳이 없지만 예전에 안양천 다니다 보면 그런 때에 고기들이 둥둥 떠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장마철이 시작되면 폐수도 같이 방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시민자율환경감시단들이 그 사이에 계속 감시를 하고 있나요?

이분들이 매주 한 1~2회 정도 안양천을 순찰하고 오염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안양천도 엄청 깨끗해졌고 그 이후에는 고기들이 죽어서 떠다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관리를 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토록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신월3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항소음 직접피해구역이잖아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얼마 전부터 현금 지원으로 공항소음대책 지역에 있는 분들께 지원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되면 구민들이 더 손해를 본다라고 해서 건의도 했는데 진척되는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협상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제일 중요한 이슈는 냉방시설 설치비였던 것 같아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3월달에 발표할 때는 1인당 10만 원을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파악해서 진행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료 같은 경우는 폭염 일수도 증가했고 2018년 대비해서 한 22% 가정용 전기료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진행 요청을 했고 냉방시설 설치비나 냉방시설 전기료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금액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그것들이 계속 고정이 돼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달라 그래서 정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검토해서 수정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서 신월3동 지역을 비롯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도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용선 의원님께서 청구 입법 준비 중이시고요. 10월 말 얘기 들었는데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 법이 개정이 돼야지만 시행령 시행 규칙에 들어가서 그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 태양광 청소로봇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거 작동 잘 되나요?

그거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고 스마트정보과에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최초에 설치하고 나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뒤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게 스마트정보과예요?

거기서 설치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 총괄하면서 예산이 편성이 돼 갖고 저희가 설치했던 거고요. 과장님이 스마트정보과에 계실 동안 스마트정보과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설치한 걸로 오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작동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장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듣고 그 뒤에 다시 한 번 가서 제대로 작동되는 걸 확인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다시 한 번 안전점검을 통해서 작동 여부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장학사업도 하잖아요. 대상 학생들이 소음도 57 ldn 이상인데 건의드리고 싶은 게 특히 신월3동이나 신월7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상대적으로 신정7동이나 신정3동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더 직접적이잖아요. 학교 수업할 때도 광영고나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정도로. 그래서 혹시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거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소음피해지역 인근지역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신월3동 광영고 같은 경우에 소음 피해 가중 지역이라서 그쪽에 3명만 특별히 감안해서 추가로 고등학생 3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3명 추가 지급 외에는 특별히 가중치를 두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별 인원 배정 할 때 소음도를 고려해서 가중치를 주고 있습니다. 동별 피해 소음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1.5를 한다든지 1.2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줘서 소음피해대책 지역이 더 많은 지역일수록 동별 배정 인원을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월1동에 공항 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방문객이나 월 평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데이터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신월1동 그쪽에 좀 떨어져 있으니까 찾아오시는 분은 거의 없는 편이고 그래서 그 배너기도 설치하고 그래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나 청력 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내 경로당이나 학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월4동에 시에서 직접 위탁 줘가지고 운영하는 센터도 하나 있잖아요. 그곳하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하고 공통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위탁하고 직영하고 차이가 있고 그쪽은 소음측정기에서 피해 민원 접수 같은 거 그다음에 행사 같은 거를 주로 하시고요. 저희는 직영하면서 항공기 소음 대책 관련 제도 개선 건의 그런 게 큰 특징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청력 검사, 장학금 지급 이런 사업들이 있고 이번 11월 말에 소음 측정기가 설치될 텐데 소음 측정기를 설치해서 나중에 대책 지역이나 인근 지역 확정 고시 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상하는 데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대책 지역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그게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도 측정하고 이런 부분은 좀 공통되는 것 같은데 약간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방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신월4동에 있는 센터도 같이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든가 뭔가 좀 통합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직영하기가,

시에 협의를 해서 시비를 받든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키우든지 이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에 연속인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장님 되시기 전에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잘 아실 텐데요. 냉난방기 관련한 현금 지급과 현재 국토위 입장이 어떤지, 그다음에 우리 구청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공항공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현 시점까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말고 방음시스템도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기간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방음 장치를 해주는 시스템도 있는데 그것도 고려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까지 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현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뜻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당초 국토부 안이 저희하고 협의되기 전에 지난 3월에 먼저 현금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원 인당 10만 원 선에서 조율을 해서 왔는데 그 산출 기초를 보면 용역사에서 산출이 된 거라는 정확한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10만 원은 너무 적다, 문제는 냉방기 연환을 10년으로 보고 한 대 설치비를 연간으로 나눠 갖고 10만 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당초 주장했던 게 인당 17만 원을 주장했는데 그 부분을 놓고 그쪽에서 재산정을, 저희는 김포공항 주변으로만 조사를 했던 사항이고 국토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다시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 정도 가격 14만 원 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국토부도 저희들 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은 넘어서서 한 14만 원 선으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은 아직도 적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 시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이용선 의원이 법률을 개정하는 안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주장했던 게 그동안 주민들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시행령에 월 5만 원으로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전기요금이 엄청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다 해서 법률 근거나 용역 근거에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청장님하고 몇 번 찾아뵙고 장관님 면담을 통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계속 의원님들하고 논의 중에 있고요. 지금 진행은 거기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확정을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실제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고 최소 14만 원 선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아직도 상향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냉방기, 방음창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수리하는 정도고 새로 설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여기까지면 되겠습니까?

방음창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구청에서 끊임없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것부터 포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무 똑같은 답변들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구청에서 계속 하고 물론 아까 이용선 의원도 청구 입법 하지만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이 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래도 여기 갑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더 가중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통해서 빨리 결론을 내서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 개정을 통해서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정식으로 통보된 사항은 아닌데 내부 실무선에서 논의돼서 물어본 사항인데 현금 지급 시행 시기가 2025년 상반기쯤 될 거라는 얘기까지만 내부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경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승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신월1동하고 화곡1동 경계에 있는 월정로 혹시 가보셨습니까? 월정초등학교 쪽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월정로를 기준으로 한쪽은 신월1동 양천구고요. 한쪽은 화곡1동 강서구예요. 근데 본위원이 지역을 산책하거나 다니다 보면 우리 신월동 구간은 전신주가 막 엉켜 있고 화곡동 구간은 지중화가 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화곡동은 지중화가 활발하게 되는데 우리는 활발하게 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일단 화곡동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지중화 사업이 됐는지는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신월동 지역은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일단 지중화 사업 선정 기준에 맞아야지, 한전에 우리가 신청을 해도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은 사실상 거기는 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요. 일단 선정할 수 있는 그 구간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중화 사업은 아니어도 공중선 정비는 내년에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아한 게 길이 있고 양 옆에 보도가 있는데 화곡동 지역은 다 지중화가 된 건지 몰라도 전선이 하나도 없고 전신주도 하나도 없어요.

아마 그러면 그쪽에는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주택인데 그런,

예, 일반주택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력의 차이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행로 차량 진입. 이 사업 하시잖아요, 파악하시는 거. 보도 횡단. 제가 연초인가요? 몇몇 보도 파손된 곳에 대해 도로과에 요청을 드렸더니 거기서 그 원인이 “빌라나 소규모주택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허가를 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도가 파손된다.”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 사업의 일환인 겁니까? 그걸 파악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허가받지 않은 차량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게 하거나 저희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몇몇 빌라는 허가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안 그래도 오늘 이 내용이 빠져 있었으면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신다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5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하고 차후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석연휴 때도 현수막이 난립되고 그리고 평소에도 정당현수막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게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보면 정당현수막도 아닌데 부착이 된다거나 혹은 정당현수막을 게첩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게첩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첩을 한다거나, 몇몇 정치인들이. 또는 바닥에서부터 2m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정당현수막 관련해서는 저희도 업무 처리하기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하는 경우에는 그건 정당한 거니까 그렇지 않은데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걸려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제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정당에 전화해서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은 시정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보도에서 2m 이상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예 설치 자체가 안 되잖아요. 바닥에서 몇 m가 떨어지더라도.

그런 건 이동 조치해달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게첩이 되어 있는 곳이 좀 많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강력하게 다시 한 번 가이드를 각 당에다 제공하고, 소수정당도 마찬가지고요. 군소정당도 보면 다 바닥에 게첩하거나 이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저희가 정말 일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아까 이어서 현수막 건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 이게 좀 빠진 것 같은데 현수막을 그 정당에서 거는 거야 합법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꼭 명절 전날 걸어서 공무원들을 활용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해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구청에서 명절 전에 불법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공무원들도 명절은 쇄야 되고 하는 건 다 이해를 하지만 명절 전에 딱 걸어놓으면 명절 연휴 끝날 때까지 그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양천갑이 그 전화 받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도 다들 정당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을 왜 이렇게 걸어놨느냐?” 이런 전화가 저희한테 다 와요. 우리 국과장님들도 힘들었지만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아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거거든요. 명절 전날 공무원들 다 휴가를 갈 때 걸어가지고 끝날 때까지는 누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공무원들 명절 쇠러 가신 분들 나오라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계속 되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연구를 해서 예를 들면 명절 때 불법현수막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거냐?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풀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명절 때라도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은 바로바로 처리하게끔 해야지 지금 한 예로 목2동 체육센터 앞에 우리 위원장 현수막 사진이 오려졌어요. 얼굴이 오려져 있단 말이야. 이것은 경찰 형사계에 해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끊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도 어디 연락할 데가 없어요. 상대방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을 명절이라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명절 때는 어떤 식으로 이 불법현수막 신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하나 해놔야지 계속해서 명절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번 같은 경우 명절기간이 좀 길어서 사실 현수막도 그렇지만 일반민원 같은 경우 휴일에는 당직실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이번에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었고 당직민원이 그 민원만 처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또 저희 직원들이 명절을 지내려 다 지방에 내려가고 하는 과정에 저희가 첫날 와서 일제정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게 반복이 됐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나와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당직실에 민원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정비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기는 했는데 그게 특정기간에만 하는 사항이어서 상설로 두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일단은 저희가 이번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법은 많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옛날에 우리 현수막 제거하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역 곳곳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연락처를 주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 불법현수막이 버젓이 있어도 정치적인 그런 현수막이기 때문에 누가 못 건드려요. 쉽게 못 건드리잖아요. 잘못될까 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명절 때마다 마지막 날 이렇게, 이게 굉장히 계획적인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과장님. 내가 명절 끝나고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했지만 그때까지 있었잖아요. 명절 끝나고도 버젓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치현수막은 사실상 정비반이 있다 해도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현수막은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불법이라고. 그런 것은 제거하면 되지 뭐가 어려워. 그냥 정치현수막이라고 아무나 다 걸 수 있는 법이 아니잖아요.

정치현수막은 정당인하고 정당 관련 법 아니면 나머지는 다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일반인 보고 제거하라고 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해서 그걸 좀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꼭 휴일, 연휴가 며칠 낀다든지 명절 때라든지 그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얼마든지 나와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연구를 하셔서 명절 때도 이런 불법현수막을 했을 때는 가차 없이 제거된다. 이런 것을 느끼게끔 해야 그게 끝나지 지금처럼 이렇게 놔두면 계속 되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꼭 좀 연구를 하셔서 “그냥 연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진짜 해가지고 차후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연구하는 데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도와야 되는데 일단은 행정적인 데서 그게 돼야지만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쪽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시네요. 거리가게가 노점상을 거리가게라고 하는 거죠. 관내에 거리가게가 한 73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반기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실은 개인적으로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복지건설 위원으로 있을 때 “우리가 차라리 이것을 어느 정도 허가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노점상 실명제를 하면 어떻겠냐.” 그때 이렇게 건의드린 적이 있었고 “그러면 좀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다.”라는 답변도 들었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도 노점상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는 노점상 실명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 실명제를 하면 노점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돼서 지금 그것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몇 개 구에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노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거리 허가제를 하려고 하면 일정기간 규모의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노점이 그 이상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많은 노점이 있지는 않고 있다면 목1동에 행복한세상 그쪽 정도만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노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다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목동사거리 쪽에 강서구 화곡동 쪽이죠?

예, 강서구.

거기는 공식적으로 있는데 실은 도로도 조금 답답해 보이고 쾌적해 보이지는 않아요. ‘좀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계셔서 강서구는 그거를 하고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강서구는 그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우리 구는 몇 개 되지는 않지만 또 저희에게도 꾸준히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불법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고질적인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시민 보행 불편지역에 있는 그런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럼 73곳 중에서 한 몇 개 정도나 민원이 심하게 들어오나요?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신정네거리라든가 신곡시장이라든가 신월동에 국민은행 쪽인데 그쪽에서 노점 민원이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이분들도 생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 일단 계도를 하고 그분들도 저희가 단속 나가면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계형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거에 어려움도 있고 최대한 보행에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일단 단속이 되면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대로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죠. 우리 구는 많지는 않지만 신정네거리나 신곡시장이나 신월사거리 쪽에 몇 곳이 집중적으로, 저도 거기에서 민원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조사 결과, 후속조치 DB 관리도 하겠죠?

네.

그다음에 행정처분도 하는데 면담 시에 전업. 그러니까 취업이나 창업 권유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상담하고 연계돼서 전업 실적이 또 있나요?

저희가 신정네거리에서 옥수수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마차를 수거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거를 다시 가져가려면 과태료를 내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태료도 내지 않고 그러면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저희가 면담도 했지만 그분은 “내가 평생을 이렇게 거리에서 노점을 해왔는데 다른 일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전업을 할 생각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고령이신 분들도 많고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는데 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면담하고 권유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도 없고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하지만, 또 그분들한테 다른 데 전업을 하거나 그렇게 권유를 해도 마땅히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뭐 과태료 부과하고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계도하고.

최대한 신 발생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거가 된 데에는 더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순찰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는 많지 않은 편이고 지금 민원 들어오는 데는 계속 계도하고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건설관리과가 아까도 현수막 관련해서, 이런 광고물 관련해서 민원들이 가장 많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도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노점상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도 좀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서는, 또 생계형인데 그 중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저는 옥외간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보니까 질의 드립니다. 입간판이라 하면 어떤 형식의 간판인지?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간판이 입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차지하면서 벽에다 붙인 간판이 아니라 길에다 세워놓은 간판. 그런 걸 입간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입간판이라고 해서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또 과장님을 뵈어서.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요?

크기라든가 면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으로 해서 부과 기준은 다 다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대형 입간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좀 황당하기는 하더라고요.

작은 것은 괜찮은데 대형 입간판 같은 경우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와서. 보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의 사유지 쪽으로 이동 조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데 우리가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이동 조치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부득이하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입간판을 회수해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저도 불법 현수막. 사실 정치하시는 분,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 빼고 혹시 청장님이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청장님이 현수막 하나 못 걸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사실 구민을 상대로 해서. 그죠. 근데 일찌감치 청장님이, 물론 구민들한테 인사 하느라고 걸었는데 기타 다른 구의원들 이런 분들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예정자들이 막 그냥 걸어서 이런 분란이 생겼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청장님 정도는 걸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지역 구의원 정도는. 그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청장님은 어느 구를 가도 다 걸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하면 청장님이 그것을 계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불법을 먼저 저지르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무던히 건의를 통해서 법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요즘 현수막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이 있죠. 각 동에서 선정하나요? 철거하시는 분들.

동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기는 한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불법인 게 정치현수막이 많으니까 위험 부담 감수하면서까지 제거하지는 않고 거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사건사고는 없었나요? 철거하면서 다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다치는 게 사실 현수막 제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우리 직원도 안심일자리 이런 분들이 혹시 다칠까 싶어서 있어도 그분들 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데마다 다 나가서 제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2명에서 3명 정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쳤을 때 동에서 선정하신 분들이라,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에서 치료해 주나요?

일단 저희가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동에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동사무소에서도 정치현수막은 불편해해서 저희가 일단 제거하라고 해도 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그런 불법적인 부분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철거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에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오 공원팀장입니다. 박정은 공원여가팀장입니다. 임은희 조경팀장입니다. 박현주 안양천공원팀장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2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매일 민원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유아 숲 체험하는 거 저는 그동안에 그냥 흘려서 봤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상당히 어린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반면에 좀 손봐야 될 게 많이 있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죠?

시설 관리는 저희가 통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활용해서 하고요. 운영 관리는 자격증이 있는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요청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담당자하고 신경을 좀 써봐야 될 것 같다,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몇 군데나 있어요?

6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기가 있는 데는 인기가 많고, 보니까 가족 축제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왕 있는 거 어린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맨발 흙길 기본 계획 있죠. 용왕산에 제2정상부라고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건영 아파트 쪽,

지금 주민들은 용왕산 트랙을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2정상부는 정비를 올해 마쳤는데 거기가 원래 둘레로 흙길 산책길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를 많이 맨발로 걸으시기도 하고요.

지금 용왕산 한다는 계획이 트랙을 한다는 겁니까?

트랙은 지금 마사토로 잘 포장돼 있고 그걸 또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와 별도로 그 옆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사토 트랙이 있고 그 옆으로 또 만든다는 겁니까?

예, 주변을 다 두를 수는 없고요, 예산이라든지 공간이 안 나와서. 그쪽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거의 잘 안 쓰는 그쪽 부분하고 약 250m 정도를,

그게 지금 말이 주민들한테 잘못 전달돼 가지고 트랙에 이거를 왜 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에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도면을 따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달마을 거기에도 조그맣게 있어요. 한 30m, 몇 바퀴만 돌아도 어지럽더라고요. 저번에 달마을공원도 공원녹지과에 제가 요청을 해서 밑에 놀이터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달마을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보통 용왕산에 안 가요. 달마을에서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흙길이 한 30m 왔다 갔다 몇 바퀴 도니까 어지러워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오르막을 올라가는 한쪽 구간을 맨발로 한다든지,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 해주면 동네 주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연구 부탁 드릴게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파크 골프가 상당히 인기가 많고 회원 수가 엄청 늘었잖아요. 그래서 양천구에 1,000여 명 가까이 되고 안양천에서 파크 한 번 하려면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문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드 골프장 문을 닫아놨잖아요. 거기 앞으로 파크골프장으로 늘릴 계획이죠? 계획이 있어요?

주관부서 문화체육과에서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운영을 막아놓은 상태이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안양천에서 파크골프장이든 뭐든 공원녹지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가 해야 되니까 나중에 결정나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결정은 문체과에서 하고 시설할 때나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들은 저희 쪽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을 활용을 좀 더 해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파크골프장이 갑 쪽으로만 너무 치우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형편에 맞게끔 어디 한 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해야 될 것 같고 계절별로 공원에서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저번부터 얘기했는데 용왕산을 그렇게 잘해놓고 왜 축제를 한 번도 안 하죠? 이 책자를 보니까 하긴 했더라고요, 했는데 저는 책자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녹색 여가 약자와 동행하는 들썩들썩 양천 in the 숲’을 했는데 옛날에는 용왕산에 가수들도 불러다가 대규모로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 축제를 이번에 호수공원에서 한 것처럼 용왕산에도 시설을 잘해놓고 주민들 위해서 한 번 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주민들이 용왕산에서는 왜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냐고 우리한테 항의도 많이 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연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파리공원 시계탑은 잘 설치됐나요?

지금 디자인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맨발 흙길 조성하는데 신월5동 주민 분들이 건의를 해주신 게 있는데 이번에 수명산 둘레길 공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뒤쪽에 국방부 부지나 개인 사유지도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는 의견이 조금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까요? 아니면 검토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 다른 문제라, 처음에는 좀 원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저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지금 약간씩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국방부 부지나 사유지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거 말고도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지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그린페스티벌 하네요.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어느 업체에서 운영하나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협동조합에서 합니다.

그대로 하네요?

연의공원에서는 손을 뗀,

수의 계약이겠죠?

예,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게 그냥 허공의 외침이 된 것 같아요. 경쟁 입찰로 하시든지 했어야지 최소한 성의를 보이시려면, 좀 유감이고요. 반려식물 보급하셨잖아요. 7월인가? 그때 220개 2억 2,000인 거 보니까 산술적으로 하나에 10만 원인 것 같은데 식물이 어떤 게 보급된 거예요?

화분에 몇 가지 식물들을 조합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사진 자료 같은 거 있죠?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mz스포츠 플라자 설계 용역 준공됐어요?

마무리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설계 나오거나 하면 그때그때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잊으셨나 봐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하니까 잊으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현장 할 때도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요즘 계속 맨발 걷기 하는데 열풍을 떠나서 거의 광풍에 가까운 거죠. 저도 지난 명절 연휴가 길어서 주변에 공원들 그동안 민원 들어왔던 곳을 직접 다 가보고 걸어보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끼리 현장 갔었던 그 황토도 직접 맨발로 가봤었는데 물기가 있는 곳은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전날 비가 왔기 때문에 축축해가지고 아무리 황토가 아까워서 발에서 떼어내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서 유실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다른 데하고 달리 항상 복토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끄럽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할 때는 괜찮았는데 처음 할 때나 아니면 어르신들 다리에 힘이 없거나 그럴 때는 잘못하다가 미끄러지면 이게 넓으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폭이 있다 보니까 시멘트 같은 데 머리를 다치거나 그러면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황토, 물이 있는 곳은 항상 안내 표지판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맨발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놔도 항상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표지판은, 우리가 표지판을 하나 세움으로 인해서 면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저희 지역에 한 네 군데 정도 했을 때 갈산공원의 메타세콰이어길은 원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정비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저도 민원이 있어서 계남공원 그 위에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 흙길인데 황토로 조성을 해달라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하는데 안양천 황톳길을 걷고 바로 나오면서 그 앞에 황톳길을 걷기 전에 야구장이 마사토로 깔려져 있으니까 새벽에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야구를 하려고 사람들이 오니까 그분들이 다 나오셔서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황톳길 바로 위에 보면 14단지 윗길 둑방 길이라고 그러죠. 벚꽃 길 그 넓은 데 거기가 한 400~500m 되는데 거기를 맨발로 걷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주민들 스스로가 치우고 걷고 이렇게 하는데 단지야 알아서 원래 거기도 우리 공원이기는 하지만 거기까지는 우리 손이 미치지는 않지만 거기에 아까 말한 14단지 위에 거기는 야구장하고 달리 마사토가 조금 굵어요. 그리고 굉장히 넓고 저도 왔다 갔다 해보면서 새로운 것을 하나 찾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길을 조금만 어떻게 정비를 해서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않을까. 저녁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여기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기본 계획은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들이고 계속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발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발굴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조금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새로운 것도 좋지만 항상 했던 거, 아까 용왕산도 그렇고. 그리고 신트리공원도 황톳길을 하자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외부에 약간 흙길이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안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밖에 길이 평지가 아니고 약간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좋던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트리 공원을 리노베이션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발은 항상 안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잘해 주시면서 안전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수시로 가셔서, 물론 하시는 분들도 다 제거하고 하지만 특히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는 데 급급하지만 이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833쪽에 맨발 흙길 여기서 보면 연의 생태공원은 빠져 있거든요. 연의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 공원을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리모델링 공사는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36쪽 테마가 있는 계절별 공원에도 연의생태공원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생태공원을 잘 만들어놓고 왜 활용을 안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보고 자료에는 빠졌는데 에코스페이스 연의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행사 예산들이 조금씩 들어 있어서 다양한 행사들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은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성격이 생태공원이고 연못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구조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온수 연의 지구가 내년에 공사를 하고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공원으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맨발 흙길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의견 주셔서 알고 있고 공간도 좀 보고 있고 옆에 지양초등학교 북쪽으로 강진 지구라고 거기도 맨발공원이 있습니다. 푸른마을아파트하고는 가까운 거리이긴 한데 거기에 먼저 조성을 하고 연의공원에는 작은 코스들은 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연의지구 공사가 되면 하나의 공원으로써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면 필요한 서비스들을 더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의생태공원은 옆에 서울시립병원인 서남병원도 있잖아요. 이 공원이 10년이 넘었지만 활용을 한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활용하겠습니다.

예산은 꾸준히 들어가는데 활용이라는 거는 전혀 없고 길도 가서 보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지역 사시는 분들한테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원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산만 들어가는 거 말고요.

알겠습니다. 많이 챙기겠습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의 친구들 양성 및 운영 보니까 에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활동하는 건가요?

에코 친구들 3기까지 교육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현재로서는 에코 스페이스 연의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보조해 주시거나 생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들이 주된 업무입니다. 연의공원하고 지양산까지 포함해서, 생태 전문가라는 것들이 식물이라든지 동물 같은 것들을 어떤 종인지를 알아내고 그것이 언제 피고 지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서 그런 자료들을 축적을 해놓으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 정보가 되는 부분이어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생태계 모니터링을 할 정도의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전문가거나.

그분들은 배우시는 입장이고 에코스페이스 연의를 운영하는 운영팀에서 전문가 분들을 초빙하거나 본인들도 일정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에코 스페이스 연의운영 사업이 있고 에코 친구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에코 친구들은 자원봉사자 분들이시니까,

그럼 예산 어쨌든 투입되는 거잖아요?

에코 스페이스 연의를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에코 친구들을 교육하고 운영하는 임무를 같이 주는 거죠.

용역을 줄 때부터요?

예.

여기 공원 친구들하고 놀이 친구들은 올해 운영 안 될 거죠?

공원 친구는 책 쉼터에서 활용을 하거나 자원봉사자로 하시고 놀이 친구들이 늦게 시작하기도 했는데 지지난주에 한 번 파리 공원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요?

예산 없이 비예산 사업으로 어차피 있는 시설들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놀이라는 게 특별히 뭘 갖다 놓고 한다기보다도 활용한 것들을 사진 자료라든지 결과,

에코 친구들이랑 텃밭 친구들도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공원의 친구들 예산 집행은 구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용역을 주나요?

직접 한 겁니다. 에코 친구만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부 강의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내용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업무 책자 51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해 평가단 1차 현장평가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이것은 현장평가 그다음에 설문조사하고 서류평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 중간 결과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업체지만 그래도 ’22년도 12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포구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용역 입찰 담합행위를 지적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아니요. 제가 그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선정도 유심히 살피는 만큼 그 업체의 선정 평가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부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6개 대행업체가 내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재계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대행업체가 다시 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2023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스마트 시스템 설치 부분이 있잖아요. 로고젝터에서 신정동은 한 개도 없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는 이유가?

지금 CCTV는 동별로 균등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로고젝터는 잠깐만요. 올해 설치할 개수가 없는 것 같고요. CCTV하고 로고젝터가 총 119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로고젝터는 그쪽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고 2023년도에만 신정동에는 설치할 대수가 없다.

금년도에 설치한 개수가 38개소가 되거든요. 그전부터 쭉 설치해 오고 있고 금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6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스물,

아닌데. 로고젝터는 11개잖아요, 2023년도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합쳐서 11대 설치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 연도에 이미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동은 그전에 설치가 돼 있다. 신정동에 한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어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자료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신정동은 한 대도 설치 계획이 없기에. 그런데 기존에 설치가 충분히 돼 있다니까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고, 하여튼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공정하게 골고루 배치가 돼서 무단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청소차 있잖아요. 그게 대형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마을버스 다니는 길 그런 데는 못 가죠?

예, 그쪽으로 다니기는 좀 어렵습니다.

차량 통행을 막으니까. 조그마한 차를 해가지고 그런 데도 해줄 수는 없나요? 대로변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대형 차량이라 간선도로만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큰 대로변이나 하고 마을버스 다니는 길. 이런 데는 전혀 구경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조그마한 차를 해가지고 그런 길도 다니면 곳곳마다 다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자원회수시설 협의체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어쨌든 지난 6월에 주민협의체 위원 열 분을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돼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이셔서 위원장 뽑고, 총무 뽑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또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일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또 선출했다라고 해서 자기들을 좀 인정해 달라. 이런 과정이 있었고 서울시에 그런 민원도 넣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열 분이 모이셔서 선정한 위원장만 인정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선출한 그분들은 인정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체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운영은 되는데 좀 삐거덕삐거덕 하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것을 관여할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체가 제대로 지금,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과에서 신경을 써서 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체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죠?

어쨌든 저희들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과정에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고요.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것은 주관부서가 서울시라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복지에서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어쨌든 잘 한 것 같아요, 협의체 건은. 지금 인근 지역이고 또 거기에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줄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빨리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저희들 의견을 전달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실태 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단지에서 진행한 55개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사업비 정산 확인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 소방안전 및 방범 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에게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여 아파트 입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목3동 도시재생 주택 경관 개선 사업 2차 공사 시행입니다. 노후화된 목3동 주거지역 내 외부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외관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고자 합니다. 12쪽 신월3동 도시재생 주택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신월3동 주거지역 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3쪽 신월1동 도시재생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입니다. 신월1동 도시재생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활성화 계획 구실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신월3동 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입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신월3동시장 내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항공사진 적출 건축물 일제 조사 및 행정조치입니다.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 결과를 토대로 판독 대상 건축물을 현장 확인하여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관련 규정대로 행정처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먼저 22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 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물류단지 계획 승인 고시가 완료되었고 내년 중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으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목동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의 부분 재정비 용역을 통해 목동아파트 1, 2, 3단지의 조건 없는 용도지역 상향에 대응하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시행 지침을 재정비하겠습니다. 25쪽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재건축 사업 절차 진행에 따라 목동 아파트의 배후 지역인 목동 중심 지구의 상업 기능이 강화되도록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7쪽과 29쪽의 신정 및 신월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신정 및 신월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각각 주민 열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10월 중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31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각 지구별 현안 사항에 대해 조합과 사업 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11월 중 공공지원 조합 설립 업무 지원,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5쪽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결정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재요청한 상태로 10월 중 재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 및 사업계획 보완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신월7동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속 통합 계획으로 추진되는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를 진행 중이며,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올해 중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39쪽 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연말까지 합리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재건축사업과 소관으로 빈집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 문화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인해 목동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이 대거 통과함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절차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목동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계획입니다. 안전진단 현지 조사 결과,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고 노후화 현상이 심화되어 재건축 판정을 위한 목동아파트 9단지 및 11단지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관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는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신월1동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신월1동 노후 저층 주거지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건축과 소관으로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30년이 경과된 노후청사를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문화복지공간을 겸한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지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63쪽 양천구 보건소 청사 확충 관리입니다. 신정2-1 재정비지역 촉진구역 내 보건소 청사를 확충 건립하여 구민의 보건 수요를 충족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4쪽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입니다. 건립 후 30년이 경과되어 안전 취약시설로 판정된 신정7동 구립 어린이집을 육아 전문 보육타운으로 재건축하여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5쪽 벚꽃길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기존 평면식 주차장 부지에 입체식 주차장 건립으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66쪽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실시입니다.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 성장을 실현하고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7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구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부동산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및 지도 계획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연수 교육 및 지도 점검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79쪽 토지거래계약 허가 제도 운영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외 6개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80쪽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한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측량 기준점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측량 성과 결정의 표준화 및 정확한 위치 정보를 구축 제공하고자 합니다. 81쪽 양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최입니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우리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노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부서에 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목3동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승언 주거환경개선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보고 책자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중기 재정 계획을 보다 보니까요.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내용에 청년 주택 유치 이런 게 있거든요.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 신월3동 지역에 당초 동청사 뒤쪽 주차장 활용해서 lh에서 청년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있었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서울시가 재정 부담을 안 하기로 해서 그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그게 언제 됐죠?

지난번 현장 방문할 때도 제가,

몇 월쯤에 무산됐죠?

무산됐다기보다는 당초에 그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로 고시가 된 상태였죠. 그런데 중간에 모아타운이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정부의 도시정책에 대한 변화 하면서 계획된 사업들을 아예 취소하거나 일부 축소하거나 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언제,

그건 결정은 안됐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시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요?

사업은 고시가 돼야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변경된 사업은 현재 여건으로 인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결정이 언제 됐느냐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됐습니다.

몇 월쯤 됐습니까?

작년 7월에 와서 이후니까 9월,

2023년도 중기 재정 계획은 보통 한 10월쯤에 작성되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부에서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중단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 재정 계획에는 계속 지속 추진하겠다 해서 연도별 투자 계획까지도 있어요. 이거 잘못된 내용인 거죠?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중기 재정 계획이나 이런 예산에는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중기 재정 계획은 사업비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포함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시와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 내용은 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월1동의 연도별 투자 계획에 89억이 내년도에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뭐 투자가 되나요?

11월 6일인가 제 기억으로 엊그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중간보고회를 용역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중간보고회 할 건데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월1동도 마찬가지로 모아타운이 중간에 되면서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모아타운 지정이 되고 신월1동에 대한 재생사업 용역 1차가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 지정 전에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이 모아타운 지정되면서 아까 신월3동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차 용역하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취소라든가 축소라든가 상황에 따른 새로운 사업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11월 초에 용역보고 자료를 기본적으로 받아놨는데 11월 초에 중간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참석하시겠지만 대략적으로 거기에 계획된 사업비로 따지면 한 41억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3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보면 한 76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왔는데요.

목3동은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가 거의 다 된 상태거든요. 제가 중기 재정 계획을 보지 못해서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넣지 않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목3동은 이 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거예요?

목3동 도시재생 사업은 금년에 거의 다 마무리됐고,

금년에 몇 억 투자했어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48억인가요? 크게 진행된 사업이 도로 포장 관련 사업하고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 전자식 게시판 설치 사업, 그다음에 주택 경관 개선 사업, 주택 경관 사업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깨비시장 행사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주택 경관 개선 마무리 짓는 사업 빼면 금액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내년에는 사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럼 0원으로 수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런데 그 문제도 계속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새롭게 고시를 해서 사업을 끝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월1동하고 3동 둘 다 도시재생 용역 수행하는 업체가 같은 곳인데 맞나요?

다릅니다. 신월1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차계약에 의해서 1차 용역이 2022년 3월에 마무리된 업체가 총차계약은 연속해서 계약하기로 하고 1차 마무리 짓고 2차를 한 데로 어울림이란 업체고 신월3동은 비엠이라는 업체입니다.

8월 거 업무 보고 자료 13쪽에는 어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업체인 건 맞습니다.

그럼 이거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같게 되어 있어서 한 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목3동이든 신월1동이든 3동이든 재정 계획에 나와 있는 연도별 투자 계획은 완전히 금액이 다 바뀐 거잖아요, 환경도 바뀌고. 그러면 중기 재정 계획 내년도 거 확정되기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 과 소관 사업 반영되는 건 일일이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로 발령받은 팀장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1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민철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서부트럭터미널 7월 7일자에 조건부 가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혹시 어떤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왜냐면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주로 조건부 가결이라고 하면 건축계획이라든지 교통계획 이런 게 좀 미비했을 때 어떤 걸 보완하고 나서 통과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많이 합니다.

차후에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우리 양천을 지역의 핵심 이슈이기도 하고 특히 또 이승복 시의원님이 들어가서 심의를 직접 하셨던 거라 제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31쪽이 아니고 아까 토지거래 허가지역 다시 또 묶인 곳 있잖아요.

1, 2, 3단지 말씀하시는지요?

아니, 신월3동 쪽. 잠시만요.

행위허가 제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시만요. 이게 어느 과인지 제가 좀 헷갈리네요.

부동산정보과.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부트럭 관련해서 좀 추가하자면 조건부 승인으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는 결과 발생이 됐죠?

예, 고시까지 끝났습니다.

고시 끝났죠. 그래서 그 조건부가 무엇인지만 얘기해 주시면, 지금 결과 발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시간관계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목동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쭉 하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서울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저기가 되고 있잖아요.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물류단지가 잘 처리가 되고, 수요가 늘고, 또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획대로 철저하게 처리가 돼서 우리 목동선이 다시, 우리 교통이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목동 232번지 신속통합기획 있잖아요. 지금 현재 MP회의도 했고 MP회의 2차가 잡혀 있네요.

아직은 안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10월경에 한다고 했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 대상지 232번지에 목동 근상 있잖아요. 그 민원이 지금 본위원한테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같이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양쪽을 다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구역 결정이 된 주민들이 찬성하신다라면 저희들은 적극 수용할 예정입니다.

수용할 예정인데 이분들이 이것을 포함을 안 시키는데 이걸 빼고 나면 모양도 안 좋고 그래서 같이 설득을 좀 해서 이왕 하는 거 모양이 좋게 해주면 좋겠고 최근에 그 옆에 231번지 같은 경우도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목3동 이쪽이 상대적으로 목동아파트 위주로 되다 보니까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나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잘 해서, 목2·3동 같은 경우가 원래의 목동이잖아요. 여기가 원래의 목동이고 목동아파트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목동아파트하고 같이 발전이 돼야지 말로만 목동이고 너무나 낙후돼서 책임감을 갖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3일 전입한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로 전입한 재건축사업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묵 재건축사업팀장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43쪽부터 53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로 오시고 처음 업무 보고인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청장님께서 양천구, 특히 양천 갑 쪽에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있어서 재건축의 열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재건축사업과도 새로 했고 또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다 파악을 하셨는지. 48쪽하고 49쪽 재건축 조속 추진 이 자료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저도 들어도 워낙 단지가 많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현재 어떻게 현안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잘 알 수 있어서 자료를 아주 잘 만드셨어요. 저도 사진 찍어놓고 주민들이 궁금하면 이거 열어서 보여드리고 설명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양천구는 신도시 개발이 되기 전에 택지개발법으로 해서 대단위가 조성됐는데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재건축에 열망이 있는데 예상으로 5만 2,000세대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일단 외적인 거 몇 단지가 먼저 재건축을 빨리 하느냐, 뭐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니까 이 14개 단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주변에 대처할 수 있는 도시도 없잖아요. 대체 도시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주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다음에 교통 문제,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목동선, 강북선 그런 것들이 같이 다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됐는데 서울시의 기조는 목동선도 의지가 약하고 강북 횡단선도 시장님의 의지가 좀 약하다고 들었어요. 만약 2만 6,000세대에서 5만 2,000세대로 갔을 때 그때 당시에 그거를 다 포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과연 그 세대 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동택지개발 지역 면적이 한 430만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1기 신도시 산본이 한 420만 정도 됩니다. 거의 유사한 규모거든요. 그리고 유례없이 전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초기 단계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각 단지들도 설명은 들으셨겠지만 앞단지는 앞단지대로 내가 지금 늦으면 앞으로 5년, 6년이 늦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면 처음 시작하는 단지와 끝 단지가 10년 이상 차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들 조급해요. 그래서 12단지, 13단지, 14단지도 거의 비슷비슷하죠. 동일 선상에서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직원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목동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계획이 있어요. 그때 애석하게 빨리 안전 진단을 하려다 보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규정이 강화돼서 9단지하고 11단지가 탈락됐어요. 그래서 올해 재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9단지는 7월이고 11단지는 9월에 안전진단 비용을 예치했는데 지금 이 안전진단 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옛날에 조례도 해서 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3월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예산 확보도 했었고요. 지금 9단지, 11단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당초에는 지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3년 전에도 자체적으로 십시일반 걷어서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재준위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예치해서. 지난번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럼 두 군데 다 지금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쪽에 보면 나머지 저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신안약수, 서울가든아파트가 아직 정밀안전진단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한 7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신안 약수도 그렇고 당초에는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지원받겠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은 불용처리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아파트들은 재건축안전진단을 신청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올해 예산 잡아놨던 거는 불용 처리가 되는 거고, 어차피 9단지, 11단지 예산을 편성해 놨던 것 같아요.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들의 50%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50% 동의가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어렵겠네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한 시점에서 50% 정도 동의는 있어야 안전진단 비용이 지원되고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과연 어느 주체에 다음 해에 갚아야 되느냐, 빌려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9단지하고 11단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 그러니까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 구로는 더 깔끔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잘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57쪽에서 6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곳이 좀 많이 있죠?

지금 저희가 착공이 진행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열 몇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사유가 혹시 각각 어떻게 돼요?

지금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면, 그것 때문에 진행을 안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자하고 시행사 간에 분쟁이 있어서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월1동 공사현장이 장기간 펜스만 쳐놓고 방치돼 있는 곳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LH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신월동 91-22번지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곳들을 보면 주변에 위화감을 조성해서 슬럼화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앞에 쓰레기도 쌓여 있고 그래서 도시경관도 해치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특히 LH가 중간에 껴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잖아요. 민간이 민간끼리 분쟁이 있거나 하면 개입할 여지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을 찾아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구민의 대표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업무 책자에는 없지만 신월7동에 지양마을이 있잖아요. 거기 국과수하고 지양마을 사이에 옹벽이 균열이 되다 보니까, 4월부터 균열이 생겨가지고 계속 진단을 하고 계셨죠?

예, 맞습니다.

여름 장마철에 그게 붕괴될까 봐 많이 위험을 느꼈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오 위원님께서도 많이 신경 쓰시고 애써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여기가 국과수하고 주민 간의 옹벽이라서 국과수에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마쳤고요. 일단 D등급으로 나왔는데 예산관계가 국과수에서도 좀 어려운가 봅니다. 저희가 행안부 쪽에 요청을 했고요. 마련되면 바로 내년 예산으로 시공해서 문제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이면 언제쯤 시행?

일단 6월 장마 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마 전까지는 꼭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 민원 하나 넣었던 거 있죠. 지금 거기가 신월1동인데 건축을 하고 쉬는 날 너무 안전조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사고가 나서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넣었는데 발 빠르게 우리 건축과에서 움직여 주셔서 당사자하고 잘 처리가 된 것으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다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현장 같은 데 안전조치를 좀 철저하게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허술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공사현장 안전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안전관리를 하는 데 더 열심히 해서 인명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7월 20일자 인사발령 시 보직 변경으로 새로 보직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길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미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정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71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지정 현황 나와 있는데 각각 구역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양천구에 7개 구역이 있습니다. 신월7동은 공공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신월7동 2구역이 지정됐고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는 주요 재건축 단지로 지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신월7동 913에서 976 일대는 신속 통합 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 1152 일대는 신속 통합 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예정지고요. 신월3동 159 일대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고 신월5동 77 일대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목2동 232 일대는 신속 통합 기획입니다.

신월3동 159번지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나요? 안됐죠?

예.

그런데 또 이렇게 묶여야 되는 건가요?

신월3동 159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하고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는 미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7월 21일자로 투기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구역이 서울시에서 허가 구역 해제된 지역이 없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이번 월요일까지는 서울시에 159번지 일대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모아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좀 구획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