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중랑실내놀이터묵동장미마을점현장방문을위해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평소더깨끗한중랑을위한청소행정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277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승보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민우작업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황준하시설장비팀장입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청소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제가어제자료한장을받아봤는데,이자료에대해서궁금해질의를하겠습니다. 행감자료31쪽좀봐주시겠습니까? 거기대형폐기물처리업무대행현황이라고돼있어서처리비용과처리건수가있는데요. 이처리가어떻게,건수는어떻게산정을하는거죠,처리비용은어떻게산정하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저희생활폐기물외에가구류라든가집기류에따로스티커를부착해서나오면그신고된1건을건수로하고있고요. 그리고거기처리비용은스티커를발부해서붙이고있습니다,저희주민들이. 그리고폐기물관리조례에대형폐기물수수료조항이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스티커를부착해서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말씀대로하면대형폐기물이라는게,보통중랑구에서나오는게그러면대동소이하지않을까생각하거든요? 장롱이됐든세탁기가됐든아니면소파가됐든. 물론그종류에따라가격은차이가있을수있을것같은데,중랑환경과용마,이게처리건수를어떻게처리하는건지는제가잘모르겠어요. 아까처럼그게한건한건까지다그렇게계산하는건지는잘모르겠고,아니면그걸다처리해실어서갖다버리는한차당으로그런계산을하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처리비용차이가너무많이나거든요? 근데이게어떻게돼서그런지는모르지만,제가여기지금나와있는거처리비용을처리건수로해서나누면2023년도에우리환경은6,045원,용마용역은3,758원,중랑환경은4,720원. 근데그다음2024년도에는너무많이차이나는게뭐냐면용마용역은3,590원,중랑환경은9,180원,우리환경은5,300원. 또밑으로와서2025년도용마용역은3,100원,중랑환경은8,300원,우리환경은6,800원. 이게사실동이나이런데를보면저희가16개동에서세군데로나눠서6개,6개,4개동인데,중랑구구민들이사시는게크게어떻게되는지모르지만,대형폐기물이라는게그외에장롱,소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가전제품이런거외에나오는거는없을것같은데,이게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는제가잘모르겠어요. 그래서그답변을나중에과장님이자료로주시든지답변하시든지하셔야할것같은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그게지금차이가나는이유가,구역별로나오는건수가아파트인경우와일반단독주택인경우조금차이가날수있고요. 어떤대형폐기물품목별가격은똑같은데조금그런거배출빈도가많은지역은아무래도단독주택일경우가더많지않을까싶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제가처리건수를얘기하는게아니고가격이. 어쨌든나누면1건당처리비용인데,1건당처리비용차이가너무많이난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 쉽게얘기해서작년2024년도에여기가,제가어제받은거에서는금액이안나와있지만저희행감자료보시면건수와처리비용이거기다있습니다. 그러면그거를그냥제가이렇게나눠봤는데중랑환경에서는9,148원,용마용역에서는3,593원,우리환경에서는5,393원이렇게나오거든요? 그래서이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아파트에서도이사가면장롱이나가전제품,소파나이런거다버리는것이고,그래서이게무슨다른특별한폐기물을처리하는업체가있는건지?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다른업체는없습니다. 제가그,
최윤찬위원
아니,그게아니라다른,중랑환경같은경우에는단가가비싸니까조금더특수한폐기물이있는건지.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품목별단가는똑같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 예를들면지금구체적으로나와있는,처리건수대비처리비용을나눠서말씀하시는그금액의차이에대해서는저도금방파악이안되는데,상세하게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그건나눠보면금방나오는거니까. 그다음에그옆에30페이지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처리위탁현황해서2024년부터폐목재류를무상으로처리했다고되어있어요. 이게뭐죠? 왜무상으로처리하게된이유가있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여기지금폐목재류해서천일에너지,이케이산업,이렇게나와있는사업들에대해서는이분들이이걸가지고가서열연료라든지재활용으로쓸수,자기들이그걸처리하는거대신수거하는거에대해서저희가무상으로처리했다는그런뜻입니다. 예를들면폐낙엽이라든지,이거는폐목재,폐목재를이업체와저희가위탁업체계약을할때그분들이저희한테조건을제시하는데,기존에는저희가수송을해준다든지여러가지가있는데지금은이업체에서그걸가져가서열병합이라든지다른재활용자원으로,열연료로쓴다는조건하에저희한테가져가는비용은없이수거한다는이런겁니다.
최윤찬위원
아,그러면우리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무상처리라는게저희가돈을따로지불하지않고그걸로인해서재활용으로발생하는그런수익금을자기들이,
최윤찬위원
그럼이회사들이,가져가는데는한군데서가져가나요,그러면? 어디서가져가죠,이게? 아니,그장소가있을거아니에요. 그러니까이사람들이무조건우리중랑구로수거해서가져가는건아닐것같고,한곳에그러면모은데서가져가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거는저희가재활용선별센터에,
최윤찬위원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센터에서모아놓으면가져가는그런패턴입니다. 안그러면어떨때는중간집하장을이용할경우도있습니다,면목동에있는.
최윤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자료만좀보고해주시고요.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아까최윤찬위원님이조금전에대형폐기물,지금2024년,2025년도3월31일까지니까한번보세요. 위에’23년도거보지말고’24년도,’25년도. 우리환경과중랑환경만보세요,표를. 그렇죠? 건수는우리환경이많아요,’24년,’25년도. 근데처리비용은중랑환경이많다는거예요. 그얘기를하시는거예요. 왜중랑환경에무슨특별한특수용품이있어요,비싼것들이있어요? 아니면지역이달라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구역은다릅니다. 지역은다릅니다. 담당하는동은다른데이렇게까지,
조현우위원장
이렇게차이가나요,굉장히많이차이나는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옆에있는팀장은장롱같은거나오면비싸다고얘기하는데,그거는말이안되는것같고요,제가보기에이거는한번구체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건수와금액인데,건수가많은데도불구하고금액이좀적고,건수가적은데도불구하고금액이많으니까,
조현우위원장
이게많은차이예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저희가보면,주민들이신고하면인터넷에서접수받아가서처리하는시스템인데,어떻게해서이렇게차이가나는가,뭐어떤수치상착오가있었든지,아니면저희가한번검토해서자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신데,행감준비하시느라고애많이쓰셨습니다. 우리8쪽인데RFID방식음식물류폐기물인데요. 이게일반주택에이렇게설치를한것같은데,20대를. 이거설치다완료했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그20대는인터넷으로선착순접수를받아서저희가이제,
조성연위원
다설치했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해보니까실질적으로본위원은주택에,공동주택이아닌일반주택에는서로가선호를안하기때문에어렵다,그런데한20대를설치했어요. 그래서나는우리직원여러분들이참수고가많다고이렇게생각하는데,사실이게일반주택에공간만있고,또주민들이요구한다고하면설치하는것이훨씬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앞으로이사업이더지속가능한사업이라고과장님은생각하시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대당180만원정도되는데요,설치공간만확보되고,예를들면아파트의경우에는거의다설치가되어있고,
조성연위원
거기는뭐공동주택이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단독주택의경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니까설치,그거를어디에놓느냐에또문제가있고,그런데점점더이거를놓으면사실깔끔하게관리되는게사실이거든요. 그래서지속적으로이렇게그룹을지어서,한집으로할수,
조성연위원
알겠습니다,일단시간이없어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설명한내용을내가알겠고요. 이20대설치한것잘관리좀하셔서아마효과가긍정적으로나오면그거를홍보해서늘려나갈수있으면참으로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내용이니까,이미설치되어있는20곳관리를한번잘해보셔서,장단점을파악한다음에늘려갈수있으면늘렸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우리음식물쓰레기는참여러가지우여곡절도많았습니다마는지금은다100%직송하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집하장으로모았다가가는현상은지금없잖아요,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음식물은100%직송합니다.
조성연위원
100%지금직송을하고있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게참몇년되지는않았습니다마는사실우리7동집하장인근주민으로서는,상당히오랜세월집하장부근에있는사람들이피해를봤거든요. 그런데지금은직송을하니까참으로다행스럽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직송을하는과정에서아무래도좁은골목에서는그래도차가들어갈수있는곳,그다음에상차하기좋은곳으로조금씩모으잖아요,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거기에침출수가떨어져서,우리차량이싣고가면서그차량을어떻게물청소는할수가없기때문에,이침출수나오는것을어떻게처리할거냐. 이거때문에또냄새가나고그래서민원이발생한거로알고있는데,최근에는어떤좋은방법을개발했나요,어쨌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게거점상차가일부되는부분인데,지금은저희가철저한교육을시키고있고또침출수가발생이되더라도빨리아침에가로공무관들이근무들어가면그런부분에대체해서청소할수있도록좀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저희동네에서도그런이야기들이작년같은경우에나왔었는데,최근에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잘관리해서많이좋아졌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도그런데를좀세심하게관리했으면좋겠다싶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본위원이지난번에도한번지적했던사항같은데요. 우리업체에서는본인들주차장을확보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뭘하지못한거죠. 사실여러가지여건이부족해서그렇겠지요. 그래서지금저쪽집하장있는데를차고지로쓰고있는데,최근보면집하장에차량이더늘어났어요. 이늘어난것이용마용역은,지금용역회사가세군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한군데는주차장이있었는데두업체는없었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용마용역있던주차장도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4택지개발때문에수용이됐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말이죠,개발이되면서수용이돼서. 그래서다시확보하지못해서,그러면그차량이지금집하장쪽으로와서이렇게차량이늘어난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용마용역에서들어온차가10여대더늘었습니다. 기존에는용마용역차가전혀없었는데용마용역이늘고좀그래서,
조성연위원
하여튼차량이늘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제가요즘보니까거기에다시예전보다차량이늘어나고하니까민원들이있어요. 그래서다시한번내가과장님한테당부를드리는데이거주차장확보를언제까지해라고해서안하면업체바꿀의향있습니까,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공식적으로이제,
조성연위원
아니,그러니까순차적으로,규정이그렇게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재계약계약서에도주차공간확보하라고되어있고,
조성연위원
네,돼있습니다. 그런데여러가지그업체들이사정이있다보니까하지못한거예요. 그래서더강하게,무슨얘기냐면업체가하기로했으면해야죠. 안하면그이상에해당하는것들을,환수조치를해서라도,그러면피해당사자들이있다고하면거기다보완해주는것이당연한거아닌가요? 무슨얘기냐면그비용단가가본인들이주차장을확보한단가로지금우리가정해서주는거아닙니까? 그런데여러가지사정이여의치못해서,업체에서주차장을확보하지못해서지금우리가구청하천부지를관리하는데에서하고있다,그러면그쪽에피해가예상되는사람들이있다고하면그업체에서그거를부담해야하는거아니냐,일부라도. 그런데지금까지그런것도안하고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그렇습니다,사실공식적으로저희는중간집하장에대형차량은없는겁니다. 지금저희가없는걸로알고있고저도그렇게,안전이라든지이런문제있고일단집하장에는없고그밑에,잘아시겠지만거기는치수과에서사실치수공간,주차공간이아닌데,
조성연위원
과장님,거기현장은제가잘알고있으니까. 우리가사실거기가지저분하고그래서신우아파트뒤쪽으로한6년전인가요,그전만하더라도밀폐된공간이에요. 거기냄새나니까누가들어가지도않고,그래서제가무던히의정생활을하면서우리둘레길,동료의원들도협조하시고그래서모두가,이렇게둑방길이다통행되도록지금다개방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신우아파트거기막혀있던도로가개방된지몇년안됐어요. 그런데개방되다보니까운동하시는분들이그쪽으로많이다녀요. 다니는데예전에는밑에,그러니까하수나오는그천로에는음식물차량이안나오다가최근부터나오는거예요. 거기까지지금대는거예요,주차장밑에. 그러니까우리망우로에서나오는복개천있지않습니까,물나오는데? 그물나오는데밑에까지지금이차량들을댄다니까요,저녁에. 그러니까그운동하는사람들이,신우아파트뒤쪽으로개통돼있는데로다니다가냄새가나니까이제그쪽으로안다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그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다시한번확인해서차를다올리도록하고업체에서,
조성연위원
그래서이차량들이작업마치고물론세차는한다고합니다마는,어떤경우에는그차량바닥에침출수가떨어져서그냥고여있는데거기가평탄지가아니다보니까오다보면그침출수가바닥으로다떨어진다는거예요. 그러니까세차하러들어가는과정에그차량에묻어있는침출수가바닥으로다떨어진다는거예요. 얼마나그게악취가나겠어요,그러면다시청소를하겠지만. 거기사람들이많이왕래하는그런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그래서그부분은앞으로좀관리를잘하시고,내가시간이없어서과장님,최근우리청소행정과에서그전에,물론과장님이한일은아닙니다마는전에업체감사를해서이런저런문제가있다고그래서환수조치를한사항에대해서행정소송을해서패소했습니까,안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소송건수가1건은,
조성연위원
아니,그러니까건수가아니라패소한적있어요,없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2건인데1건승소,1건패소이렇게나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1건은업체에서이유를안달아서승소가아니고그냥끝난것이고,그거결과적으로는패소했지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패소내용이뭐예요? 패소내용이집행부에서는업체를감사할권한이없다,그런데무리하게감사해서환수조치를했어요. 소송을건업체는1억원얼마했고,소송을안건업체는3억원얼마했고. 그런데소송을안건업체는현재거래를하고있기때문에소송을안건거예요. 그런데그업체는사업하던거취소조치를했기때문에,소송을억울해서해서지금패소한거예요,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거는제가좀,
조성연위원
똑같은사항인데그소송을걸어서패소했어요. 패소해서그비용은이미물어준거로알고있고,그소송비용에대해서는아직정산이됐는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정산된거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뭐패소했으니까환수해줘야겠죠? 그러면소송을안건업체도그러면3억원얼마환수조치를했는데,거기는안해줍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그거는제가좀설명을드려야할것같은데요.
조성연위원
그거설명은나중에하세요. 그래서형평성에맞지않는다,그래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동료위원들과한번협의해봐야겠습니다마는아마감사를한번해봐야하지않겠나. 깊이들어가면그런겁니다,아까폐목재폐기물얘기나오던데,그것도그때당시에논란이많았어요. 그러나직영을하면서비스도더좋아지고비용도절감될것이다,이래서직영으로돌아온겁니다. 그런데말이직영이지거의또업체세군데다나눠줬어요. 지금아까말씀하시잖아요,수거는지금3개업체가해요,옛날에는1개업체하다가.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계속3개업체로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죠,과장님지금업무파악을잘못하고,소송하기전에처음에했을때14년간.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아니,위원님제가좀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조성연위원
아니,글쎄가만있어봐요. 그래서14년간했어요. 그런데직영을한다고해서,지금그래서그업체와소송이걸린거예요,간단히얘기하면. 걸린거고,그래서나머지결과적으로그때는클린중랑인가그업체한군데에서다수거하던거예요. 소화하던건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아니,위원님제가조금만말씀드릴게요. 위원님,왜냐하면사실그게,
조성연위원
아니,그건팩트가아니고. 가만있어봐요! 지금질문하니까나중에답변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죄송합니다.
조성연위원
그건팩트가아니고,수거를하는데그당시내용은어찌됐든직영을해서서비스의질을높이고,그다음에비용을절감하겠다는두목표였어요. 그런데실질적으로왜감사를해야겠냐면비용더들어간다,훨씬. 훨씬많이들어간다. 그다음에서비스의질,그때당시공동주택에서신고했는데여러가지비용가지고문제가있다는이런어떤민원이발생하고,여러가지등등이있어서하여튼직영으로하겠다,이런거예요. 그러면지금은그러면신고하면예전에있던민원을,2∼3일걸리던게바로바로해결되느냐,지금도마찬가지다,그부분은. 바로바로정리안되는것들이있다. 아마의원님들다동네다니면폐목재,장롱내놓은거이틀,소파2∼3일있는거다보게돼요. 예전이나지금이나뭐가그렇게달라져있는가,그렇다고하면비용은절감됐느냐? 비용은지금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상당히많이증액됐다,지금관리하는인원도늘고. 그래서제가정리를하면,여러분들이근무하시는데에제가이소송과관련해서,그런데우리과뿐만이아닙니다,과뿐만아니고지금몇군데과에서소송과관련해서거의다패소했어요. 그런데우리공무원들한테조금내가서운한것은,우리공무원들은자기돈이아니라서그런지몰라도뭘인정할줄을모르고꼭3심까지가더라고요. 그러면3심까지가서패소했어요,그런데누구도책임지는사람이없어요. 지금본건과관련해서도내가보기에는과장님이한일이아니지만책임지는사람이있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제가조금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조성연위원
하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조금오해하고계신게기존에는3사플러스대형폐기물,아까말씀하신소송관련된폐기물은클린중랑이라는업체였습니다. 그런데클린중랑이라는업체와저희가재계약을안하고3사로나눈겁니다. 그러니까클린중랑이모든걸했던건아니었고요. 3사는기존에저희가환수해서,본인들이다수긍했기때문에환수했고클린중랑은아까말씀,최윤찬위원님질의주셨던그대형폐기물만따로관리했던거를그때감사이후에3사지역별로나눈거에불과합니다. 그래서금액이늘어난부분은전혀없고,클린중랑에서대형폐기물관리하던그부분을3사로나눠서지금현재관리하고있는체제로유지되고있습니다. 그래서클린중랑과의소송은사실여러가지법원에서도저희입장이,환수조치이런거는맞는데그증빙서류가부족하다는면이있었고,그리고그분들이저희가이제또,거기서지게차를쓰는문제는저희가승소했고. 그래서1건승소가있는겁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나중에나와따로좀얘기해야할것같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제가그부분은,
조성연위원
내가질의한팩트는어찌됐든지내용이똑같아요. 내용은똑같은데,클린중랑은소송에승소했기때문에그1억원얼마돌려준걸로알고있고,마지막3심까지가서소송비용에대해서는내가정리가됐는지모르겠습니다. 그게5월달인가3심이최종확정됐다고내가들었는데,그후에다정리가됐는지모르겠으나,그러나그당시에한업체는3억원얼마인가했는데소송에같이참여를안했기때문에,거기내가회사는밝히지않겠습니다. 근데그당시에왜그러면,그2개업체가감사를당하고지적을당했을때환수에응했느냐,거래하고있기때문에응한거예요. 지금계속거래하고있는데이거당신들이환수를안하면문제로삼겠다고하니,계속사업은해야겠으니응한겁니다. 그러고나중에그모회사는이제직영을한다고해서이렇게문제가되니까억울하다,그것까지도자기는응했는데억울하다고해서소송을제기한거예요. 이유는그렇습니다. 그래서승소를한거예요,그업체가. 그래서본위원은그똑같은내용에한업체는그런관계로해서승소했고,한업체는3억원얼마환수조치를그때했었는데그거직원들은환수한거를잘한거라고자랑했어요. 그런데그게법원에서문제가있다고판결이난거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제가조금답변을,
조성연위원
아니,시간없으니까나중에그건나한테와서얘기하시고. 그래서행정을이렇게하면안된다,한사람의서운한사람이나피해자가있어서는안된다,그리고지금우리음식물쓰레기와관련해서는혜택을주고있는거예요,업자들한테. 내가다시한번얘기하지만,주차장을확보하도록되어있는데그걸안하는데도불구하고계속인센티브를주고있는거아닙니까? 그러면주고있는걸다시,그내용만큼무슨페널티를줘야이사람들이노력할거아니에요? 그래서우리하천부지를주차장으로쓰는만큼뭐세차를한다든가이런등등,거기도전기요금들어가고물세들어가고다들어갈거아니에요? 그러면비용을좀너희들이부담하라고해서환수를하든가,이렇게뭔가를해야업체에서도장기적으로우리가중랑구와이거를하려고하면주차장을확보해야겠구나,이렇게생각하지않겠어요? 이번에계약할때도아직여의치못해서하지못했다고그러면또계약해주고. 이런행정을해서는안된다고이렇게내가말씀드리고,그것도나중에와서설명하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고요. 과장님,충분하게조성연위원님방에가서설명해주십시오,이부분은. 저희가설명을들을수없는게시간을너무써버려서,죄송합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깨끗한중랑을만들기위해서늘직원들과고생하시는거잘알고있습니다. 우리과장님오시고주민들칭찬이자자합니다,많이깨끗해졌다고. 근데청소라는게늘돌아서고나면또투기가일어나는부분이있어서,참어떻게보면나름대로열심히했음에도불구하고그게묻혀버려서다시다른민원이야기되는이런부분이많아서,참연속적인악순환의고리에서헤어나올수가없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어쨌든전반적으로봤을때우리중랑구의청소행정이앞서가고있구나하는부분에대한말씀을드리고요. 몇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근절과재활용품분리배출을같이묶어서,2쪽과3쪽을같이묶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쓰레기무단투기파봉을해서지금현장에서조사하는팀이가동되고있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단속반열네분이계시고요,그분들이직접현장에서활동하시고아까말씀하신그런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분들평균,월몇건정도단속실적이나오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월처리건수가올해기준으로예를들면담배꽁초,비규격봉투배출위반,이런것들이있는데올해까지는3월31일기준으로911건이거든요. 그래서한달에한300건정도된다고보시면,
이윤재위원
네,그래서2024년도기준으로보면무단투기단속반상시운영에서3,078건,그래서1억6,500만원을부과했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거기에무단투기로적발되면과징금이10만원인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여기수치에대입해보면3,000건이니까3억원이넘어가야하는데,그과정이있겠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감면조치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감면조치가되는부분도있고,그런데이거파봉을해서검사하시는분들도계시고또CCTV나이런기타장비를활용해서무단투기를적발해내야하는데,그런데우리CCTV를갖고관제에서확인해적발되는건수도지금있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CCTV를통해서는적발에좀한계가있다는건위원님이잘아시겠지만,그러더라도CCTV를확인해서인근어느집,예를들면어느쪽으로들어가셨다해서실제로찾아그렇게단속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그렇게CCTV로검색해서찾아내면또보복성민원을발생시키는부분이있어서CCTV단속에한계가노정되고있는것같은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참지역에서각동마다파악해보면2개소에서3개소정도가악성민원으로쓰레기가적치되는곳이있어요. 그래서가까운곳CCTV를확인해서발본색원하더라도,이분들한테충격요법을주기위해서벌금부과하면‘왜나만하냐?’이런반발심이있어서,또생기는이런부분에서우리과에서행정을하기가굉장히좀난해한부분이있는데,그래도다수주민들은그럼에도불구하고강력한단속을요구한다,이런얘기가나오거든요. 왜그러냐면결국그지역단독주택같은경우보면,단독을재건축해서원룸식으로임대하다보면,젊은친구들이들어오면쓰레기를처리하는양상이바뀌었단말이에요. 그래서동네호랑이할아버지나할머니들이청소열심히하는데도그냥툭집어던지고왜쓰레기무단투기를하냐고그러면‘당신이뭔데요?’하는식으로받아치니까. 그러면지역에서어떤문화가형성되냐면‘내가내밥먹고저젊은사람들한테거친소리를들어야하나.’이러면서놔버린다는거죠. 그러면동네관리하는사람이없어지는거예요. 그렇게봤을때지금CCTV갖고적발해내는건수도좀증대시켜야한다고봅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조금노력을해서효율적인단속과깨끗하게되도록,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3쪽재활용품분리배출활성화부분에서여기맹점이뭐냐면재활용도결국18시이후에자기집앞에내놓는거아닙니까? 그런데재활용품분리배출이라는미명하에그배출시간을지키지않고그냥내놓는다는거죠. 아침에출근하면서내놓고,그러면도시미관이하루종일수거해갈때까지쌓여있어야하다보니까,그게쌓여있으면서또다른쓰레기를부르는그런순환이이루어지는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배출시간위반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그거는단속도단속이지만결국계속어쩔수없습니다,지속적으로주민의의식수준을향상시킬수밖에없다고봅니다. 그러니까우리청소행정과에서쓰레기를치우고단속하는위주의업무가아닌이런부분의계몽도필요하다고봅니다,과장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조금진일보된청소뿐만아니라주민인식과관련된부분까지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4쪽플러스리사이클보면이게정거장식으로페트병이나이런부분을회수하는제도인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거는지금굉장히좋은사업으로알고있고,그다음에더나아가서보면우리중랑구에6개소설치된걸로알고있습니다,페트병을집어넣으면기계에서자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플러스리사이클이아니라무인회수기따로.
이윤재위원
네,그래서지역에서이6곳에설치돼있고,그다음에우리신내IC부근쪽에1대설치돼있는이부분이어서,리사이클사업은월1회하는사업이고무인회수기쪽은언제든지접근해서처리할수있는부분이어서그기계를증설해달라는민원이지금많아요. 어쨌든주민들요청에따르면각동사무소에이걸1대씩배치해서회수율을좀높였으면좋겠다는민원이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우리과에서좀더,이사업은우선사업으로확대를좀해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플러스리사이클은한달에1번이아니라저희가일주일에지금1번씩하고있고요,각동마다. 그리고무인회수기는여섯군데가아니라지금현재열한군데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다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있고,또무인회수기로인한주민들민원,설치를아무데나할수없는어려움이좀있어서필요한곳이있다면설치해서재활용홍보가적극적으로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주민들의의견이니까꼭그렇게좀해주시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5쪽음식물류폐기물감량대책부분거기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본위원이작년행감에서도지적했던거같은데,공동주택대형음식물류통을배치해줘서,근데공동주택은세척을해준단말이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근데대형식당앞에설치돼있는부분은세척이안되고있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아직처리가안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면,작년에지적했던부분은뭐냐면대형식당앞에음식물모아두는대형통이있다보니까악취가발생하는부분과,그다음에식당이나이런부분이아닌다른업종에서는고스란히그냄새를맡으면서자기들사업을영위해야하는불편함이지금존재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게나와야하는데,거기에시각적인부분이뭐냐면공동주택에는세척을해주고어떤관리가되는데대형식당음식물모아서한꺼번에가져가는그통을보시면찌든때가잔뜩찌든그런통이존재한다는거죠. 그러면시각적으로굉장히불결해보이고불편해요. 이부분까지도고려하셔야하는부분과,그다음에단독주택일반가정에서보면음식물수거통을전부각세대마다배분해주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임대사시는분들도하나씩,집주인도하나씩배분하다보니까너무과잉공급이돼서그냥여기저기굴러다니는통들도보여요,그리고깨져서파손돼돌아다니는것도보이고. 그러면전이거는우리과에서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보고,청소대행하시는분들이상태를보고교체해줘야할것같으면교체해주고아니면,보면알거예요. 음식물봉투가담겨서나오는건지,계속빈통으로방치되고있는건지,방치된건회수했으면좋겠습니다. 회수해서,그리고결국그세대에서주민이‘우리음식물통없으니까다시주세요.’그러면다시지급해주는한이있더라도,너무많이배포돼서홀대받는거같은생각이들어서,그부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은저희가음식물통을최초에1번지급해드리고요. 그다음에파손이되거나하면본인들이구매하시는건데사실저희가,아까말씀하신대로그통을잘관리하는이런부분은사유재산부분이기도하지만그접점을잘찾아서지속적인계도가우선되고,실질적으로저희가수거용기계도를음식물종량제팀에서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묵동구길그쪽에가보시면음식물통을많이내놓으셔서주민들이불편하신부분이있었는데지금은많이개선돼있고,현재저희가계속계도내지는통,그리고그부분깨끗하게하라는부분도계속말씀드리고있기때문에그렇게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번에우리가장미축제를성공적으로개최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거기캐치프레이즈를깨끗한축제로천명을했었는데,옥에티라고중랑천로,그러니까세대와관계없는중랑천로이쪽,장미가피어있는이쪽으로음식물통이많이,여러개놓인게이번에발견된거예요. 그러니까내집앞에있는거싫은데그냥뚝갖다떼어놓는거죠. 근데외부에서들어왔을때는‘이게왜여기있어야하지?’하는뜬금없는생각이드는데,그런관리까지좀해주셔야할거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원래음식물통을안에갖고계시다가수거해가는날내놓으셔야하는데여름이되면많이내놓으시는경향이있는데,그부분도지속적으로저희가사실계도하고이런방법외에는,하여튼합리적인방법을찾아보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지막질문을하나드리고마무리짓겠습니다. 여기수감자료29∼32쪽까지보면용어가나오는데,위탁이라는용어가나오고대행이라는용어가계속나와요. 과장님,위탁과대행은법리가달라요. 위탁을하기위해서는계약이분명히존재했을거고대행을했으면업무대행을했을것같은데,권한대행은아닐것같고. 그러면권한대행이나업무대행도별도의계약서를작성했을때법리가다른데,여기위탁과대행이계속해서올라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위탁이면위탁,대행이면대행으로용어를하나로통일시켜서법리를맞춰주셨으면좋겠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본위원이이거이해를좀잘못하고있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지적하신부분은제가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저도민간위탁이라고그냥일반적으로생각하고대행은또대행,관례적으로계속쓰고있었는데한번고민을해서,아까말씀하신,저희기존3사가계속음식물수거내지는처리를하고있고그전에클린중랑이라는어떤업체가대형폐기물처리를했었는데,그부분저희가2020년부터3사로구역을나눈거거든요. 그리고그업체들계속평점을통해서자기들이계속노력하고있고,그래서운영하고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조성연위원님에게답이될지모르겠는데,대행과위탁이부분은저도한번구분해서용어를좀일괄적으로쓸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미축제와선거모두준비하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질의바로들어가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본위원은복지건설전체위ㆍ수탁협약서전수조사를해서과별로지적했었어요. 그건은국장님과상의해주시고요. 지금본위원이우리청소행정과에서좀,이아홉가지에대해서지적했었거든요,과장님화면보시면? 이거는나중에자료받아서다보시고요,본위원이지금여기서지적할거는재활용선별시설위탁운영사업민간위ㆍ수탁계약서를보고세가지그냥큰거만짚어서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보험가입에서여기보면수탁기관명의로보험에가입하는걸로나와있어요. 그래서사본을제출해야한다고했는데이게상위법검토를하신건지,하셨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이자료,저희는이제,
이은경위원
네,간단하게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까?’에예스(yes)또는노(no)로답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협약서에지금명시는돼있는데검토를세밀하게했다고는할수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상위법보면「공유재산법」에공유재산의관리보존은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으로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여기보면보험수익자는지자체로돼야맞는거고요,이부분은다시검토바랍니다. 그리고다음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수탁자의의무를보면여기는시설물을개축할수없다,다만사전에위탁기관의승인을받은경우에그러하지않을수있다고그렇게되어있지만이것또한「공유재산법」과충돌이됩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따르면공유재산의관리ㆍ처분은구청장의권한이며무단변경,개축이불가함에도불구하고이게사실상변경주체가수탁기관이되는거기때문에이부분도다시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계약의해지부분도본위원이검토한결과인수인계라든가긴급대응이라든가고용승계에대해서는좀미비한걸로본위원은파악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세심하게빠진부분에대해서추가해서손을봐야할것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제가조금만말씀드리면일단저희가위원님이질문하신9건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하고,생활복지국전체에서일괄답변을드리도록,국장님과상의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좀참고해주셨으면하는거는저희가생활복지국다른시설민간위탁과저희재활용선별센터이거는재활용선별,
이은경위원
네,압니다. 그래서그9개가다해당이안될거예요,청소행정과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성격이좀다릅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제가지금세가지만포인트로한거예요. 그부분은과에맞춰서하시면돼요. 무조건9개제가추렸다고거기에서그걸모두다개정,해당하지도않는걸할필요가없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거알고계시면,
이은경위원
네,알고있습니다. 다음질의들어가겠습니다. 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을보니까본위원이그때환경공무관작업복을관내업체로하라고건의했었어요. 조치결과보니까그렇게하셨네요. 수의계약예정이라고되어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그때지적사항이계속반복되고있었고저희가스마트패션이라고업체명을말씀드려도되는지모르겠지만,기존업체가단가를못맞춘다고저희한테많이했었는데,
이은경위원
네,과장님장황한설명여기서필요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잘하셨고요,되잖아요,하니까. 강한의지를가지고하면안될게없다는걸보여주셨네요,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근데업체에서도사실많은수익을확보하지않은상태에서양보해주셨습니다,거기서.
이은경위원
네,어쨌든하셨으니까,앞으로동계복도이렇게품평회한다고되어있는거같네요,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잘진행하셔서관내업체계속쓸수있도록그렇게협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그리고이거는오늘아침에버스기다리면서찍은건데미관상너무안좋단말이에요? 물론이게버스정류장관리가안돼서그런걸수도있는데계속관리는어떻게하고있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저부분은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렇게되지않아야하는데왜저렇게됐는지,일시적인현상일수도있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여름철이라서냄새도나고벌레들이꼬여서보기굉장히안좋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여름이되니까갑자기발생하는부분인데바로조치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빨리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에대해서본위원이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결과보고이거를봤어요. ’24년전년도에하셨잖아요,11월달에,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했는데,전년도에본위원이행감지적으로전년도대비개선노력도를좀넣어달라해서잘하셨어요. 뒷부분보니까그부분넣으셨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반영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제가확인했고요. 잘하셨다,하지만좀건의드리고싶은것은보고서를보니까전년도대비1.59%정도하락했고. 하지만청결수거,안전수거에서낮은점수를받았다,이렇게했어요. 그래서먼저첫번째로는3개대행업체모두복지시설관리상태및청소차량도색상태항목에서반복적으로감점이되었는데이거는좀,이에대해서뭐행정적인가이드라인이나그런표준이있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도색을,일단그게차량의청결문제와도연결이돼있고요. 대행지침에그런걸반영해서평점을통해서,평점이낮으면재계약때반영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뭐페널티나그런재계약할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재계약할때페널티가바로가게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인력관리및민원대응미흡문제점이또대두가됐네요. 여기모두다낮은평가를받았는데이게,구체적인이유는나중에저한테설명을주시고요. 현장조사나인터뷰,이런걸하신건지좀궁금하네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실제로모집단을편성해서그쪽지역해당구역에가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평가지표에서보면너무정량적인평가를하신거같아서정성적인그런평가를추가하셔야할거같은데,이거좀보완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올해도평가해야하는데말씀하신,저희가정량적이라는거를좀소중히여기는데정성적인부분도반영할부분이있다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주민들이직접체감하는민원대응이라든가현장에서친절한가,작업의환경같은그런거는좀확대해서더평가가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다음에1회용컵없는제로청사만들기로해서,수감서류62페이지보면일회용품사용단속및관리실적이있어요. 그래서보니까공공기관에서도전년도에42개기관모니터링을하고,올해도52개기관모니터링을하신거같은데이모니터링을한거는알겠어요. 근데이걸어떻게하겠다는건지아무런계획이없어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이건잘아시겠지만저희가지속적으로계도하고유도할수밖에없는거고,이거로어떤제재나이런것들은현실적으로지금힘든,
이은경위원
근데모니터링을했잖아요? 그러면실제1회용컵사용량이측정되거나증가하거나감소하거나,뭐그런정량적인자료가있는지그런것도좀궁금하고요. 이걸토대로해서어떤사업을어떻게할건지좀,하반기에는사업을어떻게강화할건지이거에대한대책이있어야할것같습니다. 이자리에서모르시면.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일단은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일단1회용품이줄면저희가탄소중립,탄소를낮출수있고여러가지그런요소가있는데노력해서,구체적으로좀더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중랑구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에보면구성에서위원위촉에있어서‘사회적덕망이있는사람’이라고되어있어요. 이거너무2015년,10년전에개정한건데너무시대흐름에안맞는거같습니다. 이거좀객관화시켜야할필요성이있어보이거든요? 이게선정기준이뭔지,사회적덕망이라고하면.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게평가위원선정기준말씀하시는거죠?
이은경위원
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역사회에그런,저희가쓰레기깔끔이봉사단도있지만그런봉사와관련해서,
이은경위원
네,다른위원회도보면이렇게명시를한조례가굉장히많아요. 근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시대의흐름에맞춰서약간,너무객관성이없거든요,선정기준에있어서? 이거는좀표준화시켜야겠다,그런의견을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검토해서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환경공무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해서간단하게좀언급을드리겠는데요. 이건은전에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도많은지적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도지적했고,기금활용지금3개년보니까한10억원이계속있어요. 예치되어있는데,전년도보니까3명만지금활용하고있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활용이안되고있다,1명아니면많아야3명,이런거같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본인이나자녀분이전문대학이상학교를가야하는데발생이안돼서못하는거거든요,저희가어떻게…….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기금을좀어떻게활용가능하게끔활성화될수있도록연구해보시겠다고,전반기복지건설위원회그때위원님들이질의하셨을때검토해보겠다고하셨어요. 근데계속검토만하고계신거같아요,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거를좀,위원님이혹시좋은의견을주시면저희가,근데그거를대학교이외로더어떻게학자금을늘린다든가이런게조금,어떻게해야할지,사회적기준에맞아야하는데저희가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거는연구를좀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단순히10억원만딱예치해놓고이자만받으려고이기금을운용하는건아니잖아요,기금의목적은아니잖아요,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걸저희가따로이용하고그런건아니기때문에학자금은계속,
이은경위원
네,이부분은좀다시연구하는걸로검토해서좀끝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장미축제때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봤더니축제기간외에도한일주일동안계속쓰레기를주우러다니시는거같아요. 그래서과장님께서지시를하신건지,아니면구의지침인지는모르겠으나어쨌든우리환경공무관님뿐만아니라우리직원분들기간내내정말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덕분에깔끔한장미축제가된것같습니다. 그래서많은서울시민들이정말깔끔한중랑구환경을보고간것같아서정말감사드린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질문을드릴건데요. 하나는우리환경공무관에대해서,지금83명이잖아요? 여기서여성공무관수는몇명일까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여성공무관님은세분계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저희휴게소같은경우는여성휴게소가한군데있는것같은데,그럼지금배정은다그쪽으로되어있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한군데에서세분이지역,저희가한군데에다배정하면그위치에서만근무해야하니까편의를좀봐서,사실은좀여성공무관들이쉴수있는공간이따로된데는,한분은다른쪽으로댁에서조금가까운데로해서,그분은특별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여성휴게소는1개가있는데여성공무관들세분을한군데에몰아넣는게아니라어쨌든직무배치에대한평등성때문에배치하셨는데,최대한편의차원에서댁근처로했다는말씀이신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저는지금,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3․8동에두분계시고신내1동에한분계시거든요,여성공무관님들이. 그러니까그숫자가많으면여성휴게소를좀늘릴텐데늘리기가힘든부분이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요,지금현재어쨌든대부분다일반주택을저희가임대해서쓰는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대부분이다임차해서쓰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혹시어쨌든휴게실은우리가보는관점과본인들이직접경험하는관점이좀다를거라고보는데,환경공무관님들과좀협의하거나아니면만족도조사나이런것들해보신적있으신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사실은임차보증금이그렇게높지는않습니다. 그래서100%만족할지는모르겠지만일단저희시설이임차되면그내부에여러가지생활시설은최대한지원하도록,그리고그런지원금이환경공무관이열악한환경에있으니까많은부분이시에서도오거든요. 그래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좀그런부분을꼼꼼하게신경써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게우리가작년에예산통과시킬때도케이블TV비용도청구했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부분다설치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것처럼이분들이정말고된노동인거는다아실거같고,그렇다면약간쉴때라도조금더편의를많이봐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부분한번간담회를하시든아니면우리팀장님들이현장나가셔서직접의견을들으면서그분들이불편한게뭔지확인을좀하시고,어쨌든다우리직영으로움직이는같은한식구아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꼭꼼꼼하게좀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희쓰레기일반폐기물보면계속증가추세에있어요. 지금주신자료를보니까저희생활폐기물도,그리고대형폐기물도계속증가추세에있는데인구분포를보면인구는줄고있거든요? 인구는줄고있는데쓰레기는늘어나는이유는우리가어떤걸좀유추할수있을지,왜냐하면과는어쨌든청소행정을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그런시각은갖고계셔야할거같아서혹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제생각으로는단독가구가늘어서그런영향도좀있습니다. 왜냐하면아무래도세식구가하면쓰레기하나를이렇게하는데단독가구가늘다보니까,그리고작은주택들이많이생기지않습니까,젊은청년주택이라든지,그런부분도좀있을수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맞는지적이신거같고요. 저도많이생각해봤는데궁극적으로우리가좀많이바뀌어야한다는생각이들어요. 우리가청소행정이라고하다보면큰업무들은어쨌든일반폐기물이든지재활용폐기물이라든지,아니면음식물쓰레기,그부분으로크게우리가행정적인업무만하고있는데저는궁극적으로우리가좀시각을바꿀필요가있다. 그렇다면뭘바꿔야하냐고했을때단순히나오는거를어떻게처리할지에대한고민이지금단계라고한다면저희는한단계더나아가서어떻게하면쓰레기를더줄일수있을지에대한고민을하고그거에대한인식개선이나캠페인,아니면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는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우리는그렇잖아요,소각장도없어서우리는일반폐기물계속지금노원으로보내고있는현실인건데,계속저도몇번말씀을드렸던것처럼우리가직매립금지가되고나서부터는당연히단가가오를것이고그렇다면소각장을보유하지않은지자체기때문에그비용을우리세금으로다메꿔야하는건데,그렇다면지금봤을때계속증가세를보이고있는걸어떻게감소세로만들것이냐는그런고민이필요하다고봐요. 그래서이런관점을변화했으면좋겠는데혹시이거에대한논의나이런것들이있었나요,아니면…….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고강섭위원님이관심을많이가지신자원순환,재활용률을높이는게폐기물감량의가장중요한포인트입니다. 그래서사실은저희팀중주무팀이자원순환팀인데그팀에서이루어지는일들이잘이루어지면결국에는폐기물이줄어드는쪽으로가는거기때문에지금버려지는쓰레기에대한처리도중요하지만,나오는쓰레기들이감량될수있도록,아까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에여러사업을진행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거는국장님께좀제안드리고싶은건데우리청소행정과를비롯해서맑은환경과랑저를포함해서좀약간,우리자원순환이나쓰레기에관련된전문가들을한번모시는,우리도계속장기적관점으로만들어야하거든요. 왜냐하면쓰레기문제가앞으로크게대두가될거기때문에,그렇게관련된분들좀모셔서우리위원회나TF를만드는게어떨까좀제안을드리는바이고요,좀긍정적인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의견에적극공감하고요. 앞으로다각도로검토할수있는TF나전문위원회를검토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좀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아주괄목할만한게있잖아요. 우리가최근에했었던아주큰일이있었는데육백몇가지였나요,우리가재활용분류를했었던거,아마서울시지자체최초로했다고들었는데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680여개품목,서울시최초로저희가,이번에대작업이었습니다. 이거하는데직원들도많이고생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고생한보람이좀있을거같고요. 저도동가서계속말씀을드리고있고,그리고또저희가리플릿만들어서다뿌리지않았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에대해서주민분들의되게큰호응을얻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가시각을전환하는그첫걸음이아마그거이지않았을까생각이들어요. 우리가인식개선을하고이제패러다임을좀바꿀필요가있는것,단순히이거청소행정에만우리가매몰돼있는게아니라정말앞으로는어떻게하면우리가쓰레기를더감량시킬수있느냐에대해주민들과어떤얘기를할건지,이런것들을TF에서좀녹였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더여쭤보고싶은게의류수거함에대해서,우리존경하는한성수의원님께서조례를제정하셔서디자인좀하게해놨잖아요? 그건지금진행속도가어떻게되고있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말씀하십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지금현재저희가재계약을해서거기디자인좋게하는거는아직까지확실히계획,진행되고있는거는없고요. 지금현재깨끗하게관리하고있는부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제그런부분이충돌되는거같은데,조례를만들면어쨌든법적근거가생겼고이걸실행해야하는부분인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도시디자인부분과연계돼서말씀하시는거죠?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이거에대해서실행을,어쨌든예산의문제나이런것들이있으면그렇게말씀해주시면좋을거같고,그리고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는적어도우리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께는좀보고드릴필요가있지않을까,왜냐하면저희는조례만딱만들어놓고아무것도안하고있는의원들이돼버리는거거든요,그렇게되면. 세심하게신경은쓰시겠지만그래서그런것들도앞으로,어쨌든같이고민하시면서만든조례기때문에이제앞으로도조례같은거만들어지면그거에대한후속조치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어떻게계획되고있는지이런것들도좀같이꼼꼼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게아마도시경관과에서그런어떤전체적인도시디자인속에저희의류수거함과관련해서하면거기에충실히따라서,지금현재그것과관련해서예산이따로또추가로반영되면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오랜시간동안우리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고요,물한잔하시고하겠습니까? 괜찮아요? 장미축제때보면3일중에서일기가좀안좋아서,한이틀정도비가많이왔는데비안오는날우리청소행정과직원들진짜열심히하는모습도많이봤고,그다음에우리과장님은저와직접한번마주친적이있죠? 쓰레받기들고빗자루들고열심히하시던데,아무튼수고많으셨습니다. 상당히좋은인상을제가받았습니다. 국시비보조금관련해서질의좀하겠는데요. 이게보면올해현재확정된거,아직내려오지않은거말고확정된게얼마입니까,올해보조금?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15쪽보면1억8,600만원정도,수감서류보면1억8,600만원정도올해거표시돼있는데,실제로이거는1∼3월것만뽑은건지,2023년도에는11억원,작년에는물론엄청난자산취득비라든가이런청소차구매,이게많이있어서한74억원정도되는데올해1억8,600만원이1∼3월까지이렇게정리된겁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지금확보되어있는예산입니다. 네,올해해야할.
한성수위원
올해전체예산이에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한성수위원
작년,재작년에비해서너무터무니없는숫자여서,금액이너무적어서. 이정도예산가지고뭐랄까,이정도보조금가지고어느정도사업이될수있는가의문이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지금현재는그렇고요. 보통보조금이그이후에지급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추가로더반영되면남은,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앞으로,현재까지확정된건이거고앞으로내려올거는아직반영이안됐다,이소리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올해예산중에서보면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시설구축0%,예산쓴게공중화장실안전시설0%,여성화장실편의개선0%,이거보면아직예산하나도안썼다는얘기인데,국가경제어떤발전문제라든가이런거비교했을때나라에서도예산조기집행을해라,경제활성화때문에그러는데,이거1∼3월까지실적같은데하나도집행안한이유가있나요? 시간적여유가없어서그럽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거지금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시설구축은진행되고있고곧아마집행이많이일어날거고요. 안전시설설치는비상벨지금이것도예정인데설치된게있고,이게보고자료가사실3월31일기준이라서.
한성수위원
네,알고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여기미반영된부분이많고,빨리당겨서많이집행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경제활성화차원에서,조기집행건에협조하는차원에서라도예산,지금6월달이죠? 6월달이니까빨리집행하기를요구드리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12쪽예산집행진척도내용을보면중간쯤에환경공무관후생복지지원,이거좀2023년도오래되긴했지만50%가채안돼요,집행한게. 그런데그다음에작년거보게되면똑같은환경공무관후생복지지원인데이거는거의100%다되고,이런차이가연도별로뭐가있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때’23년도에저희가직영환경공무관에대해예산지원된부분에대해서는100%거의하는데,’23년도에대행공무관에대해서도후생지원을한다고해서시비그때,어떤특별한사항이있어서지원된게있었던거같습니다. 근데그거를집행하려다보니까대행계약이기존에우리가해주는것들과중복된부분도있어서그당시2023년도에만이런문제가있었던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2023년도에는대행업체한160명정도는예산을해놨지만처리하지는못했다,뭐이유가있어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그러니까그때는저희직영환경공무관외에대행공무관들있지않습니까? 그분들에대해서저희가대행계약중복된부분이있어서요.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대행업체도호칭이‘환경공무관’이라고합니까,대행업체직원도?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모든,저희가직영공무관들공식명칭이환경공무관이다보니까대행,아까말씀하신처리대행업체기존환경미화원분들도다지금환경공무관으로부르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그렇게우리는호칭을한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한성수위원
알겠고요,그다음에여기수감서류30쪽과일반우리업무현황4쪽인데요. 이번에수수료부과조례개정안이좀올라왔던데,수수료를조금일부인상시킨다는그런내용과좀안맞는거같은데이게지금운전원이라든가공무관들,각업체에있는인력있지않습니까? 그거인건비도우리일부지원이나가고있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이거말씀,보고계신거는정화조분뇨대행업체말씀하시는거죠?
한성수위원
네,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가따로주는게아니라그분들이분뇨를,실제로정화조를치우면수수료를받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건알고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걸로다,저희가따로주는게아니라.
한성수위원
따로나가는건없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러니까그수수료를저희가적정하게책정해줘야그거를가지고임금이라든지이분들이뭐,
한성수위원
대행업체수수료에서모든경비를그쪽에서알아서쓴다는얘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그거를조금보전해줘야환경이개선될수있고,근로자의질적향상이이루어질수있다는이말입니다.
한성수위원
근데쉬리산업같은경우는차량은4대라고여기나와있어요,주요업무현황보면. 근데실제로수감자료보면차량은4대인데운전원이3명이다,1명이적고. 금남흥업여기는차량은5대인데또운전원은1명더많아요,6명. 그런거는뭐업체사정이겠지만이게우리에게영향미치고그런건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없고지금약간이제,운전원이라고해서실제로분뇨를처리하는데에작업을전혀안하는건아니거든요. 그래서약간좀전문성이요구되고있고,그부분에서.
한성수위원
인원이많은데는보니까,우리한테가져가는비율이금남같은경우는43%고세정정화는36%,쉬리가제일규모도작고해서21%이렇게나가고있습니다만아무튼,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역이제일적습니다. 배정구역이있는데생활폐기물지역과다르게이것도지역이배당돼있는데,
한성수위원
네,여기다나와있습니다. 쉬리만제일적은,거기만네군데고나머지는여섯군데씩하더라고요,동을?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건정리가됐고요. 그다음에한가지,아까우리이은경위원님이얘기한거지만관내업체에서단가를맞춰서복장을이제할수있었다,이렇게됐는데그게사실은뭐랄까업체마진이라든가,아까과장님도얘기하셨지만,그거굉장히중요하죠. 중요한데실제로퀄리티가떨어지면안되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단가줄여서하게되면업체도자기기본마진이필요한건데,금액은그금액에서하되줄인다,그러면어떻게되겠습니까? 재료라든가혹시라도,재질이떨어질수있고그러니까퀄리티면에서문제가되면그건안되는거고. 여태까지그렇게하지못했는데하라고자꾸얘기하면뭔가단가를줄이는방향으로그업체가나올수있을거아닙니까? 검수문제라든가어떤이런것들도잘고려하고,무조건단가맞추는게중요한건아니고. 환경공무관들복장문제라든가이런거는매번우리가지나다니면서보잖아요,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그거좀허접하게하면결국그게어디로돌아오느냐,구청으로돌아와요. 구청에서옷을아무리그래도저런걸맞춰줬느냐고이렇게되는거니까,퀄리티문제그걸꼭고려해잘감안해서반영해주기바라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안그러면예산을좀늘리면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저희공무관님복장은좀특수재질이고,
한성수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땀이빨리빨리배출되도록할수있는,그래서기술적인부분이있는데,이번에스마트패션그업체에서최대한노력해서퀄리티가안떨어지고좋은동일한재질이될수있도록노력을많이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렇게잘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과청소행정과직원여러분들께우리구의가장아름다운환경을만들기위해서애써주시는모습에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짧게좀드리겠습니다. 우선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4페이지보시면플러스리사이클사업이있습니다. 이사업저도현장에서주민분들이참여하시는모습도보고했는데,지금인센티브부분이‘투명페트병10개이상배출시재사용종량제봉투(10ℓ)지급,1인1매제한’이렇게돼있더라고요. 근데현장에서어머님들이그거쌓아서갖고오셨다가서로들다하지못하시면또갖고집에가시고,다음사람한테좀주셔서1장받게하시는데,이부분은좀개선할필요가있겠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페트병이게위원님,저희가실무에서부닥치는부분이너무많이갖고오셔서,이게과도한그런부분이있는데,지금위원님주신의견대로이거는만약10ℓ가1매면조금더갖고오시는분들을위해서2매,1인당더많이가져오면2매,그런데이게또들고오시는문제도좀있거든요. 그리고이걸많이갖고올수록많이준다고하면막이게10개가아니라엄청나게갖고오세요. 그렇게되다보면한분이갖고오시는데에도좀무리가있을수있습니다. 그러니까할머니가계시고손주가10개가져오면각각1매씩드리는데,만약모르시는분들은,이걸많이해보시는분들은딱맞춰서오시는데,좀많이참여안하신분들은갖고왔는데10개만받고나머지는준다든가이런문제가있는데,위원님의견이있으시니까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이얘기를왜드렸냐면,우리구에서도지금중랑구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을맑은환경과에서수립하고있지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리고거기에서도지금보고한내용을자료로받았는데,우리폐기물감축에대한예측량이라고해서2030년까지공공기관,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전자폐기물,봉제원단폐기물,이런것들을감축하겠다고지금구에서는예측해서보고해주시고계세요. 우리가폐기물을감축하는것도중요하지만전략적으로그런폐기물들을효율적으로감축하는데에목표를설정하고그걸달성하는것이훨씬더중요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지금곳곳에있는우리주민분들페트병수거하는시스템자체가단순하게그냥우리가페트병을수거해재활용하는것을넘어서서,그것이어떻게탄소배출에대한감소라든지,비용편익분석이구체적으로돼야한다고생각하는겁니다. 그래서지금얘기하시는그런부분이단순하게우리어머님들이갖고오시면,페트병에쓰레기봉투하나드린다는개념을좀넘어야한다는생각이있습니다. 왜그러냐면그래야이생활폐기물을감소시키고,그래야청장님이얘기하시는중랑구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하는우리구정을이끌어갈수있지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거기에100%동의합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앞으로저도이제,앞서우리고강섭위원님께서도그러한내용을얘기해주셨는데구체적으로저도이러한것들이추상적인것들이아니라실체적이고구체화된예산에반영되거나추계가가능한내용이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도탄소예산서,탄소배출량을예산편성할때얼마나감축할수있는지를,우리가예산심의할때그러한것들을넣는다든지,그런것들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실까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확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사실페트병10개에쓰레기봉투1장이렇게지급하는게또민원이야기되기도하고,이것도마찬가지지만무인회수기같은경우에도사실더많이설치를원하는그런거때문에저희가검토를해봤는데,이게지금재활용률을높여서,또분리배출을높여서쓰레기를감량하는게목적인데,그다음에홍보효과를노리는건데거기에대한금전적이익이나이거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변질이되는,그래서이걸무한대로늘리는게과연주민들을위한것인가,아니면이사업의목적을달성하는게맞는가하는고민이좀있습니다. 그래서아까고강섭위원님말씀주신대로한편으로는TF를구성해전문가집단의어떤의견을논의하는그런장도필요하고,또그와병행해서플러스리사이클사업이라든가무인회수기사업이런것홍보효과를누리는거또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저희가그래서물론이게개념상,추계상으로이렇게줄이는것도중요하지만구체적으로이러한것들을얼마나갖고와서탄소배출이나,아니면재활용률을증진시킴으로인해서우리중랑구가,나아가서대한민국의어떤한친환경도시로성장할수있다는모습을보여주는구체적인수치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다음에,이부분은자료로요청은안했습니다. 자료요청은안했는데,다음에는요청을드렸을때구체적으로기본계획(안)같은게좀나와서제시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의견을드리고여기까지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청소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를마치며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도시환경국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를하신후선서문에서명날인을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국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2025년도시환경국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며,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보고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주택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김종옥입니다. 지금부터도시환경국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행복한미래를여는맑고푸른도시중랑건설을정책목표로정하고,쾌적하고살기좋은도시기반구축및사람과자연이조화되는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부서별로각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다양한주택개발사업을시행하여저층주거지를개발하고소규모주택정비활성화및노후된지역의주거환경을정비하여구민의주거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주택관리과에서는공동주택지원및시설물안전관리를통해주거수준향상을도모하겠습니다. 또한등록임대주택관리강화를통하여건전한임대문화를조성하고무허가건축물에대한사전예방및엄정한행정조치로불법건축행위를근절하도록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을통해노후불량주택을개선하여쾌적하고살기좋은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생활인프라확충및노후저층주거지주거환경개선사업을통해주민의삶의질제고에힘쓰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에서는체계적인발전방향과자족기능향상토대마련을위해중랑구도시발전기본계획을수립하고,지역중심성강화및고품격주거단지조성을위한재정비촉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수준높은건축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건축안전센터운영,제3종시설물실태조사등을통해재해요인을사전에차단하고건축안전을최우선으로삼아주민들이안심하고살수있는쾌적한주거환경조성에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특색있는문화공간조성을위해봉화산근린공원옹기가마체험장및용마산스카이워크조성,용마폭포공원책쉼터신축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제공을위해공원내CCTV확충,근린공원환경개선등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환경과입니다. 환경교육센터의생애주기별맞춤형교육과에코마일리지업무를내실있게추진해서기후위기대응력제고에힘쓰겠습니다. 또한수질및대기환경관리사업에철저를기해서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도로명주소홍보,우편수취함설치사업추진을통해거리환경을개선하고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확대및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등맞춤형부동산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주요업무현황보고를마치며사업들이지속적으로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도와조언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에대한감사를시작하기에앞서주택개발추진단을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감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항상국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주택개발추진단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권민희주택정책팀장입니다. 민영섭주택사업팀장입니다. 김태경공공주택팀장입니다. 박병규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진철소규모주택팀장은교육으로인해참석하지못했습니다. 이어서2025년주택개발추진단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김대형위원입니다. 우리지역의재개발노후지역을쾌적하고질좋은품격있는도시로만들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면목8구역재개발관련된내용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정비계획이수립되면서주민간담회도실행됐고,그다음에이제거기입주분담금같은것들도지금산출되고있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네,지금저희가정비계획수립을하면서대략적인추정분담금은주민들께안내해드린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주민분들,재개발하는것은굉장히좋다고생각합니다. 저도우리중랑구전체가,노후된주택지역이있고또아무래도단열이라든지이렇게노후환경이개선되면서지역이발전해야한다는것은사실맞다고생각하는데,거기가장큰문제가바로원주민분들이이주하는문제아니겠습니까? 그래서자료봤을때는소셜믹스라고해서거기입주하실분들이임대주택으로얻을수있는그런주택도마련돼있다고하는데그규모가어느정도되는지한번단장님께여쭤봐도될까요? 천천히자료찾으셔서말씀해주십시오. 제가여기주신자료를봤어요. 조금더읽어볼게요. 기존에있는법령상에는한20%정도,총세대수의한20%를배정해야하는데우리구는한24%정도배정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전체공급1,260세대중245세대를공공주택임대로제공하겠다,이렇게나와있는데맞나요,그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245세대고요,지금이거는저희가정비계획수립을하고사업을시행하면서,정비계획결정할때당시규모를결정하게됩니다. 그래서일단의무적으로임대주택을15%이상건립해야하고요,그다음에정비계획수립하면서용적률완화를받기위해서추가로임대주택을건립하는형태가되겠습니다. 그리고재개발구역내임대주택은공급대상자가구역내의세입자,그리고또구역내의건물주들중에서혹시분양받지않으시고현금청산을당하신분들,그러니까기존소유자분들에대해서도임대주택공급자격이주어집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분양을받으시면서그런부분도중요하지만이게지금우리가,아마아실겁니다,임대주택과분양주택의구분으로인해서세대간의갈등이있다거나이런경우또문제가될수있지않겠습니까? 그부분은어떻게좀,우리주민분들이나신통기획과이렇게얘기해보신내용이있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부분은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소셜믹스를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는임대주택을별개의동으로건축해서임대주택입주자와일반분양자들간구분이명확했는데요. 지금현재는소셜믹스라고해서같은동몇동몇호가건물주가서울시인지,아니면개인인지,이걸본인들이표현하지않는다면모릅니다. 그래서소셜믹스를지금사용하고있거든요.
김대형위원
그부분이지금가장큰이슈일것같습니다. 지금제가신통계획서랑내용을봤을때는어느지역보다도번듯하고랜드마크가될수있는지역이라고생각하고,모든것들이다완벽하더라고요. 지역인근에있는중랑천변을활용해서자연녹지공간을마련하고,또예정돼있는면목선도시철도가개통됨으로인해교통까지도확충되면서지역의어떤핵심적인동네로도약할수있는준비된동네더라고요. 거기다가지금내용도,동부간선도로지하화같은것들도완벽하게수용해서미래적으로대응할수있는구체적인안까지도제시하고있는데,다만이렇게청사진이거창할수록사실분담금은높아질수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분담금부분좀정리만잘된다고하면굉장히도시개발에서획기적인모범사례가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말씀드린그런부분,임대주택이분양주택과구분됨으로인해서주민들갈등이있다거나,또는원래살고계시던원주민들이현금청산해서다른동네로갈수밖에없는상황. 또는그런분들이거주를,입주를하고자했으나그러한것들에서어떤기반적인게안돼서결국에는떠나야하는요소. 이런것들을잘배려해서사업마무리까지이끌어주시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한마디드리고요,추가적으로조금더하나여쭤볼게요. 여기에는지금1,542번지가있지않습니까? 루브루라는아파트,그렇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김대형위원
루브루아파트있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이면적지가지금아시다시피주변에있는아파트단지를다끼고감싸는형태예요,그렇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근데주민분들은그런거를지금아직모르고계신것같아요. 그부분은,그렇지않습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렇지는않으실것같고요. 저희가계획설명을할때현재말씀하신루브루아파트와송계공원,두개가사실상개발하는부분에서는빠져있는부분이거든요. 송계공원에는사회복지시설이들어올거고,말씀하시는루브루아파트경우는지금준공된지가5∼6년,6년남짓된것같습니다. 그래서신축아파트다보니까사업지에포함이못된상황인거고요. 실제로저희가계획을수립하면서도인근건축물,루브루아파트와너무위압감느끼지않게끔층수배치라든가하는거를좀감안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것들좀,세심하게주민분들의견을잘모아서또다른갈등의요소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더나아가서지금우리면목5동에는사가정아이파크있지않습니까? 공유지로서이렇게입장,원래설계상주민과이렇게같이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도로나주민의어떤공원이런것들을조성하고있는데,끊임없이그게입주민들은향후‘아,그거우리가입주하면서형성한공간인데그런공간을계속해서왜외부인들이쓰냐?’이런갈등의요소로작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초기에설계가좀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아무리보완해도그런부분은나중에갈등이될수있기때문에,여기에는지금루브루라는그공간이있기때문에특별하게얘기를드리는겁니다. 옆에송계공원이라는공원이있어서,지금계획도도제가봤습니다. 그송계공원에사회복지시설도설치되고거기에노인정도있지않습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김대형위원
그래서아마도그노인정까지도사회복지시설로새롭게단장이되면서,그부분이가장염려가되는부분중하나입니다. 그러니까그공간을우리아파트가조성했는데,이부분이왜나중에가서문제가되지않겠냐,그리고여기에도지금나와있는데우리중랑천변으로이렇게가는길목을조성하는내용도나와있지않습니까? 그부분도주택조합에서얘기를제가들었는데원안에서는이렇게개방하기로했었는데,나중에가서이게개방이안되면문제가될수도있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방금위원님말씀하신그런우려가좀,예전에정비계획수립할때별도용적률인센티브나이런걸주지않고그냥공공보행통로개방하라는형태가되다보니까,실제로입주하시고나면입주민분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아파트에서제공한거라고해서나중에경계울타리를설치하는경우가많이발생했거든요. 그래서최근에는정비계획을수립하는단계에서아예공공기여를하니용적률인세티브를주는거고,그위쪽은개방형으로할수있게끔분양할때부터분양공고문에이부분은주민들에게개방되는공간이라고분양모집공고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요즘에는.
김대형위원
그래서우리도건물을세우면보통표지석같은거를세우기도하고,공유면적이라고해서‘이곳은모두가사용할수있는공공의공간입니다.’이렇게우리건물세우면그런표지석같은거세우지않습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저희가처음에설계할때부터그부분이명확하게되어야할것같다는생각이있습니다. 왜그러냐면살다보면잘모르시거든요,이사오시기도하시고새로운입주자가생기면‘이게우리동네,우리아파트에있는공간이지왜우리와전혀다른사람들이왔다갔다하지?’이런불편함이생길수가있고,또어떻게보면구민의공유재산을통해서아파트가만들어졌는데주민분들은‘왜못지나가게해.한바퀴를삥돌아가게만들어!’이런불편사항이발생할수있더라고요. 그래서초기에만들어질때부터그런것들이합의가되면표기하는게중요할것같습니다. 그공간이그렇게조성되어있다,그리고누구라도사용할수있는공간이다,우리가이렇게합의함으로인해서용적률이라든지인센티브가있었다는것들을표기한다면,그러면갈등이어떻게든생길수있겠지만그래도최소한우리가그런장치를마련할수있는거아닐까라는생각을하면서,지금정비계획이나오고이제막시작하기때문에제가한번말씀을드린겁니다. 이게시작되고나서어느정도출발하면이제는정할수없는게,이게한마디로재건축,재개발의어떤모습아닐까요. 그러니까제가한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출발단계에서충분하게좀얘기를해주셔라,여기까지하고마무리짓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저희중랑구주택개발사업추진28개소나지금진행하고계시는데요,참고생많으신거같고요. 간단하게두가지정도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주택개발지원단에서신속하게주택개발사업추진할수있도록돕고자이렇게운영하고계시잖아요? 혹시조합운영에서민원사항이있나해서,정비사업종료후에조합운영과관련된민원은없는지좀먼저자료를요청했었는데,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지금실질적으로저희중랑구에정비사업이완료된곳이아직몇군데되지않습니다. 그리고지금전부다진행하는단계다보니까다른지역은좀많을지몰라도,저희는아직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혹시진행중인사업중민원은지금몇건이나들어온상태인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건수로말씀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고요,표현한다는게. 다만좀정비사업을추진하는데,아까말씀드렸던28개소사업이진행중인데대체적으로다민원은크게없이진행중에있는데요. 중랑역도심복합사업그지역만민원이좀많았고다른지역은별도로,주민들께서딱히민원은많지않은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6개중지금중랑얘기하시는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수감자료보니까여기만좀추진사항에굉장히반대가많습니다. 찬반주민간담회,반대주민간담회,그리고또얼마전에반대민원인오셔서구청점거시위까지하셨잖아요,그렇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큰소란을일으켰던거로기억이나는데,주원인이지금뭐죠? 어떤이유로그렇게반대하시는건지?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반대하시는분들의입장은공공재개발로사업시행자가LH가되다보니까LH를못믿겠다,첫번째가. 그게가장크고요,불신에대한게크고. 두번째가또사업성부분으로인해서본인들에게혜택이크게돌아오질않는다,그러니까이공공개발사업말고본인들께서민간개발사업으로전환해서하고싶다는의견으로최근에반대를많이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저희구의대응방안은어떻게되고있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모든사업자체가주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가는사항이고요. 지금현재까지는일단올봄3월달주민설명회이후에최근까지주민들의찬성,반대사업참여의향률조사를했고요. 그결과를토대로국토부에보고하고,그결과에따라서사업을더진행할지,아니면철회할지,그부분은국토부와협의해서결정될것같습니다. 그래서만약사업이철회된다고하면주민분들이다른민간개발을원하실경우,구청에서는주민들을위해서있는기관이다보니까주민들의의견에따라서적극지원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중간에서소통을잘해주셔야겠네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보니까반대가지금중랑역세권전체를반영한것처럼그렇게분위기를좀몰아가고있다는그런느낌을받았습니다. 중간에서역할,중심잘잡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연일계속되는업무에수고많이하십니다. 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수감자료15페이지보시면신내동원당아파트가있는데거기가조합설립인가까지는끝났는데,하나제가궁금한사항이있어서요. 이사업부지가가로정비주택이에요,모아주택이에요? 아니면여기보면자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뭐이렇게사업종류가네가지정도있는데어느것에해당되는거예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아파트는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조합설립인가나가서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가로주택정비사업이면3면에걸쳐서,또는4면에걸쳐서도로가있어야하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근데여기는그러면그도로가정확하게있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조합을설립할때말씀하신것처럼사업대상지는가로구역의면에있어야하는게맞고요. 조합을설립하면서도로가확보안되는부분은사업시행자가도로를개설하는조건으로일단인가가나가는겁니다. 그래서만약,지금현재는조합설립인가까지만나가있는상태고,실제로사업심의를받고사업시행인가가나가는그시점에대해서는도로를개설하는조건으로사업시행인가가나가게될거고,공사가완료돼서준공하는그시점이될때는4면이도로에접한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최윤찬위원
4면이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러니까지금,
최윤찬위원
4면이접할수가없는사업구조여서,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지금그가로구역이4면에접하는거고요. 사업지자체는꼭도로면에4면이다접하지는않아도되거든요. 가로구역을설정할때,지금여기원당아파트같은경우에는원당아파트에해당하는그필지만가지고가로구역이설정된게아니고서쪽편까지포함해서,
최윤찬위원
아직이거를설정하지는않으셨잖아요? 설정한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설정해서,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가로구역을원당아파트가사업을완료하게될때,진행할때현재있는도로에접한형태는북쪽,그다음에서쪽,남측,이렇게6m이상되는도로가있고,동측에는지금현재2m정도되는도로가있거든요. 근데그도로를6m로확보하겠다는조건으로가로구역을설정한겁니다.
최윤찬위원
사실근데그6m를임의적으로할수가있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사업시행자가그부분을도로로개설해서내려놓게되는거죠.
최윤찬위원
제가지금가장걱정이되는게그게사도거든요,사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지금그게토지상으로는현재사도에해당하거든요. 근데기존에건축허가가날때그지역자체를도로로보고결정이나갔던부분입니다,건축허가나갈때는. 그러니까말씀하신것처럼개인사유지지만이미그지역에건축을하고아마토지소유자분이거기를,보통의토지형태들이그런데,본인의토지를분할해서매각할때그도로에접하지않으면건축이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사도이지만도로로서의기능을하고있는거죠. 그걸보고건축허가가나갔던거고,그런이유로토지분할이됐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지금사도라하더라도도로로보고나간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나중에그사도는어쨌든사셔야하잖아요,사실? 공사,시공하는측에서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그부분을서울시와협의하고있는데그부분도로를공공기여로해서내놓을거냐,아니면그냥도로만본인들거후퇴,그러니까기존사도를포함해서후퇴하는걸6m확보로볼거냐,그거는서울시와또협의중에있는상황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그렇게해서도가능하다고말씀하시는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죠.
최윤찬위원
쉽게얘기하면기존에있던도로를놔두고뒤로후퇴하는부분까지합해서6m가되든4m가되든그게가능하다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죠.
최윤찬위원
이게어쨌든가능하면정말좋은데나중에또법적시비에휘말릴까,제가어쨌든이거는노파심에서하는건데사실신내동에,이도로때문에그러는건아니고서울시부지였었던가그래서,거기신원아침도시라는아파트가지금2동올라가있는데가있는데요. 거기가신내동488-1번지인가그랬을거예요. 근데거기건축물멸실을해놓고,이게허가가안나가서사실원주민들은다그냥쫓겨났어요. 거의쫓겨났다가나중에이게한10년정도지나고난다음에건물이올라가긴했는데,그래서여기도그런다분한소지가있어서사실제가몇번지금확인하고다짐하고이러는데각자의생각이좀달라서,원당아파트쪽과그도로를가지고계신분,또우리여기청에서하시는분도,사실그게도로면정확하게도로라고정확하게내주셨으면좋은데자의적인판단에의해서결정하라고이런,처음에자의적인판단이뭐냐고제가몰라서물어봤더니‘알아서판단하라.’사업체측에서,이런비슷한얘기더라고요,사실. 그래서걱정이돼서제가여태껏이거에대해서한번도물어본적이없었는데오늘은꼭물어봐야할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과장님한테. 그래서그거판단을좀잘해주셔서오늘말씀하시고,여기어차피공개적으로남는발언이어서제가말씀드리고,개인적으로저와과장님미팅한번할수있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또하나지금신일빌라작은,신내동신일빌라가지금멸실을했는데,멸실을하고5개월정도됐어요. 그래서제가팀장님이나담당자한테물어보면진행되고있다고하는데,너무오래걸려서사실. 그게사실계속이자가발생하잖아요. 거기45가구가그거를,어차피이주비를가져갈때1억원이상은다가져갔을텐데,그러면45가구면45억원,한50억원이상이렇게해서넘어갔을텐데,지금멸실을했으니까공사비더포함하고그러면50∼60억정도될거같은데,그러면그이자가계속발생하잖아요? 그래서진행이빨리좀될수있는방법이없을까해서,그쪽에서자꾸저한테여쭤보기도해서.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부분은말씀드리면저희가어떤행정절차를지연하고그런건아니고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
최윤찬위원
아니,행정절차를지연했다는건아니고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좀도와줄까해서,지금도와줄수있는방법이있나해서말씀드린겁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래서지금현재진행하고있는거는정상적으로잘진행되고있고요. 방금말씀하신것처럼2월달철거이후에,그이후저희가착공하기전에감리자를지정해야하거든요. 그래서감리자지정하는데약한2개월정도소요가됐었고요. 현재시행하고있는조합측에서안전관리계획서를또제출해야하는데지금작성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안전관리계획서가제출되면그걸가지고저희가또전문기관에검토의뢰를하고,그러고나서착공이실제로진행될거거든요. 그래서그부분좀기한을줄이는방법은저희가조금더적극적으로행정안내를해서미리좀준비할수있도록,앞으로좀더관심을갖고행정안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도와서최대한빨리갈수있게끔적극행정을펼쳐나가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용적률이나인센티브를받는그런거보면굉장히좋은편인데도불구하고분담금이꽤되더라고요,사실? 나중에무슨어쨌든감정평가를받고다해봐야겠지만,그래서안전계획서같은거는관에서좀도와줘서빨리빨리해도될거같은데,어쨌든진행이너무늦어서다시한번말했고요. 이두가지를나중에한번,이게규모가작아서그런건지,그래서잘안되는건지,아니면그게잘어떻게되는지모르겠습니다,어쨌든들어오는회사도그렇게큰회사는아닌거같고. 그래서또조합규모가작다보니까어차피쓰는인원도적을거고,그래서그런비용이,그런어려움이있어서그런거아닌가.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게행정절차에따라서절차를안지킬수는없는사업이다보니까,그절차를이행하는데에조금조합이소규모다보니까시간이걸리는거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많이해주시고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택개발추진단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5년도주택관리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주택관리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상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미화임대사업팀장입니다. 황동원주택정비팀장은공로연수를앞두고개인사정으로참석하지못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5년도주택관리과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바로질의들어가겠습니다. 우선공동주택관리보조금심의위원회구성에관한질의인데요. 지금현재우리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에의하면13명이내로구성되는걸로되어있어요. 저희수감서류12페이지보시면지금10명으로구성되어있고요,공무원이다섯분이나계세요. 근데조례에보면주택,건축등업무를주관하는소속부서장4명이내로되어있거든요? 이게어떻게5명으로임명하신이유가있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주택관리과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지원사업의성격상내용을보면지금현재청소행정과,건축과,공원녹지과,도로과그렇게돼있습니다. 거기에관련된부서가많이내용,사업과많이관련돼있어서,그렇게해서저희가위촉해서심의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구의원두분빼면지금일반전문위촉직이지금3명밖에안돼요. 그래서본위원이판단할때는좀외부전문가를더모셔야하지않을까,이게지금보조금심의라서전문성이라든가공정성이좀보일수있도록그렇게하셔야할거같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아까는내부직원들을말씀드렸고요,외부인구성을보면주택관리사가있고요,그리고공인회계사가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거기에관련된교수분을저희가초빙해서그렇게위원을구성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근데지금세분은너무적어보여요. 지금전체10명중공무원,구의원빼면지금3명밖에없어요. 7:3인데너무적지않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그부분은조금더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해서늘리는방향이될수있는지좀생각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조경이라든가안전,시설,이런쪽으로좀확대해서외부전문가들많이심의위원회에참석해다양한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인력풀로위원회구성하는걸로그렇게검토바랍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공동주택보조금관련해서본위원이전년도행감때3년연속지원받은아파트단지가,지금’22년에서’24년까지10개단지로알고있거든요? 혹시올해포함해서는몇군데인지조사한게있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65개단지가신청했고요. 그리고저희가사실매년같은금액,예산편성은작년과동일하게7억원을편성해서집행하게됐는데요. 가급적이면상한선을좀줄이고많은단지가지원받을수있도록그렇게방향을잡았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부분이5년간지원횟수가좀중복되는단지들이많긴합니다. 그런데저희가좀올해기준으로보면1회에서2회정도되는실적,그러니까지원받은단지들이한3분의2정도됩니다. 3분의1은조금많은횟수를지원받은단지가그렇게돼있는사항입니다. 앞으로도그부분은조금더세밀하게,선정하는데있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다양하게소규모단체들이혜택많이받을수있게그렇게배려해주시고요. 그리고공동주택보조금절차에대해서권익위에서많은지자체가매뉴얼없이집행한다는그런지적을한걸봤습니다. 그래서우리구도알아보니까별도매뉴얼은없는걸로알고있고일단선정되면공문발송하고단지에다가설명하고안내하는걸로그렇게이해하고있는데,좀이번기회에이런절차에대한매뉴얼을좀작성하셔서,또모르는그런단체들도있을수있으니까많이배부해서,특히소규모단지의경우에는이런내용에대해서부재할것같아요. 그런부분들좀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화면자료를보며) 그리고화면을보시면공동주택전기차충전기현황이있습니다. 본위원이좀살펴본바로는공동주택에설치된충전기가지금87%,1,242개소로굉장히많아요. 요즘매스컴에도지하에설치돼서화재우려가많다고그렇게많이보도되고있잖아요? 그래서공공시설은이것때문에많이지상으로올린거같아요,보니까퍼센티지가. 근데공동주택은아직도지하에많다,그래서혹시공동주택관리보조금공모할때화재예방뿐만아니라이런지하에있는충전기를좀지상으로올리는그런사업을신청할수있도록홍보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이번에지원사업저희가공모할때그런부분도저희가언질을해서말씀드렸고요. 근데사실현실적으로지원금이거기설치비용에크게미치지못하다보니까,또중랑구같은경우20년이상이된노후된단지들이많아서지상주차공간이나그런것들이아직생각보다좀거리감이있어서,그부분은저희가점차적으로그렇게할수있게끔고민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임대사업자행정처분관련해서본위원이자료를쭉받아봤는데요,행정처분건수가좀많아요. 무단양도랑양도미신고건이가장많은것으로그렇게집계가됐는데’23년무단양도가34건,그리고양도미신고건은’23년도5건,’24년도는11건. 그래서이런임대사업자교육할때양도와관련된부분을좀집중적으로교육해서이런양도관련규정을잘몰라서,미숙해서이런행정처분을받지않도록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그렇지않아도올해처음으로임대사업자를대상으로모시고역량교육,맞춤형교육을실시했습니다. 지난주에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알지못해서과태료부과나어떤부당한사항을당하는경우가있어서,그런부분저희가따로체크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또보증보험미가입으로인해서행정처분이3년동안지속적으로적발되고있네요. 이부분도교육과안내좀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공동체활성화사업지방보조금집행ㆍ정산관리소홀이감사지적사항으로지적됐는데요. 이게지금지방보조금집행ㆍ정산관리에대한거잖아요. 그래서이부분좀엄격하게감독하셔야할거같아요. 그래서감사지적사항은계좌이체시세금계산서를첨부하지않거나체크카드사용원칙미준수이런거를,이게지방보조금운영기준자체를그냥위반한사항이많은거같거든요? 그래서혹시해당단지에보조금사용절차에대한안내는제대로나가고있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별도로모셔서설명회도개최하고요. 그리고더더욱그부분을이해하지못하면개별적으로저희가안내하고있는사항인데,이런부분을더욱더철저하게놓치지않도록기본절차나그런것들잘할수있도록협조를많이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보조금집행한다음에영수증첨부하는건당연한거아닌가요? 사후증빙제출요구이런거를왜안하죠? 그리고체크카드또한보조금의투명한집행을위해서기본적으로지켜야할수칙으로알고있는데,이점다시강력하게교육해주시고요. 또이와같은위반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마지막으로관리주체가없는공동주택이우리구에몇군데가있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사실은의무관리공동주택이라고해서그거는파악이되는데비의무,소규모공동주택같은경우사실그게의무사항이아니라서저희가현황이나그런것들통보를못받은사항인데,정확히보면저희가한100여단지정도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물론관리인이있는경우,경비원이나그런관리주체가있는경우가좀있는데대부분아마좀그렇게해서,정식기구나그런게없어서,그런곳들이좀많아서그런부분은저희가좀안내해서,운영이나관리그런것들을좀잘할수있도록컨설팅이나그런것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자료를받은거같은데,개소가한107개정도되는거같아요. 그리고관리사무소가있는게71개,그래서한36개가지금약간보더라인(borderline)에있는거같은데이부분까지,소규모공동주택관리주체가없으니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조금더신경써서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지역공동주택의개선과노후주택개선을위해서헌신을다해주시는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질의에앞서우리국장님께하나여쭤보려고그럽니다. 이게우리도시환경국의전반적인내용이기도하고그러기때문에국장님께여쭤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우리주민이이행강제금,불법건축물로인해서처분을받으면그처분을받고나서이의신청을할수있는국민구제제도들이있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네,그런이의신청절차가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대표적인이의신청제도가행정심판과행정심의위원회이런것들이있지않습니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행강제금처분에대한이의신청절차도있고요,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도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각절차마다순차적으로절차를진행하면서기간의이익도있죠? 어떠한단계별로,예를들어서행정소송이나행정심판은발생한날로부터60일인가도래하면그이내에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고,또도래한다음위원회이후행정소송을진행할수있고,그러면서권한의이익이나기한의이익을취하면서주민이그거에대해서집행정지가처분신청으로대응할수도있고,이런절차적으로국민의권익을지킬수있는제도가있지않습니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김대형위원
이러한제도를충실하게우리,처분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런처분에구제책이있다는거를주민에게충분하게고지하는게필요하다고생각하시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김대형위원
제가처음구정으로들어오면서우리주민들이가장얘기하시는게이행강제금등어떤처분이부당하다는게아니라자기가잘못을했는데,어떻게하면이것을완화하거나좀개선할수있는,기간을좀줬으면좋겠다는얘기들을많이하셔서그런제도를좀설명해드렸습니다. 행정심판을청구하시거나아니면행정소송을하셔서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한다든지해서우선은정지를해놓고,그러고나서다툼을좀나눈다음그사이에불법적인것들을회복해서최소한의손해로줄이는게개인한테는이익이있을거같다고제가의견을줬었고,담당하는직원한테도좀질의로그런이익이있지않겠냐고해서,그런부분을안내하는게필요하지않겠냐고질의했었는데,어떤직원이라고얘기하기는좀그렇겠지만직원분들은그런제도들자체가불법을피하기위해서그런행위를하는거아니냐는인식이좀있더라고요. 그거에대해서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불법을피하기위해서라기보다는당연히아마,우리가일련의행정집행을하기이전에는사전에어떤단계들이있습니다. 불법사항들이발견됐을때그거에대해서시정지시를하고또촉구를하고,일정그런계도기간을두고,또사전에예고하고이게언제까지조치가되지않을경우에는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이런절차들이있고. 이행강제금부과하면서도이의신청을할수있는그런제도안내나이런것들이되고있습니다. 근데위원님말씀하신취지는저희가알겠고요,그러한구제절차,사실이런과태료나이행강제금그게,저희목표가시정을하기위한목표지처분을해서세입을많이거둬들이고이게목표는아니거든요.
김대형위원
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저희가좀더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취지충분히공감하고더계도해서어쨌든시정을목표로,또구제할수있는그런기회들,기간들을충분히고려해서더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국장님도아시다시피우리국민의권익을위해서국가는굉장히제도가체계적으로안정화돼있고,그러한제도들이되게많이보장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굉장히많은제도를취약계층은사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정보의역차별이라고할수있는것이죠. 그래서우리가더욱더그런분들의기본적인권익이실현될수있도록충실하게안내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이거와연속해서제가얘기를좀드릴게,특히우리행정심판에관련된얘기를좀드리려고그럽니다. 우리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취약계층같은경우국선대리인이무상으로대리해주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그대상자들이대체로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한부모가족지원자라든지,기초연금을받고장애인연금을받는다든지북한탈북민이라든지이런,우리나라법령을충분히이해하기어렵거나아니면굉장한취약계층으로이런제도가있다는것조차모르는사람들이많을것같습니다. 그렇지않겠습니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김대형위원
그래서사전에우리가처분을할때이런제도가있다는걸충분히고지하고,당연히우리구의사업이아님에도불구하고행정상그러한것들을통해구제받을수있다는거를우리구차원에서알려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않을까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것들을,그래서일전에도제가그러한부분을문의했었는데아마거기까지는준비가안되고,이제도자체도지금만들어진지얼마안됐기때문에아마구에서도그런준비가안돼있는거같은데,준비할수있도록충분하게해주셔야한다는생각을갖고지금국장님께말씀드리는바입니다. 그래서전반적인우리도시환경국전체이행강제금처분,불법과징금,이런것들자체도충분하게안내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이런얘기를하면서좀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주택관리과관련된내용을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우리성과보고서책을좀보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우리주택관리과에서불법건축행위근절에대해실적달성률로해서제시했는데,지금2024년도목표67건에서실적이61건으로91%,이렇게미달성했다고나오더라고요. 근데작년에는달성충분히하셨는데올해는달성하지못하셨습니다. 그와더불어서이행강제금부과금액지금봤더니32억원정도부과했는데징수액은19억원정도징수했더라고요. 징수액이이렇게낮고,그리고이불법건축행위이행강제금징수율이랑부과,이게좀낮은이유를좀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주택관리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매년항측조사에의해서단속대상을1차적으로조사하고있고요. 거기에대해서단속건수는한100건이조금넘고요. 그리고민원상으로들어온경우도조금있어서매년그런것들부과를신발생으로하고있는상황이고요. 그리고나머지시정조치가안됐거나그런경우는작년이든재작년이든연도상관없이매년1회부과가계속발생하고있습니다. 근데어떤여러가지로경제적인사정이어렵거나그러면,그런부분들이사실은,그렇다고부과는안할수없고그런것들을감안해서현실적으로저희가그러는부분이있어서,징수율은조금많이다른거에비해서낮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지금징수율이너무낮습니다. 제가지금여기행정수감자료15페이지도보면,2024년도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징수율보면60%정도밖에안돼요. 이거는너무낮다고볼수있고,아마도재산이충분한데징수가안되는경우는극히드물겁니다. 제가봤을때아마단속된주민이굉장히경제적여건상어려움이발생해서납부가불가능하기때문에구에서도그거를징수하기어려운상황이발생하고,그래서징수율이이렇게낮은거아닐까하는생각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가체납관리는사실저희부서에서하지않고요. 물론그해에적발되거나아니면기존에시정되지않은위반건축물에대한부과건만,저희가당해연도만좀관리하고있는상황인데요. 체납은나중에세무과에서계속해서하고있고요. 거기에대한재산압류나그런부분은저희가세무과와한번더좀같이협의할수있으면공동으로그렇게좀대응하는방식으로해서징수율을높이는걸로진행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위반건축물이나이런것들이발생했는데,어떤우리가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했을때거기위원회에서,피의자죠,그러니까단속을당한사람이어떤경제적여건이라든지아니면사회적약자라든지이런규정이있을때에는,우리가감면하는규정이있지않습니까? 근데그거는다툼이있을때여야만감면규정까지도달할수있는거죠? 그렇지않습니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지금감면되는조건은명확하게법규상에나와있고요. 근데그런부분은당연히감면해서저희가조치하고있는데,저희가아까얘기한대로부과전에여러절차에의해서조금시정으로자진정비할수있도록좀안내는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부과되는금액보다그냥거기서나오는이익이더크다고생각하시는분들이좀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좀갭이있고,그런것들로아마현실적으로저희가안내하는데에좀한계를느끼는부분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가단속할때보통감정평가,기준시가를갖고감정가를산정한다음에단속하지않습니까,그렇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그단속,감정평가기준공시가가있고여러가지금액이있을겁니다,아마. 저도그부분까지아주깊이있게전문가는아니기때문에그렇게말씀을못드리겠지만,그거낼수있는사람이어떤충분한이익이있어서자기가내고그런위반건축물을유지하고있는거는,제가그거에대해서는생각할필요는없겠지만,최소한아까말씀드린것처럼사회적약자라든지그런자기감면규정을,자기의이익을취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법적인혜택을못받는취약계층이라고한다면우리가좀더세심하게그분들을배려할수있는구정이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연관관계를쭉얘기드린거니까요,보완해서다음행정에서는이러한부분이,그러니까이부분제가다시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테니까그부분깊이있게좀생각해서구정에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최대한법규내에서저희가감면이나그런것들을할수있게끔잘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수고많습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내가원래질의하려고했던내용은아닌데,동료위원이방금전에질의를해서생각이나서먼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아마징수율이좀떨어지는것은,지금과태료가안붙죠,내지않아도? 그렇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다른거는정기날짜에납입을안하면과태료가붙게되는데,이거는지금과태료가안붙기때문에부담이없단말이죠. 5월걸내년에내도과태료가안붙고,2년후에내도과태료가안붙고,그래서아마징수율이떨어진다고본위원은이렇게보고있는데. 이게뭐우리구뿐만아니고법령이그렇게돼있어서과태료부과를하지못하게돼있기때문에아마그런현상이있는데,이것도아마우리지자체에서하기보다는정부에서뭔가법령이좀바꿔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해보는데애로사항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질의하고자하는것은전기차와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 이게공동주택이법령으로충전소를설치하도록돼있지않습니까? 하도록돼있는데아직몇프로나지금안돼있는거예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지금저희가그거를정확히파악하지못하는데요,저희가지금현재,
조성연위원
아니,지금강제규정은아닙니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강제,나중에내년에는완료하는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그래서저희가지금차차준비하고있는데…….
조성연위원
하여튼안돼있는지역이많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그자료는따로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이게지금간간이사고가나니까이미하려고했던데도지하에서지상으로가려고하니까지상은비용이더들어간다는거아니에요,지하보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지하는벽면에다그냥따면되는데,선을. 지상에하게되면땅을파야하고여러가지비용이배로더들어간다그래요. 그러다보니까,하려다가지금주춤해서안하는거거든요? 근데이게언젠가는해야할거아닙니까,그렇죠? 그래서이건지속적으로좀우리과에서적극적으로노력해서,왜냐하면이전기차가자꾸보급이늘어나는데또공동주택에서이걸안하면나름으로다른문제가생기기때문에이건하도록계속적으로노력해야겠다,이렇게생각이돼서앞으로적극적으로더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그러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공동주택이라고하면몇세대이상이공동주택이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지금현재법규상에는300세대이상공동주택,
조성연위원
그렇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150세대승강기가있는경우그렇게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규정이법령으로그렇게돼있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그리고30세대이상인경우는주택관리과에서관리하는,
조성연위원
그렇죠,그거법령에다있단말이죠. 우리구에서는공동주택을지금관리하시는분들,소위관리소장,그다음에부녀회가구성돼있으면돼있는대로,안돼있으면안돼있는대로,안그러면관리,동대표라고하나요? 이분들이구성돼있고,그다음에노인회가구성돼있고대부분이런데,지금관리소장들은나름으로모임이있죠,그다음에동대표도모임이있고? 여기에지금우리구에서개입이돼있나요? 모임을할때나가서공지사항같은거전달하고이렇게하는가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따로공식적인기구가아니라서저희가매년정기적으로하는경우는없고,저희가필요에의해서만약필요하다고하면그분들한테협조를구하는경우는간혹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필요한게아니라난필요하다고봐서이질문을드리는겁니다. 왜냐하면본위원이지금이렇게보면이공동주택법령들이다있어요. 근데거기회장들도바뀌게되고,소장이야주택관리사쪽에서나오기때문에그사람들은법령을잘안다고봅니다. 그런데문제는동대표회장들이거든요,동대표들. 이분들이바뀌고,또법령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있고,그래서관리소장이법령에대해서얘기해도본인주장들이너무강하고,이런것들을그냥밀어붙이다가민원이생기는거예요. 지금도아마과에민원들어와있는게있을겁니다. 무슨얘기냐면예를들어서다규정이있거든요,얼마이상의공사를하게되면주민들한테동의를받아야한다든가,이런것들다규정이있어요. 그런데이런것들을지키지않아서민원이생기는거예요. 생각은다다르거든요. 우리과에서지금보조금주는것도마찬가지,이것도지금문제가있어요. 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것은,이보조금도실질적으로주민들이생각할때는저공사가급한게아닌데,이공사가급한데저공사를한단말이죠. 그러니까물으면구에서예산을받아서한다고이렇게얘기하는것같아요. 하는것같은데이런것도,지금엘리베이터에보조해준다,그런데엘리베이터도1대설치하는데수천만원할텐데,다는아니잖아요? 그러니까이게어느아파트단지냐,엘리베이터하는데구에서받아서했다더라,하니까그러면당신들은일하는데뭐하냐,그러면이런것들이계속늘어날거거든요,우리가. 제가보기에이보조금사업은앞으로계속적으로우리구청에서시달릴겁니다. 뭐지금7억원이아니라70억원을해도부족할겁니다,두고보세요. 그리고구청에서보조금사업을못받아오는동대표회장이무능한동대표회장이될것이고,이런상황으로가는거예요. 근데제가무슨얘기를드리고자하냐면그래서최초이사업을할때현관에키도해주고그랬어요. 그러니까이게문제가있다,그래서그런것들은자체내에충당금이런거있거든요,그비용으로하고. 공동이쓰는거,소위말해서어린이집이라든가놀이터라든가,도로출입구라든가,어르신들쉼터라든가. 지금구에서는이런걸처음에하려고바뀌다가최근에는또범위가막넓혀졌어요. 엘리베이터도하고본건물도하고. 공동주택이라하면본건물들은나름으로자기네들충당금다모으거든요. 거기서할수있어요,그렇게또하도록돼야하고. 근데언제까지그러면공동주택은우리관에서이런사업을계속넓혀서할거냐. 지금공동주택보다는단독주택이중랑구에서비율이더많잖아요,과장님?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지금저희중랑구관내에12만호가있고요,그중에서공동주택은한6만호가좀됩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공동주택보다단독주택이많다고요. 그러면형평성도안맞는거예요,형평성도. 그래서정리한번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을한번심도있게노력해서,제안하라는게다른제안은아니고어디까지만된다,이폭을좀한번조정할필요성이있다고저는이렇게봐요. 지금동대표회장들,그다음에관리소장들,이사람들이공동체형식으로모임을갖게되면서로정보교환이됩니다,이분들. 정보교환이되면,그분들이정보교환도되고우리주민들도정보교환이되는거예요. 그렇게해서마치다른아파트는뭘받아서한다는데우리는못받아서한다? 그러면누가무능한사람인가요? 이런사람이무능한사람이되는거예요. 이래서한번이건검토를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지원사업을저희단지에서신청할때단지에서사전에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거쳐서신청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아마주민들과약간오해도있을수있는상황인데,그부분은사실그렇게저희한테신청해서저희가거기에대해서심의위원회를거쳐서그렇게심사를하게됩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과장님,앉아서입주자대표회의물론하죠,그사람들. 해서올라와요,그런데앉아서그입주자가지금그동네에서정말인정받고있는입주자대표인지도모르잖아요. 그러니까입주자대표회의에서했다고하더라도거기아까내가말씀드리잖아요,‘우리아파트는이게급한데왜그거하냐?’이래서주민과의견충돌이생기는거예요. 그래서여러가지유형이있는데어찌됐든큰틀에서봤을때는,우리사실관에서이거지금공동주택에지원하는거나는문제있다고기본적으로보는데이게이미시작됐기때문에막을수는없어요,지금막았다가는뭐난리날거니까. 그러나앞으로를위해서그범위를좀정리한번해볼필요성은있다,그래서나는공동주택기본적인본건물,본건물에대해서나는단지에서해야한다고보는사람이에요. 그리고법으로도그렇게돼있어요. 그래서공동주택에는일정금액그걸보완하기위해서돈을걷지않습니까,세대별로? 그래서충당한단말이죠. 그러니까그런것들은아파트에서하고그외에,그것도해줄게너무많다고요. 그런것들은우리관에서좀적극적으로하고,어린이놀이터라든가이런거는얼마든지우리관에서개입해도된다,어르신들쉼터,그다음에도로. 이런거는직결적으로완전히되기때문에하고,본건물에대해서나는공동주택은자기네들이좀하도록해야한다,그리고공동주택에안전상문제가있다,이게수억원이들어갑니다,예를들면. 이걸우리가해줄수는없잖아요. 내가자료를보니까제일많이한게4,000만원이더라고,한곳당. 그러면공동주택안전에,본건물에안전문제가있다고하면4,000만원가지고어떻게합니까,이게? 그러니까그건말도안되는거고,제가보기에는잘판단해보십시오,이거앞으로를생각해서이지원사업에어느정도가이드라인을나는가져야한다고보는데,답변하기어려우면안하셔도되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중랑구공동주택단지상황을말씀드리면,저희가중랑구같은경우는20년이상노후된단지들이거의한70%가까이됩니다. 더더구나소규모공동주택이워낙많다보니까,재정이열악한소규모공동주택이많다보니까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지원안할수가없는부분인데,만약대상시설이나그분들이약간말씀하시는부분이,좀우려되는부분말씀에공감은되고있지만,그렇다고해서저희가그런것들을너무걸러서‘이건안된다.저건안된다.’그런부분으로하기에는사실,
조성연위원
하여튼연구한번해보십시오. 시간이없어서,연구한번해보시고. 하나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공동주택아파트아까,동대표가됐든관리소장이됐든,관리소장들은한계점이있을것이고,저는동대표이분들과적극적으로우리부서에서노력할필요성이있다고봐요. 왜냐하면이분들이자체적으로자기들이렇게모이더라고요. 근데적극적으로우리,저뒤에담당있네요,잘나가던데. 그래서이분들법령교육도좀잘하고,이분들에게서민원이많이들어올거예요,과에서는. 그러면민원사례,어느단지라고말하지는못하겠지만민원사례같은걸잘이렇게정리해서어떤아파트에서이런문제로동대표와주민갈등이있더라,이런사례들도좀얘기하고,그래서동대표들이주민들과일을할때,대부분사업을하면서문제가생기는거거든요. 생각의차이때문에생기는거거든요. 그분이무슨,동대표가다른불법행위를했다는것이아니고생각의차이때문에문제가생긴다이말이에요. 그래서그런민원을최소한으로줄이려고하면법령을좀제대로알고이렇게하는게좋다고생각하는데,법령을잘못이해하면문제가생기죠. 예를들면주민동의를받는데,공사를하는데몇억원짜리를한다,주민동의를받아야한다,근데주민동의를받아야하는데동대표가직접찾아가서받는다,이건불법이다,그렇잖아요,과장님? 동대표가찾아다니면서동의받는건불법이잖아요. 그걸모르고,그걸또이동대표는하기위해서찾아다니면서받는단말이죠. 그러니까그법령을아는사람과마찰이생기는거예요,예를들면. 그래서이러한사례,교육을좀시킬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그부분때문에저희가정기적으로그분들대상으로교육을시키고있고요. 그리고그걸떠나서개별적으로저희직원들이나가기도하지만중대한문제에따라서전문가를동원해컨설팅도하고있고,여러가지방식으로저희가지원하고있는상황입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한번해보십시오. 하시고,실질적으로주민들과우리과에서하는게한계가있어요. 우리가뭐구속력이없지않습니까? 집행부에서지금동대표에대해무슨법적으로구속력이없잖아요. 어차피안되면또경찰로가요,소송하고. 이러니까집행부에서할게뭐있어요? 그러니까실질적으로여러분들도한계가있는거분명히압니다. 그러나우리주민들이여러분들,우리가해결할수있는걸조금등한시해서수사기관에가서,그주민들이서로등지고사는모습을우리가보는것도안타까운일아닙니까,그렇죠? 그래서그런단계에가기전에우리가좀더관심있게할수있는일있으면해보자,이런뜻으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앞으로과에서잘한번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이이야기하고싶은거95%우리조성연전의장님께서다해주셨습니다. 본위원도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부분에대해서질문좀드리고싶은데,우리구청에서이보조금지원사업을하고있는이유는일반단독주택으로봤을때그예산에포함되는부분이기반산업유지관리를하는목적에그금액이많이들어가는데,그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을펼치고있는거라고저는알고있는데맞죠,과장님?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그전반적인문제는조성연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결국7억원이라는돈을갖고이렇게배분해서하려다보니까서로양에안차는부분이있어요. 그러다보니까본위원이제안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장기수선충당금을갖고하는사업들,그러니까지금아파트말씀하신거와똑같이장기수선충당금으로충당해야하는이런법적부분에있는거는분류를좀해서신청이들어왔을때장기수선충당금,예를들어서아파트외벽을도색한다든가엘리베이터보수를한다든가이런부분은장기수선충당금부분이잖아요. 이거는제외시키고그외공익적인목적,그러니까단지공공합목적성에부합되는부분으로그것을우리가여기서세분화시켜서공동주택에내려보낼때‘이러이러한부분으로만앞으로지원하겠습니다.’하는매뉴얼을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좀드리고싶어요. 그말씀이지금조성연위원님께서하신말씀중의하나라고저는보고요. 그다음에우리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은웬만한공동주택은다알고있는데,제가얼마전에과장님께한번문의드린적있을거예요. ‘이거몇세대되는데지원됩니까?’했더니‘지원됩니다.’하고저한테답을주셨는데,마찬가지로30세대이상이면서도이공동주택지원금이있는지를모르는그런연립들이나빌라들이많이있는거예요. 그래서이분들,30세대이상자격만되면우리공동주택보조금사업지원받을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실제로저는어떻게보면그분들환경개선사업으로쓰고싶은부분이많은데도그런것이있는지를모르고,신청접근도하지못하는이런분도계시다는거죠. 그래서우리과에서이미파악은돼있을거라고봅니다. 몇세대이상,어느단지가몇세대,다나와있을텐데공문을보내서때가되면이렇게‘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선정될수있는권한이있는아파트니신청하십시오.’라고안내문을보내주는이런친절을한번베풀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주택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고민하고있고요,그리고개별로저희가,공식기구가없다보니까우편이나문자그렇게해서전달은하는상황인데,한번더수차례저희가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안내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지역에서활동하면서그런주택들을보면적극적으로공동주택지원금사업이있다는부분홍보를하고연결을한번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수감서류13쪽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운영되고있는거죠,과장님?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위원다섯분으로되어있고나머지는해당분쟁지역당사자들이참여하는것같은데,2024년도실적이1회개최가있었습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1회개최된이건은조정해달라고본인들이신청해야만조정이가능한건가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맞습니다. 당사자의동의가일단전제되고요,그부분에대해서진행절차에따라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2024년,2025년계속공동주택분쟁은일어나고있는부분인데,그분들이감정적인대립이나소송까지가서서로감정의극한대립까지가고있는부분으로가기전에,이분쟁조정위원회를좀더적극적으로활용해서뭔가서로조율하고조정하는그역할을해줬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꼭우리과에서이렇게의뢰해서분쟁조정위원회심의를한번붙여볼수있는방법은찾을수없을까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물론분쟁조정위원회가사실그기능이엄연히따지면,거기에대한결과까지나오면어떤행정처분까지이어지는경우가많습니다. 근데저희입장에서는가급적이면행정처분없이자율적으로조금협의를봐서그렇게끝났으면하는마음에서,저희가실적이그렇게없는이유가이거이전에자문을구하거나컨설팅을도와주거나그렇게해서해소시키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방향으로가야하는게맞다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뭔가서로창구를마련해놓고그갈등,서로가첨예하게대립하는부분에제3자가나서서조정해주고이야기들어주고할수있는이런창구를최대한활용해서극한까지갈수있는갈등의폭을낮춰주는그런조정자역할이충분히가능한데,우리가그거를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는거아닌가싶어서,2024년도실적하나로봤을때는. 강제사항은아니겠지만그런갈등이있는공동주택에한해서과장님이나우리팀장님들이한번권고로해서분쟁조정위원회를최대한활용할수있게끔유도해보시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고민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20쪽,21쪽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우리공동주택관리맞춤형현장컨설팅을지금하고계시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운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컨설팅위원님들이열분이계시나봐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각분야별로그렇게저희가지금위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근데스타일이고그분들의성격인지는모르겠지만공동주택에서이컨설팅을받아보면몇몇분한테제가직접들은이야기가참딱딱하고불친절하다는얘기를자꾸해요,어차피대주민서비스란말이죠. 그러면좀더그분들과눈높이를맞추고친절하게상담해줘야하는데굉장히좀버겁답니다,상대하기가. 그래서과장님께서어차피운영하셔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친절도를높이고주민들한테접근했을때는좀더주민들눈높이에맞는그런상담이이루어질수있게끔이끌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각공동주택지하를보면,지금여기에나와있는게브라운스톤이한예로나와있는데,최근본위원한테또들어왔던얘기가다른곳의공동주택인데,그렇게지하공간무단점유를해서퇴거를요청해도퇴거하지않는이런갈등의소지가또일어나고있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주민간서로같이살고있으면서얼굴붉힐수없으니까참고있는부분도있고,또이렇게쌓여있다가얘기하는부분도있는부분인데,사실공동주택이고공유공간이라하면개인이차지해선안되는부분이지않습니까? 이건강력한어떤제재나단속이이루어져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과,아쉽게도이쪽에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우리중랑구에서가장낙후된아파트가하나있는데,그쪽컨설팅이안돼있는모양이에요. 제가말씀드리는곳이어디냐면묵2동우성아파트지금말씀드리는건데,그쪽은재건축을해야하고다시어떤조치가이루어져야하는아파트인데그아파트에중점적으로좀안전관리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컨설팅을해주셨으면하는요청을드립니다.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늦게까지진짜고생이많으십니다. 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난11일날했던임대사업자교육,아주열화와같이많은분이참석하셨던데거기강당이꽉차면한300명됩니까,500명됩니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450명됩니다.
한성수위원
450명입니까? 그열기가관심이많이있다는거예요,우리주민들이원해서. 그래서거기내용중에서,물론처음부터다잘할순없으니까우리이미화팀장님아주고생많으셨고직원분들,우리김○○주무관도많이노력해서잘하시던데. 일단간단하게몇가지느낀걸얘기하겠습니다. 일단임대사업자에대한법령이수년동안정부입맛에따라서,부동산정책에따라서엄청나게변화무쌍하게바뀌는바람에누더기가돼버렸어요. 그래서과태료라든가이게하도,이것도마찬가지로정부입맛에맞춰서한것같고,어떤고객이라든가그런사람입장에서한법령이전혀아닙니다. 어떤보복적이라든가심하게말하면그런어떤징벌적인그런걸만들어놨기때문에지금이런사태가나왔는데,어쨌든그거는간단간단하게그냥,많이할필요도없어요. 종이서류읽으면누구나다아는거고,웬만한사람다아는거고. 그래서그런문제는간단간단하게넘어가도되는거고,지금필요없는,제가봤을때강의를2시간다들어봤는데. 일단재산세같은거는일반적인어떤재산세에대해서얘기하던데과세표준부터시작해서,그거임대사업자하는사람들은알필요가없거든요. 그냥자동으로우리지자체에서,국세청아니고이거지방세니까. 지자체에서나오면그대로내면됩니다. 그런시간을가지고강사가한20분잡아먹던데,아까운시간에사람들모였는데그런거좀지양했으면좋겠고,그대신강사분질의응답시간이너무짧아요,몇건되지도않고. 사람들이원하는건물어보려고온거거든요. 그래서그런거가을에할때는반영좀시켜주고,설문지내용도보면별크게와닿는개선이라든가이런걸쓸수있는여백도없고시간도없으니까,본위원생각에는한몇군데,한10명정도우리직원담당자가시간이걸리는그런면이있겠지마는,실질적으로개선시키기위해서는물어봐야해요. 전화를해서이게어땠냐이런걸좀해서스스로우리가문제점을찾아서개선시키는게좋을것같습니다. 설문지내용쓸게없어요,보니까. 그런거좀참조해서가을에는좀더개선된그런교육,이런교육을처음했다는거자체가우리중랑구에서굉장히의미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런거좀얘기를드렸고,어쨌든질의응답시간을많이좀확보해주셨으면,본위원생각은그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답변안해주셔도됩니다. 그다음에두번째질문은,아까이행강제금인가얘기가좀나왔는데,14쪽과그차이가뭔지잘구분이안돼서. 14쪽과26쪽에서31쪽까지보게되면이게어떻게다른거죠,지금내용이? 14쪽보면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이렇게나와있고,2023∼2024년. 26쪽보면신규발생이행강제금세부내역.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이부분은아까도제가말씀드린부분이있거든요. 신발생이적발되면그부분에대해서부과하는경우도있고기존에이행을안했거나시정조치를안한불법건축물에대해서매년마다이렇게1회부과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런부분을같이해서나온목록입니다.
한성수위원
아니,앞에거보면2023년도라고쓰여있죠,14쪽에? 그리고15쪽에는2024년이라고되어있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그목록은신발생에대한목록이고요,그리고14페이지는기존위반건축물에대한총누계로그렇게잡혀서부과한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런감은잡았는데,이거2023년하지마시고옆에다그냥누적이라고좀써주면안되나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앞으로그렇게좀표기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뭐같은자료지만완전히다른숫자기때문에충분히이거헷갈릴요소가있어요. 왜냐하면징수율도보면누적으로66.2%죠?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그리고뒤에는징수율이상당히높아요. 이거2023년도보면신규건수로는지금95%징수됐고,그다음에금액으로는90%징수가됐고. 상당히높은징수율이거든요,최근일어난거는? 근데이걸누적으로합쳐서보니까굉장히낮은것처럼보이는데,그래서봐봐요,그러면신규발생이행강제금이거는일단2023년같은경우에는119건발생했는데6건말고는다거둬들인거예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그러면과거에는무슨이유가있었는지굉장히못거둬들인거예요,우리가. 그래서이게왜이런가퀘스천이좀있고,그다음에보면금액이2023년도그렇고2024년도그렇고크지않아요. 크지않은몇만원짜리도있고어떤거는10만원짜리도있고그러는데,이거웬만해선다냈는데,비율로보면90%이상됐다니까. 이게왜조세저항도아닌것같고,이정도면,그렇죠? 아닌것같고,아니면서로이사람이뭐랄까,자기가용납을안한다그럴까,그런상황입니까,어떤상황입니까? 왜안내는거죠,이게?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저희도정확하게파악은안되지만그런여러가지부분도있고요,아까얘기한대로고액금액이나그런부분들이좀많이잡혀있는부분은그게,
한성수위원
아니,여기’23년,’24년은고액금액이별로없어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신발생같은경우소액금액은그렇게해서납부하고,이행강제금에대해서징수율이높은데그전에그런것들좀사실,많이부과되는금액이있어서그런게많이같이누계되다보니까크게보이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누적66%그거얘기하는게아니고최근거얘기하는거예요,2023년.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최근거그부분은많이징수하고,부과하면징수하고그러는데이제,
한성수위원
본인은이금액에대해서수용하고있지만뭐다른사정으로안내는거그런건가요?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거는좀설득이가능할것같은데,왜냐하면징수율이90%가넘었잖아요,2023년도거는. 좀노력하셔서이거는100%채우시든가,예를들어서.
경록
전경록주택관리과장
그런데과년도같은경우는저희가관리하지않고세무과에서관리하다보니까,그부분은저희가한번세무과랑얘기를해서할수있는부분이어디까지인지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주택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6월16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