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네, 제 입장은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런 50m 이상의 이격이 건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상의 근거가 없다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제시했었던 시뮬레이션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4층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1, 2, 3층에 계신 분들은 벌써부터 조망권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결국 그때 제시됐던 그 근거자료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게 첫 번째일 거 같고, 그리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방면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근데 구청의 움직임도 아직 미비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야지 뭐를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면, 방법은 없으니까 또 저희 의원실 통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압박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주민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최소한 그분들 만나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계속 만나오긴 했지만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계속 허그랑 얘기하고 있다고 좀 안정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위로를 해 준다든지 어쨌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야 좀 불만이 덜 생길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 아파트 비대위 단톡방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지금 구청장님 찍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절차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피해가 지금 우리 구로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독일 수 있는 뭔가 소통의 채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도 꾸준히 그분들을 만나봤지만, 예상되는 민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같고,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에 대한 문제, 아시는 것처럼 특례법에 의해서 주차면수가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차 문제, 세 번째는 흡연이나 이런 것들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우리가, 아까 주거개선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단순히 건축이 끝난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좀 건축 과정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