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이은경부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감사는부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본감사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난감사에이어계속해서도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항상중랑구민의복지향상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신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5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주거개선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곽일진주거개선사업팀장입니다. 양심미재건축팀장입니다. 은성필주거개선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5년도주거개선과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개선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
김대형위원
우리구주거환경개선을위해일선에서최선을다해주시는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은성과보고서좀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87페이지.
이은경부위원장
김대형위원님,성과보고서는보통결산심사때많이,결산이랑하거든요? 그래서혹시,지금해도상관은없지만,보통결산때많이질의하십니다.
김대형위원
결산때하는게나을까요?
이은경부위원장
네.
김대형위원
그래도보신김에말씀드릴까요? 이거하나만좀여쭤보려고요. 다른건아니고안심집수리사업있지않습니까? 그게지난해에는150건진행했는데올해는101건,달성률이한67%이렇게되더라고요. 여기보니까서울시예산부족으로달성이부족했다,그게저희가전반적으로감소가된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김대형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하여주거개선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대로전체적으로서울시예산이줄었습니다. 줄었고또자치구별로균등분배를하도록돼있어서,그리고또자격이굉장히좀강화됐습니다. 주거취약가구70%이하,이렇게돼서건수는줄었는데요. 실질적으로작년보다지원금액은조금더올라갔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2025년도에도계속해서지원한다고이렇게나와있는데,미달된곳들은계속지원할계획이신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2025년도올해는지금서울시에161건을신청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그러시군요. 그러면나머지지원하시는분들꾸준히다지원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두번째로는우리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34페이지좀보겠습니다,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우리가재건축,재개발을하면서가장크게일어나는이유가소음,분진또는도시불편사항,이런것들에대한분쟁심의가계속해서발생되고있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그런것들을,분쟁심의조정을하는기관이맞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심의위원회에서위원회를개최해조정하는데요. 지금각부서에서적극적으로대응을해서분쟁조정위원회에올라온것은최근3년간없었습니다.
김대형위원
없었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김대형위원
제가위원회구성을보니까우리구청집행부에다섯분계시고,나머지는네분인가요,다섯분맞죠? 다섯분이고나머지는전문가분들맞으시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위촉되신분들은전문가입니다.
김대형위원
위촉되신분들. 여기에서주민을한분위촉하는게어떨까요? 그거는어떻게생각하실까요? 왜그러냐면우리가소음이라든지분진이발생되면보통심의위원회로이렇게넘어가는데,우리구에서도그렇게소음이나분진이발생되면,소음측정기같은거를제공해드리죠? 그리고그러한것들을며칠이내에소음이어느정도데시벨이상되는지,또는분진이어느정도발생하는지,직접측정해서그분쟁을심의하는,그당사자가그거를입증해야하는겁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우리주민이그거를입증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이게일몰시간도있고,제가체크하는거를지금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그시간대별로있는것같거든요,체크하는시간대별로? 어느정도시간이,한5분정도이상되는정도를측정해서그정도수준이상데시벨이나온다든지,분진이발생한다든지이런것들을제안한사람이입증해야만여기심의위원회에올라오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시공사에서직접그렇게시간대별로,날짜별로이렇게측정하는그런정도는아니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항은서울시에별도로분쟁조정위원회라고있거든요,이렇게환경관련해서요. 그쪽에의뢰하셔서조정을받으시는데,거기에제출할때개별적으로상세하게그렇게하시지는않고전후라든가어느정도의소음,이런거측정을그렇게해서제출하시면아마조정을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주민분들이그런부분불편사항제시를하는데,사실은일반시민이기때문에그러한것들에법적대응을한다든지이런것들이굉장히미비할수있잖아요. 그래서우리도장비같은거이렇게대여를해드리지않습니까? 소음기라든지라돈기이런것들도대여해드리고있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부분은맑은환경과에서그렇게처리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그렇게측정해서심의도하시는거같아요. 그래서제제안사항은전문가집단도중요하지만주민의입장에서,주민의관점으로바라보는분이한분정도는계셔야겠다는생각이있고,위원회여기에지금최윤찬위원님이계시니까그렇긴하지만,그런제안사항한번말씀을드려봅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여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수감서류1쪽보면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이계속,추진되고있는것도있고그다음에완료된부분도있지않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향후수감서류나공식적인문서에사업이완료돼서명칭이변경된것들은괄호열고닫고를해서명칭변경을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행복소북이라는곳은키즈카페로바뀌었고,그다음에장미연구소는장미문화센터로지금바뀔예정인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행복소북도그렇고장미연구소도그렇고,그다음에청년문화공간인청년청으로이미개청이돼서명칭을갖고있기때문에,청년가도그이전의명칭에지금현재의명칭을병기해줬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중답변을드리면요. 이게도시재생,국토부와서울시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그런용도로돼있어서그렇게했는데,이제마무리가됐으니까정산작업하면현재명칭으로그렇게하고,그렇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병기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3쪽중화2동보담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이것도진행형사업으로해서마련돼있는부지를딩가동,그러니까커뮤니티센터로신축하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대략적으로면적이100평정도되는것같습니다. 저희가쉽게접근할수있는넓이단위로보면제곱미터보다는평이좀와닿는느낌이다르기때문에100평정도되는것같은데,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까지의예를보면,커뮤니티센터의탄생배경을보면기부채납이되는이런공간들에넣는구조다보니까굉장히용도에비해서굉장히사이즈가,넓이가좁아서아쉬운게굉장히지금현존하고있는커뮤니티센터들이거든요. 그래서중화2동에이렇게신축해서넓은공간에커뮤니티센터가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환영하고요. 그다음에준공하고난다음에위탁을줄텐데,우리중랑구현재커뮤니티센터위탁을수행하는업체가두곳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 그래서더이상,새로운커뮤니티센터가만들어졌을때기존위탁업체에다위탁을다시줘서진입장벽을만들지않았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물론지금까지총5개의커뮤니티센터가있지만하나는,1호점은저희가우리구청직영으로하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것도아동청소년과에서운영하기때문에,그쪽에서운영방법에대해서결정할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물론당연히아동청소년과에서운영할건데,미리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뭐냐면기존에위탁을수행하고있는업체들도잘하고있어요. 잘하고있는데또다른이야기가나오고있는부분은나도그위탁사업에참여하고싶은데한정된그2개업체로만한정하면진입장벽이생겨서다른기회를부여할수가없는부분이어서,형평성에맞고다양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라도진입장벽은낮춰야한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겁니다. 그래서어쨌든직영으로하지않는한위탁을줄텐데,새로운위탁업체가들어와서다양한경쟁을통해우리청소년들의어떤활동범위를보장하고넓힐수있는그런기회를만들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지금신축하고있는과정에서부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해당과에그의견이갈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전달하고협의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전달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주거개선과가가장활약적으로활동한것이결국도시재생에의해서,도시재생의완성을통해이루어진부분이기때문에,묵2동을표본으로볼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었어요. 그래서수감서류에도보면꽃빛거리만남의장소,꽃빛거리활성화등등이런부분에서계속이루어지고있고,그다음에그사업이끝나면해당소관부서로찾아가넘어가는부분이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꽃빛거리가지금우리기업지원과로넘어가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꽃빛거리는상인회들이있어서지역경제과로,
이윤재위원
지역경제과로넘어갔죠? 꽃빛거리의불안전성이뭐냐면꽃빛거리를밝혀주고있는가로지르는경광등이지금노후가돼서떨어지고있고불이나가고있는부분인데,우리주거개선과에서는그부분에대한권한이없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부분까지포함해서지역경제과로이관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꽃빛거리를기준으로해서본위원이서면으로질의를한적이있었습니다,제2꽃빛거리를만들어달라는. 그래서그서면질의답변이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답변을본위원은분명히받았습니다. 본위원이제시했던부분이현재꽃빛거리에,많은주민들이그쪽으로쏠리는현상으로인해서다른쪽주민들이상대적으로박탈감을느끼고있는부분이어서,균형있는발전을위해서라도제2꽃빛거리가필요하다는부분에서151길을본위원이말씀드렸고,도로구조상151길은도로노폭이18m에서거의20m가까이되는유일한도로기때문에,그다음에블록으로보면두블록정도서로공간적인거리유지가있고,그다음에먹골역5번출구에서나오는거리기때문에이부분이거점을이루는부분에서지금현존하고있는꽃빛거리와새로운꽃빛거리가조성된다고하면균형이될것같은데,아직까지본위원이서면질의를한부분에대해집행의지는지금없는것같아요. 그래서이렇게본위원이지금서면질의까지해놓고긍정적인답변을받아놓고있는상황인데,이건지금어떻게진행하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아시겠지만묵2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저희자치구에서추진하는게아니고국토부와서울시의계획을다승인받고하는사업이라,저희도시재생사업에서제2꽃빛거리는실질적으로추진하기어렵고요. 지금말씀하신5,6번출구쪽에,157길이쪽은별도로보행로조성사업으로도로포장을했고,저희가또서울시에서공모사업을진행한게있습니다. 그래서그쪽명칭이‘감성가로’이런데,이런사업으로저희가응모하고서울시에서도그쪽에대해서구상을좀해보자,이런답변을지금받은상태거든요. 그래서같이그쪽도하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네,157길은상인들을조직하고있고본위원도그쪽에서지금역할을좀하고있는부분인데,157길을물어보는것이아니고151길본위원이서면질의를한부분에대해서,분명히그서면질의를했던부분도구정질문의일환입니다. 그부분에대한답변이분명히긍정적으로왔어요,검토하겠다고. 그러면답변을위한답변을하신거는아닐거아닙니까? 본위원이9대의회들어와서서면질의을했을때분명히그부분은긍정적으로검토하되단지한전주지하매설부분에대한예산확보때문에시간이걸릴거라는답변을받았단말이죠. 지금에와서도시재생사업이끝났기때문에,서울시에서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그러면서면질의에답변주신부분에대한거는회피성입니까? 의원들이집행부에서면질의를했을때그러면‘이런예산부분에서문제가있어서사업이어렵습니다.’이렇게하면그부분에대한것을다른방법으로생각할텐데,분명히긍정적인답변을주셨기때문에그부분을집중적으로지금질문하고있는거아닙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151길을말씀,
이윤재위원
151길얘기하는겁니다,제2꽃빛거리제안드렸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부분은저희가어떻게답변을드렸는지,어떻게검토를추후에했는지,별도로검토해서보고를드리든가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보고해주십시오. 분명히서면질의를했을때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답변을저는받았습니다. 저만본게아니고동료의원들도같이그서류를보고검토를했어요. 알겠습니다,일단그건검토하시고보고해주시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묵2동도시재생에서마지막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장미문화센터가추진되고있죠,건축은다완료가됐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본위원지역구이기때문에한번돌아봤습니다. 참그어려운여건속에서도나름대로미려하게잘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향후에장미문화센터라는목적을갖고어떤사업,어떤운영을하게될지궁금한부분도있습니다마는,어쨌든1층은전시실을꾸몄던데그전시실의목적은뭐죠,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우리구,중랑서울장미축제와중랑장미공원소개,역사,변천사이렇게해서,장미축제백서이런거를지금전시하고있고요. 안쪽에는아시겠지만온실,테라스이쪽과안쪽에공간을해서주민과방문객,아이들이이렇게쉴수있는그런공간을마련한상태입니다.
이윤재위원
네,무인카페도운영할예정이시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부분은아직구체적으로검토는안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떤서면을통해서무인카페를본것같아질의를드렸습니다. 무인카페를운영하게되면분명히거기에도경비가들어갈것이고,또관리하시는분들이필요할것같은데,그래서어떻게운영하실건지. 어쨌든커뮤니티공간으로역할을톡톡히할거라고의심치않습니다,과장님. 잘꾸며주시고요,개관날짜는언제로잡고계십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7월8일에의원님들모시고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주택가안에있는공간이지만주민들의어떤자긍심이살아날수있는공간으로재탄생할수있도록노력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윤재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장미축제끝나고바로또대선같이일하시고,그리고바로행감까지이렇게계속연속되는일정속에정말과장님이랑직원분들고생많으셨다고말씀드리겠고요. 행감끝나고편안히좀쉬었으면좋겠습니다. 몇가지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 우리가지금어쨌든도시재생이라는사업명목하에세군데가있잖아요? 중화2동,묵2동,망우본동,이세군데가있는데혹시지금내용들,쭉수감자료를보니까중화2동같은경우는올해말에좀정산하고사업을종료하는걸로지금보이는데요. 혹시이세군데지금남은예산은얼마정도될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최종적으로사업이남은거는,다른부분은부지를확보한상태이기때문에남은사업은딩가동사업만남아있는데,딩가동사업에한10억원정도이렇게남아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0억원이남아있고,지금공사비로먼저다하고나서10억원이남은건가요,아니면공사비포함해서10억원이남은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공사비포함해서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준공하고나면그10억원나머지는다떨어지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저희가남는예산은하나도없는거네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제국비나이렇게내려와있는게있는데요. 그거는사업구조조정을하면반납해야할예산이라서요,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저희가재구조화를통해서했던사업은모두다종료되는것이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우리가반납할그국시비는얼마나되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거는지금올해말에딩가동까지사업이끝나봐야그때정확하게정산작업을해서금액이나올수있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추계는안되는상황인거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도한번알아볼,어쨌든이게재구조화사업내에서만쓸수있는거잖아요,잔액이남아서다른사업을한다거나이건못하는거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올해말까지는정산해서정리하는거고,그나머지3개다마찬가지인건가요,묵동이랑망우동도?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모아타운관련해서지금중화2동329-38이지역이도시재생이랑엮였던부분이기때문에우리과에서담당하시는거였던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관리계획수립해서고시까지저희가했고요. 조합설립단계는주택개발추진단으로업무를이관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가도시재생으로갖고있었던땅들이제기억에는예전에밀키트사업했었던필지하나와,그거하나밖에없나요? 아니면또제기억에는서울시에서예전에세필지우리,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4개필지부지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린이공원바로앞에있는필지그거까지지금총네필지를저희가갖고있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공원앞이네필지고요. 그러니까밀키트사업말씀하셨던그게한필지그렇게해서,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게해서총다섯필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갖고있는거고,이거에대해서어쨌든조합이랑우리모아타운관리계획을할때저희가이걸대토해서활용하는거로,얘기가됐던거로알고있는데그게맞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모아타운추진하는쪽에는그렇게저희얘기가됐는데요. 지난달에국토부를한번갔다왔었거든요. 그런데그부분은모아타운내지역에있는거라국토부랑상의를해서국토부에서심의위원회,사업구조변경에대한중대한변경으로심의위원회를지금8월달인가이렇게예정돼있습니다. 거기에서통과가돼야실질적으로확정이될거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앞에수감자료에나와있던것처럼,그러니까제가궁금한게이거였거든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대한)변경절차이행’이라고향후계획에있는게그러면그내용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국토부심의말씀드린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이게돼야만저희대토가가능한거고,그리고그때도말씀을드렸겠지만공공기여분과우리가대토할수있는부분을한번해서,대토할수있는부분중일정부분을공영주차장으로하는거로그때우리내부적으로는얘기했었고,그리고나머지공공기여분에다가플러스를해서거기에중화2동종합복지관을짓는걸로그때제가말씀드렸는데,혹시기억하시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기억하고있고요. 그래서주차장부지로지금계획은모아타운추진측과해서그계획에는담겨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저희공공기여도얘기가된거긴하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거까지는아직,부지확보가우선돼야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그부분도우리가일단넘어갔다고하니까,주택개발추진단에다시한번저도얘기할텐데,과장님도한번말씀좀전해주십시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어쨌든저희중화2동지금당장의숙원사업중하나가종합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그내용을좀저희가담아야할필요가있어서,그거는저또한얘기할테니까과장님도한번더말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꼭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수감자료13페이지보면우리청년주택에대한얘기가나와있어요. 제가알기로는300세대이상만우리과에서담당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혹시그지역주민분들에대한민원은혹시들으신게있으신가요,청년주택건설과관련해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역주민,청년주택짓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전부다민원이주변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많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우리가예상하는민원들이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신축후에입주가됐을때예상되는민원은어떤게제일크다고좀생각하셨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공사중말씀하시는건가요?
강섭
고강섭위원
아니요,신축후에. 입주를하고나서예상되는민원들이좀있을거아니에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4개청년주택관련해서는공공임대와민간임대,다임대주택이거든요. 그래서대상자가청년과신혼부부이렇게들어올예정이라서그분들이,말하자면전세금이라든가월세라든가이런세금부분,그런보증금과임대료이런부분에대해서좀얘기가나올수있을것같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입주후지역에서생길수있는,예상되는민원이라고저는말씀을드렸고요. 제가생각했을때는크게세가지였던것같아요. 지금도그거를우리가다시한번기억해보면특히나묵동청년주택했을때지역주민들이반대했을때반대했던논리가7개,8개정도있었잖아요? 그얘기들이그대로아직도유지되고있고그거에대한우려를굉장히많이하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는,여기과에서담당하진않지만300세대미만이라서,그앞에있는청년주택부분들에대해민원이많은데요. 주민분들얘기를들어보면크게세가지로좀구분이될것같아요. 하나는1인가구들이많이늘어나기때문에배달음식중심으로해서쓰레기에대한문제,분리수거라든지음식물쓰레기에대한그런부분들. 그리고또하나는우리가특례법에의해서주차공간을일반건축물보다는훨씬더적게확보하는거잖아요? 그래서이거에따른주차문제,그리고또하나는담배꽁초라든지주변환경에대한문제,이렇게세가지로좀압축이될것같아요. 그래서저는좀부탁드리고싶은게우리가딱과에서짓고끝내는문제가아니라,완공쯤에이런문제들에대해우리가예상할수있는그런주요민원들에대해서선제적으로좀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것. 특히나쓰레기분리수거야청소행정과에서하겠지이렇게생각하실수도있지만,건축하는과정속에서그걸좀녹여냈으면좋겠고,예를들어공간에대한확보라든지음식물쓰레기저장고도우리가신청하면되는거잖아요. 그거에대해서건축주에게안내를한다든지이러한부분들,우리가선제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 그리고두번째로는주차에대한부분들도주변빌라에계신분들이되게우려가많아요. 그골목에다대면어떡하냐,여기주차면수도적은데.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해서도사전에공지한다든지,그리고추후에주차관리과랑좀협업해서대안을지역에안내한다든가. 예를들어근처에있는공영주차장,좀멀긴하지만중랑교아래에도있잖아요? 중랑역하부에있는주차장도있는데,그런것처럼좀인근에있는곳으로유도한다든지,이런것들도했으면좋겠고. 그리고담배꽁초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보건소나이런데와좀사전에협업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릴게요. 그러니까단순히우리가딱건축만짓고끝내는거에대해서목적을두는것보다는예상되는주변민원들에대해서어떻게해소할것인지에대한플랜이좀있었으면좋겠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좋은말씀을해주셔서,관리할그런운영주체들과말씀하신부분을반영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내가입주할아파트를한눈에’라는영상서비스가있는데이게모든현장에다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과에서담당하는공사현장만가능한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저희과4개임대주택현장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청년주택네군데,그것에대한것만하는거네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좀제목이오해를살수있는부분일것같아서,모든건설현장을보여주는건가라는생각이들어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제목을수정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거에대한안내가좀다시돼야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300세대미만은어느과였죠,제가갑자기기억이안나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건축과에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건축과? 알겠습니다. 그러면건축과도이걸하고있는건가요? 그냥우리과에서만선도적으로지금하고계시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건축과는지금소규모공사현장도많아서요,실질적으로다하지는못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게지금촬영은어떻게하시는거예요? CCTV를우리가설치해서하시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사진촬영으로해서그거를올립니다. 현장에서사진촬영을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사진촬영이요? 영상서비스제공이라고쓰여있는데.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영상도같이올라갑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그영상을어떻게찍느냐는거예요. 직접가셔서우리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저희가찍는건아니고요. 시공사에서사진도찍고드론이용해서이렇게실제촬영도하고,그렇게해서올리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추가질의를바로해도될까요?
조현우위원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하나만남아서. 네,그러면일단저도한번볼게요. 보고나서,정말주민들이엄청궁금해하시더라고요. 특히나소음이런것들때문에엄청신경쓰시는데,영상이라도보여주면좀낫지않겠냐는그런질문들이들어와서,일단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34페이지에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있잖아요. 그런데여기에는위원수가이렇게10명이되어있는데,지금실제로운영이안되고있는거잖아요,이게? 그운영이안되는이유가갈등사례가없어서그런건지,아니면다른제도를통해서갈등사례가풀리고있어서그런건지. 어떤사유때문에그럴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실질적으로해당부서에서직접적으로조합이나반대측과이렇게회의를통해서해결하고있어서,저희심의위원회까지신청되고있는사항은없어서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여기까지올라오는갈등사례는없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서울시에서갈등코디네이터를지금운용하고있는거잖아요. 근데이거랑지금우리가중복되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서울시에서는코디네이터를파견해서비용도주고해서그렇게조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우리과나이런데에서서울시에요청하는그런구조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거기에우리건수에대해서는나와있는게있을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저희해당과에서는특별히신청한게따로없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저는이게좀궁금한게정비사업을하면서수많은갈등이있는걸로알고있고지금도저는그런민원을계속듣고있는데,우리가이분쟁조정위원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갈등사례가안올라왔다는거에대해서좀약간의아한부분들이있는거예요. 그래서서울시에서지금갈등코디네이터를운용하고있기때문에,서울시에서작업하기때문에우리가할일이없어지는건가,혹은우리가차단하지않는건가,이런의구심이들어서좀질의를드리는거고요. 이런사례들을우리는그냥올때까지만기다리는게맞는지에대한그런고민이있어요. 그래서우리는어쨌든관리하고있는건축현장들이있다고하면우리도한번,거기서뭔가갈등들이일어난부분이있으면우리가좀선도적으로가야하지않겠느냐. 제가듣기로서울시에서는갈등코디네이터가활동을되게열심히한다고들었는데왜우리는없지,좀이런생각이드는거죠. 그래서오히려이업무를맡기고있는건아닌가,좀이러한의구심이드는부분인데요. 한번이런사례들좀발굴해서,저희아마위원님들도많은관련된민원들을받을거예요. 그래서이거에대한부분에대해서건축과랑같이,건축과도분명있을거고,그부분한번좀고민해봤으면좋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본위원이몇가지좀질의드리겠는데요. 장미꽃빛거리상권균형있게해달라고본위원도행감때지적했고구정질문도했습니다. 그래서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제2꽃빛거리,151길에대해서는지금쯤이면어떤대안이나와야하는시점인것같습니다. 답변을제대로하지못하신것같아서요,그부분에대해서는서면으로좀자료를요청드리고요. 그리고B존에한전지중화사업도신청을’24년도7월에한걸로보고받았는데,그이후에는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는겁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한전지중화사업은저희과에서도시경관과로신청해서,도시경관과에서전체적으로총괄해신청한것으로알고있고요. 도시경관과에서한전과협의한결과실질적으로지하부분공동구나배수구이런게이전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실질적으로B존부분은지중화를하기가어렵다고이렇게결론을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이거는그러면도시경관과랑따로검토하는걸로,보고를받도록하겠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화면을좀준비해봤는데요. (화면자료를보며) 저희고강섭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청년주택민원건에관한겁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릴거는공사중지금민원사항입니다. 묵동165번지일대위더스빌에서굉장히많은민원이,하루에몇통씩문자가본위원한테오고있습니다. 그래서화면을보시면지금벽에금이가고집안내부가다무너지게생겼다고이렇게민원이오십니다. 물론소음에관한민원도많아서지역구의원님이신이윤재위원님이랑같이간담회도참가했었는데요. 그부분은맑은환경과랑따로질의를할거고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현장조사를하신건지,이틀전인가본위원이현장가서확인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거를들어서요. 저희가지금민원을제기하신분,시공업체와일정을조정해서일정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주중이나다음주중일정을잡아서현장에나가볼예정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이런경우는저희구에서할수있는대처방안이어떻게되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실질적으로지금위더스빌같은경우는보상을원하시는그런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시공업체랑조정을좀해야할거같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사진보시다시피균열이되게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다테이프로이렇게막아놓고지금생활하시는거같은데,좀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민원인분과상담을하셔서우리구에서지금어떻게할지에대해대응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고강섭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청년주택건립된다음주차부족이라든가,그리고쓰레기처리는다알고있는,예상되는그런민원사항이잖아요? 이런것들은좀다른과랑코워크(co-work)를하셔서민원이좀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그리고묵동재생사업도지금250억원이라는금액을들여서,되게장기간에걸쳐서재생사업이이루어졌고또6월달에이제마무리가되잖아요,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하지만많은시행착오가있었습니다. 과장님도잘아실거예요. 본위원이이건으로구정질문도여러번했었고요. 그래서이렇게저희묵동에서한사업들을반면교사로삼아서지금하고있는중화동이나망우동재생사업에서시행착오가더적게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잘진행해주시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거개선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늘노력하시는이은경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님및여러위원님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승각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동형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신미경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도시계획과팀장소개를마치고도시계획과주요업무를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장미축제에대선에행감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십니다. 본위원이몇개만여쭤보겠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주요업무현황서울주택도시공사이전이,착공및준공을’27년도상반기에하신다고한거같은데,맞나요? 책자에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7월,’27년상반기중으로최대한저희가이번에합의를본부분에대해서일정으로하다보면그때쯤상반기에어떻게,최대한노력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정말어렵게계속해서진행이되고있는데,당겨지는건없고계속해서밀려가는것만있어서좀안타깝긴합니다. 그다음에중화3재정비촉진구역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9쪽좀봐주시겠어요? 사실이게아까도주요업무발표하실때,정상적으로가고있는거예요? ’28년도에입주를할수있는건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지금중화3은아시겠지만현재시공사를옛날에한번,공사비때문에해약하고나서그때부터사업투자했던,자금을투입했던새마을금고에서공매를연속7차례시행한상태라서,지금현재는기존시공사인라온건설과총회에서선정이다시됐고요. 그래서저희는지금현재공매는더이상안올라올수있게새마을금고와연속,주기적으로통화를하면서관망하고있는상태고지금라온건설에도빨리착공할수있는그런부분에서여건을빨리만들어서좀처리할수있도록하라고하고요. 그리고지금저희가굴토심의라든지그것도지금현재같이올리고있습니다,서울시에지금. 사업이지연됐던부분은어느정도사업,추진일정에있는부분은지금현재서울시에도공문을보내서굴토심의도지금6월,저희가4일에보냈고요. 그리고지금구조안전전문위원회거기도조건부로6월5일에확정됐기때문에,이제이게해결이좀될기미가,라온건설이적극적으로좀계약에대한부분과,그리고자금그런부분만해결되면좀풀어질수,사업시행은늦어질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지금현재여기나와있는대로될수는없는거같고요.
최윤찬위원
이부분이정말안타까운데이게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어쨌든기본적으로대출을받은거에서이자도계속해서발생하잖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근데그게적은돈은아니잖아요,대출을받은거에대해서? 근데라온건설이다시들어온건맞지만,사실어쨌든시행하려고하면PF(ProjectFinancing)를이렇게,돈대출을받아야할거아니에요? 그런데그부분이제일어려운거아닌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새마을금고남대문지점에서갖고있는그걸해결하지않으면다른투자사가들어올수있는게아니고요. 저희가봐서는새마을금고를그대로라온건설이,그러니까토지등소유자랑같이갈수밖에없는구조라고봅니다,지금현재는.
최윤찬위원
그러면관에서는더이상도와주실게없다는건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는지금연속새마을금고라든지라온,토지등소유자들과전화통화라든지,현장에서자주보면서이야기는하고있습니다. 이거에대한문제가,공매가됐을때토지등소유자62명이좀문제가되는부분이있어서,토지소유권에대한그부분은저희가연속지금연락도해보고관망을하고있거든요. 문제가됐을때저희도그분들에대한그것도있으니까요.
최윤찬위원
제가이부분에대해서사실지역구는고강섭의원님이시지만,사실신내동에이미20년전이런일이있었거든요. 이런일이있어서토지등소유자들이거의다그냥맨몸으로나가다시피나갔습니다. 나가고새로운분이들어와서하시긴해서물론건물은올라갔지만,기존에있던토지등소유자들은이미다맨몸으로나가서,이동네에사시는제후배들도있고다있습니다. 그래서이거를처음부터끝까지계속해서관심은가지려고제가하지만,뭐를어떻게해줄수있는방법이없어서저도사실안타깝고팀장님한테도두세번여쭤보기도했는데,사실이게건물이이미멸실이돼서잘못하면그냥맨손으로나가는거아니겠어요? 뭐어디까지보상을해주고정산을처리해서,이게아까공매가나왔다고하니까공매가나오게되면현재지금얼마였던땅이얼마까지내려갔는지는모르지만,지금과장님께서꽤여러번공매를했을거아니에요,사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지금일곱차례해서유찰은된상태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뭐절반도더내려갔을거아닌가요,가격이?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지금이자포함해서한550억원정도까지내려갔고요. 한번더하면더내려간다는이야기는있는데,지금현재공매문의가저희과에도많이옵니다. 오면지금현재여기가재정비촉진지구에,구역지정이돼있는지역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획을변경하지않으면사신분들도그걸할수있는부분이안되거든요? 이게저희촉진지구가바로해제가될수있는것도아니고,하게되면최소한사업변경한번하려면1년은기본적으로소요됩니다. 그분들이그비용을1년동안투입해서갈수있는그정도가있었다면벌써이건공매가됐을거같고요. 근데그런부분이없기때문에지금까지는하고있는데,저희가최대한공매를하고싶은분들이오면그런부분에대해서막고는있는데,저희도이제어느정도한계는올거라고봅니다. 그부분에서는저희도대책을좀,
최윤찬위원
아니,제가알고있는또하나를얘기한다그러면사실망우역사거리에있는성원아파트에서,지었다가포스코에서넘어가서사실경매를받아한거였잖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것도제가알기로는4분의1정도에받은걸로알거든요,사실그때당시에,원래가격에서? 여기도마찬가지라생각해요,이게물론어디정부에서나누가도와주지않으면해결이되겠습니까? 건설회사에서해결할수있는사항도아니고,그회사가그정도로큰것도아닌걸로알고있기때문에참안타깝습니다. 이게나중에그러면결국그냥들어온돌이박힌돌빼서들어오는편이되지않는가이렇게생각해서너무나안타깝습니다. 저도여기에몇분아는분이계시기때문에계속해서얘기는하지만,이게멸실이안됐거나그랬으면그냥들어가서살면되겠지만,보증금이나전세자금이런거가지고나갔던거그냥빼서들어와서살면되겠지만,멸실이돼서아무것도없고대지만남아있는데이미가격은제가그땅에,처음최초감정가격은아마1,300억원정도에서지금560억정도3분의1가격으로거의내려오는편인데과연주민들이,어떻게보면사실거기가나쁜지역도아니고중랑구에서꽤괜찮은지역인데도불구하고이렇게침체돼있다고하는것은다른전체적인사업을할때도좀더신중을기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그점에대해서염려해주시고하여튼관에서적극적으로할수있는일이있다고하면좀도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러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직원분들,팀장님,과장님전부다고생많으시고요. 면목4동행정복합타운그거관련돼서의견좀나눠보겠습니다. 지금그게처음에시작한지가굉장히오래됐죠. 2017년도부터얘기가나와서지금거의한8년이렇게돼가는데,이게근본적으로늦춰지는이유가좀있을것같은데예산관계입니까,아니면여러가지소송문제그런것도해결된걸로알고있는데어떤이유가있나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시작할때어느정도계획을수립한상태에서첫번째가용마중학교의,
한성수위원
일조권문제,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일조권문제하나가,검토가안됐었던부분이하나있고요. 그리고40층이상이되다보니까방공포라든지그런군관련시설이들어와야한다는거와,주차장이라든지그런부분에서한1,000억원정도의예산이소모되는부분을저희가기본,제일처음에시에서방침을,SH에서할때그부분이누락돼서좀추가가되다보니까공사비증액부분,그리고이제저희구와시의분담률,그리고서울시주택실장님이한층에너무호수가많이들어간다고하는그런부분이있어서지금까지지연됐었는데요. 저희가올3월달부터연속서울시와협의한게사업성확보를위해서하다보니까‘미리내집’이라고옛날장기전세주택개념이있습니다. 그주택을도입하게되면서울시에서예산이1,000억원정도투입되다보니까사업성에서일단어느정도정리가됐고요. 그리고저희가분담률,아까말씀드렸던부분이시설별로구분을해서저희가그것도정해졌습니다,지금현재.
한성수위원
그러면지금5,000억원정도예산이들어간다고돼있던데그걸로이제완전히예산문제는종결이된겁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예산문제는지금현재입장에서는된거고요. 물가라든지그런상승분이발생하면그런부분에는,
한성수위원
현재입장에서는정리가된거고,거기에행복주택이라든가이런분양주택,분양도좀한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분양도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전체가한700호정도된다는거예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지금현재저희가계획잡은게712호잡혀있고요.
한성수위원
그렇죠,그러면그전에서울시에서하는한사랑아파트인가한채있었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거는이미벌써한,나간지가멸실시켜서3년정도된거같은데,사업추진한게그렇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거는사실미리나갈필요도없었잖아요,지금이렇게늦어질거같으면.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근데한사랑아파트는기존에공실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서울시압박용으로빨리철거를하자,그래서좀철거를빨리한거고요.
한성수위원
거기들어가고싶어하는사람들많았었다고알고있는데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최초에여기가발생은옛날구민회관뒤에있던독신자아파트있거든요?
한성수위원
네,그렇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옛날에는그게독신자아파트조금좁아도많이입주했었는데,
한성수위원
나중에인기가좀떨어졌나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래서철거가기존에있던분내보낸게아니고요,거의공실인상태에서이루어진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상태에서멸실이된거예요? 그래서지금현재구민회관상태를보시게되면전에는밑에있는시설이너무노후돼서,건물자체가노후돼서우리가투자도안하고,투입도안하고예산이거의없는현상태에서겨우비새는거정도이렇게막고있고,난방도안되고아무것도,냉온수기가동도하지못하고이렇게을씨년스러운어떤건물이되어버렸는데,이게또벌써추진,시행하려고하면아까2026년도라고이야기하셨나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내년말정도가저희,
한성수위원
내년말정도. 그러면또늦어지면2027년초정도로늦어질수도있고이래서,이게전체적으로뭔가빨리짜져야지,어린이대관이라든가이런것도지금거의못하고있잖아요,그렇죠? 계속다른데서하고,안하든가이런식으로피폐해지고있는데,이게지금그러면확실하게내년에는멸실이되고시작할수있는건지,많은사람이궁금해하거든요,지금?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오늘오후2시에서울시행정2부시장님보고들어갑니다,이게. 서울시관련부서,SH와해서보고가들어가면확정이,이게사업이되면그때부터는저희가올해안에건축통합심의라든지사업계획승인까지어떻게든끝내서,내년도에설계를완료해서바로착공하는,
한성수위원
그렇죠,우리만힘쓰고속도를낸다고해서빨라지는것도아니고,서울시에서어느정도예산도많이나오잖습니까? 국가에서도나오나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행복주택에서일부지원이됩니다. 근데아까말씀드린장기전세,미리내집에서1,000억원정도가,저희가그걸수용하면그게1,000억원정도투입됩니다,시예산이.
한성수위원
어쨌든상당히오랜기간동안이게지금공백상태로많이이어지기때문에,거기사실은면목4동원래주민센터도입주할예정이고,그렇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중랑구로봐서는굉장히중요한어떤핵심사업중하나인데,그쪽면목동지역커버하는,하여튼이걸해당과에서,물론행정지원과도많이거기들어가야하겠죠,협업을좀잘하셔서빨리빨리추진될수있도록,속도감을좀내주십사하는그런당부로한번얘기드려봅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한성수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
김대형위원
네,과장님께안그래도,우리한성수위원님께서면목행정복합타운관련해서심도있게질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어서조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이게원래는착공이2024년도인가그랬죠,그랬나요? 2023년12월착공에2027년도준공이맞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정도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저희가이게매년늦어지니까주민분들은하는게맞냐는얘기들을많이하세요,진짜하는게맞냐.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하는거는맞고요. 일단아까도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할때말씀드렸다시피오늘행정2부시장님보고가되면,미리내집에대한확정이되면서울시예산도한1,000억원이또투입됨으로인해서일단사업성이올라가는부분도있고요. 그런부분에의해서사업은최대한지금까지늦춰진만큼좀최대한빨리될수있도록저희가열심히뛰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지연이되면좀알려주실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이게지연이짧게지연된게아니잖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한1∼2년지연된게아니라거의지금2024년,2027년완공을목표로한사업이지금아직논의중이라면,주민분들은굉장히이부분에대해서궁금해하고저희들도지역에서얘기할때이사업이진행된다고얘기를했는데,저희가사실뜬구름잡는얘기를한것처럼받아들이실수가있으니까그부분좀염두에두시고,특히4동주민분들은그거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많으시니까좀안내를해주셨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추가적으로조금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9페이지보겠습니다. 보시면상봉재정비촉진지구(망우지구단위계획)이렇게있는데,아시다시피상봉역과망우역,코스트코일대가엄청나게,차량이들어가지못할정도로토요일,일요일은엄청정체구역이라는거알고계시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여기보시면교통영향평가용역착수가진행되는데,2025년도10월에진행되네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일단용역은5만평방미터를넘었을때는교통용역을별도로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일단재정비용역을먼저착수했고요,지금현재계약단계전에있고요. 교통영향평가는지금10월달로했는데여건에따라서,저희가발주가유찰되다보니까늦어져서,이거는10월달로돼있는데저희가봐서는내년쯤에발주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이게지금내년정도에발주가시작된다고하면사전에교통행정과와좀논의하셔서이부분을검토하실필요가있겠다,왜그러냐면,사전에교통행정과에서자료를좀받았습니다. 자료를받았는데실제로민원사항이그렇게많이발생되지는않고있어요. 근데제가현장에나가서입주민들과이렇게얘기를해보면한일써너스빌,포스코건설주택이있지않습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듀오트리스.
김대형위원
네,듀오트리스일대는거의정체가돼서,거기가망우역방향에서상봉동쪽으로오는좌회전,그리고우리듀오트리스로우회전하는방향,거기가아주그냥정체가돼서엄청나게밀집되고있지않습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그뒤상봉터미널이개발되면거기있는거주민들은‘우리는이제집에아예못들어갈것같다.’라는얘기를하고계시는부분도있어요. 특히그일대뒤에있는상봉먹자골목도굉장히활성화되고있는지역중하나거든요. 근데아무래도그렇게밀집된지역이다보니까교통영향평가를하실계획이라고한다면이부분을좀타부서와연결해서심도있게검토해보실필요가있겠다는얘기를좀드립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저희가교통영향평가를할때,지금그전에상봉9구역할때도저희가,’22년도에교통영향평가가완료가된상태입니다,그지역이. 그러다보니까지금상봉9를착공하면서,듀오트리스라든지한일써너스빌에서그부분에대해저희한테의견을내셔서지금상봉9에도그부분검토를먼저우선적으로해주라,그런부분도좀저희가하고있고요. 저희는이부분에서전체적으로,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지구단위계획전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건별도로내년쯤에해서,그부분도같이주민들의견도들으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여기까지만질의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과장님! 32페이지보시면도시계획사업중……. 네,고강섭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일단3구역같은경우는아까최윤찬부의장님께서질의를많이해주셔서좀다시한번말씀주신대로우리가잘할수있는부분들있으면최대한노력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수감자료5페이지보시면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하고있잖아요? 근데제가,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듣기로는우리중화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이끝난거로알고있는데?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용역은진작에끝났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그때오셔서저한테말씀해주셨던거는이거에대해서주민들에게좀연락,시구합동회의인가,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시구합동보고회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시구합동보고회를하고나서열람공고를하시겠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언제정도까지진행이될것같습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가서울시에서중화역사거리동서남북으로해서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한번검토하라고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거기필지수가35필지인데,그거에대한찬반여부를좀하라고해서저희시구합동보고회가좀늦어졌거든요. 원래는이거만안했으면한4월쯤이나벌써시구합동보고회를했을건데,이거주민들의견을들어보라고해서지금저희가3차까지했는데,지금온거는57명에35필지를발송했는데12명에14필지밖에안왔거든요. 근데대부분다찬성이많지않고반대가많아서,서울시와이번주목요일날한번협의를,이걸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하지않고시구합동보고회를할거냐,그걸좀협의하러저희가목요일에갈거거든요. 하고나면그게,시구합동회의는솔직히어떻게보면저희를도와주기위한절차를,현재계획이좀잘돼있는지그런부분을검토,같이협의하는거거든요. 그게잘끝나고나면열람공고때,말씀드렸다시피중화동주민들상대로여기지역에관계된분들과주민설명회는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응답이12명밖에안왔다는얘기인거고,그리고대부분다반대를하신다는얘기인거잖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이과정이지금정말중요한부분이라는게,저희가민원의날이라고가끔한달에한번정도시ㆍ구의원들이랑같이국회의원이하는게있는데,중화동만가면이거에대한민원이엄청들어옵니다. ‘도대체언제하느냐?그리고왜우리한테알려주지않느냐?그리고뭔가빨리결정돼야할거아니냐?’그래서저희가할수있는얘기는과에서말씀하셨던‘우리지금용역중입니다.결과나오면말씀을드릴게요.’라고저희는응답할수밖에없는데,그런과정속에서어떻게좀용역이나왔는지에대한결과를같이한번공유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먼저들고요. 그리고두번째는저희가35필지에57명이라고하셨나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57명에35필지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57명에35필지면,이분들결국누군지는우리가알수있는상황인거잖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등기부등본확인해서저희가하는거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게답을기다리는게맞는건가약간의구심이들어서,우리가57명이면가서얘기해도되고연락을취해도되는거고다양한방법들이있을거같은데,그냥발송해놓고서는응답오면그것만체크한다고하는게,이게좀우리가행정을하면서적극적인부분이었을까아니면소극적이었을까이런거에대한고민이들어요. 이건다른얘기긴하지만지역경제과랑같이중화2동태릉시장어닝사업을할때도그건물주한두명이반대해서그거를위해서동장도가고과장도가고저도찾아가고이렇게계속노력해서,그럼에도불구하고반대하는건계속설득작업을하고있는데,근데말씀하셨던것처럼우리가57명밖에안되는데12명밖에응답이안왔다는거,그러니까어떤절차로그분들에게확인하는지는저는잘모르겠습니다,제가보고받은게없기때문에. 근데과연이렇게하는게맞는건지에대한부분이첫번째. 그리고두번째는주민설명회를좀먼저할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그런데우리가모아타운도보면오셔서정말적극반대하시는분들도설명회듣고나서찬성으로돌아선분들도있고,찬성하시다가도반대로돈분들있잖아요. 우리는그분들에게알권리를좀최대한보장해줄필요가않을까,근데지금용역결과가나왔는데일단합동회의를먼저하고한다,뭐이게절차적정당성이필요해서이렇게간다고하면저는드릴말씀이더이상없긴한데,그런데그게아니라면적어도어떻게지금굴러가고있는지,어떠한환경적변화가이루어질수있는지에대한부분이라도좀공유했으면좋겠다,그리고주민들한테의견청취를좀먼저듣는,굳이끝나고나서열람공고를하는이거말고좀더적극적으로할수있는범위가있지않을까고민이들거든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주민들특별계획가능구역에대한설명은,저희가받을때제일처음에는솔직히우편으로받습니다. 첫번째에한두분인가오셔서,전화도아예안오십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장을주간에연속갔었는데,그러다보면거기가큰건물도있고,관리하시는분있으면저희가연락처라도좀받아오는데,건물이큰데도관리하시는분이없는필지도있고,그리고또개인정보다보니까어느부분에서좀한계가있긴있었습니다. 그래서한번더해보는부분은저희가좀미진했다는그런생각이들긴합니다. 근데최대한한번더해볼수있으면,병행해서할수있으면할거고요. 그리고두번째로주민설명회를계획이확정되기전에,말씀하신부분은저희지금계획도확정은아닙니다. 왜그러냐면서울시가게되면서울시에서다른의견을,저희구에서이렇게해서갔는데주민분들한테설명을,저희는이렇게갈거니까했는데다음에가서서울시와시구합동회의를할때다른의견이나왔을때는주민분들한테이부분에대한,주민분들주민설명회를해서한번이이야기가나오면이게그대로맞다고생각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어느정도시구합동회의가끝난이후에하는게,그래야주민들혼선이좀덜하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으로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기우일수도있는데요. 어쨌든저희열두분이응답을하셨고,지금거기서부정적의견들이많다고하셨잖아요? 그러면시구합동보고회를할때,그때시측에서좀부정적인시각으로바라볼수있는가능성이있는건가요? 아니면용역에관련된것만논의하는자리인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특별계획가능구역은한번되면3년동안건축허가가제한됩니다. 근데3년후에는특별가능구역자체가또없어지는거고요. 주민분들한테는어떻게보면규제가될수있는,그러니까이중규제가되는거죠. 지구단위계획에묶여있으면서또건축허가도하지못하게아예막아놓는,그런부분이발생하기때문에,서울시에서특별계획가능구역을옛날에는그냥막지정했습니다. 근데지금은주민들의견을최대한들어서이걸결정하는거로원하고있고요. 저희도솔직히그래야주민분들한테다음에가서이야기를하는부분이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제질문의취지는그열두분의응답자가부정적의견이많다고했잖아요? 근데그결과를시구합동보고회에가서저희가말씀드리면시에서는좀부정적으로답을주지않을까라는게,그런가능성이있냐는말씀을드린건데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특별계획가능구역자체가서울시에서검토가안될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우리의견이들어가면?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게되니까,그래서지금더많은분의얘기를들어야한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 우리부정적인얘기가많다고하면,시에서는그러면검토할필요가없겠다고하는순간용역비날리고아무것도안되는거잖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위원님,세부적으로말씀을간단히한번드리면지금동서남북으로했을때중화역에서서측,남측쪽은아예다반대입니다,100%반대고요. 신한은행쪽은아예회신도,은행쪽에선아예오지도않았었고,그리고옆에좀오래된연립은딱한세대만왔습니다. 그런데그분은찬성으로왔는데,
강섭
고강섭위원
시간이없으니까그내용한번정리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건다음에한번저희가위원님한테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하나만더말씀드리면지금우리중화1정비구역거의끝났잖아요? 이제다끝났는데,지금전신주공사가계속되고있어요. 그런데이거전신주공사를하지못하고있잖아요,도로확장을하면서?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지중화공사말씀하시는거죠?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는언제정도되는건지. 그때는한전측이랑협의하는과정이좀오래걸린다,이렇게말씀하신것같은데.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게저희도조합에서한전과계약해서,100%투입해서하는지중화공사거든요. 근데이번에저희도6월달까지,초까지는무조건해야한다고그랬는데조만간,입주가6월27일이잖아요?
강섭
고강섭위원
27일.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전신주다뽑히고,일단도로확장된부분도포장이완료되는거로제가조합과이야기들었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연속한전이라든지이야기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27일날입주했을때기반시설이좀도로,보도라든지그런부분은저희가주차장이라든지,좀어수선해도일단은아스팔트로되어있는차도부분은정리가될겁니다,6월27일까지.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공원까지돼야최종준공인거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최종기반시설을저희가그때가서공공기여로해서기부채납을받는시설이기때문에,한11월쯤입주완료되는시점되면저희가완전최종준공이나올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지금어쨌든입주를예정하고계시는분들께서되게우려하고계신부분이그부분이에요. 준공에대한그런걱정이하나있고또하나는지금거기옆에차도가,버스가다니는길인데단차가되게심합니다. 가보셨는지는모르겠지만단차가심해서기우뚱하는모습도뒤에서보이는거예요. 그런교통적인부분에대해서문제점들이많이드러나고있으니까최대한빨리저희가할수있는범위가있으면좀최대한말씀을드리시고,한전한테또우리가얘기할수있는범위가있다면최대한빨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오늘도저희가한2시에또협의할게있어서오면한번더그부분이야기해서최대한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간단한것좀질의할게요. 32페이지보시면장기미집행시설지금세군데가있습니다. 그래서이거좀활용방안이어떻게되는지,지금20년동안사업이실행되지않으면자동해제된다고알고있습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지금거의한10년지난것같은데어떻게계획이있으신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1번,2번공공공지신내동부분은저희면목4동에장기전세주택사업이있습니다. 거기에저희구토지를대체해서가는거기때문에그사업이되면여기는조합에서사업시행을해줄거고요. 3번체육시설부분은저희가작년정례회때,하반기정례회때구의회의견청취로보고를드렸었는데요. 일단해제의견으로체육진흥과에서와서,의회에서지금그부분은해제로저희한테통보가와서체육진흥과에서그부분을검토중에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5페이지보시면체비지가있어요. 한33필지3,897㎡가지금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체비지를판매해서어떻게세외수입을늘릴건지계획이있습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체비지는지금저희구토지가아니고서울시도시개발특별회계로관리되고있는토지입니다. 그런데저희가아까말씀드린8필지가저희주택으로사용하고있고요. 지금현재서울시에서는매각을주민들이요구하면수의계약으로해서매각을하고있습니다,점유자에한해서. 근데작년에도1건이,중화동에서한분이했다가돈이너무비싸다고해서다시취소하신분도있고요. 저희는최대한빨리매각하는부분,근데매각을하고나면저희가그다음부터는세외수입은줄어드는개념이되는겁니다. 저희가대부료도없고변상금도없다보면서울시에서저희가받을수있는교부금이없어지니까요.
이은경부위원장
네,설명잘들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사회를보시는위원님께서또간단하게질문해달라고하니까간단하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5쪽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이질의를충분히다해주신것같은데,지구단위계획재정비부분에서묵동지구중심이면일전에본위원도서류로보고받았습니다마는동일로중심으로묵동경계로해서삼거리까지쭉내려오는양쪽동일로변을말씀하시는거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동일로변으로쭉내려가는게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제안을드리고싶은부분은뭐냐면그필지내소유주들께서자기재산권을행사할때어떤개발원칙을갖고가야할지아직도막연하게생각하고궁금해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 그래서우리과에서시간이되신다고하면묵1,2동을같이묶어서해도좋고묵1동따로묵2동따로,아니면해당지역따로따로해서주민설명회내지는공청회로주민들이해의폭을넓힐수있도록그런시간을좀가졌으면하는제안을드리고싶은데가능할까요,과장님?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일단저희가동주민센터와협의해서일정을한번잡을수있으면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십시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간단한질의에진짜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계획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식을위해약2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철기건축1팀장입니다. 김진욱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운수건축정보화팀장은몸이불편해서좀지체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성섭건축안전팀장입니다. 다음2025년도건축과주요업무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을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운수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계속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우선건축위원회요. 수감서류21페이지보시면우리중랑구는지금구성이당연직2명빼고72명이에요. 그런데과특성상그럴수도있겠는데건축,양성평등조례에따라서성별이지금일정수를넘지않으면,넘지않는걸로그렇게돼있는데지금여자가너무적어요. 남자가57명,여자는15명. 이런거좀고려해서위원을위촉하신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건축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법에따라서특정성별40%이상을반드시확보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건축위원같은경우는주로엔지니어들입니다. 과거건축공학같은경우에는여학생비중이상당히적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는이분야전문가들의성별,그러니까여성전문가들이좀많이부족한상태입니다. 그러니까저희가모집을할때여성건축사나여성기술자들은신청하면100%전부위원으로선임해주고있습니다만아직까지여성비율이좀낮은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건축사협회에도홍보를많이하고구조기술사회에도여성엔지니어를많이섭외하고있지만아직까지미흡하고요. 앞으로도계속확대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양성평등법에따라서그비율을좀고려해서,다음에새로위촉하실분계시면감안해서그렇게위촉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본위원이최근3년동안도시환경국소관부서,그러니까공공건축물하자보수내용소팅(sorting)을했는데지금총3건으로다누수건이에요. 묵2동,본위원구에있는장미마을작은도서관도누수건이있고맑은환경과중랑구환경교육센터도하자보수,이거는지금’23년,’24년다누수건이거든요? 건축과가이런것도총괄해서관리하시는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물을완공하고나면가장많은하자가누수에서발생하고있습니다. 부위원장님지적하신대로환경교육센터나그다음에작은도서관,이런곳곳에서누수하자가많이발생되었습니다. 일단공사과정에서누수가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방수시험도하고철저히공사를하고있습니다만불가피하게그런하자들이발생하고있고요. 말씀하신작은도서관과환경교육센터는현재하자보수가완료되어서더이상의누수는발생하지않고있는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좀누수문제가항상많은거같아요,수감서류보다보면. 그래서철저하게감독하셔서계속문제가없도록,신규건물인데계속문제가생기는거자체가문제이지않습니까,그렇죠? 그렇게관리해주시고요,그리고묵동에예전구더블유웨딩홀이계속미사용승인건축물로공사가지연되고있어요. 혹시진행되고있는그런게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더블유웨딩홀은저희한테건축허가를받은후에건축주인대신투자개발이자금사정이나또PF(ProjectFinancing)문제때문에공사착수를하지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저희가알기로토지를매각하려고내놨는데주로청년주택쪽에서매입형임대주택쪽으로섭외가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저희가반대의지는표현했고요,현재도대신투자개발은토지를매각할의지를갖고있는거같습니다. 그래서아직까지공사는진행되지않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이많이궁금해하세요. 이게계속공사가되는건지,안되는건지. 계속흉물로남아있으니까,그주변에도지금쓰레기라든가이런문제들도많고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건축현장에서안전관련해본위원이전년도행감때도말씀드리기는했는데혹시안전사고를위한매뉴얼같은게있나요,우리구에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구자체매뉴얼보다는고용노동부나국토부에안전매뉴얼이다있습니다. 있는데,저희는주로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지속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런데불가피하게일어난사고들은주로작업자들의부주의에서일어나는사고로저희가판단하고있고요. 항상작업시작전에작업자에대한교육과툴박스미팅(toolboxmeeting)을통해서안전활동을철저히하라고교육은하고있습니다만크고작은사고들이나고있고요. 지난해까지저희가사망사고는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더욱앞으로안전교육도실시하고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제안해서연1회시행하던안전교육도2회까지늘려서,계속그렇게안전교육에힘쓰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더열심히챙겨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팀장님들업무량도,팀도5개있는거보니까업무량이굉장히많은데평소에고생많으십니다. 수감서류51쪽부터쭉뒤에있는거까지같이좀몇가지문의드리겠는데요. 우리관내건축사사무소가42개나되는데,맞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간단간단하게대답해주세요. 그러면도시규모에비해서,구규모에비해서다른데와비교해사무소가많은겁니까,아니면평균비슷한겁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제가판단할때는다른여타구청과비슷하다고봅니다,저는.
한성수위원
비슷하다고보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실적을보게되면,허가현황각연도별로보게되면,이게보니까많이하는데는박노철건축사사무소나이런데,많이하게되는데는또많이모여있고,이게골고루42개다뿌린게아니고말이죠. 이거는어떻게,규모라든가어떤능력이라든가이런거에따라달라지는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사사무소들설계,허가현황은개인들의능력에따라좌우되는거같습니다. 박노철건축사사무소가,특정건축사사무소건수가많은거는거기에인원도많고아마도업무실적이,능력이좀다른건축사보다탁월하지않나생각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런원인같으면괜찮은데편파적이거나그런어떤일종,그런건아닌모양이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런건전혀없습니다.
한성수위원
보니까그렇게많이치우치거나편파적인그런사항은아닌거같아요,내용을검토해보니까. 그래서51쪽보게되면공사추진실적및현황이나와있는데,51,52쪽같이좀연결된겁니다. 이게보니까공사를하고설계변경이많이돼있는데,설계변경금액도적은금액이아니에요. 어떤거는,면목7동복합청사는12억원증액이됐고,시작한이후부터시작해서. 또밑에장미마을가족도서관도8억원증액됐고,묵2동체육복합센터신축공사는22억원이증액됐는데,이거대부분금액들이중간중간큰데인건비오르고자재비오른그런것도조금감안하더라도굉장히퍼센티지가높은거같은데,그이유가뭐가있겠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공사과정에서설계변경이발생하는사유는당초설계때예측하지못했던사항들이발생해서그렇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주관부서의어떤설계변경요구가있을때고요. 그리고나머지하나는물가변동에따라서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해주는경우가있습니다. 지금지적하신현장들은주로공사하는과정에서지질이당초설계때보다강한암이나경암이발생하는경우공사비가증액되기도하고요. 지난몇년동안은자재품귀가있었습니다. 그래서관급자재공급이안돼서사급자재로변경하는경우도있었고,그리고각종건설자재들이급등했었습니다. 그래서그물가상승에의한설계변경도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사유로설계변경이일어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설계변경에따른예산이나이런거는다어디서확보되는겁니까? 애당초에예산잡을때는본예산정도로잡았을거같은데추경이라든가다음해에또추가로잡고그런겁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설계비,공사비가급격하게상승해서이렇게하는경우에는감당할수없겠지만저희가낙찰차액을활용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실제예산잡을때보다약80%후반대에서낙찰되고있거든요. 그낙찰차액을활용해서증가되는공사비에대해설계변경을해주고있고,또굳이모자란경우추경을다시확보하는,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게설계변경을해서금액이많이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되잖아요? 그때그러면심의는건축심의위원회를통해서하는겁니까,아니면결정은누가하는거예요,어디서하는겁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가아니고공사감독을,건설사업대행하고있는CM(ConstructionManagmement)회사에서일단그건설사의요구를분석해서보고서를제출하게됩니다. 그러면저희가설계자의견을듣고,또관계전문가의견을들어서건축과에서결정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관계전문가라면어디위원회라든가그런게있어야할거아닙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저희건축안전자문위원이라든가건축위원이런분들중에서전문가에게좀자문을받아서,필요한경우설계변경에대한의견을받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게지금21쪽에나와있는건축위원회라든가그뒤에건축소위원회도보니까있네요. 그런과정을거치는거예요,절차를?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정식심의대상은아니고요,그위원들중,그건축위원뿐만아니라서울시건축안전자문위원도있고여러가지전문가들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절차적타당성은다거쳐서한다는그런내용이맞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건축위원회를좀보시게되면21쪽과,그위원회가72명으로돼있고소위원회가또있어요. 그런데설치목적은위원회나소위원회똑같이지금나와있거든요. 그럴경우에는이거뭐다른게없지않습니까? 위원들도보니까,소위원회위원들도앞에있는위원회에거의같은이름이많이있던데요? 거의비슷하던데?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소위원회는위원회위원중저희가선임하는데,소위원회는전문위원회입니다. 전문위원회라는건뭐냐면해체공사라든가구조,그다음에민원전문위원회라든가이렇게전문적인심의를하는소위원회를구성하는겁니다. 그래서위원중에서선택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그쪽위원회중에서선택해하는거죠? 여기이름이많이겹치기때문에한번살펴봤고요. 보면이건축위원회가회의같은거봐도굉장히많이하시던데,한번할때마다10명정도씩하던데맞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보통17명정도로구성해서과반수이상출석해야성원이되는데,보통10명안팎이출석합니다.
한성수위원
각분야별로역할이있기때문에이렇게많이참석하는거예요,아니면무슨이유가있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건축구조분야,계획분야,시공분야,디자인분야,이렇게해서각종분야별로전문가들을섭외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보면1년에,2023년같은경우는12회했는데평균한10명씩다참석하셨네요. 수당만해도한800만원이넘던데,이런것도꼭필요한그런사항이겠지만그렇지않은사항도있는겁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위원회심의는건축법에따라심의대상이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반드시허가전에건축위원회를거치도록한건들만심의에상정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수감서류12쪽보면빈집정비계획수립이있습니다. 우리중랑구관내에빈집이파악돼있는게78호가맞나요,빈집113호?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전체적으로파악된거는당초113호가파악됐습니다. 작년에실태조사를했었습니다. 그중정비구역에있는35호는제외하고78호가되고요. 최근에추가로발견된3호가있어서저희가관리,현재정비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81호를대상으로수립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전에비해서자꾸빈집이증가하고있는추세인거같은데본위원이생각하는게맞습니까,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과거에점검했을때보다는조금증가된걸로판단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빈집이발생함으로써그지역이우범화될수있는부분과,그다음에주민안전을저해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우려스러운부분이있는데,어쨌든빈집실태조사를철저히하시고거기에대한대비책을완벽하게만드셔야할것같습니다,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금년도에예산을주셔서저희가빈집을어떻게할것인지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와해가될수있는분위기를연출하고있는빈집들도많아서,그러면안전조치라든가아니면펜스를설치해서시야를차단하든가이런부분의것이이루어져야할거라고봅니다,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금완전히비어서관리가안되고정비가안되고있는빈집이,제가기억하기로2호가완전히비어있습니다. 그런데소유자가정확하게파악이안되고,또원래소유자는망자가됐고상속정리가안되다보니까장기간방치되고있는부분이있는데펜스를세워서가리는거는좀힘들거같고요. 저희가상속권자라든가건축주를지속적으로구해서해체를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만조금난항이,어려움이있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지금확인을좀해봐야할필요성은있는데조례에도차단막을이용해차폐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놓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자료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수감서류10쪽보면건축선후퇴부분에따른지장전주이설입니다. 과장님,가운데보면뜬금없이도로한복판에전주가서있는것처럼지금보일거예요. 넘겨보시죠. 이건반대편에서본상황이고요. 그래서그도로를사용하는차들이스쳐지나가면서공간확보가안되다보니까저렇게전신주를스쳐지나가는그런흔적들이많이발생됐습니다. 즉,이얘기는무슨얘기냐면건축선이후퇴되면서지장주가있으면그지장주를같이갖고들어가야하는데건축하시는분들이지금까지는그지장주를놔두고자기들건물만후퇴하고도로한가운데에지장주가뜬금없이서있는그런현상이있는거거든요. 그래서지금,수감서류보면강제할수는없는건가요? 건축선이후퇴하면서있는,그러니까쉽게말해서전신주죠,전신주를그냥놔둔상태에서건축하면,그다음에준공검사나이런부분을할때의무적으로그걸갖고들어가게하는이런부분의것이좀강제가돼줘야하는데그냥놔두다보니까이건나와상관없어,그다음에회피시설로해서안갖고들어가면결국저런현상으로지금오는거거든요? 원인이어디있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선후퇴부분은,지금보여주신사진상나와있는저전주는도로모퉁이가각정리를했는데여전히건축전위치에전주가세워져있는그런걸로판단됩니다. 건축하는토지주입장에서판단한다면내땅을지금내놓은겁니다,공중통행을위해서. 그런데거기있는전주까지이설을해라,그전주이설비용이보통3,000만원에서5,000만원까지도들어갑니다. 그거는부당한규제라고저희가생각하고있고요. 저거는공중통행에방해가되고안전에지장이있기때문에한전에서저걸이전해야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수차례한전측에이설업무기준을개정요구하고건의했습니다마는,아직까지그게실효성있게개정된사례가없고요. 다만금년도저희가서울시규제개혁위원회에또건의했었고서울시에서채택이됐습니다. 그래서저렇게공중통행을방해하거나안전에위해가되거나소방출동에방해가되는전주들은저희가한전측에이설요구를하고,한전에서조사해서이설할수있도록그렇게이설업무규정에는명시가돼있기때문에,그렇게추진하라고서울시에서시달이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답변대로면,저런정도같으면한전에서당연히이설해야한다,이말씀이신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지금주관부서가우리건축과가아니고,그러면도시경관과로이관해서민원접수를하고그다음에진행해야겠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도시경관과가소관이지만저희건축과에서도같이협업해서저런지장전주들은주민들통행에불편을초래하고있으니까,그리고사고의우려도있어요. 조치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저위치주소까지제가파악하고있으니까제가별도로전달해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마지막질문을좀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조례보면,잠깐만요. 과장님우리건축과조례보면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가있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관리도로라그러면주택에서골목을형성하고있을때,주택단지를구성할때도로를만들기위해서사유지를내놓은상태에서건축하고승인받고,그렇게해서자연스럽게도로로편입돼서쓰고있는그런도로를관리도로라고보고있는거아닌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건지난의회때서상혁의원님이발의해서제정한조례입니다. 관리도로라는거는공공도로가아닌사유도로를관리도로로지정하게되면관리청이공공도로와같이관리를하라,이런뜻으로제안하신조례고요. 현재까지저희구에관리도로로지정된도로는없습니다.
이윤재위원
없습니까? 혹시우려스러워서질문을드리는부분이뭐냐면저희관내에골목길을자기사유지라고하면서그동안주민들이그냥평범한도로로사용하던곳에지장물을설치해서통행을방해하고,그다음에간신히사람만통행할수있게열어놓고있는곳이있어서,이게관리도로로지정이돼있나싶어서지금여쭙는부분이거든요. 그러면우리중랑구에는관리도로가지금지정돼있는곳이없다는이말씀이신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현재까지는단한군데도없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그부분은별도로다른방법을살펴봐야할것같네요. 네,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질문을드리겠는데요. 우선우리가300명이하의청년주택은건축과에서담당하고있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저희가총몇개진행중에있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공사중인저희청년주택은현재1개소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300인이하가1개인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현재공사중인건1개소로파악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거기가한신아파트건너편?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청년주택관련해서민원많이들으셨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지금도아직까지정리가좀안된상태인거같더라고요. 지금시공사나,리츠랑허그쪽에서문제가좀있는거같은데,이거에대해서우리가좀중간에서조정역할을할수있는부분은없을까요? 지금제가듣기로는계속답보상태인걸로알고있고,그리고그거관련해서국회의원의원실통해서허그를내일만나기로하긴했는데,우리청에서는할수있는게없을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허그측에다가협조요청도했었습니다. 근데허그에서는공식적인결정이아닌협의는어렵다는게현재까지입장이고,또한편으로는한신측에서그피해에대한구제방안으로분쟁조정위원회나이런거를좀추진했으면했는데,그런추진을안하다보니까허그는근거가없다는그런입장입니다. 그래서저희가허그측에협조요청도했으나받아들이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지금좀상황이,기간이많이흘러서,제가제보받은거는벌써4층까지올라갔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처음에우리가논의했었던거는설계변경이나이런부분들도요구했었으나,허그나시행사쪽에서는그걸받아들이지않았고,그래서지역주민들이결국보상에대한논의를좀하자고했었는데그걸허그에서일방적으로지금안하고있는걸로제가듣고있는데,그게맞는상황인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는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그냥허그를기다릴수밖에없다는의견이우리구청의입장이겠네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한편으로지금현장과중화한신아파트는60m이상이격이있습니다. 그옆에중화동에가면도시형생활주택이,미영리치타운과붙어있는현장이또있습니다. 그옆에청년주택을건립하려다가현재는중단돼서LH매입형임대를추진하고있는현장이또있습니다. 거기는직선거리약10∼15m정도떨어져있습니다. 현재건축법이나관계법령상으로보호받을수있는기준은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게어떤우리구의중재로해결이된다면다른나쁜선례로남을수있다고저는판단합니다. 그래서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소송을통해서확정된다면저희도어쩔수없는거고,리츠도어쩔수없는거고,허그도받아들일수밖에없다고판단합니다. 상황이그런점을조금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입장은당연히주민의입장에서말씀드릴수밖에없는상황이니까그렇게말씀을드린거고요. 이제그런50m이상의이격이건축법에나와있기때문에보상의근거가없다는건맞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일조권이나조망권에대한부분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쪽에서제시했었던시뮬레이션상에서는큰문제가없다고했기때문에지금우리가더이상말을하지못하고있는거잖아요? 근데지금4층까지왔음에도불구하고1,2,3층에계신분들은벌써부터조망권얘기를하세요. 그렇다면결국그때제시됐던그근거자료가좀문제가될수있는소지가있다는게첫번째일거같고,그리고우리구청의입장에서는어쨌든주민의입장에서좀한번더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는거거든요. 그러니까저도,다방면으로우리구청에서도같이움직였으면좋겠다,근데구청의움직임도아직미비하고우리가법적으로분쟁조정위원회에서결론이나야지뭐를할수있다고계속말씀하시면,방법은없으니까또저희의원실통해서지금계속그렇게압박을주는방법밖에없다고생각하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좀주민입장에서생각했으면좋겠다,그래도최소한그분들만나서,그렇잖아요. 우리도계속만나오긴했지만지금손놓고있는게아니라,우리도계속허그랑얘기하고있다고좀안정감을준다든지,아니면위로를해준다든지어쨌든계속소통을하고있어야좀불만이덜생길거라고보는데요. 제가이아파트비대위단톡방에지금들어가있는데,여기서는오히려지금구청장님찍지말라고이런식으로나오고있어요. 물론절차나이런것들을모르기때문에그분들이그렇게얘기하지만,어쨌든그모든피해가지금우리구로오고있다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다독일수있는뭔가소통의채널을좀만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청년주택관련해서어쨌든이게법적으로돼있기때문에우리가,지어질수밖에없는거잖아요? 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우리도꾸준히그분들을만나봤지만,예상되는민원들이좀있지않습니까? 시간이없으니까제가그냥말씀을드리면첫번째는쓰레기분리수거에대한문제가있을거같고,1인가구가많기때문에. 그리고두번째는주차에대한문제,아시는것처럼특례법에의해서주차면수가일반건축물에비해서는줄어들잖아요? 그래서그거에대한주차문제,세번째는흡연이나이런것들주변환경에대한문제,이세가지를주로얘기하십니다. 그런데그거에대해우리가,아까주거개선과에도말씀을좀드렸지만,단순히건축이끝난다고해서여기서우리가손놓는것이아니라선제적으로예상되는민원에대해서좀건축과정에서얘기를해서우리의의견이들어갈수있는구조를만들어야하지않을까요,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주차같은경우에는,원래청년주택은차량을소유한사람을입주자격에서처음에는배제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주차장을좀완화해줬고요. 그다음에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흡연문제,쓰레기분리수거는설계할때분리수거를할수있는지역을,위치를좀지정해서,설계도면에지정해서표시하고있으나,향후완공이후에발생하는문제까지예측하기는좀어렵고요. 그다음에흡연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점까지도,저희가고민을좀해보겠습니만건축부서에서지금할수있는업무는좀벗어나는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제가지금드리는말씀은과마다협업할수있는구조가필요하다는거고요. 첫번째얘기했던것처럼분리수거같은거는우리가설계과정에서분리수거장에대한얘기,보이지않는곳에이렇게설치해달라고좀의견을제시하는것,그리고두번째주차관련해서는좀의아한게청년주택입주자격이차량을소유하지않는사람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제가자료를한번봐야할것같긴한데,그러면주차장을왜만들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법적주차,의무가있습니다. 모든건축물은종류에따라주차장법에의해서주차장을설치하도록의무화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게충돌되는거같은데그러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청년주택같은경우에는그래서완화를받고있습니다. 완화받고있으나,현재지어진청년주택들이어떻게운영되냐면그주차장을쉐어하고있습니다,다른사람에게주차할수있도록.
강섭
고강섭위원
공유주차의명목으로지금하고있다는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렇게제공하고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저도한번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우리건축과에서딱건축이끝나는거에서,제가이렇게딱거기서끝내지말라는말씀을드리는거는우리가좀협업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 청소행정과에도분명히,그이후의문제는청소행정과에서,그리고주차는주차관리과에서이렇게하겠지만,지금한신아파트같은경우는우려되는부분이그런거였어요. 예를들어서본인이소유하지는않지만리스를하거나렌트를한차량들에대해서만약막고있다고하면그주차는어디에하겠느냐,그러면본인들아파트와서하지않겠느냐,이런문제가그때있었던거잖아요? 그런문제에대한대비를좀하자는말씀인겁니다. 딱잘라서하는게아니라주차관리과가그러면어떻게단속할건지,혹은계도를어떤중심으로할건지,이런것들에대해서좀협업해서우리가이청년주택을지으면서이런문제가야기가되니이런부분에서는주차관리과에서추후에좀관리감독을해주라고하는것도우리의역할이라고말씀을드리는부분이에요. 그래서그런거에대해서는좀했으면좋겠다는거하나가있고요. 그리고또하나질문을드리면우리주거개선과는지금공사현장,청년주택지어지는4개소에보이는공사현장이라고해서주민분들에게보여준다고하는데,우리건축과도이거같이시행하고있는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건축과는그런거시행하지않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거안하고있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것도역시나우리가민원을안들어준거나마찬가지가된거네요. 청년주택민원에서도분명히이조건이있었던거같은기억이나는데?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글쎄요,제가그거까지는…….
강섭
고강섭위원
네,담당팀장님그때계시던분계신거죠,아직?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때민원사항다시한번챙겨보셨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21페이지에우리건축위원회가있는데,이렇게72명이라는많은수를가지고있을필요가있을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분들이지금현재70명입니다. 도시환경국장과건축과장은당연직으로해서2명이들어가있고,70명이일반인인데요. 저희가요즘은,과거에는한달에두번했습니다,허가건이많아서. 지금현재한달에한번정도하고있는데위원섭외가상당히어렵습니다,70명임에도불구하고. 현재조례상에는100명이하로구성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점차더확대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운영실적보면참석위원이10명,9명,11명이렇게되어있는데이분들이다바빠서못오신다는거잖아요,그래서지금풀을최대한채워놓은거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이걸할때저희가17명,한번회의할때70명을다부르는게아니라한17명안팎으로위원을구성합니다. 그래서그분들중과반이출석해야회의가진행됩니다. 근데이위원들을섭외하는게좀어렵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우리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보면25명이상100명이내로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오히려이걸좀더축소해서나올수있는풀을만드는게더중요한거아닌가요? 그리고또하나는모든회의의기본원칙은과반수이상의참석,그리고과반수이상의동의가돼야하는거잖아요,그렇죠? 근데우리가모수를72명잡아놓게되면어떻게보면회의에대한기본적원리를지금위배하는거아닌가좀이런생각이드는데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게아니고요. 건축위원구성은그렇게하는데매번심의때구성하는위원수를정합니다. 그게우리가과반수이상,재적위원과반수이상이라는게전체72명의과반수가아니고매심의개최할때마다구성되는위원수의과반수를말씀드리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조례에는나와있나요? 제가봤을때조례에는지금안보이는데그내용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제가따로찾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좀이런게저는,오시는분들에대한회의수당이런문제는저는문제제기를하지않는데,오히려이렇게모수가많으면오히려그거에대해서이분들이책임감을갖지않고움직일가능성이높지않나,좀이런우려가돼서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그부분도어쨌든조례에맞게한번,혹시나부족한게있다면조례개정을해서라도좀명확하게하면좋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네,짧게하나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빈집정비계획관련돼서말씀을좀해주셨는데,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12페이지좀보겠습니다. 12페이지,13페이지. 지금주택관리과에서지난번에,작년2024년도예비비사용한내용을살펴보니까중화1동대명연립옹벽붕괴사고관련추가붕괴긴급보수보강지원으로해서1,500만원을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우리가지금,앞으로도우기가있지않습니까? 지금장마철이고,장마가예전과좀다르게열대성으로갑작스럽게폭우로내리지않습니까? 그럼으로인해서빈집에서의붕괴사고가굉장히우려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대체로저희면목2동같은경우에는지역재개발조합으로인해서이렇게방치된공간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그런공간을좀빠르게검토하실필요가있겠다,그래서옹벽이나이런붕괴사고,또는범죄예방에,우발범죄지역으로낙인되지않도록좀확인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한마디를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지금부터공원녹지과2025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정진갑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이지현팀장입니다. 조경팀김남주팀장입니다. 중랑장미팀김민경팀장입니다. 자연생태팀유대희팀장입니다. 현황은자료로갈음하고지금부터주요업무현황5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행정사무감사에앞서우리백종주공원녹지과장님께서오랜공직생활을마치고7월1일자로퇴직교육에들어가십니다. 백종주과장님의열정과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제2의인생이행복하고건강한삶이되시기를응원하겠습니다. 그간과장님고생의노고를격려하는차원에서궁금한사안이있으시면자료로요청해주시고,질의는생략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성연위원
아니,소감은한번들어야죠.
조현우위원장
네,잠깐만요. 이의없으시다면과장님소감한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제가’91년에중랑구청으로첫발령을받았었습니다. 그래서한2년근무하다가서울시에다니며근무하면서,또중랑구에2000년도에한번올기회가있어서한2년정도근무한적이있고요. 그다음에지금마지막으로2018년에공원녹지과장으로부임해서한7년동안근무를하고이제정년을맞이했는데요. 시작하는구청과마지막으로정리하는구청이중랑구청이라생각해서,제나름으로생각하기에의미가있다고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처음’91년도에제가중랑에발령받았을때보다는지금많이변했습니다,중랑이. 그리고요즘근래에들어서더변하고있고요. 그게우리공원녹지과전직원이다합심해서,큰일은못했습니다만그래도주민들한테꼭필요한사업들이있었습니다. 그게동행길조성이라든지,여기망우리공원을서울시에서가져오는일이라든지,또우리공원내에도시농업센터나환경교육센터같은것을들여와짓고했던일들이좀기억에남고,큰일은아니지만또주민들에게꼭필요한그런일들이아니었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리고이런일을할수있게끔많이도와주신우리위원장님과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이감사드리고,앞으로중랑구가더발전할수있도록응원하고또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다시한번과장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구정과지역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엄현진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노영광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김은희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윤영조팀장입니다. 이어서2025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미축제와더불어선거까지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바로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먼저사업명그대로,‘소음,분진없는행복도시중랑만들기’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근데지금현재저희지역구묵동은그렇지가않은것같아서,본위원이몇달전부터계속하루1건정도는민원이들어오고있는거같습니다. 오늘도계속전화가빗발치고있는데요. (화면자료를보며) 화면보시면위더스빌주민께서저한테문자를계속이런식으로보냅니다. 지금굉장히시끄러워서지역구의원인이윤재위원님과도같이간담회도참석했습니다. 그래서그자리에서어떤소음이,저는소음이라고해서그냥공사하는소음인줄알았어요. 근데들어보니까굉장히큰,정말쿵쿵거리는심한,머리가지끈아플정도로그렇게굉장히심한소음이었습니다. 그게일요일에도새벽7시부터그렇게공사하다보니까편하게주말에휴식도못취하고지금정말노이로제에걸려서치료까지받으신다고그러더라고요. 간담회때과장님도참석하신걸로알고있는데본위원이,지금주말당직근무자는소음측정기사용을할수없는건가요? 어떻게된거죠? 주말에민원을신청하면맑은환경과로연락하는거죠,그분이? 그렇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민원이접수되면나가서소음측정을하는데토요일일요일은저희가측정을안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왜안하죠? 당직근무자가계도만한다고그러더라고요,오면. 소음측정을안하고별도의소음측정없이그냥계도만하면,와서하면공사잠깐멈추고계속또한다고해요. 이건시스템을바꿔야하는거아닌가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미처,토요일과일요일에저희가공사장안내할때가급적소음이발생하는작업은좀자제하라고이렇게권고로안내해주고있는데,이런문제가발생이되면저희부서에서어떤대책을세우든가아니면일직자들한테교육시켜서측정할수있는거를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때간담회이후좀시간이꽤흘렀잖아요. 그동안그러면어떤조치를취하셨는지궁금합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그때간담회를하고나서그쪽단지대표분들이좀소음,진동그부분에대해서민원이발생하면저희가단속나가겠다,단속나가서,거기는상업지역이라75㏈이거든요. 그이상넘어가면과태료를부과하겠다고,그다음에거기에따라시공사한테저희가행정지도를하는게있습니다. 작업시간을조정한다든지그소음,분진을발생시키는어떤건설기계를좀분산시킨다든지뭐이렇게,동시다발적으로사용을좀하지못하게끔그렇게지금안내해주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그랬는데도오늘본위원은또전화를받았는데요? 그러면잘지켜지지않는다는거잖아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좀수시로지도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주말에이거는좀바꾸셔야할것같아요. 당직근무자가계도하는데에는한계가있는것같고요,소음측정기교육을시키셔서측정바로가능한거는,이게뭐어려운게아니잖아요,그렇죠? 기계만있고소음측정어떻게하는지버튼누르고하면끝아닌가요? 그거는빨리시정해주시고요. 그러면타자치구경우주말소음민원은어떻게하는지도살펴보셨나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그거확인은안해봤고요,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하셔야할것같아요,도대체다른구는어떻게하고있는지도. 저희도좋은방법이있으면배워야겠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건은정말계속몇달전부터문제가되어온건이라,저는그때간담회이후로어떤조정이되어가고있는건줄알았는데아무것도없나봐요? 협의안이좁혀지거나이런게없나봐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저거는지금,공사장소음,진동,먼지발생이런거는어차피계속공사를함에있어서발생하는사업,소음,진동,그런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저희들도지금위원님지적사항그걸좀고려해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주말공사소음에대해서객관적이고신속한그런대응을보여줌으로써주민불편도최소화하고우리구행정에대한신뢰도또한올라갈수있도록조치취해주시고요. 그리고앞에서주거개선과에도이자료를보여드렸는데요. (화면자료를보며) 여기보시면이런타일파손이나낙하피해,공사로인해서안에이런균열까지생기는,좀심각합니다. 그러니까이점참조하셔서하루빨리어떻게좀나아질수있게해야지,뭐이런환경에서어떻게살겠습니까? 그렇죠? 저라도떠나고싶을것같아요. 과장님도그러지않겠습니까?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시끄러워서잠을못자면진짜인간이살수가없거든요,그렇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건은좀빨리액션을취해주시기바랍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저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시공사와단지내이런소음이나진동민원이발생하면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있습니다. 그쪽을통해서분쟁을좀해결할수있도록그런안내를저희가좀해주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때간담회때도그랬지만,좀시간이오래걸려서저희구에서좀더적극적으로대응해달라고주민분들께서요청하셨잖아요,그렇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이야기전달을받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거좀심각하게받아들이셔서액션을취해주시기바랍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환경교육센터프로그램본위원이좀보니까,전체32개정도중한70∼80%이상이어린이들,유아,초등학생대상으로구성돼있는거같아요. 그래서이거를좀우리구에서는연령별,계층별,그런교육수요분석을어떻게하셨는지좀궁금합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저희프로그램은개인별,단체별,민간,이렇게하고있고요. 그다음에어린이집,초등학교,중학교,이런식으로해서학교교육과정과연계된환경교육을추진하고있다보니까좀환경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는어린이수가많은것같습니다,상대적으로.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어떻게하시겠다는건지.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그래서저희가올해부터는성인들을대상으로야간에어떤프로그램운영할수있는방법을지금모색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뚜렷한프로그램을가지고어떤대상으로해야한다는,아직윤곽은안나왔는데요. 하여튼그런성인을대상으로해서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는그런방안을지금모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대부분또일회성참여가많아요. 그래서좀약간후속학습이될수있는그런것들도지속연계해서하는그런프로그램좀발굴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저희정책의흐름과연계될수있도록기후위기라든가에너지전환이런거로해서주제를다양하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참여자만족도조사같은건하고있나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참여자만족도조사를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런행감자료에도참여자만족도라든가성과측정할수있는그런것도같이첨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비교할수있게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마지막으로환경개선부담금이매년줄어들고있어요,그렇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23년도1억7,000만원에서’24년도1억5,900만원,그리고’25년도는1억4,300만원,이렇게줄어들고있어요. 이부과대상이감소하니까지금예산불용이좀더될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예산편성하실때대상자감소같은그런데이터를좀반영하셔서더감편성이될수있도록그렇게예산을편성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맑은환경과과장님,항상우리구환경개선을위해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하나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과장님,얼마전에중랑구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보고해주셨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김대형위원
저희중랑구가이렇게뛰어난도시라는거를말씀드리면서,이게원래법정수립이긴하지만그래도우리가이런것들이필요하고,또이렇게적정하게기본계획을수립해서향후10년간을대비하는,환경개선을위한녹색성장기본틀을마련하고있는게맞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간략하게한번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은서울시와중앙정부의어떤기본계획과연계해서,저희중랑구온실가스배출이나흡수전망,또온실가스감축목표,이런여러가지계획을종합적으로수립해서6개부문에46개사업별로계획을수립해서2030년에는30%온실가스를감축하는목표,그다음에2034년에는45%감축하는목표로계획을수립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되게꼼꼼하고체계적으로수립하신내용을제가봤습니다. 그런데충분하게수립함에도불구하고몇가지는조금우리가함께고민해봐야하지않을까생각을갖고있는데요. 우선2030년까지는30%감축을하기로하셨는데,제가자료를쭉보니까건물배출량이가장많은데,그렇죠? 건물배출량이가장많은데,감축량이18.9%밖에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건물을가장많이감축해야함에도불구하고감축률이18.9%밖에안된다는거는조금아쉽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온실가스감축목표량을산정하는거는저희가임의대로산정을하는게아니라,서울시에서이기본계획을수립하는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 그가이드라인에적용,감축원의어떤값과그다음에건물,예를들어서리모델링을하게되면그세대수에감축원의값을적용해서온실가스감축목표를정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그러니까지금어쨌든서울시가이드라인이있다는거를수용해서이렇게계획을세운건데,또우리구에맞는그런실정으로계획해야하지않냐,왜그러냐면우리중랑구가지금재개발,재건축이25개자치구중에서가장활발하게이끌어지고있는자치구아니겠습니까? 자치구만의어떤감축계획이조금필요하겠다는얘기를드리면서,추가적으로우리예산편성에관련된것도조금말씀을드릴게요. 예산이지금대체로,수송부문에서81%투입한다고하고,시민협력부문에서14.8%이렇게돼있는데,건물부문에는2.1%이렇게투입되더라고요. 그러니까가장많이감축해야함에도불구하고예산투입부문에서2.1%밖에안되는데,그런이유가특별하게있을까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이목표를세울때는저희만이아니라,여기사업부서가17개가있습니다. 그사업부서에서2025년부터2034년까지이사업을추진하면서거기에들어가는비용을총괄적으로계산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우선은그렇게사업비가어느정도배정돼있다면좀과안에서도한번계획을세우면서향후계속해서감축해나가는거아니겠습니까? 기본계획이니까기본계획을수립하고착수,실시하면서점차조정하실테니까,그런부분은좀필요하겠다는이런말씀을드리면서추가적으로국장님한테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이예산을편성할때이렇게감축량을우리가설정을했습니다. 감축량을설정했으면이예산을집행할때,각각제가여기예산항목을봤습니다. 중랑구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세부과제라고해서건물13개,수송15개,에너지6개,폐기물5개,흡수원3개,시민협력4개. 여기상당수가탄소량,온실가스감축량을이렇게체계적으로예측하고있는데,우리가단순하게예측하고감축하겠다는것을넘어서서구안에서는산술적으로,좀체계적으로어느정도감축하고있는모습을보여줘야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우리가산술을좀보여줄필요가있는데,어떤계획이있으실까요,그런것들은?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매년저희가,어쨌든그렇습니다. 사실배출원자체가아시는바와같이건물,수송부문이런쪽이많습니다. 그거는국가정책에발맞춰서할거고요,그런거에대한산출량도그거에따라서저희가계측할거고요. 우리기초지자체차원에서예산을수반해서,예산을반영해서할수있는일들은사실탄소감축량에상당히미미한축에속한다고는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매년저희가이행평가등을통해서그런예산감축산출을해서평가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우선그런감축을하는것도중요한데,우리가매년어느정도감축을하고목표를달성하고있는지,환류할수있는어떤조건이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저희도생각을한게매년각각의사업,여기지금사업명이이렇게정해져있으니까각각의사업에,우리광역같은데에서는탄소예산서이런것들을예산에반영해서실제로얼마큼감축한다든지예산과탄소배출량을감축하는거에대한것들을표기하기도하고,두번째로는그거에합당한인센티브제도같은것도마련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국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는기본계획을잘수립하셨으니까앞으로이런것들이어떻게산술적으로,또는예산에표현될수있도록,지표로표현될수있도록해주는게우선필요하다는얘기를드리는거고. 두번째로는충분하게감축이되려면인센티브제도가있어야하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여기에서시민협력거버넌스부문이아무래도인센티브부분이되지않겠어요? 그러니까여기에,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 지금김대형위원님이질의하신건은18일일반안건때우리가심도있게논의하게끔되어있는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오늘은대충하셔도될것같아요. 18일날더심도있게우리가의논해야할부분이니까,지금그래서과장님도헷갈리시는것같아요.
김대형위원
아,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18일날다시한번얘기를나누겠습니다. 질의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열심히준비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많은시간할애해주셔서수고많으시네요.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수감서류42쪽부터인데,이게지금우리맑은환경과는여러가지환경문제,폐수라든가대기,그다음에수질오염,비산먼지,많네요. 실내공기질,그다음에의료폐기물까지. 이게내용이굉장히다양하기도하고관내업체들,병ㆍ의원까지합쳐서,하다못해동물병원도들어가던데이거를어떻게,우리가직접적으로관리하는건아니잖아요? 예를들어서병원이다,실내공기질이라고하면지하철몇호선이다,쭉법적근거그게있죠? 1년이내에몇번해야한다,아니면6개월에한번해야한다든가이런게있을텐데,거기에서업체를선정해서결과가나오면그결과를가지고우리가이점검결과를판단하는겁니까? 어떻게하는겁니까,이많은업체를?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관내폐수시설이나기타오염,그다음에대기배출시설,지정폐기물을점검하고지도단속을해야하는업소가상당히많습니다. 그러니까저희직원들이직접하기에는너무좀직원들이부족하고그래서,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등에관한통합지도ㆍ점검규정이라는게있습니다. 그러니까연1회에서3회,그다음에2년에한번이렇게자율점검을,사업자등급에따라점검하도록돼있고요. 그다음에실내공기질이나이런측정하는사업같은경우는그런자율점검,자가측정으로해서점검사업을지금그런식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42쪽을예로한번봐보세요,수감서류. 여기보면무슨세차장이라든가공업사라든가굉장히많아요,할데가. 근데여기보면대부분다‘특이사항없음’으로나오거든요? 그러니까이거는우리가체크할때,점검할때여기서의뢰한어떤업체에서받은결과로우리가점검하는건지,아니면아까처럼자율점검을한걸갖고하는건지. 뭐가됐든근거가있어야할거아닙니까,이많은거를? 예를들어세차장이다,세차장이다공해요소라든가이런걸다희석시킨다든가,아니면만들어서배출시키는물그런거라든가점검을,체크하는그런수단이있어야할거아니에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대기배출시설같은경우에는저희가현장에나가서점검합니다. 배수시설이나방지시설,그다음에거기에환경기술인이지정돼있으면그환경기술인교육,이수상태이런것과,그다음에그업체는수질까지저희가채취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하고요.
한성수위원
그러면우리구청맑은환경과에서나가서수질채취도한다는얘기예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수질채취를해서그거를보건환경연구원에오염도측정을의뢰합니다.
한성수위원
중랑구에있는이많은업체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아니요,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따라매년,예를들어서대기배출시설이한66개가있으면그66개를다단속하는게아니라사업자등급에따라매년1회에서3회,그다음에2년에한번이런규정에따라서,
한성수위원
주기가있다는거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규정에따라서,올해저희대기배출시설은39개정도할예정입니다. 지금한6개인가7개사업에서추진했고요.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이렇게했을때주변에서라든가뭔가좌우지간행정부과금이라든가과태료이런거우리가부과하는그런케이스도많이나올거아니에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우리가오염도측정의뢰해서오염도가오버가됐다고하면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위반. 그게연에한몇건정도나옵니까? 각수질이라든가이런거에따라다를텐데,공기질.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
한성수위원
그러면자료로주시면되고요. 일단질의하는취지는예를들어카센터에서뭐를한다,도장을할때도있고부분도장을할때도있는데,일반적으로작은데는옆에큰카센터에서민원을,구청맑은환경과에민원을넣어서아주작은업체가못살게끔,그러니까쉽게말해서먹고살려면사업을해야하는데,어느정도일을좀해야하는데그걸못하게끔구청에다얘기해서구청에서아주작은업체에나와서단속한단말이에요? 그래서벌금을,과태료를물리는그런케이스를한두번접했어요,우리지역구에서. 그래서한번먼저,지금과장님말고그때물어보니까,그과장님께물어보니까그거는어쩔수없는케이스다,주변에서민원이들어왔기때문에안할수도없고그렇다고보고나서체크가됐는데과태료를안물릴수있다는이런얘기를못한다는얘기에요. 그러니까이런거를케이스바이케이스로만그냥우리구청에서하는것같아서뭔가일관성있게좀하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그런케이스들이좀비일비재하게있나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그런경우는별로없습니다. 그냥저희가체크리스트를가지고저거를하니까,그런사항은지금없는걸로제가알고있고요. 위원님이염려하시는그런문제에대해서는저희직원들도같이협심해서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요,형평성이있어야하니까요. 고발한다고해서그업체만굳이가서보고뭘물린다든가이런거는좀아닌것같아서,잘좀형평성있게해주시기바라고요. 75쪽보면의료폐기물들,지금보통1년에한600개소정도점검이있는것같은데,이게보면다른데는비고란에‘특이사항없음’이런식으로나와있거든요,제가체크한결과가? 그런데여기는비고란에그런게없고전화번호만들어가있단말이에요,병ㆍ의원이런데는? 그거는차이가뭐가있나요? 병ㆍ의원은다완벽하게처리가된다는내용입니까,아니면이건뭐어떻게그냥넘어가는건지. 이자료를여기다올렸을때는뭔가체크를하고있다는그런표시같은데,여기비고란에는없어요,이내용이.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병원아니면병ㆍ의원,
한성수위원
의료폐기물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시설같은경우에는원체업소가많다보니까저희가단속하기에는너무,할수는없고요. 의약과에서매년거기에자가측정하는파트가있습니다. 그파트에이폐기물관리상태까지저거를해서시스템에입력하도록되어있고요. 그걸로저희가갈음하고,거기서만약응답률이좀저조하거나답변이저조하게나온업체를대상으로저희가별도로점검은하는데,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일단소관부서의약과에서정확하게한다음에뭔가이상이있을때우리맑은환경과에서업무협조를받아서한다는그런내용인가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맑은환경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김종옥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신홍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민욱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심화섭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종구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시온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순서로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행정사무감사에앞서우리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오랜공직생활을마치고7월1일자로퇴직준비교육에들어가신다고합니다. 과장님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중랑구민의편의를증진하기위한김종옥과장님의열정과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수십년고생하셨을우리과장님의노고를격려하는의미로부동산정보과질의는추후서면으로하시고오늘은질의를생략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과장님,소감한말씀을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우선너무감사합니다. 제가’88년도에입사해서여태까지쭉공직생활을해왔습니다. 무려거의한40년가까이돼가는거같아요. 참저자신으로도열심히살았구나하는마음이들고,남은날짜가사실며칠안되지만그기간동안이라도최선을다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중랑에는작년에제가왔습니다. 그런데여기와서참많은걸느낀게뭐냐면마지막공직생활을여기서보낼수있게된거에정말감사하다는생각을했어요. 다들따뜻하시고여기위원님들이또도와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또직원분들을비롯해서저희국장님이너무좋더라고요,왔더니. 그래서편안하게마무리하게돼저스스로너무복을많이받은게아닌가싶습니다. 그리고아울러저도중랑구민으로지금묵2동에현재거주지를갖고앞으로도계속거주할겁니다. 여기계신우리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의활동에저도힘찬응원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이것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거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안전건설교통국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를하신후선서문에서명날인을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안전건설교통국장정명숙
조현우위원장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정명숙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안전건설교통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정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신재훈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은숙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영학주차관리과장입니다. 조두현도로과장입니다. 민태종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안전과는폭염ㆍ한파에대한대비와재난대응훈련실시,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방범용CCTV고도화,민방위교육ㆍ훈련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면목선경전철및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건설,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 도시경관과는도로,하천부지등행정재산관리,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안심골목및우리동네미술관사업,간판및불법광고물정비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교통시설물유지관리,자전거이용활성화,자동차등록,무단방치차량처리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주차관리과는혜원여고주차장부지활용생활SOC복합화건립,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사업용자동차운행질서확립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도로과는동진학교진입로개설,포장도로및도로시설물정비,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치수과는하수관로정비및준설,묵동천수변활력거점조성,풍수해대책추진,하천시설물유지관리,빗물펌프장및치수기전시설유지관리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5년주요업무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에대한감사를시작하기전에치수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감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민태종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금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치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장승훈하수팀장입니다. 김형대치수팀장입니다. 박종희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덕치수설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치수과금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정말고생많으시고요. 먼저풍수해보험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풍수해보험이자동가입을하는게아니라스스로신청해서가입하는거잖아요? 그렇죠,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본위원이좀파악한바로는작년에2건만이풍수해보험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맞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2건이아니고,금년도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경위원
작년도2건이라고받은거같은데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작년도가입건수는334건입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자료잘못받았나? 그러면작년에삼백삼십몇건이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보상받은게2건입니다.
이은경위원
보상받은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이은경위원
334건중2건정도보상을받았다는이말씀이신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렇게많이신청해도어떻게2건만보상을받았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침수피해가,보험청구를2건해서2건다받은겁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좀,2건밖에보상을못받아서좀아쉬운마음에,가입률을더올리셔야하지않을까생각도드는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지금그렇지않아도저희구가타구대비해서가입률이좀높은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행정안전부에서저희구노력도가상당히높은편이다보니까저희구를시범구로지정해서보험가입과관련된,저희가전국에서유일하게시범구로지정돼서보험료감액이랄지그런혜택을최대한받을수있게그렇게협약이,지금행정안전부랑그렇게운용하고있고요. 아마가장저희가가입률이,작년에굉장히타구에비해서높은편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지금재난지원금이나풍수해보험,이렇게중복보상이아닌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더많은구민분이보상이높은,이게보상이높다고들었거든요,그렇죠? 그래서풍수해보험이보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많은홍보,가입독려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명심하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네,그리고화면을보시면홈페이지에좀치수과도,요즘저희묵1동칼튼테라스주위보니까하수관로정비지금하고계시잖아요,그렇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게너무시끄럽다고민원이좀많습니다. 그래서이렇게좀홈페이지에공사,타구인서초구,경기도광주시보면이렇게도로공사라든가이런공사에대해서알아볼수있게끔공지가되거든요? 그런데우리구는좀이렇게안되고있는거같아서요. 만약이렇게공지를하면그래도주민분들이어떤공사를어디에서하며언제하는지이런내용을좀알수있잖아요? 그래서좀이렇게해주실수있나싶어서화면을준비했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그부분은한번확인해서조치를취하도록할거고요. 지금부위원장님말씀처럼사실공사를하면서많은주민이아시게되면어느정도민원이감소되는그런좋은안이기때문에,다양한홍보를할수있도록저희가고민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보니까문앞에A4로대략이렇게설명처럼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렇게하고는계시지만그래도QR코드를추가한다거나이런아이디어도있을거고,그러니까단순히공사를하겠다는이런통지가아니라좀공사를왜해야하며,주민들이이해하실수있도록그렇게홍보하시면또우리구청행정의신뢰도도올라가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명심하고어찌됐든지주민들이아시는게중요하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노력해서많은홍보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또5월부터10월까지5개월동안여름철종합대책으로풍수해진행하고계시잖아요? 그래서빗물펌프장이라든가빗물받이같은거그렇게시설관리를철저히잘해주시고요. 그리고또관내침수취약가구가141가구로알고있어요. 그가구들에대한정보좀철저히파악하셔서이렇게침수발생시우선적으로좀살펴주시고,또신속하게대응해주십사이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명심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안전한치수관리를위해서치수과장님이하팀장님들수고많이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어쨌든공원녹지과와더불어서우리치수과가장미축제를실행하는데있어서굉장히중점적인역할을했고,그다음에그만큼고생들많이하셨다는부분을본위원은알고있고거기에대해서치하를드립니다. 우리팀장님들께감사드리는부분이지역에서크든작든민원이발생해서연락을드리면즉각처리해주시고,그래서우리중랑구의행정이참신뢰받을수있게역할을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하팀장님들께수고하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지금우리가하수관로를계속관리하고있고또한빗물받이도정비하고있는부분인데,결국시설이노후되는부분이우리정비력을앞서나가는듯한그런인상이에요. 그래서요즘가뜩이나우려되는부분이땅꺼짐현상을늘주민들이노심초사하고불안하게생각하는부분인데,그래서그땅의굴곡이지면일단우리치수과에먼저연락을드리고그다음에또이어서도로과에도연락을드려서문제의원인을찾고,그래서진단하고처방해서수리하는이런부분인데,지금궁극적으로아직도빗물받이정비진행이계속되고있는거죠,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빗물받이정비도하고있고요,빗물받이준설도하고있고. 저희가통상적으로빗물받이준설은별도로좀정비가필요한480개소는집중관리대상으로해서집중관리를하고있고요. 저희가금년도에는자꾸빗물받이에대한언론보도가많이나오고있기때문에빗물받이전수조사를하면서빗물받이를좀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지에관한용역을하반기쯤에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게물이흐르는경사도라그럴까요,일본말로구배라고그러죠. 구배가안맞아서물이좀고이는현상도있어서그런부분에대한민원도있는데,그런것까지다점검이가능할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통상적으로하수관로에물이잘흐르지않는관로들은대부분30년이상된노후관로가대부분이고요. 근래에시공된관로들은대부분저희가정확하게기울기를측량다해서설치하는거기때문에최근하수관로들은별문제가없습니다. 근데저희구30년이상된,하수관로가전체411㎞인데,그중한46∼47%가30년이상된하수관로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만큼노후도가높다는말씀이시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같고그다음에빗물받이를보면심각하게느껴지는부분이,덮개를주민들이덮는단말이죠? 그래서갑자기호우가발생했을때또일일이그거를걷어내야하는이런수고들이있는부분인데,결국빗물받이에서발생하는악취때문에그러는거거든요. 그근본적인대책을세울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저희가금년도에도빗물받이덮개설치해놨고,빗물받이덮개설치해놓은가구들을파악해서금년도에추가로확보된게한82가구정도되는데요. 그가구들을,빗물받이앞에있는주민들한테평소에는그렇지만비가좀오면제거해달라고그렇게협조를구해놨고요. 악취문제는저희가벌써3년전에저희직원들전수동원해서악취지도를작성해놓고있는상태고요. 악취지도작성해놓은거를근거로해서저희가악취저감사업을지금시비도받고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1구역,2구역은지금조치가완료됐고조치완료된데에대해서저희가효과가어느정도있는지모니터링을지금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윤재위원
네,본위원도그부분에대한효과성을지금느끼고있는부분이봉화산자락에서내려오는하수관로쪽에서그동안발생하던악취가많이저감이된걸피부로느끼고있어요,과장님. 그다음에또한가지시각적으로느끼는부분이뭐냐면그빗물받이뚜껑을안덮어놓다보니까거기에온갖이물질이들어가는데,특히흡연을하고거기에투기를가장많이하는게담배꽁초라고보거든요. 결국은이런이물질들이들어가서쓸려내려가지않고쌓이면그게부패해서냄새가난다고보거든요. 그러면그물망이라든가아니면덮개망이라든가이런부분의것이정책으로따라줘야하지않을까싶은데,그부분에대한어떤정책대안은갖고있지않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렇지않아도그부분,지금제가말씀드렸던빗물받이전수조사를해서구간별로주요관리거점빗물받이랄지,아니면쓰레기를많이버리는지역에대해서,저희가완전히차단되는시설이설치돼야하는부분도있지만그렇게되면빗물이잘안빠지는구조가될수있기때문에그런전체를놓고한번용역을하면서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특히지역에보면빗물받이근처에있는편의점들,특히편의점들근처에보면그런이물질이많이유입될수있는가능성이굉장히높더라고요. 보면제일담배꽁초의심각성이편의점부근,그다음에지하철역사이면도로,보이지않는이면도로빗물받이에는어김없이담배꽁초가투기되는그런구조적모순을지금안고있거든요? 이런부분까지보시고정책을좀입안했으면좋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포함해서전체적으로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근데사실상담배꽁초는빗물받이에들어가더라도빗물처리에큰지장을초래하지는않습니다. 언론에서많이호도해서그러는거지,사실상빗물받이기능을저해하는부분들은비닐쓰레기랄지아니면낙엽이랄지그런부분들이문제가지금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담배꽁초같은소규모이물질은쓸려내려간다이말씀이신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심지어담배꽁초가플라스틱종류기때문에미세플라스틱의유입이아니냐는이런얘기까지,논의가있어서,어쨌든들어가는거보다안들어가는게좋겠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리고마지막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전에본위원이질의를드렸을때관로포화상태로인해서이동화장실을설치할수없다는답변을주셨는데,본위원이지금말씀드리는지역은어느지역을말씀드리는건지잘아시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포화상태인하수관로를정비하겠다고얘기하셨는데그정비계획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분류식하수관로에대한정비는저희구에있지않고요,서울시에있고요. 중랑하수처리장에서관리하는시설물이되겠습니다. 시설물의정비는금년도에시작해서내후년도까지정비할계획을갖고있고요.
이윤재위원
아직착수는못했네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일부상류구간은정비를완료한상태입니다.
이윤재위원
아시겠지만여름철호우때보면그관로가역류하고있거든요,아시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시급히공사착수해서넓혀야한다는얘기같은데,올해는그럼언제착수할거같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금년도2월말에착공해서5월20일까지공사를완료한상태고요. 금년도작업한구간이가장취약한구간으로용역결과가나왔기때문에,그구간부터정비한것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기간은어느정도걸릴까요,공사기간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공사기간은조금아까말씀드렸다시피2월20일부터5월20일까지작업했고요,아마내년에도똑같이작업이될겁니다.
이윤재위원
부분적으로이렇게,일괄적인보수가아니라부분보수로이어진다는말씀인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부분보수도있고관로를아예들어내서교체하는구간도있고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포화상태에있는관로가,좀더확보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현재저희구가나름대로노력해서,중랑묵동천하수관로가금년계획에안들어가있었는데저희가강력하게지속적으로요구해서금년도에급히편성해금년도부터작업들어간것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고맙습니다. 아무튼우리치수에관해서는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들이워낙철두철미하게해주시기때문에더완벽할것이라고보고있고요,한가지가빠졌습니다. 지금우리묵동,중랑천파크골프장이조성돼있는데아시겠지만작년에도파크골프장펜스부분에이런수풀이나이물질이많이걸리면서부하가걸려서넘어가긴했는데,물론큰사고는없었죠,다행히? 그래서그것을우기때는빼내서이동식으로설치하는게어떻겠느냐는제안을드렸던부분인데,그게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동식은전체적으로연장이너무길기때문에설치는좀어려운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수해가,비가많이오더라도피해가가장최소화될수있는방법으로저희가기초보강을했고,약간형태도좀달리해서기존시설물을재활용해서다시설치한실정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유속에의한부하가걸려도견딜수있는구조를만드셨다,이렇게봐도되겠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완벽하게는아니더라도어느정도는버틸수있는정도로정비해놓은상태입니다.
이윤재위원
이뿐만아니고우리중랑천체육시설보면족구장도그렇고,그런염려스러운부분이좀존재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장미축제때가장고생많이하셨고요. 또그다음에대통령선거치르시느라고생하셨고또행감때이렇게고생하시는데,사실저는질문할거는1건이었는데어느정도는우리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하신거같아요. 저는싱크홀에대해서한번여쭤보려고했습니다. 사실이싱크홀주관이치수과예요,아니면도로과예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정식명칭은도로함몰로돼있고요. 주관부서는원래도로과고요. 왜저희치수과가거론되냐면가장많은원인이하수관이랑상하수도,상수도관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항상도로함몰이발생했다그러면도로과랑치수과가같이나가서현장을확인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도로과와치수과가같이나가긴하지만어쨌든아까과장님말씀대로사실하수관로에의해서많은게발생하는거잖아요? 사실그래서한번,포트홀은도로과에서하는건아마확실한거같고,어쨌든싱크홀에대해서는사실잘못되면대형사고로벌어지잖아요? 물론지난번안산인가거기서공사하다가대형사고가나기도했지만,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장마철도되고해서잘좀해주시기바라고,어쨌든치수과가제가항상민원을가장많이부탁드리는부서긴하지만민원을드릴때마다너무잘해주셔서감사하고요. 올장마도대비해서잘좀해주시고,그다음에아까우리이윤재위원님이말씀드렸지만작년에파크골프장이침수가됐었는데,그래도다행히일정부분만넘어가고또잔디가사는바람에,사실잔디가죽었으면공사가커졌는데잔디가물에잠긴시간이짧아서어쨌든신속히해서,청소도잘하시고해서잘된거같습니다. 근데사실장마,비라는게우리사람뜻대로되는건아니고,또더군다나중랑구에많이온다고해서또되는것도아니고,윗지방에서오는거에의해서,강수량에의해서결정되는거기때문에좀일기예보에민감하게대응하셔서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중랑천에우리시설물이많이있어서여러가지어려움이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 다들어냈다가다시또들어가고이래야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항상노고에감사드리면서올여름도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답변은하셔도되고안하셔도되고편하신대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열심히발로뛰도록노력할거고요. 저희가하수관로는전국최초로30년이상된하수관로에대해서전체적으로CCTV로다촬영해서문제가되는부분들은어느정도다찾아내서정비를추진하고있고정비완료된구간들도대부분인데,저희가30년이상된관로에대해서CCTV로촬영해서효과를보다보니까강남에서작년부터쫓아서했고요. 서울시에서우리구실정을보고좋다고해서서울시전체하수관로에대해서CCTV촬영을하겠다,저희가그정도로좀고민을많이하고있는편입니다. 그렇기때문에너무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제가죄송한데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 사실중랑구가침수가정말많이되는동네였던건맞습니다. 사실이전에청장님성함은거론하지않겠지만,이전청장님들이치수에대해너무잘하셔서배수펌프장이라든가그다음에저류조라든가,그다음에관로도역시잘해놨고,제가복지건설위원회상임위에들어와서우리과장님께서항상말씀하시는CCTV지금계속촬영을하고있다,근데그부분에대해서저도정말대단히앞을내다보고일한거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어쨌든감사드리고요. 그런점에대해서항상만반의준비를해서그렇게,사실지금은침수가거의안되는거잖아요? 돼도일부분,아니면가정하수가문제가있어서생기는데가태반이고그렇지. 사실주관로에서문제가생겨서되는건아닌거같은데,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이열심히해주셔서잘된거라고생각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잘할수있는부분들은위원님들께서조언도많이해주시고도움을많이주셨기때문에그렇게업무를추진할수있었던것이었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께항상감사한마음을갖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치수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김은정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도시안전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재성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선영재난관리팀장입니다. 오성민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한은주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2025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연일계속되는업무에수고많으십니다. 장미축제,대선,또행감까지이렇게고생많이하시는데본위원이몇가지만한번여쭤보겠습니다. 저희민방위훈련에대해서과태료일어나는건수에대해서한번확인좀해보겠습니다. 행감자료28쪽이요. 여기에올해거는안나와서잘모르겠는데2022년에는127건,위반사례가. 과태료,그러니까민방위훈련을안받으신건지모르겠지만,그다음에’23년에는43건,그다음에’24년에는230건으로늘었어요. 이게왜이렇게늘어나게된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태료부과기준이좀변경됐다고생각해주시면되겠고요. 그전에는일반적으로전자통지도하고통장님들이통지서를배부해드리기도했는데,그런수령했다는증거가3개는있어야과태료부과가가능했었거든요. 근데지금현재는그게바뀌어서전자통지한번만수령을해도과태료부과가가능하게바뀌었습니다,지침이. 그래서전년도’24년도에는좀부과건수가증가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뭐라고항의는안하시나요,민방위대원님께서?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근데대부분민방위훈련을빠지시는분들이생계가어렵거나주거가좀불분명한이런분들이라,
최윤찬위원
과태료가얼마예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10만원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하루일당과똑같은데?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과태료징수실적은그렇게썩좋은편은아닌데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마찬가지로제가좀전에설명드린것과연결되는부분같습니다. 고지서송달하기도어렵고요,주거도불분명하고,그리고생계가어려운분들이많아서징수율이좀떨어진면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사실이게전달을좀확실하게할수있고,그다음에과태료징수를낮춰야하는거아닌가요? 이게아까우리과장님말씀대로전자고지서한번보내면된다고하는데,전자고지서는사실저도은행에서돈내라고하면못볼수도있고이런데,제가통장은아니었지만저희집사람이통장이어서제가예전에민방위통지서도돌려보고사인도받아보고꽤많은걸했었거든요? 과거얘기를하면안되는데제가방위를받으면서예비군훈련통지서를엄청나게많이돌려봤는데,그래도좀너무센거아닌가모르겠네요. 전자통지서를한번으로한다는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도위원님의견에는동의하고요. 그래서저희가과태료부과대신다른대체방안을많이마련해서하는데,지금대체방안은서면교육이라는게있거든요. 사이버교육이대부분상반기에끝나기때문에교육을더받고싶어도못받는경우가있어서서면교육으로대체하거나아니면재난재해구호활동을하는경우민방위교육으로인정해주는부분이있어서,제설기간이나수방기간에나오셔서제설활동을하신다거나이런걸로교육을인정해주는쪽으로저희가가급적많이홍보하고활용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봉사활동으로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게법적으로그렇게돼있어서요.
최윤찬위원
아니,근데민방위교육쉬운것도,가서앉아있는것도안받는데와서봉사활동그렇게하시려고하는지모르겠네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예전처럼민방위교육에대해서꼭받아야겠다는의무감이좀해이해졌다고할까요. 좀그런면이있습니다,저도동에근무해볼때.
최윤찬위원
제가그래서왜계속지금말씀을드리냐면저희주요업무현황6페이지보면민방위교육을잘해서이렇게한다고돼있는데그거에좀반하는거같아서더여쭤본거고요. 그다음에이게또민방위교육을몇번이렇게안받고그러고과태료를내게되면이게중책으로바뀌지않나요,벌금이?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렇지않고그냥,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벌금이아니고그냥과태료.
최윤찬위원
과태료로만계속해서?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최윤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어쨌든기준이완화돼서이렇게많이하신다고하니까그건그렇다치고,근데사실안타까운거는과태료도이게절반도안되는숫자에걸치고,더군다나그냥해주는것도아니고자원봉사나이런봉사활동을와서하라는데그거귀찮아서더안할거같고좀어려움이있을거같지만,그래도조금더적극적으로활동을하셔서방안을,대책을좀세우셔서줄어들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고생많이하시는데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장미축제하시고대선까지,그리고바로또행감까지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이거끝나고좀편하게쉬시기를바라겠습니다. 몇가지질문을드릴건데요. 먼저어느순간부터제가이거를계속여쭤보게되는건데,민방위교육관련해서여쭤볼게요. 지금현재우리구민방위대원수가총몇명이나될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만6,000명이약간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만6,000명. 그러면우리가방독면을보유한게총몇개가될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지금현재2,130개를확보해서보유율은57%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천,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2,130개가’24년도까지구매했고요,지금’25년도에는2,318개를구매할예정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318개가중랑구청에만있는거말씀하시는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전체우리16개동이랑다합치면그수는되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지금올해만약2,318개를구매하게되면,
강섭
고강섭위원
구매예정이2,130개라는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지금계약진행중이고요,66.4%정도확보가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작년대비몇프로로잡나요,이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57%,약10%정도.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이부분이었던거잖아요? 우리가방독면,최소한우리가유사시에써야할사람들,우리직원들플러스민방위훈련대상자여야한다고말씀을드렸고,일단계속수치가올라가는거보면긍정적인거같습니다. 그리고지난번말씀드렸던것중또하나는방독면실착훈련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어떻게진행된게있을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래서지난번에원하는의원님대상으로한번해달라는요청도있었고요. 그래서저희가하려고했는데,지금10년이지나면폐기를하게돼있는데10년후에다시한번성능시험을해서재사용을할수가있거든요. 근데작년과올해는폐기율이하나도없습니다. 그래서실착훈련이…….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꼭폐기된거,그러니까재활용이가능한거를말씀하셨는데,우리가쓰면되는거아니에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한번개봉하면사용할수없다고,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요,그거를우리가10년이넘은것들에대해서,물론예산문제때문에보유량을늘리려면그런방법을쓸수밖에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폐기될예정,혹은10년유통기한이지나서폐기에대한검사를받을그런것들은그냥우리가실착훈련하는데서사용하면안되는건가요? 그런규정이나지침같은게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할수는있는데폐기대상이없다는거죠. 그러니까개봉했으면재사용을못하기때문에개봉안한상태,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일정부분우리가사용후에폐기를하더라도그렇게쓸수있는거아니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폐기물에대해서폐기대상인것만사용하는게아니라10년이지나면폐기대상이될지안될지는잘모르겠지만다시판단할수있는부분인건데,보유량늘리기위해서그렇게우리는해오는거잖아요. 근데그게아니라10년이지난거에대해서,혹은폐기대상이아니어도그걸우리가쓸수있는거아니냐는거예요,훈련용으로. 한번개봉하면우리가못쓰는거잖아요? 근데이거를우리가훈련하고그걸훈련용으로비치해도되는거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거는조금제가지금즉답을드리기는그렇고요. 지금보유율도서울시에서책정한80%가목표율이거든요. 근데목표율에도달하지않았는데그거를훈련용으로일부사용하는거에대해서는조금논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유사시가되면결국은민방위대원들이나우리직원분들이주민들에대한안전이나이런것들을안내해야하는부분인거잖아요? 근데우리조차도방독면쓸줄모르는데,그러면갖고있으면뭘할거예요? 그냥배부했는데아무도쓸수없다고하면그건있으나마나한거잖아요? 그래서보유량올리는것도중요하지만,10년이넘어서이제폐기의대상이됐지만재사용이가능한부분들은보유량을올리기위해서놔두는게아니라그거차라리일부분을사용해서우리가실착훈련을돌아가면서,이거훈련용으로보관하는것도나쁘지않다는의견을좀드리는거예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위원님말씀알겠고요. 저희가구비로만구매하면그부분이좀가능할텐데국시비매칭으로구매하기때문에저희단독으로결정할사항은아니고요,하지만근데맞는말씀인거같습니다. 훈련이되어야나중에사용할수있을때유용하니까,그거는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건좀,시의지침이필요하다고하면시민방위담당하는과에한번여쭤보시고,그래서저는좀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좀같이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우리수감자료29페이지보면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이있는데이게’24년에는다행히도1건밖에없었는데그게관내업체예요. 근데’23년도걸보니까7개중2개업체를제외하고나머지는다관외업체인건데이게,제가모르겠습니다. 전문지식은없지만그래도딱봤을때내용들이인테리어공사나아니면전기,소방같은경우는우리관내에도풀이있을것같은데,왜관외지역을선택하신이유가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은정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그사유는제가다시한번살펴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파악이안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앞으로도하실때특별한이유가있지않은이상좀관내업체를중심으로했으면좋겠다,어쨌든우리지역구민인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부탁을좀드리겠고,그리고49페이지,50페이지보면자율방재단,작년에도좀핫하게우리가얘기했었는데이제는좀많이모집됐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근데모집이됐다기보다는기존인원을좀보강,대체하고실질적으로움직일수있는분들을많이섭외해서지금활동을많이하고있습니다. 동단위로활동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이거는같은지적안나오게좀세심하게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21페이지수감자료보시면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있어요. 근데지금보니까인원이30명이나되는데,제가궁금한거는30명중회의실적이올해는한번했는데여섯분이하셨어요. 30명중여섯분,근데이게가능한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거는참석수당이나간그런거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아니요,참석수당은2명으로집행돼있는데? 7만원씩2명,점검수당7만원씩2명. 제가질문하는의도는그게아니고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해당사안에따라,이게인력풀이라고보시면되고요. 그중필요한부분에서과장님이나기관에계신분들을소집해서회의를열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30명대상으로회의하시는게아니라고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러니까봉화산도당굿같은경우에는해당되는문화관광과를비롯해서의약과장님,공원녹지과장님,내부위원은그정도참석하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우리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제10조를좀살펴봤는데요. 거기제6항보면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그리고과반수의찬성에의해의결할수있다고돼있는데,근데지금여기이내용만바라보면30명의위원들이있고,그리고여기참석위원수보면한번빼고는다50%를못넘겼어요. 과반의출석이없었던거죠. 근데이안에서이뤄졌던모든심의나의결자체가우리회의에대한기본목적을보면과반수출석,과반수찬성,조례에도명시가되어있는내용인데,이러지않았다는거에대한문제제기를지금드리는겁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위원님말씀대로면그런데요,이게대부분내부위원이많다보니까내부위원들중그때그때필요한인원만소집해서했는데,앞으로는시정이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우리가법적근거가있는부분이니까이거대로좀진행해주셨으면좋겠고요. 마찬가지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같은경우도지금20명으로되어있어요. 그런데여기에는지금성별구분이안돼있어서제가어떤분이여성분인지잘판단은안되는데,그냥직관적으로이름만봤을때는여성분이네분이세요. 근데우리조례상보면,20명중에서특정성별이10분의6,그러니까60%를못넘게되어있는데,지금제가본거는네분이여성분이거든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거도좀시정할필요가있을거같다,근데물론위촉하신분들대다수가굉장히전문가분이고이내용에대해서아시는분들로해야겠지만,그렇게돼도조례에규정돼있으면조례대로따라가는게맞다,혹은정말우리는전문가집단이필요하기때문에,근데전문가집단이아쉽게도남성이아직까지이영역에서더많다고하면조례를개정하는방법도있다는걸말씀드릴게요. 근데지금상황에서아마표준조례안들이쭉내려온건다보통성별구분이돼있는데,그러면그밑에뭔가단서조항이라도좀걸면오히려우리가,어찌보면이건법을위반하고있는행위인거잖아요? 지금우리위원회가조례를위반하고있는내용인건데,그거위반하지않으려고하면단서조항이라도좀개정해서앞으로운영하는게오히려더낫지않을까하는말씀을좀드립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해주실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근데아까위원님께서먼저말씀하셨듯이이분들이전문가니까교수님들을섭외할때여자교수님들이좀희귀하긴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죠,그러니까아직까지영역자체가그런게있으니까단서조항을좀개정하셔서,좀다시는게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먼저기금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본예산심사때도말씀드렸어요. 제설제구매처럼사전에예측가능한거는본예산에올려달라고그렇게말씀드렸고요. 지금이와같은건이좀더있는거같아서,기금을보니까’22년에서’24년3개년동안공통으로지출되는지진가속도계측기용역비,수방관련비용,그리고또마대같은게있어요. 마대는기금에도있고또본예산에도풍수해대비용자재로도예산이잡혀있단말이에요? 이거왜이중으로이렇게나가는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은재난예방에도쓸수있고긴급대비에도쓸수있는사항이라,근데지금지적하신사항은일반회계에도잡혀있는거를재난기금으로,이중으로잡은거아니냐는이런말씀으로해석되는데요.
이은경위원
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재난기금은저희부서에서임의대로하는건아니고,재난관리기금심의회를통해서결정되는사항이라,일단한번은필터링이된다고봅니다. 저희필요한사업에편성한예산이라,그냥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근데재난과관련해서예측이가능한사업들은본예산에충분히그렇게편성할수가있잖아요? 그리고마대같은경우는이중으로편성됐으니이거다시검토해주시고요. 좀전에지진가속도계측기용역비이런것도충분히예측가능한거잖아요. 수방관련비용같은것도,그렇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거는일반회계에서안잡고기금,이중으로잡혀있지않기때문에,
이은경위원
아니요,이중으로잡힌거는마대밖에없어요. 지금다른두가지는본예산에충분히세울수있는데왜기금으로했냐가저의질문입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기금이든일반회계든,이거는재정운용그런차원으로좀봐주시면좋겠고요. 기금의목적에벗어난거같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검토다시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진대비관련해서매뉴얼같은게,훈련관련해서질의가있는데요. 저희동주민센터에비상시국민행동요령QR코드안내판을설치한걸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다시한번만.
이은경위원
5월26일자로배포된도시안전과보도자료를보면구청과지하철역,동주민센터에비상시국민행동요령QR코드안내판을설치해서위기대응력을높이겠다고했는데맞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민방위관련해서설치한게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지진대비관련해서한겁니다. 지진재난대피훈련,맞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민방위관련해서국민행동요령에아마내용이같이실린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QR코드로이렇게안내판을설치하는것같은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런디지털행정서비스와더불어서아날로그방식도병행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모든분이QR코드에익숙하지는않거든요,특히어르신같은분은. 그래서그거를요청드리는거고요. 그리고지능형CCTV관련해서질의가있는데요. 중랑구가지금본위원이살펴본바로는현재한5,009대정도CCTV가설치되어있어요,그렇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그중에서지능형CCTV는전체에서한14%인700여대인것같아요. 그런데본위원이기사를봤는데서울시에서’26년까지,내년까지지능형CCTV100%확대를목표로지금사업을확대한다고합니다. 그래서혹시우리구도이렇게선제적으로서울시예산을확보해서지능형CCTV더적극적으로설치가가능한지,그거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지금저희구에서설치하는CCTV는시비나국비를받아서5:5매칭으로실시하고있거든요. 국시비교부되면저희가구비열심히해서최대한많이설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최근3년간CCTV장애처리현황을본위원이좀받아봤어요. 그런데’22년에638건,’23년에686건,’24년에는790건으로매년좀장애건이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주요발생원인은카메라이상동작이라든가네트워크미응답,그리고비상벨미작동등그런문제인것같은데,장비가좀노후화가이렇게돼서이런문제가계속발생하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요구자료통해서저희도한번검토해봤거든요. 근데일평균2건정도로지금집계되는것같고요. 해마다장애건수가늘어나는거는그만큼저희CCTV대수가많아지기때문이라고봅니다.
이은경위원
노후화된노후율같은거는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카메라같은경우에는노후화된걸저희가좀교체해야할필요는있습니다,그거는.
이은경위원
그래서저희상임위에서도항상지적했을거예요. 신규CCTV설치도중요하지만보수와유지관리에좀힘써달라고,그래서여름철에또고장률이높을것같아요. 습도라든가비도많이오고그러니까기후때문에,그래서저희구민들이안전하게느낄수있도록,그안전지수높아질수있도록그렇게유지보수관리에좀힘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역안전지수관련해서본위원이전년도행감때도지적했었어요. 그래서보니까올해는생활안전분야에서만1등급상승해서2등급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여전히화재와범죄관련은예전이랑동일한등급이에요. 지역안전지수는우리중랑구혼자만의노력으로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중랑경찰서,그리고소방서,또그밖의관련기관들과협업하셔서다방면으로이렇게우리구가안전한중랑구로될수있도록그렇게살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해주신사항들은다맞고요. 이제한마디첨언을드리자면지역안전지수평가가전국시도,시군구를다합쳐서평가하는거는아니고,우리등급이나온경우는자치구69개구에대해서상대적으로등급이나오는거라,전국적으로저희가그렇게등급이낮거나하지는않습니다. 서울시전반적으로봐도평균이상은되는데아까위원님지적하신대로우리구만노력해서되는부분은아니고경찰이나소방이런통계치가많이들어가는거라,하여튼협업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반면재난관리에서는우수등급을받으셨어요,그렇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그렇게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구민안전보험관련해서본위원이좀타자치구는어떤게있나,우리랑뭐가다르나분석을해봤어요. 타자치구보니까어린이보행중교통사고부상치료비라든가그리고자전거탑승중사고응급실내원진료비,그리고성폭력범죄피해,온열질환치료비,그리고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또대중교통이용시부상치료비,이런것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혹시이런것들에대해서도우리중랑구민들께서혜택을받으시면좋잖아요? 이부분도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지금답변드려도될까요?
이은경위원
검토하신다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재난관리대상시설물안전점검세부내용을좀받아봤어요. 그런데보니까전통시장과골목형상점가등에서소화기미비치라든가과도한콘센트사용,그리고전열기주변정리가안된다는그런게매년공통적으로지적받고있거든요? 혹시이렇게매년동일한지적사항이발생하는이유가뭐고,혹시부서에서조치를하셨는지좀궁금합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점검한사항에대해서는다조치가됐고요. 그런데민간이기때문에저희가강요할수없는부분은있으니그거는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최근에보도자료를또봤어요. 최근5년간전통시장화재의한45%가전기적요인으로발생한다고그렇게분석했네요. 그러니까이런전기화재는예방이중요하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예방에좀선제적으로나서서이런사고가나지않도록그렇게모니터링을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24년전년도상하반기놀이시설안전점검지적사항을보니까기록보관이불량이고놀이시설파손,설치검사미실시등어린이안전을위해관련법에서정한그런사항들이제대로지켜지지않았다고이렇게코멘트가있습니다. 근데이행감서류에는지적사항이없어요. 혹시’24년과동일한지적사항이있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 행감몇페이지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경위원
아니,서류에없어서여쭤보는겁니다. 제가따로자료를받았는데이행감서류에는,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결과에는이게기재되지않았더라고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지적사항에구체적으로기재가안돼있다는말씀이신가요?
이은경위원
네,따로서류에는지적사항이있었는데.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러면다음에행감자료작성할때는좀지적사항을세부적으로표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또얼마전에중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조례를발의했어요. 그러니까어린이들의안전은우리어른들이챙겨야할몫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어린이들이안전에위협받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우리도시안전과에서더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안전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박연아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애쓰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25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도시기반조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건두광역교통망구축팀장입니다. 이승용복합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주요업무현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우리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으시고,한세가지정도간단하게한번질의하겠습니다. GTX-B노선환풍구문제는재작년부터좀말이있어서작년에우리박연아과장님오셔서종지부를찍은걸로지금알고있는데,저쪽영진빌딩건너편거기로확정된거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2번환기구는우정아파트쪽에예정되어있었는데지금,
한성수위원
결론만말씀해주시면됩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확정됐습니다.
한성수위원
확정이됐죠? 근데그쪽지나가다보면건영2차아파트벽면에아주엄청나게큰플래카드를걸어놓고,현수막걸어놓고뭐우회를하라고적혀있는데그거는또무슨이슈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건영2차아파트는일부울타리를도시계획,철도계획상포함되어있어서구분지상권이설정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재건축할때피해를,손해보는것들을우려하셔서지금우회해서건영2차아파트가포함되지않도록해달라고지금요청하고있는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구분지상권이라는거는그쪽으로뭔가철도의어떤움직임이있다는얘기인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일부가편입이됩니다,철도계획에.
한성수위원
일단계획상으로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거기에무슨,일단아파트부지를침투하는겁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얘기인데,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울타리부분에일부,
한성수위원
한몇평정도이렇게,몇미터정도들어가는거예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한10평정도.
한성수위원
10평정도?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렇게,일단지역구에서일어나는일인데지역구의원이라든가이런데에크게아직소식이라든가얘기는없는거보니까,그렇게크게반발하거나어떤그런행동같은건없었던것같은데뭐가있나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이요청하신사항이있어서국가철도공단과한번회의도했었는데요. 구분지상권설정하는부분에대해서는국가철도공단에서지금용역을시행하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그용역결과에따라서구분지상권을,
한성수위원
네,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일단결론은안났네요,국토부에서?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거는그렇게지나가고,또지금도시기반조성과에서하는업무들이되게굵직굵직한국책사업아닙니까? 일단6호선남양주연장이라든가이런연장도지금말은이렇게쭉나와있지만실질적으로어떤정확히결정된건아무것도없는것같은데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검토중이면실제로이런거는시간도많이걸리고비용도엄청나오는그런사항인데일단그거,그러니까신내차량기지이동하는거있지않습니까? 구리시로가든가남양주시로가든가그것도같이맞물려있는거아닌가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6호선연장과신내차량기지이전이같이맞물려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그게아직결론도안난상태고회의만쭉지금하고있는그런진행이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현재는노선이확정되지않은상황이고요. 저희가이노선부분에대해서남양주,구리시와지속적으로지금협의중에있는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런사항이죠. 결론은지금언제어떻게날지그거는아직퀘스천이고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하여튼상당히우리중랑구입장에서보면대단한어떤사업이에요,사실. 그게다맞물려있는거지만끝까지책임을완수하는그런자세로우리구청도그렇고구의회도그렇고해야할입장인것같습니다. 과장님의견한번얘기해주시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저희가6호선연장관련해서지금구에서용역을시행하는부분도있는데요. 이부분은용역결과에따라서지역의원님들과,또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협의해야하는사항입니다. 그런협의가잘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잘좀들여다봐주시기바랍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우리구가수도권의중심이될수있도록면목선도시철도,GTX-B노선,각각의광역철도를만들어주시는데중추적역할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화면좀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GTX-B노선관련된얘기를좀하려고하는데,이제야제가자료를받았습니다. 제가자료를일찍받았으면좀세밀하게검토했을텐데이게GTX-B노선,어쨌든공개된자료만제가좀오픈을하고비공개자료는안할게요,법령상문제가있을수도있기때문에그거는. 우선GTX-B노선공개적인자료들만좀얘기하면2023년8월에GTX-B노선건설사업기본계획주민공람알림및의견조회를고시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이게2023년8월28일부터9월26일까지,공람은중랑구상봉터미널대합실지하1층에서한다고그랬어요. 여기나와있는것만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자료가안보이실수도있으니까. 그리고주민설명회는2023년9월7일서울시립망우청소년센터소극장에서한다고했는데공람자체가대합실,터미널사무실지하1층에서한다는이부분자체가저는,이인식에대해문제점이있다고봅니다. 이공람을지하1층에서하는게맞나요? 우선계속제가좀설명해볼게요. 우리과장님이기억을뒤로한번되살려보시면서쭉생각해보세요. 이공람에대한초안검토의견인데,이내용이뭐냐면환경영향평가서라고해서초안검토의견을보냈습니다. 어디로보냈냐면국가철도공단으로의견을보냈는데우리구환기구설치예정지역거주주민의환경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우리구에서는주민과사전협의를반드시진행후환경영향평가서를작성하여야한다고이렇게이야기를꺼내면서쭉여기에환경평가에대한내용을썼어요. 그래서소음,분진,진동,이런것들이쭉있다고해서환기구설치에따른인근주민의견수렴을위해기본설계(설치)관련별도의주민설명회를요청한다고이렇게공개한겁니다,그렇죠? 그런데당시에아시다시피,이게2023년도일거예요. 제가좀자료를볼게요. 2023년에설명회를요청했는데,2023년7월28일,8월8일,두차례설명회를요청했는데연기가됐죠? 연기가됐는데,이게왜연기가된거라고생각하십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가연기된이유는맑은환경과에서국토부에환기구위치재검토를좀해달라고그렇게요청하면서주민공람,설명회가연기됐습니다. 그래서저희한테국토부에서주민설명회를홍보해달라고요청했는데,저희가계속연기요청을하고하지않은상황이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데지금’23년9월7일구조물계획(안)과환경영향평가(초안)에는‘배기환기구#2’이게지금3공구,우리상봉2동에관련된지역입니다. 이지역주민설명회를할때위치자체도서로사실이달랐고사실검증자체가어려웠고,주민설명회때도엉뚱한위치를냈다고지금여기이렇게자료에도나와있는데,그게맞나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환경영향평가를할때에는,당초에는망우로변에계획되어있었는데주민설명회자료에는우정아파트쪽으로변경되어있는것으로있어서,저희가그부분을언급한것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그때당시우정아파트이전에다른곳에서환기구가설치되는거였는데우정아파트로변경돼있었고,우정아파트주민들은공청회자체도없는상태로이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공청회때확인하게된,
김대형위원
그렇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공람자체에결과가없다고해서주민들의반발이있었던거잖아요,그렇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이게절차상,지금이게우리중랑구의굉장한수혜사업이고,어떻게보면우리주민들의숙원사업이기도한데,왜이런절차적인것들을지키지못해서주민의오해와불신을처음에싹트게한것입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이주민설명회를하는부분은저희가주관해서하는것이아니고국토부에서하는것입니다. 그래서저희가계속홍보를하지않고보류를,연기요청을하니까국가철도공단에서,국토부에서직권으로주민설명회를진행하게된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제가이거말씀드리는데이사업자체가,총사업비가700억원규모죠? 맞나요,700억원규모맞죠? 700억원규모인데재정구간은270억원이고민자구간이420억원규모맞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총사업비가…….
김대형위원
7조원.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7조원.
김대형위원
7조원인데재정구간이2조7,000억원,그리고민자가4조2,000억원맞나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잠시만요.
김대형위원
그러면민자가투입된다는거는어쨌든민간사업자가여기서사업하는거기때문에,이거는어떻게보면우리주민들의권익을위해서최대한노력을하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중랑구구간은재정사업구간입니다.
김대형위원
재정사업구간?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김대형위원
어쨌든재정사업구간이라고해도고민해보셔야하는게광역철도라는게보통원거리에있는,광역에있는분들이수도권으로들어오는철도이용률이높기때문에우리구는어떻게보면중간다리역할을하는거잖아요,그렇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더더욱그러면주민들이그러한것들에대한요청사항에대해서세심하게다살펴야할필요가있다는걸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당연히그런일이있으니까우정아파트에있는주민들도반발이크지않았겠어요? 이런절차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그렇죠? 계속해서좀말씀드릴게요. 그래서결과적으로는지금국토부와우리구,구청장님이그래서여기,신문자료좀볼게요. 이게뉴스자료예요. (화면자료를보며) 2024년도5월28일. ‘내집앞환기구설치안돼.’라고해서신문기사가나왔는데,우리상봉역GTX-B구간2번환기구도입에대한불만이크다고해서작년9월공개된환경영향평가초안에따르면설치위치는대로변(망우로319일원)이었는데이후주민공람없이상봉동우정아파트15m앞으로바뀌었다고,그렇죠? 그러면서우정아파트주민들이반대해서이여러가지사안이있지만,21년된노후아파트지반이약해지고여러가지사안이있어서결국에는구청장님이국토부장관만나서환기구이전설치도하고,또우리국회의원,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박홍근의원님.
김대형위원
박홍근의원님께서도또요청하셔서결국이거에대해고민을다시하게된거아니겠습니까,그렇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고나서우리상봉2동지금의환기구로온겁니다. 근데그다음상황을좀봐볼게요. 위원장님,시간을좀더쓰겠습니다. 그래서우리상봉2동으로이제온거예요. (화면자료를보며) 여기보시면이게언제냐면,좀더내리겠습니다. 2024년도11월22일중랑구청에서보냈어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에관련된검토의견회신,이렇게해서보냈어요. 그래서여기밑줄친곳을보면환기구5개소위치및면적변경을하겠다고이렇게보낸게맞죠? 이게맞을겁니다,제가자료를쭉읽는거니까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고나서의견청취를하라고다시국토부에서내려온거맞죠,절차에따라서?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우리구가의견청취결과로499건접수해서보냈어요. 이해관계인의견제출로499건해서열람및공고기간2024년11월7일부터11월21일,14일간해서보냈습니다. 보냈는데,본위원이자료요청을했는데이렇게보내주셨어요,지금. 실시계획변경승인및사업인정에따른이해관계자의견청취열람결과라고해서499건,이렇게있다고그러는데,이렇게보내주셨어요. 이499건을다보내주셔야죠,파일로라도. 이거는결산때좀보내주세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그의견청취부분은개인정보로있는부분이라그499건의견청취그거를,개인정보때문에그거를보여드리는거는,
김대형위원
개인정보때문에못보내는거예요? 아니면그내용이,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인적사항이표기되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인적사항가리고주실수있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부분은저희가확인해서검토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검토해서주시고,원래우리가공문이렇게보내지않잖아요. 이렇게보내지않고의견서가따로있을걸로알고있는데,그렇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의견서첨부해서국토부에보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그의견서를제가자료로달라고그랬는데이렇게보내주시면어떡해요? 제가의견서를달라고그랬잖아요,국토부로송신한의견서. 거기에는아마우리주민의의견,이해관계자,그리고구청의견,각취합해서보냈을겁니다,그렇지않아요? 서류로,그렇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걸봐야죠,우리가. 우리주민이이러한의견이있으니까어떻게시행하고어떻게하면그거를,우리구민의이익과권익을지킬수있다는것을보내줘야여기에서받아들일거아니에요. 그런데그내용없이지금이게온거예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그자료는개략적으로어떤의견이들어왔는지그거만저희가기재해서제출한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리고의견서구체적인,저희가접수한부분은다시한번검토해서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2024년12월26일날그래서,여기국토부에서실시계획변경승인알림을했어요. 그리고환기구3개있는거,원래환기구가3개있는거아니었습니까? 환기구3개있는거를1개로묶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3공구는환기구가당초에2개예정돼있었고,한곳은수직구로해서작업하는,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총3개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총3개가그래서1개로뭉쳐져서온거고,그렇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고나서토지매입까지지금끝난거잖아요,지금자료보면우리가이미착공할수있는공간까지도국토부에서매입한상태고. 승인을다내줘버린상태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실시계획승인은지금현재나있는상태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이게지금,이렇게하시면안되죠. 주민들이지금이거에대해서전혀,제가얘기를한번드려볼게요. 주민들이전문가입니까? 토지전문가가아니잖아요. 공람을해도이렇게나와요,자료집에. 이거보고어떻게알겠어요,주민들이. 저도이거엄청공부를했어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데저희과로오시면도면은보실수있도록조치는해놓은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를드리는거예요. 그래도몇몇분들이그거에대해서알게돼서찾아오고막이제의견도주시고그러는거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지금상봉2동에있는주민분들이막이거에대해서불안을,염려하고그런얘기들이좀있는거잖아요,그렇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상봉2동그쪽주변주민들께서계속해서주민설명회를요청하셨고,계속의견을주고계셔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국가철도공단에주민설명회를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 그런데그쪽에서하는얘기는아직설계가완료되지않았기때문에지금현재는주민설명회가어렵고설계가어느정도완료되면주민설명회를하겠다고얘기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위원장님,양해해주시면조금시간더써도될까요?
조현우위원장
끝나는시간이니까조금만더하세요.
김대형위원
조금만더쓰겠습니다. 우리주민분들이오해하실수있으니까제가여기에서좀얘기를드릴게요. 우리GTX-B노선은중랑구에굉장히수혜가되는사업중의하나인거는맞아요,그렇잖아요? 근데이거제가얘기를드리는거는그겁니다. 구청에서는충분하게주민들한테이러한것들을해명하고공람도하고이해관계인한테설명하고절차를충분하게해야오해가없어요. 이거를더더욱알려야된다는거예요. 그게왜그러냐면지금용두동상황은알죠,동대문구용두동?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김대형위원
주민자치회15개가들고일어서서환풍구,배기구못설치한다고막난리쳤잖아요? 그래서이필형구청장이나서서주민의협의를얻고국가철도공단과협조해서이사업이우리주민들에겐굉장히이득이된다는사업으로알리고,그렇잖아요? 그인근에있는공간도녹지공간으로지금뉴스에도나와있다시피,녹지공간으로설치돼있는데이녹지공간을이필형구청장이나서서본인이용두공원내에보행육교,키즈카페,도서관같은거를유치하겠다고협상해서거기에주민들반발이좀사그라지고오히려동대문구가더발전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겠다고이해를구한거잖아요. 이런것들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게우리가,그러니까굉장히도움이되는사업이에요. 도움이되는사업인데,주민들한테충분하게알릴필요가있다는거예요. 이거를감싸두고가만히놔둔다고해서주민들이착공하면,이공사기간도엄청길지않습니까? 결국에는다안단말이에요. 결국에다알고반발하고그러면그때가서는되돌릴수가없다는거죠. 그래서이런사업일수록더욱더세심하게열고언제든지공청회든뭐든해야하는데지금입장이그정도수준까지올라오질않은것같아요. 결국에는우리동네에오는건데우정아파트에서밀었다,우정아파트에서밀어서우리가받았다고이렇게주민들은생각하고있다는거예요. 그게아니고우정아파트에서왜여기로설치가됐고,여기에설치된이유가어떻게되기때문에,우리는어떻게국가철도공단과협상해서더좋은상봉2동을만들어드리겠다는비전을제시해줘야죠. 그래야구민들도안심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불안하시겠지만안심하고믿고따르지않겠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상봉2동쪽주민분들이염려하시고우려하시는부분들은저희도충분히공감합니다. 그래서저희도주민분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타구환기구현황이나이런것도한번돌아보고왔습니다. 그래서저희구에적용할수있는그런대안들이있는지,그리고주민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들이있는지,저희가기술자문단도꾸려서한번검토해볼예정입니다.
김대형위원
네,저는좀더나아간다면적극적으로,안되면우리지역국회의원이신서영교의원님도계시고,적극적으로활용해서요청하시면언제든지도와주실준비가돼있단말이에요. 국가철도공단이아니라국토부장관도그러한것들을요청하면충분히할수있는역량과기반이마련돼있지않습니까,우리박홍근의원님도계시지만? 그러니까구청에서는그런것들을혼자서끙끙앓을것이아니라,안되면어떻게든그러한것들을마련할수있는준비가돼있어야한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이것을지금부터라도주민들한테좀잘알려주시고더더욱도움이될수있고,국가철도공단이든뭐든어쨌든우리구를위해서일하는구청이라고생각하시고,거기는거기고우리의이익을챙겨야하잖아요? 적극적으로그렇게나서달라는말씀을드리면서추가적인자료는제가좀더보고결산때질의를더드릴게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위원장님. 길어져서죄송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기반조성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6월17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