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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27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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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세한 우리 그런 분들을 사실 단속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구정의 방향도 소상공인이나 민생 경제에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심정이라고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분들, 이거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하시면 적치물을 치우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차라리 이행강제금이 안 된다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가이드를 준다든지, 하면서 ‘차츰차츰 없애 가고 있습니다.’라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이 좀 있어야겠다. 그리고 저희도 되게 노력한다는 모습이 보이면 아마 주민분들도 ‘그래, 이렇게까지 어려운 와중에 저분들이 언젠가는 금방 없어지겠지.

그리고 구에서도 최소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에 신경을 쓰고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야 과장님도 행정을 운영하시는 데에 있어서 좀 더 마음의 무거움을 덜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립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