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좀 그냥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고 진짜 이렇게 사업 목표를 설정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의 특성이 가미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인지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런 논의가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있으니까,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좀 제안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점상 관련된 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노점상들이 계속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 중랑구에는 다양한 노점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분들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좀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징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2024년 기준 부과가 43건 됐는데 체납이 13건 됐더라고요.

아마도 이분들이 굉장히 영세영업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이라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영업을 하고, 그렇지 않나요? ‘가로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35페이지,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