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구의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도시경관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우리가 앞서서도 옥외광고물 심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간판개선사업, 그렇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좀 키워드릴게요,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검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번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간판개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근데 이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간판을 정비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미관이라는 게, 디자인이라는 게 심미성도 있지만 규격에 맞게 디자인 통일감을 줘서 도시미관 또는 법령의 한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우리 행정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미관이 아니고 이 사업의 본질은,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데에 있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