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하고 의약과하고 같이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서류 건강증진과 9쪽에서부터하고, 의약과도 마찬가지예요, 6쪽에서부터 국ㆍ시비보조금. 제가 이걸 결산서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우리 건강증진과 특히 보건소, 의약과는 국ㆍ시비보조금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이 매칭사업으로.

어느 부서보다도 두 부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세하게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반복적으로 환수를 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걸 100%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100% 가까이 소비시키는데 유독 국ㆍ시비 보조금사업은 한 이십 몇 프로, 30%, 40%까지도 활용을 못 하고 다 환수시키는 퍼센티지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신청자들이 예를 들어 소위 말하면 여성들인데, 우리나라는 또 저출산문제 때문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산부라든가 난임이라든가 출산 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100% 활용 못 하고 다 환수가 되는 과정이야, 보통 60 〜 70%가. 이러면 이런 보조금사업을 했을 때 이걸 100% 활용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보 부족, 아니면 적극성을 띤다든지, 우리 과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분 한 분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