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네, 지금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그리고 비혼 선언을 하는 비혼 가정도 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첫 번째 이유는 그거거든요, 경제? 나의 경제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한 주거,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 환경에 대한 설정,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고 물론 디테일한 내용들은 더 많은 거 같은데, 그런 게 선결돼야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충분히, 그거는 결혼을 결심한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저는 좀 더, 개인의 영역을 관의 영역으로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혼친화적 환경을 만든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주거에 대한 영역, 교육 환경에 대한 영역,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결혼을 저출생의 도구로 삼지 않는 그런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은경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결혼 인구를 더 늘려서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저출생 문제 해결 도구로의 방법으로 하나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혼에 주어지는 사회적 영역, 사회적으로 퍼지는 효과들까지, 효능감까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담아서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가치와 철학들이 들어간 조례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같이 준비하시면서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이은경 의원님이랑 준비하시면서 든 생각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