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찬 의회사무국김승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6월2일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5건,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등승인(안)2건등총11건이우리위원회에배부되었습니다. 다수의안건이회부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간담회시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이공동발의를한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에서활동하는자원봉사자의체계적관리를위해운영하는포털시스템의관리ㆍ운영및우수자원봉사자예우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자원봉사활동활성화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의2에서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관리조항을,안제20조에서는자원봉사자의우대조항을각각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이윤재의원님,이렇게좋은자원봉사활동지원에대해서도많은생각을하셨고,보니까내용자체가아무튼좋은,조례에수고많으셨습니다. 여기서보면자원봉사활동실적우수자에게우수자원봉사자증을발급하고자격증을소지한사람이어떤공공시설을이용할경우주차요금,수강료등관련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감면할수있다,그런데이게지금우수자원봉사자들관련조례는없는거죠? 일단이걸우수자원봉사자,실적우수자자격증을만들어주고,지금부터시작하는거죠,조례이후에?
이윤재의원
이윤재의원입니다. 자격증이아니고우수자원봉사자증입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러니까증.
이윤재의원
네,지금현재는없습니다.
한성수위원
현재없죠? 이조례시행이후에할예정같은데,이게그러면일단주차요금이라든가수강료이런거에서그래도기본적으로국가유공자라든가참전하신유공자들,이런분들과거의비슷한격으로가겠다는그런얘기신지아니면,왜냐면우수자원봉사자증이굉장히우리주민입장에서봐서도명예롭고,그다음에주변에있는사람으로도굉장히열심히구를위해서뭔가자기이런걸많이희생해주는분들에게대우해주는거까지는좋은데,이렇게수강료등을우대한다는게조금그렇지않은가,그런생각이좀들어요. 왜냐하면이게또어느정도명예성이있는그런증같은데이걸로인해서,물론대우를하고우대해주는건좋은데주변에서봐서과연이런거까지필요할까,이런의아심이조금들긴드는데,어떻게괜찮으시겠어요?
이윤재의원
일단자원봉사를하시는분들의요청사항이있었습니다. 요청사항이있었던부분이뭐냐면지역에서자원봉사를하기위해서이동수단을갖고이동했을때지원은하지못해줄망정주차단속을당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한불합리한점이있어서,최소한주차비정도는좀감면해줬으면좋겠다는안이있었고,그런요망사항들이많아서여러가지내용을망라했고과와충분히검토했고,그다음에무조건적인자원봉사활동을했다고해서지원해주는부분이아니고1년에몇시간이상자원봉사를한자격을가졌을때그때에한해증을부여해드리는걸로아마그렇게조정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때자원봉사자연간시상하는거있지않습니까? 우수자원봉사자포상하는거보니까굉장히대상인원이엄청나게많던데요,몇백명되는거같던데그중에서물론선발,선택적인그런게들어가겠죠? 대상이라든가최우수상도몇명,그래도1년에한몇십명정도는대상에들어갈거같은데그런것도감안하셔서우리집행부서에서는,김윤희과장님쪽이죠? 그러니까그렇게조례가통과되더라도그런거는고려해야할거같아요. 이게다발적으로막엄청나게증이남발되거나그런부작용이라든가이런거없게끔잘하셔서뭔가예우를좀갖춰주는그런방식으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대답하시죠.
이윤재의원
네,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이윤재의원
지금자원봉사자의날에그렇게메달수여하고봉사왕수상하는거는,증과조금괴리가있는부분이뭐냐면자원봉사자의날수상하시는분,메달을수상하시는분들은누적된봉사시간을갖고평가해서드리는거고,그다음에자원봉사조례에의해서우수자원봉사자증을받으시는분들은1년에소정의시간,그러니까아마과에서지급대상을선정할겁니다. 1년에50시간이상자원봉사를한분들에한해서증을드리는규정이나와있다고지금보거든요,그렇게규정을또정할것이고. 그러면1년에본의원이생각했을때약900명∼1,000명내외정도가유지되고,아시겠지만봉사가계속유입이돼서늘어났으면좋겠는데봉사하시는분들이또하는부분이어서,그렇게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것처럼남발되지않을거라고보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네,아무튼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고다시한번기우로말씀드리면,인원숫자를너무남발하게되면뭔가무리가따르고이거말고다른분야에서도이렇게쇄도할가능성도있고하니까,처음에숫자를좀엄격하게하셔서기준을좀타이트하게마련해주시는게좋지않겠는가그런생각을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윤재의원
한말씀만더덧붙이면,
한성수위원
네,그렇게하세요.
이윤재의원
순기능적역할에서오히려봉사바이러스가많이퍼져나가서봉사자들이더많이늘어났으면하는그런바람이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좋은의견이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의원님,지금부터예를들어서50시간정해놓으면그전에봉사활동을하셨던분들은그자격이주어집니까?
이윤재의원
그건해당과에서소급을하든지아니면신규로봉사하는,누적된부분을가지고할지는과의소관이지,거기까지본의원이소관할부분은아니라고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평상시조례에관심이많은우리이윤재의원께서이렇게또봉사하시는분들을위해조례대표발의를하신데대해서수고했다는말씀드리고,제가과장님한테두가지만좀확인하고대표발의자한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지금봉사자로등록돼있는사람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대충얼마나되죠,간단하게인원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산상으로등록된인원은한11만명되고요,실질적으로활동하는인원은한8만명정도됩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한65%?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65%내에서도시간상차이는나겠죠? 지금그분들은시간으로따져서금,은,동인가이렇게메달수여를1년에한번씩하고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러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또하나,지금자원봉사를나갔을때혹시사고를당했을때는보험처리가되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보험가입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죠? 봉사를하시다가,정말사고라고하는것은사전에예기치못한일들이일어날수있기때문에,그건다보험처리가지금되고있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상해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알겠습니다. 우리대표발의자한테제가한번,이런생각을해봤는지모르겠어요. 본위원도봉사단한테관심이참많습니다. 예전속기록보면본위원이의정활동을하면서질의한내용들도좀있는데요. 사실지금우리지방자치로가면서이봉사자들에대한것이원래목적에서좀퇴색되고있다는생각을내가지워버릴수가없어요. 얼마전보도에신정부에서지원금모든것들을국가에서통제해똑같이하자는이런안을내놓은걸로알고있는데,나는실질적으로봉사라고하면그냥봉사로생각했으면좋겠어요. 선진국은그렇게합니다. 그런데보험처리같은것은선진국도지금되는데,자꾸지금이지방자치가봉사에다른개입을해서,예를들어서지금이조례도주차요금을뭐이렇게해준다,이런것들이발전하면다른문제또생겨요. 그러면나는순수한봉사라고생각하고싶지않아요. 우리가거슬러올라가보면80년대,90년대군사정부잔재들이남아서,각직능단체를하시는분들이무슨관에다가좀기대고,단체에막들어왔어요. 근데지금동장님들제일애로사항이지역에가면15개내외단체가되는데,단체에들어올사람이없어요. 제도가바뀌어서그렇거든요,생각이바뀌어서. 그당시에는뭔가이사람들이단체에들어와서기대는면이있어서그단체에막들어왔어요,돈도좀내고. 근데지금은지방자치로가면서자꾸활동하는사람한테지원하다보니까생각이바뀌어서사람이없어요. 그래서향후몇년가면제가보기에는,법정단체말고는아마각동자원봉사단체가나는없어진다고이렇게보거든요. 그래서다시원점으로돌아와보면이런봉사자들한테자꾸다른인센티브를주게되면나는실질적인봉사라고하는이야기를,단어를바꿔야하지않나,봉사는그대로봉사거든요? 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이윤재의원
봉사,그게현금성으로보상해주는부분은문제가있다고본의원도생각합니다. 생각하고있고,그다음에이조례안을준비하면서서울시25개자치구를한번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약17개자치구에서시행하고있고요. 그다음에봉사하시는분들의자긍심을고취해주는부분도있고,그분들이어떤대가성을바라고나와서봉사하시는분들이절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우리조성연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부분이어떤우려스러운부분이라는거잘알고있습니다마는,본의원이이부분에대한조례를조각하면서생각했던부분은순수봉사자들얘기한겁니다. 순수봉사자들을예우해야겠고,그다음에이분들을예우하면서제도권속봉사자로의길을계속열어드리고같이가야하는,나눔과배려를실천할수있는그길은열어야겠다는부분에서지원해드리고,
조성연위원
네,알겠고요. 우린의원님,동의합니다. 이조례는내가동의를하는데,우리가같이좀생각해봤으면좋겠다는의도에서내가질의를드린것이고요. 새정부에서보훈수당가지고얼마전에보도가나왔어요. 전국지방자치별로1만원에서부터47만원까지,그갭이엄청크거든요. 본위원도의정생활을하면서보훈회관을방문해서,우리의원들이현장방문을해서우리도수당을좀올려야되겠다,그래서집행부에요구해서아마보훈수당이7만원까지올라갔어요,우리구도. 근데이런거거든요,아까조사를해서몇개구이런얘기를하시는데,이게나는지방자치의문제점이라고보이는거예요. 상황에따라서는또대우가달라질수있어요,여건들이. 그러면나는순수한봉사라는개념을좀버려야되는거아닌가,저는정말선진국을다니면서,좀견학을한번해보셨겠습니다마는정말선진국에서봉사하시는분들보면정말마음이짠해요. 현장에가서여러나라에서내가목격을했습니다. 음료수를사드려도안마시잖아요,봉사자들이. 그게봉사인거죠. 어떠한나라라고내가지칭을안하겠습니다,내가연수까지가서받았으니까요. 그나라같은경우에는퇴직공무원들이봉사를해요. 근데내가직장생활을하면서여기에서보훈을받았던것을퇴직후에봉사한다,근데이분들은물도싸오고식사때대접하고싶어해도그냥가더라고요. 그래서내가물어보니까거기서제공하는것을드시면이거순수한봉사가아니다,이런생각자체가다른거예요. 그래서내가아까역사적인이야기를한거거든요. 우리나라는군사정부이후에무슨봉사라는틀을쓰고거기에가입하면급행료안내도일처리가빨리되고,부탁을해도청탁을해도뭐가되고,그런시대가있었어요. 그래서그런게됐거든요. 근데지금은그런시대가아니에요,이제. 아니면서,봉사하는사람들이바뀌고있는거예요,틀속에서. 그래서한번,이조례는제가동의는합니다마는앞으로우리의원님들이한번이런부분은좀생각하시면서조례라든가,이런것들좀생각을한번깊이해봤으면어떨까,이런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평소자원봉사도열심히하시고,이윤재의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고고생하셨고요. 저도이조례의취지에는참적극적으로동감을합니다. 하지만좀약간,조성연전의장님도말씀하셨듯이본질이좀흐려질까그런우려가있지않나해요. 왜냐하면자원봉사를하시는분안에서도이렇게분리하기는그렇지만,만약질적으로그렇게기여도가높은봉사자가있는반면,아니면약간느슨한,이렇게말하는건좀,어떻게표현해야할지몰라서제가이렇게말씀은드리지만,만약특정단체소속봉사자만이렇게활동을만약에해서실적을인정받는다면그봉사자안에서도약간의불만이있을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약간우려점이있고요. 그리고여기보면중랑구에서관리ㆍ운영하는공공시설의주차요금및수강료등을관련조례에따라정하는바라고했는데,아직이조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맞죠,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아직은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얼마정도디스카운트를할,그런아이디어나이런거주실수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다른관련조례에한20∼50%정도로있어서,거기에맞춰서하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디스카운트도좀많이고민하셔야할거같아요. 이거뭐20∼50%면상당히갭이큰데,그거에대해서어떻게하실건지,관련과마다또달라지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거를협의해서일단하나로정해야하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다른마을협치과,주차관리과,체육청소년과랑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협의를하셔서이거를처음부터대폭감면하는건좀아닌것같습니다. 50%는너무과하고요,일부조금씩시작해서그추이를보면서조정을해야지,이거도많은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 그냥여기에는지금이윤재의원님이개정을하시니까이렇게이왕넣은거같은데,정하는바에따라감면할수있다고이렇게까지만정했어요. 하지만이거를세부규칙으로넣든가조례에부칙으로넣어서이거에대해서는고민해봐야하지않을까,저의의견입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고저희가지금타구에서하고있는,17개구가지금먼저하고있는상황들이있어서저희가먼저하고있는용산이나송파,그다음에서초,광진이런구들은지역화폐로도하고있는데가있어서그런거까지는먼저하지못하지만,공영에관한것들을하고있는구들이어떤식으로하고있는지벤치마킹을해서,그구들은어떻게자원봉사자들한테혜택을주고어떤자원봉사자들을더유입했는지그런거를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또수강료도어떤수강료를감면할것인지이런것도정확하게,명확하게하셔야할것같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보니까자치프로그램들이많은혜택을주다보니까65세이상어른들이많아서,프로그램유지하는데도어려움이있다는얘기들을들어서,이런것들에대해서는어느시기에해야하는지좀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고민을좀많이하셔서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돼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좀전에이윤재의원님께서도말하셨다시피이미여러개자치구가지금시행중이고저희가,이분들의자긍심고취나그다음에자원봉사활성화차원에서시의적절하고꼭필요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결혼친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5명의의원이공동발의를한서울특별시중랑구결혼친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결혼에대한건강한가치관확립과긍정적인결혼문화확산사업추진시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중랑구민결혼을장려하고삶의질을높이는데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결혼에대한긍정적인식제고및저출산문제완화를통해단순히정량적인결혼건수증가를넘어구민이건강하고행복한가정을이루어지역사회활성화의중요한발판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를. 안제4조부터제5조까지에는결혼친화환경조성사업과결혼장려지원에관한사항을. 마지막으로안제6조에서제8조까지는홍보,협력체계구축,표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일단은결혼친화환경이라는게관의영역인가에대한고민이좀듭니다. 결혼이라는게개인의영역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는데이게국가의영역으로,아니면관의영역으로이렇게편입시키는조례라는좀우려가드는게사실이고요. 그리고이게저출생에대한대안으로결혼을고민하는것이면오히려결혼을더도구화시키는거아닌가그런문제의식이있습니다. 그래서좀여쭤보고싶은게과장님,혹시우리가지금결혼친화환경조성사업이다섯가지정도나와있는데요. 마지막은구청장이필요로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거를제외하고도,일단4번같은경우는저희가선결되지않았습니까? 이번에상봉터미널기부채납거기는컨벤션센터를만들면서공공예식장까지같이가는거잖아요? 그리고좀궁금한부분이결혼친화적사회분위기를조성한다고했을때대표적인예나,아니면타지자체에서좀하고있는게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지금타지자체사업이나이런걸전체적으로봤을때현재까지는이조례가초기에진행하는그런조례라서,아직까지는타지자체에서그렇게뚜렷하게나와있는건없고요. 다만우리구나몇개구가하고있는건가족센터에서부부,요즘은부부설루션이나이런부분들이많잖아요? 그것처럼예비부부를위해서어떤또는,그리고이미결혼했을때가족관계의문제에서좀더잘하기위해서만드는그런사업들은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1인가구가늘고있고,그리고비혼선언을하는비혼가정도늘고있는추세가있고요. 그이유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우리가결혼친화적사회분위기를어떻게만들거냐,첫번째이유는그거거든요,경제? 나의경제권을어떻게확보할것이냐,그리고두번째는안전한주거,그리고세번째가우리아이를키울수있는사회적분위기와교육환경에대한설정,크게보면이세가지고물론디테일한내용들은더많은거같은데,그런게선결돼야결혼친화적사회분위기가만들어진다고저는봐요. 근데우리가지금말씀하셨던내용들도충분히,그거는결혼을결심한사람들에대한프로그램인것같고그랬을때저는좀더,개인의영역을관의영역으로넘기는거에대해서는좀동의가안되는부분도있긴하지만,결혼친화적환경을만든다는거는아까말씀드렸던경제적인부분이라든지주거에대한영역,교육환경에대한영역,그리고더중요한부분은결혼을저출생의도구로삼지않는그런인식변화가더중요한것같아요. 그래서이은경의원님께서이런내용을통해서결혼인구를더늘려서인구증가부분에대한고민,그리고저출생문제해결도구로의방법으로하나제안하신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한고민이좀더담겼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단순히우리가결혼이라는걸하나의그냥이벤트로만생각하는게아니라결혼에주어지는사회적영역,사회적으로퍼지는효과들까지,효능감까지한번우리가고민을담아서넣으면더좋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그래서조금더디테일한그런가치와철학들이들어간조례였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혹시과장님,같이준비하시면서제가드렸던질문에대해서,이은경의원님이랑준비하시면서든생각있으시면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고강섭위원님말씀하신전반적인거에는모두가동의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다만저희가이부분에있어서는결혼도그렇고출산도그렇고기본적으로아까말씀하신그런것들이다깔려있고,그게정말선결이됐을때더확산될수있다고생각하지만,또하나는어떤심리적인문제도그중하나로많이담겨있을거라고생각하고,이조례는그런의미로좀받아들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선언적인조례라고생각이들고요. 그래서만약이게통과가되더라도과에서좀디테일하게아마준비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사업에대한거나이런것들을보면좀그렇게디테일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저는다시한번좀부탁드리고싶은건결혼과저출생에대한그런,결혼이퀄(equal)저출생해결이라는선결은안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건개인의영역으로좀봐야하기때문에그렇게부탁을드리면서,앞으로만약통과가되면좋은정책을좀많이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지금여태까지쭉보면수십년동안의얘기가되겠죠. 결혼에대한어떤부정적인사회적인식때문에결혼을회피하고기피하고여러가지그런현상이많이있었는데,그것도아까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얘기하셨지만그런2∼3개정도의어떤저변이깔려있었기때문에비전이없고고생만한다,집도그렇고경제적인것도그렇고여러가지이유에서그런분위기가아주굉장히많이깔려있었는데,최근젊은층여론조사라든가이런걸보게되면인식자체가조금씩바뀌고있는그런흐름을탔어요,우리나라도. 흐름을탔기때문에우리이은경의원님의많은고심의흔적들이좀보이는항목들이나오거든요. 그래서이거를크게뭐어떤,과감한방향전환을시키기위한이런조례라기보다는지금있는사회적분위기에좀같이동참하는차원이랄까이런차원에서우리중랑구내에서도뭔가할수있는일을조금씩발견해서,뭔가중랑구나름대로유니크한,그런독특한환경을만들어보자는이런차원에서상당히발전적인인식발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아까고강섭위원님이얘기했지만뭔가우리과에서좀좋은이런조례가만들어짐으로인해서부족한부분이라든가어떤디테일이런부분을잘찾으셔서,이조례가보니까큰비용드는것도아니고예산드는것도아닌것같으니까결혼친화적인환경조성에조금연구를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좀더노력,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심각성경종을울리기위한조례가시의적절하게잘나왔다고생각합니다. 근데한가지아쉬운점이,조례의실효성이좀떨어지지않나싶습니다. 제4조에보면친화환경조성사업이있는데,지원프로그램이명확하게나와있는게없어요. 그래서실효성에서좀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부분인데우리과에서과장님,이부분에대한어떤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프로그램이나이런부분을좀담아서조례가나왔으면좋겠다싶은생각이있는부분인데,이건의원입장에서는선언적인부분에서할수있지만과에서검토할때실효적인프로그램이나이런부분의것을제안해서좀담았으면하는부분인데,왜실효성이떨어지는부분까지신경을안쓰셨는지아쉬움이좀남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고저도말씀드렸듯이이게어떤선언적의미,또심리적요인,이런것으로조례가발의됐다고생각하고저희역시여기다가프로그램이나어떤이런거를디테일하게담기에는조례라는어떤특성상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 이게조례가발의되면서저희가차후에이런것을더,이윤재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떻게더디테일하게보완해나갈것인가는,프로그램이나어떤실효성의문제는그이후에집행부실행의차원이아닐까싶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돼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결혼기피현상이심화되는사회적문제에대응해서결혼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확산되고결혼이장려되는사회분위기조성을위해서필요한조례라고판단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중랑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6호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556번중랑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6호점민간위탁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6호점은내년1월개설을목표로현재중화2동태릉시장쪽에조성중입니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은청소년이안전하고자유롭게쉬고체험하는청소년전용이용시설로,청소년에대한높은이해와지식을바탕으로적절한대응과전문적인서비스제공이요구됩니다. 그러므로공신력있는법인또는단체를통해전문적이고체계적인관리와사업추진을위해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합니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청소년들이심적안정을느낄수있는휴식공간이자자기주도참여가가능한재능개발공간이되도록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중랑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6호점민간위탁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또하나의우리청소년커뮤니티공간6호점이만들어지는데있어서반갑고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1차지적을했던부분입니다. 위탁을주게되면다양성의확보를위해서기존위탁체외또다른법인이나개인이들어와서위탁할수있는길을좀열어줬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서어떤의견을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8월에신규위탁공개모집을통해서신규업체신청을받을예정입니다. 그때다양한업체가참여할수있을거라보입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우리중랑구에서는1호점부터5호점까지운영되고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2호점과4호점인가요? 1318상상발전소에서운영하고있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3호점과또한군데가어디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5호점이희망유스나래에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희망유스나래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물론이두군데가특히청소년커뮤니티부분에서는,1318이타의추종을불허할정도로잘,다른지역에서도와서벤치마킹을해갈정도로잘운영하고있고커뮤니티시설의거의표본이될정도로잘운영하고계시는건맞습니다. 맞고희망유스나래또한어디뒤떨어지지않게운영을잘하고있는부분인정하고있고요. 물론이분들도대상이긴하겠지만또혹시모르는가능성에대해서저는더다양성확보차원에서열고가야한다고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겁니다,과장님. 오해가없었으면좋겠어요. 그러니까진입장벽을낮추는부분에대해서특정업체를옹호하거나아니면비호하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는점,그걸좀알아주셨으면좋겠다는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그관리능력의다양성을확보하자는차원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해되셨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올라온조례검토보고서인데민간위탁,조금전에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이염려했던그런과정을누구나다생각할수있을겁니다. 지금1호점에서5호점까지돼있는데,1호점은지금직영으로하고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리고2호점부터4개는위탁을줬는데,두군데보니까2개씩위탁을주고있는데. 이게지금위탁을한데있지않습니까,두군데? 거기가아까1318과,거기는보니까상당히매번활동했던거라든가월별로활동했다는그런게있는데우리의원들한테도카톡으로보내고있더라고요. 활동을굉장히적극적으로어디,워크숍도가서우리청소년들과잘,이런어떤활동이라그럴까경험도많이하고체험도많이하고,아무튼그런제한된예산가지고많이하긴하는데이게갑자기또,물론그런분들도이번에위탁대상이되는,자유롭게대상이되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제한이없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신청하게되면거기에대해서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구성해서개최를통해결정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그런점에서조금우려가되는어떤입장인데,우리구의원들이생각하기에는. 그게자꾸이제,그러니까6호점만들고앞으로7호점만들고분명히뭔가분석해서효과가좋을것같은게계속생길것같은데,사실이게우리자라나는세대들입장에서는굉장히어떤,나중에국가적인어떤큰힘이되고어떤바탕이된다고분명히생각합니다. 얼마전에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묵동에있는어린이들뭐죠,장미어린이들노는데. 거기도가봤는데굉장히10억원가까이투입돼서잘지어놨던데,그런거하나하나가사실선진국으로우리어린이들,청년들,젊은사람들,학생들,선진국으로가는어떤코스같아요,보니까. 저희어린시절에는그런과정이전혀없었고바깥에서뛰어놀고모래에서뛰어놀고했는데,그런거보다는나라가발전하고이래서그런게체계적으로간다는게중요한건데,좀염려되는것중하나가자꾸이런거늘리는데다른위탁업체들은한계가있고,그러다보니까2개,3개,4개씩할수있는그런경우도생길수있다는건데그거를,그러니까요체는그거를잘어떻게심사한다든가해서과연2개이상,초과해도커패(capacity,수용력)가되는지그런거를잘,어떻게심사요건이나이런걸좀강화시킨다든가해서이걸잘보고하셔야,무턱대고그냥들어와서이게잘한다고해서하나더맡겨놔도잘할수있겠다는이런차원은아닌것같아요. 그런건분명히,왜냐하면그위탁의질이,과연그위탁을감당할수있는그런어떤커패(capacity,수용력)가되느냐,그런게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어떻게과장님,염려스러운점이있는데생각이좀어떠신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서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구성하는데요. 그때구성할때전문가를심사위원으로잘구성해서좀우수성이있고,그다음에적절한위탁업체가선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거야기본적으로다그렇게해야의당맞는거고요. 제얘기,본위원얘기는그거를지금현재2개씩다맡고있잖아요? 1318과또하나,뭐하나여기있던데. 그런데서다시재신청해서,본인의어떤커패시티(capacity,수용력)가여건,능력이죠. 이게지금혹시나좀약간감당이안된다,그런데도불구하고어떤욕심이라든가이런차원에서타업체라든가이런데가못들어가도록어떤서류라든가이런거를좀약간과장해서할수있는문제라고,그거필터링을할수있는어떤심사요건이라든가항목이라든가이런거를잘만들어서기존에어떤,처음하는그런자격말고자격을좀강화할수있는,예를들어서지금하고있는기존업체들은그걸좀잘봐야할것같은데,그런거에대한기준을좀엄격하게할수있는무언가를연구해달라그런내용이에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심사평가할때평가서라든가이런거를잘살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업계에서한계는분명히있습니다. 우리그룹들,대기업들도한계는분명히있는데,자꾸문어발식으로팽창하고막이렇게하다보니까본의아니게이게부실화가되는그런경향을우리가많이보지않았습니까,우리가산업화가되는과정에서? 이것도작은축소판으로생각하면또그렇게볼수있는거니까이걸잘,심사라든가이런거할때서류라든가,서류로만보지말고어떤진짜로그런거를한번실질적인내용검토를잘해서잘결정해야하지않겠나싶어요. 기우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한성수위원님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취지는상당히좋습니다,발전시켜나가는거.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아동청소년과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중화2동에딩가동6번지가생기는건데,다아시겠지만우리중화2동에는학교가하나도없어요. 중화1,2동다합쳐서5개학교가있는데,다중화1동에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굉장히청소년들이놀수있는공간은,빈공간이바로중화2동이었던것같아요. 중화2동에있었던청소년들은다묵동으로가든가아니면면목2동인가상봉2동인가거기있는,딩가동4호점인가거기로가고. 이렇게굉장히어찌보면난민처럼계속떠돌아다닐수밖에없는그런상황에있었던우리중화2동청소년들을위해서이렇게좋은공간마련해주셨다는거에감사드리고요. 저도이거때문에주거개선과랑꾸준히논의하면서도시재생부지에대해서우리가우선적으로좀요청했는데,다행히감사하게도그걸우리집행부에서받으셔서이렇게설치됐던것같습니다. 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제가그때도,착공식에도센터장님들다오셨는데,근데그때부탁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해왔던모든노하우들을여기에녹여달라. 왜냐하면학교도없을뿐더러여기있는친구들이소외감들지않게,그리고여러분들이최소한2년에서한6년동안지금계속이걸운영해왔잖아요. 그안에있는노하우들을본인의노하우로만갖는게아니라모든새롭게생기는딩가동에다전파해달라는요구를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이게뭐,업체를선정하는거는선정하는거지만그전에센터장님께한번쭉다시말씀을드리셔서6호점이생겼을때여기에그동안우리문제점들이뭐가있었는지,그리고어떠한해결방안들이있었는지,어떤방향성을가지면조금더나은공간이될것같다는그런노하우들을좀만날수있는협의체를만들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몇가지질문을드리겠는데요. 우리지금청소년을담당할수있는기관의수가몇개나파악되고있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시설이지금16개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시설말고기관이요. 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기관.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시설에기관까지다포함해서말씀드렸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16개정도?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분들은어쨌든다대상자인거잖아요? 이민간위탁의대상자가되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청소년들이이용하는시설이나기관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이,우리가여기에서민간위탁동의를해드리면,민간위탁을신청할수있는그런게16개정도된다는얘기예요? 아니면,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제가아까위원님질의를잘못이해한것같은데요. 저희가지금하고있는시설단체가16개시설이었다는거고요. 여기서신청할수있는,그런자격을갖춘시설그거를말씀하시는건가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수행할수있는기관이몇개가되는지.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그거는자격요건만맞으면다신청할수있는거라서딱몇개라고규정하기가좀어려운부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어쨌든신청은법인만가능한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법인이나단체.
강섭
고강섭위원
법인이나단체. 개인은안되는거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지금직영이하나있고민간위탁이4개가있는데,그직영으로하는1호점에대한애로사항이좀있다면어떤게있을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직영1호점과민간위탁4개소를운영하고있는데요. 오히려1호점이조금중심역할을또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1호점은직영으로장점이있고,또민간위탁4개소는또4개소대로장점이있어서요. 1호점은또1호점나름대로잘운영과진행이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어쨌든관리적효능감차원에서는서로다비슷하다는말씀인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합니다,수많은경력들이중요하다고우리는정량적평가를보통하잖아요? 근데저는그것보다경험이더중요하다고봐요. 경력이아닌경험이더중요하고,그래서저는정량적인거보다정성적인거를좀더중시하는,개인적인선호가좀있는데요. 그것처럼우리,특히나청소년공간이라는거자체가단순히공간만생각한다고하면그건정량적인게맞지만,근데그안에서우리청소년들이자발적으로모이고운영하고본인들의민주적가치를만들기위해서서로토론하고논의할수있는공간이라고하면정성적인부분이좀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혹여나저희가동의하고나서라도우리민간위탁을하실때그때좀기준점들을그렇게잡아주셨으면좋겠어요. 정말청소년들이랑소통이가능한단체,청소년들의이야기를많이들어주는단체,그리고청소년들의이야기를토대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단체. 이런식으로좀약간정성적인부분들. 물론평가기준이정량적인게더높긴하겠지만이거에대한기준점들을과에서좀같이논의하셔서비슷하게라도좀맞춰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저는청소년이라는주체들이,이제는더이상그들이끌려다니거나위에서시키는걸따라가는그런수동적인존재들이아니라되게능동적인존재로변해야한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런부분들을우리딩가동에서,학교에서받지않은교육들을스스로이제,시민교육을하는것처럼그런방향성으로좀딩가동이운영됐으면좋겠다는바람을좀보내드립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딩가동에청소년전문인력이배치되어있어서대부분청소년의특성을잘파악하고,또청소년들과잘소통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청소년들이겪는문제를또함께고민하고해결하는그런역할까지지금다하고있어서요. 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잘살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간단하게질의드리겠는데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좀전에설명하셨을때1호점은직영이고나머지는위탁이라지금나름대로다장점이있다고하셨잖아요? 근데다른위원님들도우려하는게위탁시투명함과공정성,약간그런거를걱정하시는것같아요. 그리고본위원도상임위중많이지적했었고요. 운영비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잘집행되는데에그렇지않은점들에대해서많은지적을했습니다. 그래서혹시그러면그위탁이랑직영이랑합친,그런혼합형운영에대해서고려해보셨는지좀궁금합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혼합형으로운영하게될경우에는약간조금운영상문제가있을수도있을것같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아직고려해보지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좀살펴보니까타구에는그렇게혼합형으로하는사례가있습니다. 노원구도청소년미래진로센터같은경우센터는위탁으로하지만지역특화사업은구청에서직영으로하고,또마포구같은경우마포청소년문화의집은시설내일부공간을또구사업으로,직영으로한다고합니다. 그래서저는꼭직영,위탁,이렇게구분하는것보다장점만살려서왜혼합형으로는못하냐,좀약간거기에의문점을가지고있습니다. 왜냐하면위탁사업을할때많은문제점이있었잖아요? 물론잘하고계시지만,그래도이런모델이있음에도불구하고좀검토하지않았던거에대해서좀그렇게생각합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검토해보시겠다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장기적으로저희가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검토해보세요. 이렇게혼합형으로운영하는사례들이있잖아요,타구에서도? 그러니까이런것들을좀더살펴볼필요가있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타구에서하는거를좀살펴봐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보험가입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이공동발의를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보험가입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에거주하는장애인및노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이용안전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동권보장및생활안전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제명을‘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보험가입및지원조례’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ㆍ노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로개정하고,안제4조에이용안전증진조항을신설,기타대상자등용어를통일및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애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보험조례는본위원이재작년에제정했습니다. 그런데이윤재의원님께서지금배리어프리(Barrier-free)로해서그사업에대해서만추가한것같아요. 맞죠,이윤재의원님?
이윤재의원
장애인에서대상을늘렸습니다,노인까지요.
이은경위원
네,노인포함해서이제그턱을낮추는등그런사업에대해서이렇게따로추가하신부분같아요,그렇죠?
이윤재의원
네,전동보장구를이용하시는분들에게안전이문제가되는부분이뭐냐면지역에다닐때보면그보장구에안전조치가없어서거의어두운야간때는스텔스(stealth)랑마찬가지로갑자기나타나는이런현상도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교육이좀필요하겠고,그다음에만약그런상태에서사고가일어났을때당사자도당사자지만또보지못하고사고를야기한운전자들도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어서이거는당사자들한테교육도좀필요한부분이다싶어서,사실이조례안이전부개정조례안이아니고제정으로조례를검토요청했었던부분인데,일부상당량의내용이중첩되는부분이있어서전부개정으로조정해서전부개정으로발의하게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이게전에조례를제정하고나서시비사업이끊겨서저희예산올라온거를불용시켰던걸로기억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혹시시비가지금,이거시비매칭사업으로하는거죠,만약하게되면?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24년도에저희가시비를지원받아서사업을,보험가입을하려고편성하였으나,시비가지원되지않아서작년엔불용하고올해2,000만원을편성해서보험가입을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매칭으로진행,우리구비로?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전액구비로진행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렇게확대하게되면구비는더계속많이늘어나겠네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이번에추가된조항은제4조이용안전증진사업인데요. 그중전동보장구이용이편리한환경조성이라든지이런부분,주로환경적인거나아니면교육에대한부분이추가되었는데,그거는당장예산을편성한다기보다저희가기존시설물을보수하거나이렇게할때장애인을위한부분을추가해서개보수하거나이런방향으로가야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가입에대한,지금확대했잖아요? 장애인에서노인까지추가해서,그렇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조항은확대되었는데저희가당초보험가입을할때장애인및노인으로규정하지않고전동보장구를이용하는사람이사고가났을때보장하게되어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별로차이는없겠네요. 비슷하다고봐야하는거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용어만지금이렇게한거잖아요,장애인및노인을포함해서?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의원
이은경위원님질문에덧붙여서첨언을드리면제12조에보면협력체계구축이라고해서장애인단체라든가아니면노인회에협조요청을해서안전교육을할수있는그런길을연겁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장애인및노인등을위한전동구이용에서편리한환경조성이나안전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동권보장및생활안전을위하여조례개정이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꿈앤카페다솜」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다음은꿈앤카페다솜재계약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안정적인일자리제공과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운영중인꿈앤카페다솜은「장애인복지법」제9조,제21조등에근거하여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위탁운영되고있으며,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상임위원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꿈앤카페다솜은2016월4월11일부터운영을시작하여지난시간동안구청사내방민원인및직원들의쉼터로자리잡았습니다. 2025년4월30일자로위탁운영기간이만료됨에따라2월수탁기관인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재계약신청서가접수되어3월20일재계약여부심사를위한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개최하였고,평균89.5점으로재계약이결정되어3년재계약을하였습니다. 향후꿈앤카페다솜의운영을지속적으로개선하여발달장애인들의일자리창출과사회진출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꿈앤카페다솜의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심사의결서보면운영ㆍ관리적정성이지금30점에서28점인것같고사업수행능력도50점에서45.5점,향후사업운영계획에서15.8점인데,이거에대해디테일하게받을수가있나요? 어떤항목에대해서이렇게받았는지?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에대한거는저희가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그냥좀건의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아메리카노가기본이잖아요? 근데좀카페의기본인아메리카노의맛이그렇게경쟁적이지않다는그런의견이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교육을받아서,물론바리스타가그렇게하시겠지만정량적인그런게있을거예요. 커피를내리는시간이라든가커피원두의퀄리티이런것들이다매뉴얼에있을거예요. 아마그거를좀다시검토해봤으면하는그런의견을좀드립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러면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수탁자와이야기해서장애인분들을재교육하거나,아니면교육을다시좀점검한다든지이런방법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원두도좀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약간좀쓴맛이너무많이난다는그런의견을많이받았어요. 그맛도,아니면아메리카노커피빈의종류에따라맛이다양하거든요. 그러면한두가지정도로해서선택할수있게끔그렇게만들어서,좀더많은주민분이이용할수있게그렇게만드는것도전략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구청지하에있어서많은분이이용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좀그렇게폭을넓혀서소비자를만족시키면더좋지않을까의견을드립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검토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다솜카페의미가굉장히순수하고좋은의미죠,과장님?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저희가중증장애인창업형일자리사업으로공모신청해서설치하게된카페입니다.
이윤재위원
거기서지금근무하시는분들보면,일정기간사회적응이끝나면창업해서나가든지이렇게했으면좋겠는데,본위원이보기시작하면서거기에계속지속근무를하시는것같은데,다른분들이오셔서순환하면서어떤기회를좀더늘려갔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거든요. 그래서다른분들도사회적응훈련을통해서창업으로이어지든지,아니면다른사기업쪽으로진출하든지이런창구역할을좀해줬으면하는,위탁자체가문제가아니고이분들대상자,거기서활동하시는분들에게취업기회를좀더넓히는그런기회의장소가되었으면좋겠다는아쉬움을말씀드리는겁니다,과장님. 그렇게해서말씀하신대로중증을앓고계시는분들이사회적응을통해서새로운직업을가질수있는그런기회의장이됐으면좋겠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위ㆍ수탁재계약을평가할때도그런의견이많이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이워낙발달장애인중에서도중증이시다보니까여러해가되었지만아직까지도,일반인들이한두달이렇게적응해서,숙련도면에서는그렇게좋아지지는않는경우가있는것같아서창업이나이런부분은좀어려움이있고요. 저희가다른카페나취업이런거를검토해봤을때도,이분들은이쪽에오시면확실하게본인들이바리스타처럼커피를내리거나이렇게하시지만,실제로취업하시더라도지금처럼주도적으로바리스타의역할을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다고보입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그렇다고해서정해져있는그분들만여기에계속배치하기는좀그렇고,어려움이있겠지만이분들은사회로진출하고새로운자원이들어와서또그런기회를가질수있는순기능적역할을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입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수탁자한테그런의견은계속지속적으로전달은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우리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이렇게다솜카페에대해서재계약보고,이런시간말고는별로물어볼기회가없어서한번물어보는데,이거는그냥순수차원에서우리가발달장애인어떤,원광장애인복지관이처음에수의계약으로들어와서지금계속재연장하는그런시스템인것같은데,일단은여기보니까여섯분이있네요,일하시는분이?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한성수위원
등록된인원보니까,센터장1명과.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여기보시게되면이게물론수익사업이라든가그런차원에서하는건아니고복지차원에서하는그런사업인데,그래도조금어떻게그런게좀분석된게있습니까? 이익구조라든가이런게,너무형편없이이익이날수는없는문제니까. 인건비라든가이런재료비,원가이런걸좀봐서손익계산된게있나요,혹시?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한테매출액이라든지수입이라든지지출부분을저희가받아놓은것은있는데요.
한성수위원
개략어떻게,흑자는좀나고있는그런상황인가요,어떤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흑자는거의없고지금현재는인건비가많이오르다보니까되려법인에서전입금이일부지원되는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원광거기서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부인건비가여기로들어와서주는그런상황입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매출만가지고인건비지원은되지만매출외다른부분도있다보니까거의그냥이익,수익없이…….
한성수위원
그러니까흑자비슷하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비슷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렇게겨우명맥은유지되는그런상황인것같네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도일단상징성은좀있죠,우리중랑구청에서임대료나그런건없을거아닙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공공기관에서하는거기때문에임대료는무상제공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그래요,이건뭐우리복지차원에서,그런차원에서하는사업이라고생각이들고요. 아무튼수고많으세요,관리하고보조하시느라고.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하실겁니까?
김대형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네,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과장님이이렇게장애인복지를위해서일터를만드는데에중랑구와,행정과함께만들어주신데에깊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민간위탁재계약보고서좀봤습니다. 이게지금관계법령을보니까우리가중증발달장애인등에대한지원,법령시행규칙제19조이렇게나와있어서제가좀이법령을봤는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이라고해서제1조목적에서우리장애인들의사회참여를촉진하고권리를보호하며인간다운삶을영위하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고이렇게돼있네요,과장님?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우선은심사의결서를좀봤는데,우리가이다솜카페만든데에큰의미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제가가서카페이용도해보면아마앞에회의장이나이런것들이있으니까주민들이한100명,200명씩이렇게갑작스럽게오셔서계시다가주문하시는데,우리근로자분들이장애인이다보니까좀더디거나느리다는게있고,또우리가바라보는시각과,그분들은최선을다하고있지만우리가바라보는시각에서는좀충분치않다는그런인식이있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런인식의차이를우리가좁혀가는데에이카페가큰의미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그러한것들이안내가좀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가매년이용을하지만이분들이어떤,여기이공간이어떻게꾸며진거고우리가왜위탁을했으며이분들이어떠한위치에서최선을다한다는것들을전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다소느리더라도좀양해해달라고문구를좀넣는다든지,또제가그앞에있는배너도봤어요. 가끔이렇게배너가서있는데,입식배너보다는좀그안에있는카페에계시는분들도‘이카페에있는분들이굉장히최선을다해서이런음료를만들어주시고계시구나.우리사회가굉장히따뜻해지고있구나.’라는측면에서그러한것들을곳곳에좀비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우리가이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법률에서규정한,사회참여를촉진하고권리를보호하며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는카페를조성한다는취지가발현될거라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실까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견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앞으로안내문이라든지그런부분은좀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제가심사의결서를좀봤는데,물론여기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굉장히이분야에대해관심이깊고,평가도잘해주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서운영ㆍ관리적정성,사업수행능력,향후사업운영계획,이거는우리비장애인들의시각으로바라보는평가기준이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여기에덧붙여서,여기에서운영하시는분들이얼마나성장하고여기에나온것처럼사회참여를촉진하고권리를보호할수있는것인지,이카페가얼마나운영이돼서그런것들을달성하고있는지를평가해서다음에재계약하실때이런내용을좀평가해주시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여기까지하고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그협약서를잠깐좀들여다봤는데요,과장님. 뒤에여기협약서는어떤광의의의미가포함된거고,약정서는협약내에서어떤약정하는문제가약정서거든요,단어의정의가? 그래서이앞에는위ㆍ수탁협약서라고제대로잘적혀있고,뒤에나와있는내용있지않습니까,제목? 그거는약정이아니고협약서라고하는게좀좋지않겠나,금방제가보고발견한거거든요. 한번보세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재계약할때는통일시켜서협약서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협약서가광의의큰의미입니다,이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과장님,본위원이행감때질의했던내용들많아요. 그렇죠,위ㆍ수탁협약서에대해서? 그코멘트잘참조해서,여기도보면좀약간수정할게있습니다. 그거해서좀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바랍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지않아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항목별로좀검토했고요. 저희가다음에계약서작성할때조정해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꿈앤카페다솜」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오늘심의안건으로상정된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1년6월이후약4년간동결된분뇨수집ㆍ운반청소수수료를최저임금인상및물가상승에맞춰현실화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를일부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 별표1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의부과금액을기본요금은2만2,500원에서10.7%인상한2만4,900원으로하고,초과요금은2,070원에서18.8%인상한2,460원으로변경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본조례안의개정주요내용인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변경과관련하여2025년2월19일개최된물가대책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고,감사담당관의부패영향평가및보육지원과의성별영향평가결과는각2025년2월7일,2024년12월19일모두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5년4월24일부터5월7일까지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 이게지금몇년만에인상안을제출하신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만4년만에,’21년6월개정하고이번에4년만에개정하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4년만에인상해야하는사유가있으면좀몇가지만말씀해주시겠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꼭인상해야할사유발생이저희가,거기청소종사원들급여때문에,실질적으로급여때문에,인근자치구8개구중에서봉급이낮다보니까,근로자가약간전문성이있고굉장히3D업종에속하는데다른타구로가는바람에저희서비스도많이떨어지고전문인력이이탈되는현상이가장중요한현실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인력유출은얼마나됐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3사가있는데3사전체직원들중작업인원,운전원들이된다고보는데한10명,9명됩니다. 그중에서연도별로보면각업체별로3명,4명씩계속나가서또어렵게구하고,그분들을훈련시키면또나가고,이러니까사실3∼4명씩매년유출된다는거는큰유출이라고봅니다. 왜냐하면작업원이5명,운전원이5명정도되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거는인건비인상으로인해서어쩔수없는환경이만들어졌다고말씀하시는건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반대급부로이야기하면우리주민들한테는또이게부담이될수도있는부분인거예요. 가뜩이나지금경기가굉장히어렵고,그리고생계에대한,민생에대한문제들도계속지금정치권에서심도있게논의할정도로경제활동이나아니면그런여력들에대한부분들이있는데,이게혹시나우리주민들한테부담되지않을까,개인적으로의원들이아마이런걱정이제일클겁니다. 근데그렇게됐을때지금혹시인상률에대한,예를들어공동주택과단독주택이렇게비율이다를텐데,혹시그렇게되면인당들어가는비율이있을거아니에요? 그금액은얼마정도되는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지금위원님이걱정하시는거는저희주민들의생계와직결되는부분이있는데,사실그래서저희가이게인당이아닌세대당으로분석할수밖에없습니다. 단독주택인경우에는세대당보통1년에한번청소를하거든요,정화조라는게? 1년에한번정도청소한다고보시면,1년에서1년반사이입니다. 단독세대를기준으로했을때한14%,1년에5,300원정도인상이되는거고요. 10세대를기준으로다가구는2,200원정도17%,연립20세대를기준으로했을때는한2,100원18%,아파트는대형아파트인경우에는19%인데나눠서내니까1,700원정도,아주큰대용량아파트는1,900원,실질적으로1년에부담되는금액은5,000원에서2,000원사이정도입니다. 그래서퍼센티지는좀높다고하지만실질적인부담은,그리고위원님께하나좀제가꼭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거는집주인들이좀내시는편이고,청소종사하시는분들은굉장히열악한사회적약자라는부분도감안해주셨으면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아무래도물론청소노동자뿐만아니라3D업계에계신분들다힘든부분인거고,노동의빈공간에계신분들이라서그분의노동성이나이런것들은존중하는건맞다고보이지만일단우리는둘다봐야하는거잖아요? 사회적약자로노동성에대한확보도중요한거고,그리고우리주민들에대한부담을줄여주는것,이게아마정치의역할인것같아서질문을드린거고요. 그리고만약저희가이렇게통과된다고하면지금인근자치구9개중3위정도가되네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번에인상이되면,지금은10위가돼있거든요? 근데그중에서3위,노원과도봉은인상률이저희보다는일단그래도더높습니다. 근데거기보다는낮지만3위,세번째정도되니까어느정도인력유출도막을수있고위원님이지적하는청소행정서비스도조금개선되고더신속하게깨끗하게청소할수있도록될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이제강북이나성북같은경우도’17년,’18년도에개정했기때문에여기도인상가능성이높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여기도곧인상하면또이렇게올라오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저희가중위권정도된다는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혹시우리가구비로지원해주는,분뇨정화조청소에대한내용중우리구비로지원하는부분이있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구비로지원된부분은없습니다. 이분들은정화조를치우면수수료,저희가책정해주는이수수료에따라서그수수료를받아회사에서모든처리를하고요. 저희가그회사에지원하는건전혀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소득층세대에대해서지원이런것도없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소득세대에대해서정화조인경우1년에저희가좀지원하는부분이있습니다. 세대당1,300원정도지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거는또따로저희감면조례에의해서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거나중에한번좀정리해서주시면제가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021년도에21.7%가인상됐나요? 올해는7%인상되는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저희가기본요금은10.7%고요,초과요금은18.8%이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결국은무슨말씀이냐면최저인건비는계속매년높아지고있고인건비가올라가기때문에,상승하기때문에정례적으로자꾸인상하는부분인데사실선출직인의원들입장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심의하기에는참버거운부분이있어요. 근데아시겠지만양면성은다갖고있는부분이어서,또현장에서업무를진행하시는분들의현실적인인건비를맞춰드리기위해서는어쩔수없이인상해드려야하는이런부분인것같은데,차라리조례를좀더디테일하게수정해서물가에연동할수있게끔그냥연동제로적용해서,물가상승률에따라서그냥매년인상할수있는이런부분도한번고려해보는것도난가능할거라고봅니다. 그래서그해의인건비상승분을바로반영해서자동적으로연동해조정될수있게끔,이게인건비올라갈때마다4년,5년단위로묶어서하려그러면그만큼금액이커지기때문에저희선출직들이주민들한테설명하기도좀부담스러운부분이있거든요. 기술적인묘가좀필요하겠지만그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이윤재위원님말씀해주신부분은그런말씀을주신다른위원분들도있고한데,좀저희가검토를하고,사실이게2003년에인상하고2010년에인상하고’21년도에인상하고,이게좀그때그때의원님들이용단을내려주셔서이렇게인상되는부분이있었는데,그것도어떻게검토하고연구해보겠습니다. 근데실질적으로지금현재저희3사의평균월급을보면한300만원정도,이분들이다른보조수당없이,보조수당은아주미미합니다. 근데300만원정도받고계시거든요,사실은? 그러니까저희다른생활폐기물처리하는공무관님들에비하면여기는조금많이열악한편입니다. 하여튼지금말씀주신물가연동이나여러가지노무비거기서조금반영을바로바로할수있는그런부분은더검토해서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분수고많으십니다.
이게만약시행되면언제서부터가격인상시행되는거예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게지금현재조례안에따르면7월1일부터시행되는걸로돼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바로되는거네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윤찬위원
추가적으로우리가여기서결정한사항이나공람이런건하지않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기존에저희가열람절차는다거쳤고,조례통과하면시행은바로되는걸로,이게위원님잘아시겠지만이렇게미룰사항은아니라서.
최윤찬위원
물론지난번회기때도하려고하다가미뤄진건맞는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하려다가,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많이하십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인상시기를보면2003년에서7년후2010년에한번인상하시고,또11년있다가’21년에하고,이번에는좀빠르게또이렇게인상했어요. 이게물가상승이급격하게올라가서빠른시일내에이렇게하신건지그게좀궁금합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잘아시겠지만그사이에경제적으로IMF라든지여러가지어려운사정이있었고물가상승이라는게이렇게연도별로하는게아니라최근에사실그런상승압박이많고,생계물가가지금식자재라든가여러가지많이올랐거든요,요즘최근에. 그런부분이있다는거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참고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이조례는우리주민들피해는다소있을수있지만4년만에인상한다는점,그리고인근자치구와평균치를맞출수있다는점을감안했을때시기적절하게필요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주택개발추진단에서구의회에상정한안건은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면목5동172-1번지일대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면목5동172-1번지일대에서추진되는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은2023년8월신속통합기획민간재개발후보지수시모집에선정되어’24년4월정비계획수립용역업체를선정하였고,’24년4월부터10월까지여러차례서울시신속통합기획자문회의를거쳐정비계획(안)을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25년4월부터5월까지관련기관및부서협의를진행하여계획에대한적정여부등을검토하였으며,보완된정비계획(안)에대하여’25년5월12일부터6월11일까지주민공람을진행하였고주민공람기간중6월5일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확정된신속통합기획(안)을바탕으로수립한정비계획(안)의주요내용을간략하게말씀드리면구역면적은5만1,258.23㎡,층수는지하2층에지상35층으로건립예정이며세대수는임대주택245세대를포함하여1,260세대입니다. 이에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을입안하기위하여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상세한내용은정비계획수립용역사인(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박준영실장님이설명드리겠으며,내용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기타의견있으시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면목5동핵심도시로성장하기위한청사진을갖고오셔서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가일전에한번우리과장님께도질의를드리긴했지만,루브루아파트있지않습니까? 그루브루아파트진입도로를만들면서어떻게조성하신다고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내용이반영됐을까요?
그러면지금저도로는소유가누구겁니까,도로의소유는?
자치구소유예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로같은경우는정비기반시설에해당돼서저희구로나중에이전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매입이다끝난상태에서구로이전되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아니요,지금현재구도로고요.
김대형위원
아,그렇군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현재현황도로인데주택개발사업을하면서일부좀후퇴할계획이거든요. 그부분은또저희한테필요하면기부채납을할거고,그외에나머지는또그냥공공에개방하는형태가될계획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렇군요. 그러면우선그일대에서,어쨌든진입로부분은문제가생기지않을거같다는말씀이신거고. 하나더여쭤보면공원녹지가이렇게조성되고있지않습니까,입체보행로쪽에? 공원녹지를조성하는데,그러면그쪽에공원녹지가조성되면그공간도일반주민들이나입주민들이같이사용하시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공원도정비기반시설에해당되고요. 그래서저희구에기부채납이될계획입니다,조성해서.
김대형위원
그렇군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래서위원님말씀처럼나중에사업이완료되면일반구민들이사용하는구소유의공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아까도층고가35층짜리가있고최하15층까지이렇게돼있더라고요. 그건축된모양을이렇게보니까,조감도를보니까? 제일높은거는35층이고주변으로는15층까지돼있는데15층은상가같은곳인가요?
그러면거기도분양주택인가요?
분양과임대?
이게지금소셜믹스모델이잖아요,분양과임대가같이어우러져서?
그러니까세대간구분이없이되는게맞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추가로좀답변을드리면방금말씀한소셜믹스는평형타입의소셜믹스였고요. 그다음에위원님말씀,문의하신그내용은기존에분양주택조합원분양분,또일반분양분,임대주택자들,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어디가딱히임대라고이렇게눈에띈다든가어떤그런표식형태가되는게아니고,똑같은형태의아파트로다만소유권만서울시가가져가고그부분에대해서는서울시에서주민들에게임차하는형태가되는사항이라서,바깥주민들이볼때는이게임대주택인지아닌지는확인이안됩니다. 어렵습니다,그거는.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의견청취를하면서필요한사업이라는거인지하고있고동의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주민을대신해서의견청취를하고있고의견을개진하는데있어서가장기본적인질문을몇가지드려보고자합니다. 지역주민들이이재개발사업에대해서얼마나지지하고있으며지역사회필요성과기대를반영하고있는지파악이돼있고,그다음에이사업의목표가무엇인지,주택공급또는증가,아니면지역경제활성화,거주환경등개선목표가확실하게설정돼있는지이부분에대한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사업이지역에미치는영향은파악이되나요,아니면생태계에미치는영향,공기질,소음등환경요소를평가한결과가나와있나요? 시뮬레이션결과치가나와있어야한다고보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조감도상보면중랑천변에서바라봤을때고층몇층까지올라가는거죠?
최대35층이죠?
그래서물가쪽에서이렇게바라봤을때조망부분에서시야가차단되는효과가없지않아있을것같은부분도좀있어서,그리고입지로봐서는더없이천혜의좋은위치,입지가대상지로선정된거같다는생각이듭니다. 왜그러냐면말씀하신대로면목선이개통되고역이한곳생길예정이고,더더군다나동부간선도로가지하화되면서중랑천이천혜의공원부지로탈바꿈하게되면환경적인부분에서더없이좋은대상지가될거라는생각은듭니다. 그래서이렇게재개발이이루어지면서생각할수밖에없는부분이뭐냐면결국재개발이되면서지역원주민들정착률이얼마나될지,몇프로가될지,아니면또그분들은이대상지에서벗어나내가살고있던곳을벗어날수밖에없는그런구조가되지않을까,그런염려가있는부분이거든요. 무슨얘기냐면그건축을하게되면건축에대한추가납부부분이발생할텐데이부분에서,결국내가사는지역에서머무르지못하고떠나야하는이런구조를안고있는부분에서염려스러운부분이그거거든요. 우리지금이대상지는좀어떤가요?
그러면평당공사비가780만원이요?
아니,잠깐만요. 그러니까3,200만원에780만원이면거의4,000만원가까이되네요,평당?
그속에공사비가?
네,어쨌든재개발로인해이주해야할주민들에대한이주보상및계획이마련되어있죠?
그부분에서주민들의권리와,이익을보는데에조치를충분히취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다음에아무래도환경적인부분이계속중요할수밖에없는부분이기때문에,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지평가해야하는부분에서효율성,재활용,그다음에가능성,환경친화적설계가포함돼있는이부분이담보가좀되어줘야하는부분인데,충분히고려하고있죠?
네,더군다나또물론우리중랑구자체가교통은사통팔달잘연계가돼있어서문제가없지만,교통체계의통합이또하나의조건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라고보고요. 그다음에재개발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안전위험요소까지깊이파악하시고통찰하셔서,완벽한건설이될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9명의원이공동발의를한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공동주택감사요청및감사실시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게되어있는바,이에따라조례로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동주택관리의효율화와입주자및사용자를보호하기위해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안제1조에서제3조까지는목적,감사대상,감사요청에관한사항을. 안제4조에서제6조에서는감사계획수립,감사계획통보,사전조사등을. 안제7조에서제9조까지는감사반편성및운영,감사시행,감사반의유의사항,마지막으로제10조에서제12조까지는감사결과의처리및통보,요청인의비밀보호,시행규칙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윤재의원님께서대표발의를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제1차중랑구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제1차중랑구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12조에따라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10개년을계획단위로하여중랑구전역을대상으로지역적특성을반영한온실가스감축목표,세부이행계획등을포함한계획을5년마다수립해서구의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25년부터2034년까지‘함께그리는친환경GREEN도시,지속가능한2050탄소중립중랑’을비전으로하여2030년까지2018년온실가스배출량대비온실가스30%감축,2034년까지45%감축하는목표를설정하였으며,6개부문46개세부사업에추진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본계획의수립에따라지속가능한2050탄소중립중랑의미래를만들수있도록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본계획의세부내용은맑은환경과장이자세히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하여복지건설위원회의위원님들께깊은감사와존경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맑은환경과소관일반안건제1차중랑구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중랑구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개요입니다. 제1차중랑구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12조에따라수립하였으며,2025년부터2034년까지10개년계획기간으로하여중랑구전역을대상으로지역적특성을반영한온실가스감축목표,세부이행계획등을포함한계획을5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입니다. 다음은추진현황입니다. ’24년7월부터중랑구온실가스배출현황및배출전망을산정하고주민설문조사를실시하여탄소중립에대한인식조사와기본계획수립방향에대한의견을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사업부서들과여러차례협의를진행하여세부사업과온실가스감축량을확정하여기본계획을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기본계획에대하여2024년12월환경정책위원회서면자문을통해제출된의견을반영후환경부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컨설팅을진행하였습니다. 2025년4월환경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기본계획을수립하였고,2025년5월환경부와서울시에최종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중랑구온실가스배출현황입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기준연도인2018년중랑구온실가스배출현황은총131만톤을배출했으며전체배출량에서건물과수송부문배출량이높은도시집중형배출유형을나타내고있습니다. 다음은중랑구탄소중립비전과감축목표입니다. 중랑구의특성,주민의견수렴,상위기관기본계획과의정합성등을고려하여함께그리는친환경GREEN도시,지속가능한2050탄소중립중랑을비전으로하여2030년까지2018년온실가스배출량대비온실가스30%감축,2034년까지45%감축하는목표를설정하였습니다. 건물,수송,에너지,폐기물,흡수원,시민협력,총6개부문46개세부사업을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중랑구탄소중립비전및감축목표입니다. 우리구온실가스감축목표량에따라세부이행계획추진시기준연도인2018년온실가스배출량131만톤에서2030년에는30%감축해90만7,000톤배출,2034년에는45%감축해71만5,000톤이배출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은부문별온실가스감축방향입니다. 부문별온실가스감축사업의방향은다음과같습니다. 건물,에너지부문은건물그린리모델링과ZEB인증의무화등공공,민간이함께하는건물,에너지효율향상에중점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 수송부문은친환경차량보급,충전인프라확대및철도교통망을확충하여친환경교통수단을확대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부문은생활폐기물등의반입량을관리하여폐기물을감량하고일회용품없는깨끗한중랑을조성하겠습니다. 흡수원부문은다양한도시녹화사업으로산림과녹지공간을관리ㆍ조성하여흡수원을증대하겠습니다. 시민협력부문은구민의기후위기적응력강화를위한환경교육센터운영등주민참여제도확대운영및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부문별세부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건물부문입니다. 공공건물그린리모델링,공공건물ZEB시행등13개세부사업을추진하여2030년약3만6,000톤,2034년12만9,000톤의온실가스가감축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은수송부문입니다. 공공기관무공해차량도입,친환경차량보급확대등15개세부사업을추진하여2030년약7만2,000톤,2034년11만9,000톤의온실가스가감축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은에너지,폐기물부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생활폐기물반입량관리등11개세부사업을추진하여2030년약11만3,000톤,2034년11만6,000톤의온실가스가감축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은흡수원,시민협력부문입니다. 다양한도시녹화사업,주민참여형사업등7개세부사업을추진하여2030년약2,800톤,2034년4,900톤의온실가스가감축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은기본계획추진상황점검체계입니다. 기본계획수립후매년소관사업부서에서사업별성과지표이행추진실적을작성하고,이를토대로맑은환경과에서는성과지표달성도,온실가스감축량목표,문제점,개선방향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고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차년도사업을시행하도록이행관리를추진할예정입니다. 아울러매년실시한이행점검결과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78조에따라중랑구의회에보고할예정입니다. 다음은재정투자계획입니다. 2025년부터2034년까지계획기간동안연도별재정투자계획은총1조72억600만원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탄소중립은미래세대를위한의무이자지금우리가함께실천해야할약속입니다. 저희맑은환경과에서는우리구와구민들이함께친환경GREEN도시,지속가능한2050탄소중립중랑의미래를만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중랑구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에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저는제1차중랑구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이이루어진부분에대해서참환영하면서아쉬움을표하고싶습니다. 우리중랑구에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조례도’22년도에발의가됐었던부분인데,우리구청차원의이런제1차기본계획이늦은감이없지않아있다고봅니다. 그나마다행스럽게이제부터녹색,탄소를줄이기위한시동을거는듯해서반가운마음입니다. 2017년대비했을때2030년까지의국가목표가탄소를24.4%감축해서총량5억3,600만톤인가해서4억톤미만으로감축하고,2050년까지는제로톤으로맞춰가는그런세계적인정책에우리도발맞춰가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우리도2030년목표로이렇게배출전망치로해서목표감축량,목표배출량이렇게설정하셨습니다. 이게우리국가목표치와같이밸런스를맞춰서가는그런정책인거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탄소배출권이라는용어가지금나오고있는데,심지어는굴지의대기업에서도내연기관을줄이고전기자동차를생산하면서탄소배출권을갖고,그게재산가치로의역할도하는그런시대가오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탄소배출권이라는부분까지도우리가중랑구에접목하면,그탄소배출권을기업에게만줄것이아니라개인에게도줘서,즉탄소흡수원을만들어서탄소배출을그만큼실효적으로줄였다고그러면그부분에대한탄소배출권인정을해서어떤부분으로인센티브를주든지어떤보상을해주는이런체계까지이제가줘야하는게앞으로의시대적사명이라고봅니다. 아무튼그래서향후에보면우리예산편성부분이복지예산보다더많은부분에수요를차지할것이이탄소중립ㆍ녹색성장쪽이라고,기후관련된예산일거라고본위원은예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각부서에흩어져있는상태에서이탄소중립정책이이루어지고있지만,우리맑은환경과가가장위에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타워역할을해주셔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렇게좀정책을이끌어주셨으면합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지금이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은저희맑은환경과뿐만아니라사업부서한15개가있습니다. 그15개에탄소중립ㆍ녹색성장과관련된6개부문. 건물이라든지수송,흡수원,에너지,이런사업을총망라해서기본계획을수립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아무튼거기아까나온거보니까옥상녹화부분도차지를하고있는부분인데,아쉽게도우리중랑구에서는옥상녹화지원부분이배제가지금돼있는것같아요. 전에는지원했었던걸로알고있는데다시옥상녹화부분도일정면적이상은지원해서,그러니까탄소흡수원이가정아니면건물옥상에서조차도역할을해줄수있도록그렇게변화를유도해갔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과장님.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거고민해보겠습니다. 저희가매년,기본계획에대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추진사항점검을매년하게끔돼있고거기에대한보완을또하게돼있습니다. 그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옥상녹화에대해서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또더구나소극적이지만주민들에게홍보할수있는부분이1인1화분,또는1점포1화분,이런식으로해서그린환경을키워나가면서내가까운곳에서탄소중립을실행할수있는,이런소소한정책도필요하다고봅니다,과장님. 가능하겠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제가국가에서하고있는2050탄소중립이랑대충쭉비교해봤는데요. 다비슷해요,비전이나핵심전략이나. 그런데둘다어쨌든2050탄소중립달성목표로이렇게하신거잖아요? 그런데구체적으로연도별로어떻게온실가스를감축할것인지이거에대해서수치가없는것같아서,그런것도세부적으로작성하셨나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연도별로온실가스목표감축량은다여기돼있는데제가보고에서좀빼놓은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이거’25년에서’34년세부사항좀받아봤으면좋겠고요. 그리고계획성과에있어서지금어쨌든주기적으로점검해야하는거잖아요,저희맑은환경과에서컨트롤타워로주축이돼서. 그래서모니터링을어떻게할것인지,그런것도좀궁금합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일단저희가어떻게계획을하고있냐면성과지표라든지감축량을작성해서저희한테제출하면저희는이를토대로성과지표에서어떤달성도라든지그다음에감축원을어떻게했는지,그다음에거기에따른이런거를좀보고,그다음에정책위원회자문을통해서거기에대한보완을좀해나갈까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성과지표에만약미달될경우에는예산낭비라든가,예산이걸려있잖아요. 그래서성과가미흡하면그부서에어떻게,책임이라고해야하나이런거는어떻게되는건가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일단아직까지계획은기본계획을수립하는단계에있는거고요. 만약그미진한사업에대해서는환경부라든지서울시이런쪽에서의견수렴을좀해서거기에대해보완할사항은보완하고,이렇게좀추진할생각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이게지금,그러면타자치구랑비교했을때우리중랑구만의맞춤형전략이뭐가있는건지말씀해주실수있나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맞춤형전략이라는거는,그냥비전에따라저희만맞는어떤저거를작성했는데,구체적으로지금떠오르지않아서. 그러니까이기본계획작성에서어떤틀은,서울시그거와환경부에서이기본계획을작성하는가이드라인을저희한테내려보내줬어요. 그래서그가이드라인을토대로해서이기본계획이작성됐습니다. 이게저희구뿐만아니라모든기초단체가지금이가이드라인을토대로해서작성됐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겠죠. 나라에서하는거니까같이발맞춰서지자체도해야하는거고. 그거에맞게끔가이드라인은나오겠지만제가,본위원이질의했던거는그가이드라인에맞춰서어떻게우리중랑구만의무엇인가를했느냐질의한거였습니다. 그리고궁금한거는지금총예산이1조원든다고했죠,그렇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이은경위원
여기에서제일우선순위로둬야하는게뭐죠,예산이제일많이들어가는게?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이게우선순위를두고사업을추진하는게아니라기존에추진한사업으로해서기본계획을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이게부서별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업들입니다.
이은경위원
한가지그냥여기보다가,친환경화물차보면성과목표900대,2030년온실가스랑2034년온실가스랑별차이가없어요. 다른거랑비교해봤을때여기수치가별로차이가없거든요? 그래서사업효율성대비타분야에비해서감축량이좀적은것같아서,이건왜그런걸까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친환경화물차에서’26년부터는여기에대한사업,저게없습니다. 그래서이렇게공란으로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이해가안됩니다. 좀이거따로설명해주세요. 제질의의포인트를잘캐치하셨는지모르겠는데요,아무튼다시좀. 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다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마지막한가지,2050년최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지금그러면2034년도여기까지만딱작성하신거예요? 그이후는나중에또하는건가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이게뭐냐면10개년계획으로해서5년단위로계획하는데,이게1차계획입니다. 2차계획은또2035년부터10개년으로해서2차계획이또수립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끝났어요?
이은경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이중랑구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보고를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사업자체가굉장히어려우실겁니다. 아마우리과장님께서,단독부서에서처리하기에는굉장히버거운사업이기도하고다양한부처가,우리다양한과가연결돼있지않습니까? 그래서아마도더욱더버거우실거라는생각이들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기본계획을잘수립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조금,PPT한번만띄워주십시오. PPT자료한번보면서얘기하죠.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제가좀정리했어요,과장님. 여기보이실지모르겠습니다. 정리를제가했어요,과장님이조금버거우실까봐정리를잠깐했습니다. 그때도한번얘기를드렸잖아요. 우리감축률30%이상이렇게한다고했는데건물같은경우는좀부족하다고이렇게얘기를드렸는데,과장님께서또상세하게설명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이예산이굉장히많이들어가는사업이다보니까대체로광역예산이많죠? 서울시예산이라든지아니면국가예산을통해서지원하는사업들이많지않습니까?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김대형위원
특히건물에대한감축률같은경우는재개발,재건축으로인해서신축도시,그설계로인한감축,그리고친환경녹색건축물로인해서감축량,이런것들을지원하는예산인데그런것들은우리기초단체에서준비하기는사실상어려운것들이고. 광역에서준비해야하는것들이고우리는그런것들을잘홍보해서자치구내에있는건물이나그러한것들이친환경건물로지어질수있도록잘뒷받침하는게우리지자체의역할아니겠습니까,그렇죠? 그래서그렇게할수있는것들이많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아까수송같은경우도여기에서굉장히많은예산이투입되는데,수송같은경우는보통화물차량같은거나이런노후디젤차량들,친환경으로전환하는그러한사업들이대체로많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렇기때문에아마도기본계획을수립하고우리지자체만의어떤사업을수립하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렇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김대형위원
아마지금여기에서도예산안을좀봤는데,수송부문이아무래도돈이많이들어갈것같습니다. 아까도점차적으로감축되다보면디젤차량이나아니면노후화된차량들이전환되고,또특히전철이라든지운송,버스라든지이런것들이전환되고차츰차츰줄어들다보니까향후에는그런것들에예산이덜투입되는것이겠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김대형위원
시간이들어가면들어갈수록그렇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래서아마도예산투입량에비해서차츰차츰개선되는양은줄어들거라고생각하고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지자체는사실흡수원같은거는좀고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 흡수원같은경우는사실친환경녹지를만들어서지속적으로보건환경과더불어주민생활편의를늘리는데가장핵심적인공간을만드는것이잖아요. 여기아마재건축,재개발하면서녹지개발이랑이런것들이어우러져서,특히동부간선도로지하화,이런것들이되면서녹지도더조성되면아마도이런흡수원이더늘어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그것이바로우리중랑구만의어떤특수한환경전략이아닐까이렇게생각합니다. 그렇지않겠습니까? 그리고지금조금제언을드려보면,이게지금여기화면보시면서울시에서녹색,건물에너지등급제이런것들을실행하고있지않습니까? 우리지자체에서아직은,이게실행을서울시도이제막준비하는상황이잖아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과장님? 그러니까아마도어려우실것같아요. 굉장히많은환경정책이쏟아져나오고있기때문에,이러한것들조금잘협조를받아서우리지자체안에서도새로운건물들을짓거나이런건물들이지어질때제도를통해서지원받을수있도록홍보하는게우리의역할이아닐까좀말씀드리고. 더나아가서기후예산제라는게있는거아실까요? 예산에온실가스,예산을우리가짤때,지금서울시는이거도입을한다이렇게해서2021년도말부터이런기후예산제를계획하고예산을반영할때,아까도우리과장님께서매년어느정도의감축을하겠다고했는데그거를수치화해서탄소배출량을감축하는거에대한사업을,사업부문별감축량이런것들을예산으로반영한다고하는데향후에그러한것들모델링이서울시에서수립된다면그걸우리가수립할필요는없죠. 서울시에서그렇게모델링이된다면우리도그거를차용해서쓸수도있지않겠습니까? 일부분에서차용한다든지,그것이바로우리중랑구가더욱더선도적으로할수있는것들,예산이투입안되면서도발빠르게진행될수있는것들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아마시민체감형KPI같은게좀있어야할거같아요. 예를들어서신축아파트,아까좀전에도아파트재개발,재건축이있었습니다. 그러면재개발,재건축할때는국장님,예를들어서우리공공주택LH같은경우는태양광같은거사용하면태양광얼마만큼우리가응축했다는이런것들표시를하고있잖아요? 시민이현장에서KPI를체감해야할거라고생각해요. 우리생활속에서얼마나친환경녹색성장이되고있는지체감해야,그래야이게현실화될것같아요. 그래서신축아파트라든지재건축,재개발단지가있다면그런것들을좀우리자치구내에서,아까기본계획에도그런것들좀반영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KPI같은거. 그래서신재생에너지를사용한단지는뭔가우대해준다든지이런정책적인것들이또있고,양천구같은경우는녹색건축물조례이런것자체적으로만들었더라고요. 근데그게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되게어려울것같습니다. 거기는아마비행제한구역이다보니까아마도그런건축물에관련된예산이좀들어오는거같아요. 그거바탕으로녹색건축물에예산보조하는거같은데,우리도할수있지않습니까? 우리만할수있는방법,그래서우리도이렇게할수있죠,몇년까지는우리공공차량있지않습니까? 중랑구청안에있는공공차량을100%무공해로,아니면몇년까지는전환한다든지,이런것들을정한다든지,이렇게해서우리만의내용으로하시면과장님께서어렵지않게,추진하시는데큰성과가나지않을까생각해서잠깐제가이렇게제언으로삼아얘기를드려봅니다,과장님. 어려운사업을하시는데,힘내시고요. 옆에서열심히돕겠습니다. 네,열심히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제1차중랑구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11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사회발전에힘쓰고계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결산이란한회계연도내의수입과지출내역을확정적인계수로표현한것으로,집행부가의회의심의를거쳐성립한예산범위안에서법령과회계절차에따라재정활동을충실히하였는가를살피고집행이완료된후에의회의의결을거쳐집행의타당성을확인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예산이얼마나효율적으로충실하게집행됐는지를승인하여우리구의건전한생활재정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할수있습니다. 결산심사및승인은구민의소중한혈세가투명하고효율적으로사용되었는지확인하는의회의고유권한인동시에책임이기도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이점을고려하여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꼼꼼하게심사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부공무원께서도위원님들의질의사항에성실한자세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심사는한해동안집행부가예산을적정하게사용했는지,사업이당초계획대로효율적으로추진되었는지등을종합적으로심사할계획이며불필요하게집행된예산이나불용액에대하여엄격하게지적할것이며지적된부분은향후추경및본예산심사시적극반영할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이러한점을염두에두시고이번결산심사에서지적된사항에대해철저히자체점검을하여해당사안에대해서향후예산편성과사업추진시반영할것을당부드립니다. 원활한결산심사를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4회계연도결산서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직제순으로심사하되각부서별로는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사용내역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국별심사시소관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들은후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고필요시국장에게듣도록하겠으며,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질의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생활복지국소관결산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생활복지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및기금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4회계연도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024년세입예산현액은5,914억7,500만원이며이중5,573억3,800만원을징수결정하고총5,553억1,400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20억2,400만원으로예산대비세입징수율은99.6%입니다. 수납액은세외수입107억500만원,보조금5,280억2,0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35억5,500만원등으로,총5,553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7,402억3,600만원으로93.1%인6,844억7,400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은55억4,500만원이며집행잔액은452억2,000만원입니다. 부서별세출규모와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는세출예산192억3,300만원중165억5,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총4억원으로주요집행잔액으로는돌봄SOS사업운영에7,300만원,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에1억3,900만원등입니다. 다음사회복지과는세출예산1,728억5,600만원중1,704억6,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총액은23억9,300만원으로집행률은98.6%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생계급여,주거급여등기초생활보장22억7,000만원,자활지원1억800만원등입니다. 다음어르신복지과는세출예산2,373억5,500만원중98%인2,328억3,200만원을집행하고3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총41억7,400만원으로주요집행잔액으로는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등활력있는노후생활25억1,700만원,저소득노인지원에14억2,500만원등입니다. 보육지원과는세출예산1,395억7,000만원중1,335억1,000만원을집행하고21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총액은7억6,800만원으로집행률은97.9%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어린이집운영지원,보조교사등인건비지원,서울형어린이집운영등보육서비스향상33억2,100만원,가정양육수당지원,부모급여지원등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아동청소년과는세출예산288억7,300만원중96.4%인278억4,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총10억3,000만원으로주요집행잔액으로는저소득층아동지원,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아동수당등아동보호육성에9억7,000만원,학교밖청소년지원,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운영등청소년보호육성4,500만원등입니다. 다음장애인복지과는세출예산593억8,100만원중99%인588억6,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총5억1,800만원으로주요집행잔액으로는장애인일자리지원,장애인연금급여지급등장애인자립지원4억4,500만원,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무료셔틀버스등장애인편의증진6,800만원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세출예산829억6,800만원중444억1,000만원을집행하고8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총377억4,800만원으로주요집행잔액으로는수도권매립지및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3억2,000만원,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및폐목재처리3억2,000만원,재활용품수집ㆍ운반및선별처리1억4,000만원,환경공무관인력운영비6억6,0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총12억9,8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61억7,700만원,실제수납액은14억100만원,미수납액은47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12억9,800만원으로12억4,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4,800만원,집행잔액은2,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생활복지국소관기금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등5개의기금을운용중에있습니다. 전년도말조성액은128억2,400만원이며2024년도에13억3,700만원을조성하였으며12억2,900만원을사용하여2024년연도말조성액은129억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을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부서별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상생활복지국의업무추진에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생활복지국소관결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길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선우리변광수과장님,국장승진예정을축하드립니다. 우리사회복지과직원여러분들고생많으셨죠? 총괄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전년도예산액중에서집행잔액이한24억원정도남았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타어떤과에비해서,부서에비해서그렇게큰금액은,비중은아닌것같은데,그래도24억원에서커다란비중을차지하는예산이뭐가있었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저희예산의대부분이생계급여와주거급여액으로한80∼90%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금액의단위가워낙크다보니까그에따른잔액은상당히커보입니다마는잔액비율은5%이내정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러니까자잘하게모아져서한24억원정도되는거같은데요. 일단예산을좀알뜰하게집행한거같은느낌이듭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좀더알뜰하게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에이어고생많으시고요. 본위원이전년도에도냉방비관련으로해서취약계층냉방비지원,전년도에도한9,900만원남았는데올해도보니까한6,200만원정도남은거같아요. 이게또왜이렇게많이남았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냉방비지원이지금한6,200만원정도남았는데요,이게전체예산액의한5%정도입니다. 남은금액이크긴합니다만워낙편성된금액자체가크다보니까,이부분은저희가혹시부족할까싶어서,적정선보다조금높게시에서도교부해주고그래서남게되는좀일반적인현상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전년도에는차상위에대해서만냉방비를시에서따로지원해줬다고하셨는데,이번에는그런건아니었나보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이번에는그렇지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전년도에무연고사망자가몇분발생했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무연고사망자요?
이은경위원
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24년도무연고사망자는56명이고2,500만원을저희가집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전년도가47명이라고알고있거든요? 많이늘었네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이게갈수록좀늘어나는추세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성과보고서77페이지보시면자활사업참여자수가있습니다. 그래서’23년도목표가2,860명이었는데실적이3,263명이에요. 그런데’24년도에는목표를좀더올렸어야하는게아닌가,왜냐하면실적이지금3,200명이넘어서110%이상달성하셨거든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국가사업이,약간변동추이가좀있는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예산을좀많이줄수도있고적게줄수도있어서그거를저희가미리판단하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가능하면좀많이하도록,목표상향조정을좀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상향조정하셔도될것같아요. 이게달성률대비거기에맞춰서내년도목표를설정하시는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니까이거는좀다음에는목표를올리셨으면좋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대형위원
우리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일을너무잘하셔서질의할내용이없음에도불구하고,우선은수감자료외에도서울시나국가,광역사업운영한실태를좀확인했는데굉장히평가도좋게나오더라고요. 매우우수사업,어르신복지과경로의달위문행사대한노인회에서진행하셨는데이거매우우수사업으로이렇게평가를받으셨더라고요. 쉽지않았을텐데우리과장님께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어떻게지원하셨길래이런사업을또우수하게평가받으셨는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회장님과대한노인회에서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고,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예산을지원해주셔서가능했던것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대형위원
앞으로도우리지역에있는어르신들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고저희도열심히적극적으로돕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감사하다는말씀을대신드리면서질문은여기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 125쪽노인일자리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지금한18억원이남았습니다. 일자리사업참여자중도포기자발생으로이렇게18억원이라는금액이남았는데,이거좀설명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업을신청할때수행기관과협의해서사업을신청합니다. 신청하는데,신청한사업량보다서울시에서저희한테228건의사업을더배정해서저희가미집행한금액이16억646만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잔액이많이남은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저희가계획했던것보다많이해서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러니까저희가배정신청을3,103건을신청했는데지금배정을서울시에서3,331건하다보니까수행기관에서사업량을감당할수없어서저희가부득이하게잔액을남기게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내년에는어떻게되는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사전에저희가사업신청을하기전에10월에수행기관과사업을계획하기때문에,저희가내년에4,200개정도계획하고있는데그거는수행기관과협업해서사전에기획해서진행하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사전에좀협업하셔서,많은금액이남았어요. 남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고,지금126페이지보면첫번째경로당운영지원에서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휴지경로당발생으로인해운영비집행잔액이남았어요. 7,400만원정도남았는데휴지경로당이몇군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휴지경로당이세군데고요. 그다음에면목SH경로당이리모델링관계로하반기에휴지를,운영비를지원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4개경로당에저희가계획한거보다운영비가못나가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내년에는이거감안해서편성하실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꼼꼼히챙기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127쪽에실버카보급사업있어요. 이게지금명시이월이됐거든요? 이거좀설명부탁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공모사업으로특별교부금선정이12월에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계획한거는구립경로당과동주민센터,그다음에노인복지관을올해사업으로6월에사업을계획해서7월부터구입해서교부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10월부터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7월부터요.
이은경위원
7월부터?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성인지보면매년질의가나왔던건이긴한데,잠시만요. 79페이지노인복지관이용회원수,성인지페이지가어디있더라…….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성인지80쪽.
이은경위원
80쪽인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성인지,제가적어놨는데. 그비율이전년도대비해서,남자여자비율로해서남자어르신비율이갑자기더낮아졌던걸로기억하거든요? 그게왜그런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기획예산과에서성인지예산컨설팅을받습니다. 근데거기서지적사항이저희경로당이용인원으로전체를잡았는데,거기서65세노인을잡으라고컨설팅이있었고요. 그리고또저희가프로그램인원으로했는데거기는프로그램참여누적인원이라고하니까,저희가기존에경로당어르신들여자와남자비율이65:35인데실질적으로가보면참여인원은90:10으로나눠지다보니까,누적이적다보니까,저희가적극적으로발굴을하는데,그러다보니까좀적어졌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어르신이좋아할수있는정보화교육이나텃밭가꾸기,학대예방교육을더적극적으로해서퍼센티지를높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거조사는하셨나요? 남자어르신분들이어떤프로그램을좋아하는지선호도라든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특화프로그램이끝나고나면,순회프로그램이든저희가설문조사를합니다. 근데동적인거를좋아하시기때문에어르신들이,그러니까텃밭가꾸기를좋아하세요. 그렇지만저희가텃밭가꾸기만할수는없으니까정보화교육이나,그다음에모든어르신이할수있는학대예방교육은전체적으로할수있으니까적극적으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정보화교육은좀더많이해주셔야할것같아요. 어르신분들이제또디지털시대에발맞춰서같이가셔야하니까,그부분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적극적으로정보화교육에신경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8만명이넘는인구의어르신들돌보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몇가지궁금한게있어서말씀드리는데요. 아까우리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셨던휴지경로당같은경우에지금4개소라고말씀하셨잖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소고요,그다음에면목SH는리모델링관련으로해서조금,하반기에운영이안되다보니까운영비를지급하지못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SH빼고세곳이휴지경로당인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그당시에는저희가3개소였어요. 먹골경로당,면목라온프라이빗경로당과상봉현대엠코경로당이있는데엠코경로당이휴지를풀었습니다. 그래서지금두군데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우리가예측이불가능한거였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측은가능했습니다. 근데저희가면목SH는조금예측이불가능했었는데,저희가감추경을적극적으로해야했는데그런부분적으로,경로당이다보니까저희가또적극적으로하다가잔액이모자라면,그런어려움이있어서조금러프하게잡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우리가예측가능했다고하면본예산심의할때그때올리셨거나,아니면늦어도감추경을통해서라도,어쨌든우리예산에대해서는신뢰도가중요한건데,이렇게잔액이좀남아버리면그신뢰도에대한문제가또생기는거잖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부분은내년결산하시기전에는잘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같은페이지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가4억4,000만원정도예산이들어왔었고,지금집행내역이45만원이면이게1건인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지금2022년도코로나특별교부금이기때문에계속이월되는부분이고,’23년도에미지급된부분에대해서작년2024년도에청구한45만원이전부다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제그러면이예산은특별예산이었기때문에안나오는건가요,올해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계속이월해서하던부분이,2년이월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년이요. 이거는그냥계속이월해도되는예산인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지금아닌거로알고있는데,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에대한잔여금액은저희가반납해야하는거잖아요,이거시비아니면국비일거같은데?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국비예요. 올해까지,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까지마감인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작년까지가다였던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어쨌든코로나정국이이제끝,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반납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반납완료한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저희가4억4,000만원을다반납한거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페이지보시면,128페이지에사회복지사업보조로해서3억5,000만원정도가남았어요. 근데이게집행잔액내역을보면인건비의변동과프로그램운영비에대한집행잔액이라고나와있는데,이게거의한10%정도되는예산이남은거거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몇페이지죠?
강섭
고강섭위원
128페이지입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128페이지. 3억5,000만원말씀하시는거죠?
강섭
고강섭위원
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이게왜그러냐면노인맞춤돌봄서비스인데요. 이것도저희가어르신한테방문,주위에방문이나전화하는생활지원사가있습니다. 근데저희가운용하는지원사는114명인데서울시,구에서지원하는게138명이라서,지금저희가24명채용을안해도어르신들과소통이가능해서,채용을안해서그잔액이발생한부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114명의인원으로충분하다는말씀인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어르신과한1:15기때문에복지관에서,수행기관에서가능하다고해서미채용한부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우리어르신들항상잘모시기를부탁드리겠고특히나우리경로당,지난번행감때도말씀드렸던것처럼경로당에상주하시는분들은항상본인들의벽이좀있어서,새롭게진입하기어려운어르신들도우리가발굴해서잘모실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대한노인회랑협조해서적극적으로외부인원도경로당에오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어르신복지과참일도많은데,과장님과직원분들고생많으시네요. 어르신복지과가우리구청에서총,차지하는예산비중이몇퍼센트정도될까요? 굉장히거의최고수준같은데,순위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6.7%입니다.
한성수위원
6.7%요? 아닌거같은데?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6.7%가상승해서제가알기로는16%인데,정확하게…….
한성수위원
일단작년도예산집행으로보게되면거의한20%육박하던데요? 아무튼비율이중요한게아니고,본위원이얘기들은건그만큼우리구청에서작년예산한1조천몇백억원에서이정도비중을차지하는부서같으면굉장한부서인데,일단집행률도보게되면거의비슷해요. 예산집행잔액이한1.7%밖에안남았으니까굉장히적확률이높다고보는데,아마이게거의연금식이라든가이런거로정해져있기때문에,그런것도나오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이조금,저희가예산이많다보니까잔액이좀많은거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잔액이적어요,퍼센티지로비중에서.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리고왜냐하면전체예산이많으니까요,저희가. 그렇고저희가적극적으로노력해서잘,
한성수위원
그만큼적확률이높다는거아니겠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수고하셨고,성과보고서78쪽한번보시겠습니다. 일단목표대비해서상당히달성도가거의작년,재작년대비해서전부다약간일관성이있어요. 거의비슷하게나가는방향은아주상당히좋은거같은데요. 마지막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공실적,일단1,700명이목표였는데거의1,900명실적을넘어섰는데,어떻게이렇게갑자기많이달성될수가있나요,112%가달성됐는데?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기존에1,604명을하는데지금경로당,노인돌봄서비스대상자들이좀변동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누적실적이그렇게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노인서비스대상자들이변경되다니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돌봄서비스대상자들이변동됩니다. 요양등급을따면요양보호사지원을받고,그러면다른분으로또바뀌다보니까누적인원이1,900명.
한성수위원
요양등급에따라서변동성이있다,그런얘기인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노인맞춤돌봄은요양보호를받기전에예방하는차원이기때문에요양등급이나오면또요양쪽으로,재가복지나이런쪽으로가기때문에변동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예측하기가조금쉽지않은그런숫자,목표같은데어쨌든어려운이런환경에서상당히성과가좋은거같아서일단감사드립니다. 구민한사람으로감사드리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죠.
이은경위원
네,한가지빠뜨린게있어서요. 구립경로당그린리모델링사업보면시설비가1억5,400만원지금명시이월이됐어요. 근데보니까이게간주가내려온거같아요,이게뭘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올해안산경로당과묵1동경로당이그린리모델링에선정됐습니다. 근데국비가,1억5,418만원국비가작년에내려와서명시이월을했습니다. 올해진행될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보이는거군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죠? 그래요,131쪽보육교사인건비잔액과,그다음에어린이집폐원한데가어딘가요? 거기잔액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어린이집폐원수는11개소입니다.
조성연위원
11개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민간,가정,이렇게해서11개소입니다.
조성연위원
이게잔액이남을수밖에없는게미리폐원파악이안되기때문에어쩔수없이잔액이발생했다는그런얘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참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들이이렇게,이게결과적으로는인원수때문에,아이숫자가없기때문에폐원하는거아니겠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제일큰원인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가장큰원인은그것입니다.
조성연위원
참굉장히안타까운일인데,이런현상이안생겨야하는데,어찌됐든알겠습니다. 그다음에132쪽중간쯤인데장애아교구,치료사예산집행잔액이남았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좀한번해보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장애아통합예산집행얘기하시는거맞으시죠?
조성연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거는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우리가장애아3명이상이면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지정됩니다. 지정이돼서그지정된어린이집이하는데,작년에지정은돼있지만실제로운영하지,그러니까아이들이없어서,장애아가없어서운영하지않은곳이두곳있습니다. 배꽃어린이집과성애어린이집. 그래서두곳에서운영이안돼서이예산이남았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원에서그장애아를담당할수는보육교사확보가안되면받을수가없나요? 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장애아는우리가별도로또보조교사를붙일수있도록돼있고,
조성연위원
그러니까구조적인건어쨌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장애아를받을수있는보육교사준비가안된데는받을수가없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우리장애아들이혹여라도보육교사확보가안돼서어린이집으로못보내는이런아이들이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그런것때문에못보낸다는얘기는없습니다.
조성연위원
현재까지파악된건없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마초등학교도마찬가지인거같더라고요. 초등학교도어느학교에서는안받는데도아직있는가봐요. 그래서그장애아를둔학부모는불가피하게좀거리가있는데도불구하고가까운학교를못보내고조금멀리보내는이런안타까움이있어서참안타까운일이던데,그것도어차피초등학교도마찬가지겠죠? 그장애아들을수용할수없는그런시스템이돼있기때문에못받는거겠죠? 그렇다고봐야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럴거같습니다.
조성연위원
다행입니다,우리중랑구는. 저는항상일을하면서어디를가더라도우리보육과관련해서는참으로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이선두에서시고또우리원장님,보육교사,원을운영하는우리학부모들,이모든분이한마음이돼서정말타구에서일어나는그런안좋은일들이우리구에나타나지않고,이런것들은사전에여러분들이좀해주셔서그런것이아닌가이렇게항상생각하고,앞으로도여러분들이지금까지해왔던것처럼잘좀해주시길당부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격려의말씀감사합니다. 더열심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에이어고생많으시고요,134쪽보면공공형실내놀이터조성에서명시이월이랑사고이월금액이좀많습니다. 이것좀설명부탁드릴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공형실내놀이터로신청하게되면,그다음에서울시에서바로공간심의만하고예산을,이게시비100%로조성하는사업이기때문에바로저희한테예산을지원합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3호점에서,그러니까4호점은묵동점인데거기는주거개선과에서애초에우리가재생으로받았던건물이기때문에그거자체를좀늦게받았습니다. 늦게인수인계를받았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늦어졌고요. 그외의시설은지금공동육아방을전환한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공동육아방원래하던거를연말끝까지운영하고,그다음에안전이나이런부분들평가를받고시설을설치하게되기때문에이부분에돈은,예산은일찍내려왔지만실제로시작할수있는거자체가늦어졌기때문에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을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내년에집행하는걸로지금하신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올해다집행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올해요. 그게몇호점이라고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4호점이묵동장미마을점인데그장미마을점을이제다조성해서운영하고있고,3호점도올해다했습니다. 4월달에마쳤고,5호점부터7호점까지3개가남았는데그거는순차적으로저희가하반기에12월까지다조성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마무리잘해주시고요. 그리고136페이지보면여성안전에서시설비가금액은크지않아요,700만원정도인데지출액이40만원밖에없어요. 그래서여기집행잔액주요내역에안심마을조성및개보수추진계획변경으로인한집행잔액이라고하셨는데이게뭐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이부분은우리가’24년도예산을조금더정밀하게했으면더좋았을텐데,’23년도에저희가안심귀갓길을전체적으로다개보수를했습니다. 그래서’24년에는이유지보수비로우리가이것을잡아놨는데,’23년도에모든시설을정비했기때문에’24년도에는많은비용이들지않아서그비용이좀남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25년도는이거얼마로책정하셨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24년도집행률이낮아서60만원으로돼있는데,그거자체는지금적은금액이고내년에는좀더많은금액으로편성해야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지금2년이도래해서좀더고칠곳이생길거라고기대하시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2년밖에안됐는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중간에,이게바닥페인트나이런거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있어서는많이낡고,그부분이지워지고이렇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들은일부개보수를해야하는상황이고지금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계속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번에이렇게많이남았으니까,다음에는이런거할때좀감안하셔서좀예산을편성하셔야겠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그밑에여성친화도시조성보면,이게결산서에서도보면지적을했어요,집행률이17%밖에안돼서. 잔액이,사고이월이2,100만원됐네요? 집행률이낮다고,내실있는여성친화도시조성계획수립을위한추가연구용역기간이필요하다고그렇게미집행사유를적어놨거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그거는’24년도에추경으로연구용역비를받아서,여성친화도시를위해서어떤통계나설문이런거를집중적으로하기위해서추경으로잡아놨고요. 그추경사업에서어떤계약절차나이런부분들이,계약하는기간이나이런것도남아있고그연구용역을할때좀더디테일하게저희가용역의뢰를하려다보니까,그안맞는부분들을서로조율하다보니까그거를기간안에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올해연초에그부분은사고이월을시켜서다집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집행하신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역이그러면완전끝난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다음단계는뭐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계속모니터링을하고있고요. 여성친화도시를위해서우리가안전협의회나이런부분들을해서,계속친화도시를위한모니터링이나이런부분들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단계차질없도록알아서잘하시겠지만,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137페이지보면서울형육아휴직장려금지원이있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한8,600만원정도남았거든요? 이게지금보니까’23년9월부터시작한사업이지만본예산미확보로인해서긴급하게종료된사업이라고하는데,이게종료가됐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사업은’23년도에서울시에서추경으로긴급하게사업을시작했고,’23년9월부터시작했습니다. 그런데’24년도에국가에서이런사업을하겠다고시작해서서울시에서이사업을종료시켰습니다. 그러니까3개월만한사업이고요. 그러고나서’23년도에이미하겠다고서울시가발표했기때문에’23년에,그러니까이대상이되는분들은’24년에도신청을받을수있도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23년도대상이’24년까지쓸수있게그비용만하고나머지는다반납처리를할수있도록서울시에서요구했기때문에,그런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거기바로위에보면서울엄마아빠택시지원이있어요. 한2,000만원정도남았는데신청대상자가2,474명이에요. 이게이용률이좀저조한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신청은100%다했고요. 이게엄마아빠택시가포인트10만원넣어드립니다. 10만원을넣어드리는데엄마,아빠들이10만원을다쓰시는분도있지만잔액으로몇천원에서1∼2만원이렇게남기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예산확보된만큼,신청받은만큼만해야하기때문에각자가남긴그예산이지금남은겁니다. 개인포인트가남은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이거포인트얼마남았으니까언제까지쓰라고이런거문자안보내시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이거를관리할수없습니다. 이부분은,
이은경위원
시에서하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몽땅만능키이런걸로신청을받아서그쪽에서다별도로관리하는거고,저희가따로포인트가얼마남았다,뭐가어떻게됐다,이거는알수없는구조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서울시에좀건의하셔야겠네요. 이만큼남으셨으니까좀독려의문자같은걸보내서다소진할수있도록,왜냐하면잊을수도있거든요. 그러니까건의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두분이신청하시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우리보육지원과과장님과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간단한거한번얘기하겠습니다. 우리구청에거의50개가까운,42∼43개과가있는데어느과하나라도중요하지않은과가없지만우리보육지원과는자라나는우리꿈나무들,이렇게처음부터가르치느라고굉장히중요한과중의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고생많으신거같고요. 잘좀뭐랄까관리감독,이런지원문제들여러가지신경많이써주시고요. 그때그에어컨한다는거어떻게좀,여름철다가오는데다끝났습니까,작업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부분은다,
한성수위원
다잘끝났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때말씀하신여러가지주의사항을이렇게얘기해서마무리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거메이커통해서잘하신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중요한문제라서,호흡이나이런거관계돼서중요한데. 그러면우리보육지원과도보시면이번에적확률이상당히높습니다. 집행잔액이한2.8∼2.9%정도남은거보면상당히낮은데,이중에서큰거몇가지만문의하겠는데요. 질의하겠는데,134쪽보게되면통계목307-10어린이집직접채용대체교사인건비집행잔액이,잔액이예산대비한27%나남았어요. 이게원인이뭘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계속어린이집문제와같은이유인데요. 어린이집이폐원되다보니까교사도줄어든그런원인이하나있고요. 또하나는우리가코로나를거치면서’22년도까지는온라인교육을대부분했고요. ’22년,’23년도에오프라인교육을많이신청했습니다. 그래서예산확보가좀많이됐는데,’24년부터는그했던거를이제는많이했으니까다시오프라인교육이좀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그두가지원인에의해서이부분집행률이좀저조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이제원인을알았으니까다음해내년도예산편성할때라든가그런거좀신경을써서감안해서이렇게예산편성하면되겠네요. 그다음에다음쪽보면,이것도편성통계목보게되면307-10,이거는서울형어린이집운영관련된건데요. 한4억5,000만원이나남았어요. 이것도원인이있을거같은데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서울형어린이집,
한성수위원
135쪽.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이게대부분은잘집행이됐는데교사대아동비율이부분이적게집행됐는데,교사대아동비율이라는건우리가0세는선생님1명당아이3명,1세는선생님1명당5명,이런식으로적정인원이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아이0세를생각해보면,선생님1명이애3명을보는건0세인데너무어렵잖아요? 그래서그거를줄여나가야하는데,그래서그런걸시범사업으로서울시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을,그래서예산을어느정도확보했는데중간에어린이집에,처음에애2명으로해서그래도교사인건비를다줬는데애1명이그어린이집에오고싶다고하면‘우리이거받으니까안돼요.’이거는못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원래애를2명봤는데3명이된거예요. 그러면이비용은지출되지않거든요. 그러니까중간에중도포기가생길수밖에없습니다,어린이집에서.
한성수위원
아니,그러니까수요예측판단이좀힘들다는그런내용같은데,그래도2명올거3명오게되면모자라야지왜이게남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2명을하면,교사인건비가처음에3명정도돼야사실나옵니다. 그런데2명만하면인건비가모자라니까서울시에서돈을,보조금을지원해주는돈입니다. 그러면그비용이있는데이미다른애1명이들어오겠다고하니까,아이가들어왔을거아닙니까? 그러면우리가그보조금은지원을안하게됩니다. 교사인건비를따로안주게됩니다,애를3명받았으니까,그인건비가나오니까.
한성수위원
그렇군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러다보니까그돈은계속해서남게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계속남아도는예산이네요. 잘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132쪽보시면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에대한금액이1억원정도남았어요. 이게시간제보육반인건비랑운영비집행잔액인데,작년대비해서시간제를이용하는학부모님이많이줄어든건가요,이유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시간제보육은언제든지유동성이있는것이기때문에그거에따라서많이달라집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일단예산확보를해놓고그다음에그유동성에따라잔액은다시반납하는걸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133페이지구청어린이집관련해서인건비도4,000만원정도남았어요. 10%좀넘는금액이남았는데,그래도구청어린이집은꾸준히이렇게수요가많지않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구청어린이집도여느어린이집과비슷하게정원충족률이많이낮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외부인원을지금받을수없게돼있기때문에,그러니까구청직장어린이집이기때문에이직장과또나머지일부서울시공무원이나공무원들이런분들만받게돼있기때문에,안그러면주변어린이집에다른또문제가생기기때문에직장어린이집은딱직장공무원들받을수있도록돼있으니까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도저는수요는다찰줄알았더니그게아닌가보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렇게안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134페이지에나와있는조리사의축소라든지대체교사인건비잔액도마찬가지로우리폐원율이높다보니까이렇게된거라고이해하고되게안타까운것같긴한데. 밑에보면국공립어린이집긴급보수지원에1억5,000만원이남았어요. 이게우리가한어린이집당제한된금액이있나요? 한도금액이있나요,신청한도금액?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한도금액은국공립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에대해서는없습니다. 다만저희가긴급성이나,그러니까예산이어차피한정돼있다보니까,긴급성이나안전성이런부분들을우선적으로보고요. 이긴급지원이많이남은이유는작년에저희가특교금을받아서좀많이확보해놔서올해까지사용할거를예상했기때문에,명시이월을시킬거를예상하고들어온거기때문에그래서비용이많이남은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큰거는특교로처리하고,그리고그잔액은또명시이월을해서사용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지금그렇게사용하고있습니다,’25년도에.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성인지결산서잠깐볼게요. 우리가다문화도지금사업중에있는데,저는긍정적으로좀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거를보자고하는건데요. 우리가성인지예산에대해서많은직원분이인지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게어떤예산인지를잘모르시고그냥다문화사업이니까다문화대상자만해야지,아니면누구대상자만해야지,이렇게만인지하시는분들이많은데일단성과목표랑실적을보시면계속꾸준히올라가요. 그런데더고무적이었던거는우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같은경우도남성의비율이2년전에는27%였는데지금30%가됐어요. 물론3%라는수치가적어보이긴하지만우리가다문화인원으로한정을지으면엄청난수치로많이증가했다고볼수있는것인데,좀아쉬운부분은자체평가에서다문화사업의주대상자가결혼이민자가많고,그리고대다수가여성이기때문에수혜대상이나이런분들이여성이많다고하셨는데,요즘은모르겠습니다. 제가최근에받았던다문화인구수변동비율자료를받아봤는데요,남성분들이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어요. 특히나우리망우본동쪽보시면우리몽골인들이좀많이들어와있습니다. 이유는그쪽에이삿짐센터나이런사업장들이많기때문에이렇게들어오시는분들이있는데,그러니까우리도이제좀다문화사업에대한다각화가좀필요하지않을까,그렇게되면오히려지금30%대에묶여있는우리다문화남성에관련된사업들도좀더확장하고그러면수혜를입을수있는다문화남성들도있을것같다는생각이좀드는데요. 어떻게내년사업에반영을좀부탁드리려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95페이지보면더욱더고무적인건데,우리성평등활동센터가적은예산이고2명밖에없는인원으로이만큼의성과를냈다는거정말고무적이라고저는봐요. 증가세를보면사업수혜자도물론당연히여성이많긴하겠지만,어쨌든우리성평등활동센터의궁극적인목적은남녀의성평등에대한사업을하는거고,그리고서로에대한상호간존중과이해를위한사업들을주로하는거잖아요. 처음에는91:8이렇게시작했다가지금보니까거의7:3정도로이제많이사업비율차이가좁아졌는데,이두분이한성과로는너무나큰성과라고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의원님들의관심과또많은분의관심으로,우리가양성평등이라는어떤부분에대해서관심이많이늘어나고그부분에대해서또우리성평등활동센터에서도최대한남성들참여비율을높이기위해서계속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어쨌든비율이계속좁혀지는긍정적인거는아주크게고무적이라고생각이들고앞으로더욱더격차를,이수혜의격차를줄이면서정말남성과여성이더상호간을이해하고존중할수있는그런성평등적문화를만들기위해서많이신경써줬으면좋겠습니다. 대신그두분을너무힘들게하는것같으니,좀옆에서많은격려도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육아,보육환경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지금성평등예산좀살펴보고있는데,우리생활복지국중에서는보육지원과에성평등예산제일많이배정되고있는거맞죠? 맞나요? 전체적인예산규모가제일크더라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그부분까지는확인을,
김대형위원
성인지예산이75억원정도되더라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네,그렇죠? 전체적으로산출된내역을쭉보니까75억원정도되더라고요. 그중에서저도아이를키우는아버지기때문에이거하나만좀얘기를드리려고합니다. 2개네요. 우선하나먼저얘기드릴게요. 페이지는99페이지입니다,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이게아동청소년과,죄송합니다. 맨날착각하네요,잠시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여기있는데저도지금아버지로서,남성으로서육아를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고민이되게큽니다. 그래서여기에성평등효과분석을했는데남성이아무래도25%밖에달성하지못했더라고요. 저도아빠로서,육아를참여하는입장으로서얘기를드리고있는데,84페이지입니다. 그래서여기에서육아는주로여성이하는일이라는인식이강하기때문에남성을참여하는인원으로좀독려하겠다고했는데,’23년도여기에는지표가전혀없어요. ’24년도에는지표가있는데어떻게독려를하실건지계획은좀있으신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지금우리가남성,아빠육아독려를하기위해아빠골든벨이라고해서1년에한번씩아빠들만참여하는그런사업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올해부터새로아이들의건강을위해서아빠와엄마,온가족이함께놀이에참여할수있는놀이방법도알려드리고,사실아이들의전신발달을위해서놀이방법이나이런게아빠들이흔히그냥막비행기태워주고이런게또아니거든요. 그래서그런것도제대로알려주면서놀이기구도드리면서,이렇게해서아빠들이육아에참여해같이놀수있게그런것도지금신청받아서올해는사업을하고있고요. 그리고아빠들도이제많이인식이바뀌셔서,우리가이렇게썼지만아빠들도인식이많이바뀌셔서오히려더적극적으로참여하시는경우도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들을계속해노력해서사업들에아빠가애초부터참여할수있게계속해서만들어나가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서울형키즈카페있잖아요,키즈카페? 거기에서울페이같은거를사용할수가있죠,QR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시스템은다되고있나요? 전체적으로4개소가지금개관이돼있지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다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전체적으로다되고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무래도미흡한데가간혹가다보이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좀충분하게사용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더얘기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보면,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보시면돌봄서비스가급격하게증가하는것같습니다. 2023년도에는달성성과가101%인데’24년도에는124%,예측보다훨씬많은수요자가있었던것같습니다. 이거에대해서향후어떻게계획은좀있으신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그거는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아이들을계속해서돌봐,그러니까우리어르신돌보러가듯이아이들도그렇게하고있는데요. 우리가계속해서돌보미를양성하고있고양성교육에참여할수있도록해서지금도꾸준히돌보미가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계속대처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지금사업이매칭사업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이렇게수요가증가하면그거에대해매칭을해서충분히그수요를수용할수있는범위안에들어와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지금서울시전체적인예측이나이런부분들을보고저희가예산을요구하고있고요. 현재까지는저희가요구하는거를못주겠다,이렇게하는경우는아직까지없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충실하게사업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를보시면저소득층아동지원에서아동급식비집행잔액이한5억6,000만원정도남았어요. 이게우리저소득층아동이적어서그런건지아니면신청하는아이들이적어서그런건지그것좀여쭤보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일단아동수가현재좀감소하고있고,작년예산집행률을볼때상반기에비해서하반기에아동지원대상자가감소했습니다. 그리고시에서예산편성내려올때조금부족함이없도록과하게편성된부분이있어서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전액시비인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시비50%에구비50%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5:5?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전반기에는있었던인원이후반기에줄었다는거는어떤사유가있을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6월에항상정기재판정을합니다. 그래서기존에받던아동들에대해서다시한번재조사를통해정기조사를하는데요. 그때좀줄어든인원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경제상황이좀나아졌다거나이런이유인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그러니까예를들면저희가결식아동지원할때보통부모님들이근로활동을하거나이럴경우에만지원이가능하거든요. 그런데그런변동사항이생길경우에는좀중지가되는경우가발생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근로활동을하면지원하는거고안하시면지원안하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근로활동을하면지원을안하고,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반대로얘기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밑에있는방학중급식비집행잔액이4,000만원정도남은이유도동일한이유일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같은경우에는저희가예산편성이…….
강섭
고강섭위원
2억2,000만원으로돼있는데4,000만원이남았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예산편성이보통방학중급식비만지원하는데,예산편성내려올때실제방학기간이80일정도로내려왔습니다. 그런데저희가실제방학기간은60일정도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부분에서차이가발생해서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이두가지는다시비가좀여유있게내려왔기때문에그거에대한잔액이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141페이지보시면지역아동센터인건비가한8,800만원,거의9,000만원돈이남았어요. 이거는지원하는교사가부족해서그런건가요,아니면지역아동센터가없어지거나이런이유일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인건비종사자기준이지난해7월이후부터조금,25인이상일때1명씩추가배치가되면서예산편성이변경내시가내려와서저희가거기에맞춰서매칭을했는데,예산자체가조금부족함이없도록많이내려와서이부분도,내려왔고추경이후에또변경내시가내려와서시비랑국비는감간주를했는데구비는추경이후라서감추경을하지못한부분이라서거기서좀많이남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감을하지못했다? 네,알겠습니다. 142페이지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비가있어요. 이게금액은얼마안되는데,8,750만원인데이게어떤사업인지,그리고이예산에비하면거의한40%돈이남은건데그이유는뭔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142페이지.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경계선지능아동잔액은저희가애향아동복지원이있습니다. 거기서경계선지능아동에대한자립지원을신청했는데,신청에맞춰서저희가시에다신청했는데,저희는심리치료비용으로30회기를신청했는데시에서50회기기준으로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또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전반적인내용은다시에서과다지급한내용이네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좋은건가요,나쁜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추계를할때시에서는좀부족함이없도록많이내려보내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집행잔액이좀발생한부분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게된다면오히려우리가지원폭을넓힐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예를들면아까도전반기에인원추계가됐다가후반기에재산정해서인원이좀줄어든다고한다면,그러니까어쨌든법적으로정해진금액이있는거잖아요. 1인한도금액이있는데그폭에대해좀넓힐수있는방법을찾든지,혹은아동들을더발굴할수있는방법을찾든지. 그러니까우리가예산이남는다는게결코좋은일은아닌거잖아요,아무리넉넉하게보냈다고하더라도? 그러면시의의도는더많은아동을찾아서지원하라는의미일것같은데,좀우리는정체되어있지않나,그렇게되면. 이런고민이좀있는데요. 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고강섭위원님말씀대로예산한도내에서저희가적극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또추계도정확하게잘해서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에이어서고생많으시고요. 본위원은한가지,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운영이144페이지보면한1,000만원이시설직1명미채용에따른인건비라고돼있어요. 이게충원이안됐던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직원채용할때시설직1명을채용하려고계획을세웠었는데,막하고나니그건물이면목7동복합청사에있다보니까마을협치과에서시설통합관리를합니다. 그래서시설직이따로필요한부분이없어서미채용하게되어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당시에는이런걸감안하지못했던거고,예산편성할때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할때는시설직1명채용해서시설관리로좀그런부분에직원채용을하려고했었는데,나중에좀그렇게돼서채용하지않은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어쨌든마을협치과에서그렇게같이관리한다니까좋은방법이네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어제행감문화관광과할때참석하셨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프로그램이나공실부분에대해서많이건의했어요. 그부분들으셨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들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공실없도록그렇게좀프로그램을많이돌리고많은학생,꼭학생이아니어도되지않을까요,그공간을쓰는데에는? 대관은필요없잖아요,그렇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부분은일반성인도가능하잖아요? 그래서공실이없도록,학생들포함해서일반주민들도쓸수있게끔그렇게홍보를많이해주셔서많은주민분께서사용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이은경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잘살펴서,조금센터가활성화되고공실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행감에이어수고많으시고요. 몇가지그냥간단한거여쭤볼게요. 일단성과보고서83페이지보시면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부과건수가’23년도보면목표800건대비해서실적이1,852건으로달성률이230%예요. 그러면’24년도는이거를보고실적대비해서목표를좀늘렸어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성과가’22년도나이럴때는800건에서1,000건정도가되었는데’23년과’24년부터좀신고건수가증가해서,기존대로잡은것같은데내년에는좀실적반영해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51페이지보시면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무료셔틀버스운영이있어요. 그런데공공운영비가예산6,900만원중에서지금잔액이한1,700만원정도남았어요. 정류장유지관리비집행잔액은좀많이남은것같은데,왜이렇게많이남았을까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장애인셔틀버스운전기사를매년1년단위로기간제근로자로채용하고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가채용이안돼서한보름정도운행을하지못했고요,1명이한2월부터채용이돼서좀인건비가남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몇달동안지금갭이있었던거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실제운영은보름정도못했고요,1명은2월달부터채용돼서한달남았습니다.
이은경위원
1달분인데왜이렇게많이남았죠? 1,600만원이면더갭이컸던것같은데? 1명분이1달이기에는좀금액이많은데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퇴직금도적립하는데,퇴직금도불용이되어서좀잔액이더많습니다.
이은경위원
매년이예산으로집행을지금하신건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정상적으로집행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페이지보면장애인이동기기지원에서지금1,000만원이거는불용된그거인가요,시비확보를하지못해서불용된거?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사회보장적수혜금,그바로밑에있는집행잔액600만원남은거는수리비지원사업이지금몇건이나진행됐죠,올해?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24년도에는지원인원이335명정도지원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매년한300명정도그렇게했던걸로기억이나거든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350명내외로지원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전년도도이예산이었나요,비슷하게? 매년그렇게잡으시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매년비슷하게책정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내년예산도이정도로책정하신거고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조금감편성을해도되겠네요,매년남는것같은데?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사회보장적수혜금잔액은,저희구비는100%집행되었고요,시비가잔액이남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시비요? 어떻게다른거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장애인이동기기수리할때저소득층은30만원이지원되고일반가정에는10만원이지원되는데요. 시비로는저소득가정만지원이되는데,지원인원중저소득층이좀적어서시비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행감에이어서결산보고까지이렇게수고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연속해서조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한번보겠습니다. 몇개의사업들이있는데달성이좀미흡한것들이있어요.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운영,그리고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 근데이게달성하지못한자체평가원인분석이중랑구등록장애인의남녀비율이58:42로여성장애인수가상대적으로적다고이렇게돼있고. 위에는중랑구등록발달장애인남녀비율이66:34로여성장애인수가적다고이렇게돼있는거는조금,당연히이게적은건지진짜적은건지. 왜냐하면장애인수가진짜이렇게비율이낮아서낮다고하신건지,비율이안맞다는건지,아니면달성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는건지. 똑같은내용이이렇게돼있어서궁금해서한번질의드립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등록장애인이현재여성보다는남성이많고요. 저희가출산지원금이라든지이런거는일부조정할수없는부분이라어려움이있었고,발달장애인주간활동이나발달방과후활동이런부분도상대적으로남성이많다보니까수요가남성이많아서,저희가임의로조정하기어려운점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실제로그러면여성장애인수가남성장애인보다등록장애인이적다는거군요,여성장애인이?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남성도현재도한1만2,000명가까이되지만여성은8,300명정도됩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고민을좀해보셔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게저는사실적으로,만약등록장애인이그렇다면실제로한번실태파악을조금해보실필요가있지않을까. 진짜로여성장애인수가부족한것인지,등록장애인이없는것인지,아니면등록하지못하는어떤사유가있는것인지,이런것들을한번고민해보신적있으실까요,혹시?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장애인등록은본인신청에의해서등록해드리는데,그게만약등록이안되어있거나그런경우에는동주민센터에서장애인담당이라든지사회복지공무원분들이장애인인데등록이안돼서혜택을못받는부분이있다거나이런경우에는충분히안내해드리고있거든요.
김대형위원
사실은제가,뭐그럴수도있습니다. 그러나제가보면남성장애인이더많다,여성장애인이적다,이런게조금이해하기어려운부분도있고. 사실적으로그럴수있습니다. 왜그러냐면남성같은경우에는근로장애,근로하다가장애를입는다든지아니면활동장애같은게있으니까그럴수도있지만조금더이부분에대해서는,왜그러냐면이게성인지예산이기때문에좀더여성장애인들을배려할수있는,발굴하는노력이좀필요하지않나,이런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이거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장애인등록에대한홍보를좀더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우리장애인복지과과장님,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 한두가지간단하게문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이좀늘어나는연도가갈수록,돌아가신분말고는늘어나는경우가좀많은걸로생각되는데,줄어드는경우도있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발령을1월에왔는데매월현황을보면저희가이사를가셔서그런지조금씩한10명정도씩좀줄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월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현재까지는.
한성수위원
그러면1년이면한100명정도줄어드는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올해들어서는계속줄고있는데또느는달도있겠죠? 저희구는한2만명내외로왔다갔다합니다.
한성수위원
이사문제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렇죠. 아니,왜냐하면성과보고서83쪽보니까2023년대비2024년이거의100명이줄어들었어요. 그래서이상하다,갑자기이렇게100명이나돌아가시는건지어떤건지궁금해서요. 왜냐하면이쪽우리,제지역구10단지라든가장애인아파트들많잖아요? 그래서상당히신경을많이쓰고있는데,본위원도. 과연이통계가이렇게되는가,그런우려에서한번질의해본거고요. 지금장애인복지과연간예산이보니까한593억원정도되는데집행잔액이한5억원밖에안돼요,정확하게한5억1,800만원밖에안되는데. 이거는뭐적확률이아주베스트중베스트같은데,이게어떻게이렇게정확하게예산예측을하신건가요? 어떻게하다보니까,쓰다보니까된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 0.8%예요,잔액남은율이.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제가파악했을때도99%의집행률을확인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맞습니다. 이거는상당한노력아니고는어떻게설명할길이없는데,아무튼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예산집행할때잘좀이렇게해서적확률100%가까이되셨으면좋겠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오늘유독자신감있어보여서참좋네요. 제가항상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자신감있게하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최윤찬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6월19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