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일단 예산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500명 해서 우리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각 자치구들 평균을 보면 약 25%에서 30%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6,000만 원 예상한 것에 대해서 약 3분의 1만 먼저 예산을 확보하면 1년 예산이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의 영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상해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지만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사회 보장을 해주자라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이걸 개인의 영역으로 취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의무로, 국가의 명령에 부름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공적 영역에 계신 분들인 거지 이게 사적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