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위원 네, 아주 좋은 취지 같고요. 우선은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군 징집은 국가에서 하는데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과 또 지금 고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개인의 책임이 또는 개인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가 좀 크게 상충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간에. 같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자치분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작은정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각 단체들, 지자체들, 작은정부들이 더 국가가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챙겨가는 것이 맞다라는 대승적인 부분에서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더군다나 우리 주민들 가운데서 충분히 그런 사례들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구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는 거죠. 또 그것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고 입법과 행정과 여러 가지 예산과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강섭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삶 속에서 함께 늘 웃고 울고 같이 해주시는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요.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